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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AI 활용 부정행위, 국가시험 신뢰성 확보 대책을

올해 세무사 자격시험 1·2차 통합 수석 합격자인 한모씨(34)가 전자기기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자백하고 경찰에 자수했다. 국가고시와 중고교 내신시험, 대학 입시 논술시험에서도 AI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오는 19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국가시험 전반의 공정성과 신뢰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씨는 응시자 평균이 30.18점에 불과했던 세법학개론을 비롯해 3개 과목에서 만점을 받았다. 160문제 가운데 단 한 문제만 틀린 이례적인 성적이었다. 처음에는 "찍는 것도 기술"이라며 고득점만으로 의심받는 것은 억울하다고 반박했지만, 이후 법률대리인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세무사 1·2차 시험은 물론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도 부정행위를 했다고 털어놨다. 충격적인 것은 부정행위가 이뤄진 장소다. 한씨는 세무사 1차 시험 때는 교탁 앞 둘째 줄 중앙에, 2차 시험 때는 맨 앞줄 중앙에 앉았다. 초소형 카메라로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한 뒤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지만 감독위원들은 이상 징후를 발견하지 못했다. 기존의 아날로그식 시험 관리 시스템의 허점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다. AI를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올해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한 국가자격시험에서 AI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 6건이 적발됐다. 중고교 내신시험에서도 4건이 확인됐고, 지난달에는 연세대와 서울시립대 논술시험에서도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됐다. 이처럼 부정행위가 이어지면 공정성이 생명인 시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다. 법학적성시험(LEET)의 사상 첫 만점자를 비롯해 각종 전문자격시험의 이례적인 고득점 사례까지 의심의 눈초리를 받는 상황이다. 수험생 커뮤니티에서는 허탈감을 호소하는 글과 함께 다른 합격자의 성적까지 믿기 어렵다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실제 부정행위와 무관한 고득점자까지 의심받는 풍토가 생기는 것 자체가 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을 보여준다. 시험당국의 안일한 대응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부정행위 기술은 초소형 카메라와 AI를 결합한 웨어러블 기기로 빠르게 진화했지만 시험당국은 수십 년째 '감독관의 눈'과 '수험생의 양심'에만 기대 왔다. 이런 문제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대응이 제때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19일 수능 역시 스마트안경 여부를 판단할 전담요원을 배치한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아날로그식 감독체계에서 크게 벗어나기 어려워 보인다. 교육부는 전파탐지기 도입 방침을 밝혔지만 내년에나 가능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시험과 수능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 제도로 여겨져 왔다. 이마저 신뢰를 잃으면 정직한 노력의 가치와 사회 선발 시스템이 흔들릴 수 있다. 그렇다고 이례적인 고득점자를 무조건 부정행위자로 몰아가는 마녀사냥이 벌어져서도 안 된다. 부정행위를 시도하기 어렵고 적발을 피할 수 없다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도록 시험 보안과 감독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 첨단 장비 도입은 물론 감독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고 새로운 부정행위 수법에 대응할 상시 점검 체계도 갖춰야 한다. 코앞으로 다가온 수능부터 긴급 대책을 마련하고 국가시험 전반의 관리·감독 시스템도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

[강남視角] 라면값에 들이댄 두 개의 잣대

지난 3월 국내 주요 라면업체들이 잇따라 제품값을 내렸다. 정부가 민생물가 안정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나온 기업들의 자발적인 인하 결정은 반가운 소식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하반기 들어 기류가 달라졌다. 식품업계 전반에 가격 인상이 이어지면서 누적된 비용 부담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후 당국은 주요 라면업체를 대상으로 담합 의혹 조사에 착수했다. 불과 8개월 사이, 가격 인하를 향한 환영은 인상의 정당성을 따지는 엄격한 시선으로 바뀌었다.서민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다만 물가 안정이라는 목표와 기업의 자율적인 가격 결정은 구분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시장의 공정성을 지키는 것과 가격의 방향을 정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논란은 낯설지 않다. 지난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는 라면업체들이 장기간 가격을 담합했다며 총 135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2015년 대법원은 가격정보 교환 등의 정황만으로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후 정보교환 담합에 관한 법적 규율이 강화돼 당시 판결을 이번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다만 같은 업종을 다시 조사하는 만큼 면밀한 사실관계 확인과 충분한 근거가 뒷받침돼야 한다. 그동안 식품업계는 원재료 가격이 내려가면 제품 가격 인하를 요구받고, 인건비와 물류비가 오르면 그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한다는 비판에 직면해 왔다. 가격 인하는 당연한 책무로 여겨지는 반면, 가격 인상에는 한층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는 분위기다. 여기에 당국의 담합 조사까지 더해지면 기업으로서는 정당한 가격조정마저 규제 위험으로 인식할 수 있다. 기업의 가격 결정 자율성이 점차 위축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대목이다. 가격은 단순히 기업이 정하는 숫자가 아니다. 원가와 수요, 경쟁환경,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판단 등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시장의 신호다. 이러한 가격조정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 기업은 비용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려워진다. 시장의 조건보다 당국의 정책 방향을 먼저 살피게 된다면 장기적으로 투자와 경쟁의 활력마저 위축될 수 있다. 물론 소수 기업이 시장을 과점하는 산업일수록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감시는 철저해야 한다. 경쟁을 제한하는 합의가 있었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 하지만 조사의 초점은 분명해야 한다. 인상 폭 자체보다 공정한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가 있었는지를 가려내야 한다. 높은 가격이 곧 불공정한 가격을 뜻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물가 안정을 위한 정책의 역할도 같은 맥락에서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가격 인하를 통한 성과는 당장 가격표의 숫자로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시장진입 장벽을 낮추고 유통구조의 비효율을 개선하면서 기업 간 경쟁을 촉진하는 것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그 성과도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나 눈앞의 가격을 낮추는 것과 가격이 자연스럽게 낮아질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다. 지속 가능한 물가안정은 경쟁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는 시장의 토대를 다지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기업에도 돌아볼 몫은 있다. 소비자의 구매 부담이 커지는 시기일수록 가격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고, 비용절감의 성과가 소비자에게도 돌아갈 수 있도록 책임경영을 실천해야 한다. 시장의 자율성은 기업의 책임과 소비자의 신뢰 위에서 비로소 설득력을 얻기 때문이다. 라면 값을 둘러싼 논란은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된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당장의 낮은 가격인가, 합리적인 가격을 가능하게 하는 경쟁 질서인가. 단기적인 물가안정이 시장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대가로 얻어진다면 그 성과의 지속 가능성부터 되물어야 한다. 당국의 압박으로 가격표의 숫자는 바꿀 수 있을지 몰라도, 시장의 신뢰까지 얻어낼 수는 없다. [email protected]

[포럼] 더 거세질 트럼프 통상압박

11월 3일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차지했다. 선거 직전 로이터·입소스 조사에서 트럼프 지지율은 32%였다. 패인으로는 이란전쟁과 기름값이 꼽히고, J D 밴스 부통령도 "우리가 진 이유는 전쟁"이라고 했다. 문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달라지느냐다. 먼저 그가 약해진다는 관측이 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그를 입법 철조망으로 옭아매겠다고 했다. 카야 칼라스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새 의회가 우크라이나 지원을 잇길 기대했다. 중국 푸단대 우신보 교수는 민주당 의회가 대만 무기 판매 재개를 압박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새 의회가 주한미군·방위비의 안전판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반대로 그가 의회를 우회하리라는 관측도 있다. 트럼프는 스스로 '거부권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다. 몇 달 거부권을 휘두르면 상대가 거래하러 온다는 계산이다. 정치학자 야스차 뭉크는 그를 "바주카포를 든 레임덕"이라고 불렀다. 중동에서도 우려가 나온다. 국제위기그룹 알리 바에즈는 표로 진 대통령이 전장에서 이를 만회하려 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칭화대 다웨이 교수는 선거 전에, 업적이 필요한 그가 미중 관계 안정에 더 매달릴 수 있다고 봤다. 필자는 2018년 중간선거 뒤 트럼프가 민주당과 협치하지 않고 정면돌파할 것이라고 썼다. 그땐 재선이라는 이유가 있었다. 지금은 재선이 없는데도 행동이 그대로다. 2018년 그는 민주당과 일하겠다고 한 날 법무장관을 내보냈다. 이번에도 결과를 받아들이고 협력하겠다더니, 같은 주에 자기 패배는 아니라며 남 탓을 했다. 충성파를 비서실장에 앉혔고, 거부권 행사도 예고했다. 이유가 사라져도 같은 행동이라면 몸에 밴 습관이다. 그는 실패한 사람으로 평가받는 것을 무엇보다 두려워한다. 그래서 누가 봐도 성공이라 할 증표를 원한다. 협상은 판을 깨고 극단적으로 압박한 뒤 낮은 수준에서 봉합하고 성공이라 자평하는 식이다. 그가 물러선 건 자기 당 의원들이 돌아서거나 채권시장이 흔들릴 때였다. 대법원이 관세를 막았을 때도 수단만 바꿨다. 이번엔 하원만 잃었던 2018년과 달리 상원까지 내줬다. 의회가 막힌 이상 증표는 관세, 행정명령, 정상 간 거래처럼 대통령 권한이 통하는 곳에서 찾아야 한다. 첫수는 성향대로 두겠지만 어디서 멈출지는 제약이 정할 것이다. 국내에선 싸우고 해외에선 상대를 골라 거래할 공산이 크다. 증표를 내주는 상대와는 서둘러 낮게 타협하고, 버티는 상대는 몰아붙일 것이다. 그가 협치로 돌아설 가능성은 열에 하나쯤으로 본다.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압박은 의회가 쉽게 막지 못하는 관세로 올 것이다. 한국산 제품 대부분에는 이미 합산 12.5%의 관세가 붙어 있다. 의회가 주한미군 문제에선 안전판이 될 수 있지만, 핵추진잠수함 같은 우리 요구에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통일연구원은 한국을 건너뛴 북미대화를 우려했다. 그가 성공이라고 내세울 증표는 우리가 먼저 설계하되 실리는 지켜야 한다. 그를 멈춰 세우는 미 의회·시장으로 통하는 길도 넓혀야 한다. 당장 눈여겨볼 대목은 두 가지다. 선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에서 얄팍한 합의라도 큰 성공으로 포장하는지, 1월 새 의회를 상대로 거부권을 얼마나 꺼내 드는지다.최윤식 미래학자

[fn광장] '한미동맹' 없이는 평화도 없다

평화란 현실적으로 전쟁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에 좌우된다. 오늘 전쟁이 일어나도 이길 능력이 있을 때 전쟁은 억제된다. 누구도 우리를 함부로 넘보지 못할 압도적 국방력을 갖추어야 한다. 최근 북한 군사동향을 보면 우리군 수뇌부의 잠 못 이루는 밤이 깊어갈 것 같다. 우크라이나전쟁에 파병한 이래 북한의 군사력은 환골탈태 중이다. 블룸버그 평가에 따르면 북한은 우크라이나전쟁 특수로 지난 3년간 220억달러의 수익을 얻었고, 사이버 해킹을 통해 2026년에만 76억달러 이상을 벌어들였다. 넘쳐나는 외화는 곧바로 군사력 증강으로 이어진다. 외화 이상으로 북한군은 우크라이나전 참전을 통해 값비싼 현대전 경험과 첨단 군사기술을 얻을 수 있었다. 전쟁 초기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은 북한제 탄도미사일의 명중률을 20% 미만 오차범위가 1∼3㎞나 되는 형편없는 물건으로 보았다. 그러나 지난 3년 사이 실전 경험과 러시아의 기술지원으로 전파방해를 뚫고 타깃을 명중할 수 있고, 오차범위가 30m 내로 정확해졌다고 평가한다. 최근 북한은 거의 매일 값비싼 탄도미사일, 잠수함발사미사일, 대형방사포, 전략순항미사일을 원없이 쏘아대고 있다. 이와 함께 자폭드론의 무더기 발사도 병행한다. 며칠 전에도 북한은 8발의 탄도미사일과 함께 순항미사일, 초대형방사포, 드론을 섞어 쏘았다. 이는 단순한 실험이 아니라 우크라이나전쟁에서 배운 위력적인 섞어쏘기 전술을 훈련하고 있는 것이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군은 수일 내 전역을 점령할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독자적인 드론전술을 개발했다. 세계 최고의 방공망으로 일컬어지던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의 지능적인 미사일과 드론 섞어쏘기에 번번이 당했다. 위용을 자랑하던 흑해함대도 궤멸했고, 내륙 깊숙이 보관 중이던 전략폭격기들은 물론 수도 모스크바의 주요시설들도 속수무책으로 공격받고 있다. 섞어쏘기의 위력은 중동전쟁에서도 입증되고 있다. 이란은 물론 후티반군의 미사일·드론 섞어쏘기에 중동 내 미군기지도 큰 피해를 입었고, 심지어 영국 기지 내의 미국 전략폭격기조차 공격당할 가능성에 긴급히 피해야 했다. 우리군은 북한의 파상적인 섞어쏘기에 방어할 능력이 있을까. 제미나이에게 물어보니 불행히도 현재 한국군의 요격체계와 물리적 한계로 방어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평가한다. 북한군은 핵무기 말고도 한국군의 전략자산들을 궤멸시킬 수 있는 재래식 수단까지 갖추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군이 세계 5위 군사력에 걸맞은 값비싼 하드웨어 도입에 치중하는 사이, 우크라이나와 이란에서 보인 현대전 양상은 천문학적 세금으로 구축한 무기체계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KF21 보라매와 F35 스텔스기는 첨단 전투기임에 틀림없지만, 하늘에 있는 1∼2시간 외에는 거의 대부분의 시간 지상기지에 주류해야 한다. 정조대왕함, 충남함 등 첨단 군함들도 절반 이상의 시간을 군항에 정박해야 한다. 한국의 좁은 지정학적 환경을 고려할 때, 북한의 섞어쏘기 능력에 우리군이 얼마나 취약한지 인식해야 한다. 두꺼운 격납고로 전투기 등 전략자산을 보호한다고 안심할 수 없다. 북한은 우리군 현무 미사일과 쌍둥이인 탄두 4.5t짜리 벙커버스터 KN23도 실전 배치하고 있다. 우리군이 보유한 최강 K2 전차도 드론 공격에 취악하다. 한국군의 첨단무기들은 강력하지만 우크라이나와 이란전쟁에서 그 취약성이 드러나고 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들이 필수적이다. 한국의 좁은 전장 환경에서 값비싼 전투기, 조기경보기, 해상초계기, 이지스함을 비롯한 각종 해군 함정들을 파상공격에서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을 조속히 강구해야 한다. 천궁2, 패트리엇 등 요격미사일 확충도 필요하지만 이것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수백억원의 요격미사일로 수천만원의 드론을 격추할 경우 지속 불가능한 교전비는 물론 미사일의 수량적 한계에 직면할 것이다. 시급히 생각해야 할 것은 유사시 동맹과 우방의 기지들을 폭넓게 활용하여 전략자산들을 분산 배치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보다 시급히 미국과 협의해야 할 사안이다. 한국전쟁 당시 일본 내 미군기지들을 활용, 부산 교두보를 확보하여 신속히 병력과 병참이 증원되어 대한민국이 살았듯이 동맹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것에 여전히 한국 방위의 사활적 이해가 걸려 있다는 점을 정책결정자들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누군가 한미동맹을 대중 공격의 전초기지화하는 저주로 표현했지만, 한국민에게는 평화를 지탱하는 축복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윤덕민 한국외국어대 석좌교수, 前 주일대사

[기고]혁신의 날개 달고 세계 누비는 중견기업

그리스 신화의 헤르메스는 발에 날개를 단 신이다. 신들의 전령이자 교역과 상업의 수호신이기도 하다. 헤르메스의 진가는 빠른 발에만 있지 않았다. 새로운 길을 찾아 낯선 세계를 연결하는 능력에 있었다. 오늘날 세계 시장에 도전하는 우리 중견기업에도 필요한 역량이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은 쉽지 않다. 기술을 개발하고 거래처를 확보하며 치열한 경쟁을 이겨낸 결과다. 그러나 중견기업이 됐다고 미래까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때까지 통했던 성공 공식이 세계 시장에서도 그대로 통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세계 시장에서 기술력은 기본이고 품질과 가격, 납기, 현지 고객 대응까지 경쟁해야 한다. 기존 거래처에 안주하면 새로운 성장 기회를 놓치기 쉽다. 반면, 축적한 기술을 바탕으로 고객과 시장을 넓히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한다. 국내 기업들의 성공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 화장품 제조 기업은 자체 브랜드보다 연구개발과 제조 역량을 키워 국내외 고객사의 제품을 개발·생산하는 ODM 사업으로 성장했다. 임플란트 제품 기술에 치과의사 교육과 현지 영업망을 결합해 해외 시장을 개척한 기업도 있다. 난방과 온수기 기술을 현지 수요 및 규격에 맞춰 북미에서 입지를 넓힌 국내 보일러·온수기 기업도 있다. 세 기업의 방식은 다르지만 잘하는 기술을 세계 고객이 원하는 가치로 바꾸고 이를 지속적인 거래로 연결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세계 시장의 경쟁력은 기술개발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고객을 이해하고, 시장에 맞춰 기술을 발전시키며, 판매와 서비스까지 책임지는 과정에서 만들어진다. 모든 중견기업이 성장의 날개를 펴는 것은 아니다. 2024년 중견기업에서 제외된 669개사 중 427개사가 중소기업으로 회귀했다. 중견기업 진입 후 세제·금융 지원 축소 등의 제도적 부담도 무시하기 어렵다. 성장 정체의 원인을 지원 축소에서만 찾을 수는 없다. 기존 사업의 성공에 안주하거나 새로운 기술에 대한 투자를 미루는 요인도 문제다. 이 갈림길에서 먼저 움직여야 할 주체는 기업이다. 독자 기술을 고도화하고, 해외 고객을 직접 발굴하며, 글로벌 공급망에서 대체하기 어려운 위치를 확보해야 한다. 소비재 기업은 제품과 브랜드로, 소재·부품·장비 기업은 기술과 품질, 고객 맞춤형 해법으로 승부할 수 있다. 정부의 역할도 달라져야 한다. 기업이 커지면서 생기는 금융·세제·인력의 공백을 줄이고, 해외 인증과 실증, 시장 개척에 따르는 위험을 분담해야 한다. 최근 정부가 추진에 나선 '월드클래스 10대 날개 프로젝트'는 이러한 변화의 출발점이다. 중견기업이 산학연과 함께 초격차 시스템 기술을 확보하고, 공급망을 주도하는 글로벌 중핵기업으로 도약하도록 뒷받침하는 사업이다. 오는 18일 열리는 중견기업 혁신컨퍼런스는 이러한 정책과 현장의 목소리를 잇는 자리다. 성공한 기업들이 어떤 선택으로 세계 시장을 열었는 지, 성장의 문턱에서 무엇이 발목을 잡았는 지 경험을 나눠야 한다. 이를 10대 날개 프로젝트와 제3차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 이행에도 담아야 한다. 헤르메스의 날개는 새로운 세계를 오가는 힘이다. 우리 중견기업도 축적된 기술과 경험에 '10대 날개'와 같은 정책적 지원을 더해 익숙한 시장을 넘어 새로운 고객을 찾아야 한다.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것은 과거의 성공을 증명한다. 세계적인 기업으로 도약하는 것은 새로운 성공 공식을 만들어가는 일이다. 더 많은 중견기업이 그 도전에 나서기를 기대한다.전윤종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기고] 농촌의 내일에 기업의 힘을 더하자

지난 11일은 농업인의 날이었다. 우리 식탁을 채우는 농업인의 노고에 감사하고 농업과 농촌의 가치를 되새기는 날이다. 감사가 하루의 인사에 그치지 않으려면 농업인이 안심하고 농사를 짓고 살아갈 여건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농촌에는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판매할 판로가 필요하다. 주민들이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하고 아이들이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농업을 지속하려면 생산을 돕는 일과 함께 농촌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 기업은 이 과정에서 중요한 협력자가 될 수 있다. 상품을 소비자에게 연결하는 유통망과 오랜 기간 쌓아온 기술, 전문인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원을 활용하면 자금 지원만으로 풀기 어려운 문제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이러한 협력을 뒷받침한다. 기업 등의 자발적인 출연으로 농어업인과 농어촌 주민을 위한 사업을 지원한다.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출연기업이 지정한 사업의 추진을 돕는 한편 현장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기획한다. 참여할 뜻은 있어도 방법을 찾기 어려운 기업에는 역량에 맞는 협력 방안을 제시한다. 대상과 농협이 함께한 배추 상생마케팅은 기업의 재원과 유통망을 연결한 사례다. 대상이 출연한 기금을 농협의 판매망을 통한 배추 할인에 활용했다. 김장을 준비하는 소비자의 구매 부담을 낮추면서 농산물 판매를 도운 것이다. 농촌을 위한 기업의 참여가 도시 소비자의 장바구니 부담까지 덜어줄 수 있음을 보여준다. 기업의 기술과 전문성은 교육 기회를 넓히는 데도 쓰인다. 현대자동차그룹은 기금을 통해 농어촌 학생들에게 로봇과 자율주행자동차 체험교육을 지원했다. 학생들은 직접 소프트웨어를 다루고 로봇을 움직이며 기술의 원리를 배웠다. 아이들이 사는 곳에 관계없이 더 넓은 세상을 접하도록 돕는 일도 농촌의 미래를 위한 투자다. 이 같은 사업이 현장에 도움이 되려면 주민의 목소리부터 들어야 한다. 지역마다 생산하는 농산물과 생활 여건이 다른 만큼 필요한 지원도 다르다. 사업을 마친 뒤에는 무엇이 달라졌고 어떤 점이 부족했는지 살펴 다음 사업에 반영해야 한다. 사업비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참여기업에 성과를 충실히 알리는 일도 중요하다. 지원의 효과를 확인하고 신뢰를 쌓아야 기업의 참여도 꾸준히 이어질 수 있다. 농업인의 날에 전한 감사를 오래 이어가는 방법은 각자의 자리에서 농촌과 함께할 일을 찾는 것이다. 소비자는 우리 농산물을 구매하고 기업은 자신이 가진 자원과 전문성을 보탤 수 있다. 재단은 그 뜻이 현장에 필요한 사업으로 이어지도록 돕겠다. 이러한 실천과 협력이 쌓일 때 농촌의 내일도 달라질 것이다.김철순 상생협력재단 농어촌상생기금운영본부장

[김예니의 법이야기] 상속채무, 상속포기 끝 아닐 수 있어

[파이낸셜뉴스] 가족을 잃은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남겨진 빚과 마주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상속포기 신고를 하고 나면 모두 정리됐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몇 년 뒤 통장이 갑자기 압류되거나, 상속채무를 갚으라는 소장이 집으로 날아온다. 상속을 포기했는데 또 채무 문제에 휘말리게 된다. 억울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다. 상속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해 효력이 발생한다.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므로, 빚도 상속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상속포기만으로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채권자가 상속포기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소송을 하거나, 이미 받아 둔 판결로 곧바로 강제집행을 시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채권자가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채권자는 통상 상속인을 상대로 채무이행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이때 상속포기자는 소송에서 상속포기 사실을 주장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해 대응하면 된다. 비교적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다. 피상속인 생전에 이미 확정판결을 받아 둔 경우라면 채권자는 상속인을 상대로 소송을 다시 할 필요가 없다. 확정판결 효력을 상속인에게 적용할 수 있게 해 주는 승계집행문만 받으면 된다. 승계집행문은 판결 등에 표시된 채권자나 채무자의 승계(상속 등)가 발생한 경우 그 승계인을 상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하는 문서다. 법원이 상속포기 사실을 알지 못해 상속포기자에 대해 승계집행문이 발급될 수 있다. 이렇게 발급된 승계집행문을 다투는 방법은 두 가지다. 집행문을 발급한 법원에 집행문부여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거나,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다. 핵심은 같다. 상속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므로 채무를 승계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이의의 소를 제기했다고 해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권한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두 절차를 함께 활용할 수도 있다. 다만 이의의 소 등을 제기해도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정지되지는 않아서 강제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해야 한다. 한정승인은 상속포기와 다르다.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인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진다. 한정승인자에게 승계집행문이 발급되는 것은 이상한 일은 아니다. 그러나 상속포기와 달리 한정승인자는 채무이행청구 소송에서 한정승인 사실을 미처 주장하지 못해도, 판결 확정 후 한정승인 사실을 내세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또한 한정승인자에게 승계집행문이 발급된 경우에도 상속재산의 범위를 초과해 강제집행이 이뤄지는 것을 막기 위해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등을 통해 다툴 수 있다. 만약 대응 시기를 놓쳐 상속재산의 범위를 초과해 강제집행이 이뤄진 경우에는 구체적인 경위와 법률관계를 검토해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했다고 해서 상속절차가 바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 뒤늦게 소송이나 강제집행 통지를 받더라도 적법하게 상속포기 등을 마친 경우라면 당황하지 말고 자신에게 맞는 대응 수단을 찾으면 된다. 판단이 어려운 경우라면 신속하게 법률구조공단이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대응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

[fn사설]자본시장 안정화에 '관치' 오해 없도록 균형감 갖길

[파이낸셜뉴스]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찾아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를 열고 "자본시장 정상화는 정부의 확고한 정책 방향"이라고 밝혔다. 주가지수가 큰 폭의 조정을 받는 시점에 시장을 직접 찾아 개혁 의지를 밝힘으로써 시장 안정화에 힘을 실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대통령은 금융시장의 불공정 행위를 엄정 단속하도록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별도로 지시했다고 밝히면서 시장 신뢰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그럼에도 정부가 시장 건전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낼수록 시장 자율성이 위축되는 건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앞서 발표된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 방안도 마찬가지다. 정부와 여당은 금융지주 최고경영자(CEO) 후보를 추천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전원 독립이사로 구성하고, 연임 의결 요건을 상법상 특별결의보다 높이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사외이사 추천 경로를 넓히는 내용도 담겼다. '셀프 연임' 구조를 손보자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금융시장에 대한 정부의 조치가 잇따라 제시될수록 시장에서는 관치금융 가능성을 우려하게 된다. 아울러 정부의 시장 정상화 의지는 자칫 시장 자체를 왜곡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어 최대한 신중을 기해야 한다. 실제로 이날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두고 이 대통령 스스로 "소액주주에게 공평한 기회를 줘야 하지만 자칫 인수·합병(M&A)을 막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밝힌 것도 이런 점을 감안한 발언이다. 자본시장은 복잡한 상품 구조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얽혀 있어 규제를 도입할 때 세심하게 효과를 검증해야 한다. 정책의 선의만큼 부작용을 줄이는 설계가 중요하다. 특히 금융 시장은 국외로 개방되어 있어서 신뢰에 민감하다. 특히 한국처럼 외국인 투자 비중이 큰 시장에서는 규제의 내용만큼 규제를 만들고 집행하는 과정의 예측 가능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규제 자체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규제의 절차와 투명성이 담보되어야 글로벌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거래에 나선다. 정부의 선의와 별개로 개입이 과도하다는 인식이 퍼지면 오히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심화되는 것이다. 최근 코스피 주가가 급격하게 급등락하는 시점에서 정부도 시장 안정화에 대한 조바심이 커질 것이다. 이에 강단 있는 개입과 조치를 단행해 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싶을 것이다. 그럴수록 정부는 시장 정상화와 시장 개입 사이의 경계선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굵직한 시장 규제를 도입할 때 시장 참여자와 충분히 소통하며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충분한 예고와 공론화 없이 기준이 바뀌면 선량한 투자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시장 정상화의 의지가 시장 개입의 오해로 번지지 않도록 정부의 균형 감각이 필요한 시점이다.

[강남視角] 신뢰 잃은 세제정책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가 오는 2029년으로 다시 미뤄졌다. 한두 번도 아니고 벌써 네 번째다.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기에 놀랍지도 않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그간 정부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지만 번번이 반발 여론에 밀려나기 일쑤였다. 지난 7월 당시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일단 시행해 보면서 보완하겠다"고 했고, 이형일 경제부총리도 두 달 전 후보자 시절에 "2027년부터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의지를 불태웠다. 하지만 결국 정치권의 성화를 감당해내지 못하고 한 걸음 물러섰다. 가상자산 과세는 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으로 얻은 연간 이익에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22%의 세금을 매기는 것이다. 지난 2020년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무려' 여야 합의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당초 2022년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투자자보호 제도와 과세 인프라를 먼저 정비해야 한다는 이유로 연기됐다. 2024년 세 번째로 유예할 때도 과세 형평성 등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면서 2027년 1월로 미뤄졌다. 이번에는 국경 간 거래가 활발한 가상자산의 특성상 거래에 관한 정보교환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져야 한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거래 비중에서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미국의 가상자산 자동정보교환체제(CARF) 참여가 2029년으로 늦춰졌다는 것이다.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진짜 이유는 2028년 4월에 치러질 국회의원 선거에 있다. 가상자산 과세가 내년에 시행된다면 선거 직후 첫 세금을 신고해야 한다. 올해 하반기 들어 주식시장이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원성이 자자한 데다 가상자산 시장은 주식시장으로 유동성이 몰리면서 반등을 위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가상자산 과세까지 이뤄질 경우 젊은층의 표심은 더욱 멀어질 수밖에 없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이용자 가운데 2030세대가 40%를 넘는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우리나라와 별반 다르지 않은 상황이지만 미국이나 영국, 일본, 독일 같은 선진국들은 가상자산에 과세를 하고 있다. 정책은 여러 단계에 걸쳐 논의가 이뤄지면서 다듬어지기 마련이다. 하지만 시행도 하기 전에 이런저런 이유를 들이대며 시간만 끌거나 방향을 전면 수정하는 것은 정도(正道)가 아니다. 일부 부족한 측면이 있더라도 정책을 시행하면서 고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책이 손바닥 뒤집히듯 바뀌면 그에 따른 혼란은 오롯이 정책 수요자인 국민의 몫이다. 실제로 이 같은 사례는 여러 차례 반복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초 생산적 금융을 위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안을 내놨다. 기존 일반 ISA의 계약기간을 5년으로 묶은 채 연간 납입한도 이월을 없애버렸다. 청년층과 개인투자자들이 강하게 비판하자 9월에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해당 내용이 쏙 빠졌다. 정책 발표 후 백지화까지 딱 29일이 걸렸다. 기초연금 개편안은 고소득 고령자를 수급기준에서 단계적으로 제외하는 개편 방향을 공개했지만 이번에는 고령층의 표심을 의식한 정치권에 의해 제동이 걸렸고,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기존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기로 했다가 형평성 논란 등이 제기되자 약 한 달 만에 방침을 철회한 바 있다. 이솝우화에 나오는 '양치기 소년'은 거듭된 거짓말로 기르던 양을 늑대에게 모두 잃었다. 가장 큰 원인은 '신뢰'를 잃은 탓이다. (거짓말까지는 아니지만) 정부 정책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전제돼야 그 효과가 높아진다. 아무리 '사정 변경'을 이유로 들더라도 지나치게 유예를 반복하면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그리고 신뢰는 한 번 무너지면 다시 쌓기가 아주아주 어렵다. 2년 후에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라는 말이 들리지 않기를 바란다. 국민들은 4수(修)로도 차고 넘친다. [email protected] 윤경현 경제부장·정책부문장

[기자수첩] 방치된 우물

오래 방치된 우물에 새 손님이 나타났다. 두레박으로 물을 길어 올리던 이들은 최신식 펌프를 들고 온 사람이 못마땅하다. 여태껏 돌을 쌓고 도르래를 설치해 얼추 태를 갖춰놓은 입장에선 얼마 안 찬 물마저 빼앗길 수 있다는 걱정이 크다. 문제는 새 손님일까, 우물을 이 지경으로 만든 관리인일까. 토스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 진출을 둘러싼 갈등도 별반 다르지 않다. 어느새 빅테크의 골목상권 침해, 온투업계의 밥그릇 지키기가 맞서는 구도가 됐지만 정작 책임을 물어야 할 대상은 그간 시장 관리에 손을 놓은 금융위원회다. 온투업계는 2015년 출범 이후 꾸준히 금융당국에 제도 개선을 요구해 왔다.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 연계투자 한도를 늘리고 개인투자자 규제를 완화해 성장할 길을 열어달라는 것이었다. 마냥 빗장을 열어달라는 투정이 아니었다. 실질적 영업 능력과 전산·위험관리 체계를 못 갖춘 업체들은 퇴출해 시장 질서를 세워달라고도 요청했다. 하지만 제도 정비는 더뎠다. 등록요건을 충족했다는 이유로 간판만 걸어둔 '좀비업체'가 수두룩하다. 반대로 어떻게든 시장을 살려보려는 업체들은 연계투자 40%, 개인투자 4000만원 등 한도에 발목이 잡혔다. 시장의 몸집을 키우는 일, 질을 높이는 일 어느 쪽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 시점에서 토스가 등장했다. 기존 업체들로서는 달갑지 않다. 하지만 진출을 막긴 어렵다. 금융당국이 진입·퇴출 기준을 분명하게 세워놓지 않은 상황에서 누구나 인정하는 자본력과 기술력을 갖춘 신규 사업자의 입장을 제한할 명분은 사실 없다. 그러나 토스가 들어오더라도 시장이 커질지는 불확실하다. 규제가 그대로라면 자금을 아무리 투입해도 토스 역시 좁은 울타리 안에서 경쟁해야 할 뿐이다.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기보다 기존 업체들 몫을 나눠 갖는 데 그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온투업은 제도권 금융에서 충분히 평가받지 못한 차주와 새로운 투자처를 찾는 투자자를 연결하기 위해 제도화됐다. 중·저신용자 대상 포용금융에도 일부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업을 인정받았음에도 빡빡한 규제와 소홀한 관리·감독이라는 기이한 형태로 방치됐다. 이제 누가 물을 긷느냐를 두고 다툴 일이 아니다. 논의가 토스에 온투업 인가를 내줄지 여부에 그치면 제2의 진입자가 나타났을 때 갈등만 되풀이된다. 낡은 두레박을 지킬지, 새 펌프를 들일지 갈등하는 사이 우물은 말라가고 있다. 우물의 폭을 늘리고 깊이를 더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 [email protected] 김태일 금융부

[사설] 젠슨 황 사태 일파만파, 시장 다변화 계기 되길

세계 최대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를 둘러싼 스캔들이 사생활 논란을 넘어 반도체 산업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중국 스파이로 의심받는 상대 여성이 10조원 규모의 엔비디아 칩을 중국에 밀반입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미국 의회도 대중국 반도체 규제 강화에 나서는 분위기다. 한국 반도체 산업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되는 만큼 업계와 정부의 대응이 중요하다. 외신에 따르면 황 CEO는 최근 외도 사실을 인정한 데 이어 회사 임원과의 부적절한 관계 의혹까지 불거졌다. 엔비디아 이사회가 그의 해임을 논의하고 후임자 물색에 나섰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아직 거취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세계 AI 반도체 시장을 이끌어온 엔비디아 CEO의 리더십에 불확실성이 커진 것은 분명하다. 황 CEO의 거취가 국내 반도체 업계에 미칠 파장도 만만치 않다. 국내 기업들은 엔비디아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AI 밸류체인의 핵심 공급망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 AI 생태계에 고대역폭메모리(HBM)를 공급하며 성장을 구가해 왔다. 반도체 수출 비중이 전체 수출의 절반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황 CEO의 교체는 반도체 산업을 넘어 한국 경제에도 충격을 줄 수 있다. 엔비디아 칩의 중국 밀반입 의혹에 따른 미국의 대중국 규제 강화도 주목해야 할 변수다. 미국 의회는 첨단 AI 칩 수출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AI 오버워치법', 반도체 위치추적으로 중국 밀반입을 차단하는 '칩 보안법', 동맹국에도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강화를 요구하는 '매치법'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아직 입법 단계지만 통과되면 한국 기업에도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다. 특히 매치법에 따라 동맹국의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가 강화되면 중국에 생산시설을 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장비 반입과 설비 고도화에도 제약이 커질 수 있다.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에서 낸드플래시를, SK하이닉스는 우시와 다롄에서 D램과 낸드플래시를 각각 생산하고 있다. 규제가 강화되면 이들 공장의 운영에도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무엇보다 이런 불확실성은 AI 산업의 투자와 수요를 둘러싼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나왔다. 미국에서는 데이터센터의 막대한 전력과 물 소비를 이유로 신규 건설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빅테크의 천문학적인 AI 투자에 대한 거품 논란도 이어진다. 샘 올트먼 오픈AI CEO도 최근 삼성 사장단 간담회에서 일부 시장의 AI 수요가 중복 계산된 사례를 언급하며 단기 수요 변동 가능성을 지적했다. AI 산업의 장기 성장세와 별개로 투자와 수요는 언제든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 황 CEO의 거취와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규제, AI 투자 불확실성은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판도를 바꿀 변수다. 국내 기업들은 엔비디아 등 특정 고객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공급망과 협력 관계를 다변화해야 한다. 단기 수요 변동에 대비해 설비투자 속도도 조절할 필요가 있다. 정부 역시 미국 의회와 행정부를 상대로 통상외교를 강화해 대중국 규제가 국내 기업의 중국 공장 운영에 미칠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 기술 경쟁력과 시장 다변화를 통해 특정 기업이나 인물에 대한 의존을 줄이는 것이 불확실성에 흔들리지 않는 길이다.

[사설] 초고령사회, 시니어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우리나라 인구 구성에 큰 변화가 일고 있다. 일반적으로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한다. 한국은 2024년 12월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에 도달해 공식적으로 초고령사회에 이미 들어섰다. 초스피드로 초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사회적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시니어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과 사회적 제도를 바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 대표적으로 시니어산업을 꼽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로 매우 빠르게 진입하다 보니 정책과 제도, 산업 생태계가 과거 방식에 멈춰 있다. 간판만 초고령사회로 바뀌었을 뿐 정책의 문법은 옛 시절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 고령화 문제를 복지와 돌봄의 영역으로만 바라본다. 노인 복지에 투입되는 돈은 재정을 무겁게 만드는 비용으로 간주되곤 한다. 초고령사회를 현실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이러한 복지 차원의 관점을 넘어서야 한다. 고령화는 소비와 노동, 자산과 금융, 의료와 기술까지 산업과 경제 전반의 구조를 바꾸는 기폭제이기도 하다. 당장 국내 고령친화 산업의 기술 개발과 산업 육성 정책에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다. 시니어산업 시장은 오는 2030년 200조원 이상으로 커질 것이란 전망이 있다. 시장이 커지고 수요가 늘어난다면 당연히 투자가 뒤따르기 마련이다. 그런데 현재 국내 금융규제는 새로운 시장으로 떠오르는 시니어산업 투자에 걸림돌이 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야 한다. 가령 요양 사업의 경우 막대한 투자비용이 필요한데, 금융 관련 규제가 이런 투자 흐름에 역행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고령친화적 기술 개발도 서둘러야 한다. 이미 해외 선진국에서는 첨단기술을 동원해 고령사회 맞춤형 제품과 서비스 개발이 한창이다. 인공지능(AI) 돌봄로봇과 디지털 헬스케어는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돌봄 현장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어 사회복지 분야에서 관심이 크다. 의료·돌봄과 정보기술(IT)을 융합한 기술도 고령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이런 고령친화적 기술과 제품 서비스는 새로운 수출산업 품목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정부는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한다. 시니어산업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다. 특히 요즘 일자리 부족으로 고전하는 청년에게도 직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다. 시니어산업을 키우려면 무엇보다 고령자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각부터 바꿔야 한다. 고령자를 복지 수혜자나 소비자로만 보는 한 시니어산업은 결코 성장할 수 없다. 고령자는 경험과 기술을 지닌 생산의 주체이자 보유자산을 바탕으로 시장을 키우는 소비의 주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편안하고 안전한 노후를 누릴 수 있도록 산업 활성화를 통해 충분한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스스로 자립적으로 노후를 즐기고 보람을 느끼는 액티브 시니어들을 위한 생산적 지원도 뒤따라야 한다.

[김세원의 문화읽기] 헌책의 죽음

지난여름, 대학로에서 본 연극 '너무 시끄러운 고독'의 잔상이 좀처럼 가시지 않는다. 입구부터 객석까지 온통 헌책과 폐지가 깔려 있었고, 그 종이의 바다 한가운데 폐지 압축공 한탸가 서 있었다. 35년 동안 그는 체코 프라하의 지하실에서 날마다 2t의 폐지를 압축기에 눌러 담았다. 쏟아지는 폐지 더미 속에서 칸트와 노자를 건져 올리며 그는 뜻밖의 현자가 되어 갔다. 그에게 폐지를 압축하는 일은 사라질 운명의 책들과 나누는 마지막 대화이자, 책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장례였다. 그 여름의 여운이 지금 전혀 다른 소리로 되살아났다. 세계 곳곳의 헌책방에 정체불명의 주문이 밀려들었다는 소식이다. 도쿄 진보초에서는 먼지 쌓인 사료와 전문서가 수만 권씩 사라졌고, 미국과 유럽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다. 국내 대형 서점에도 어떤 책이든 한 권씩 10만권을 사겠다는 해외업체들의 주문이 쏟아졌다. 제목도 장르도 묻지 않는 이 이상한 독자의 정체는 인공지능(AI) 기업이었다. 인터넷이 AI가 만든 글로 채워질수록, 사람이 손으로 쓰고 다듬은 종이책의 문장은 값진 학습재료가 된다. 그 책들의 최종 종착지는 독자의 서재가 아니라 유압식 절단기가 있는 대형 물류창고다. 표지가 잘려 나간 책은 낱장으로 흩어져 고속스캐너를 통과하고, 남은 종이는 파쇄기로 향한다. 앤스로픽의 '프로젝트 파나마'가 그렇게 수백만 권을 삼켰고, 미국 법원은 이를 공정이용으로 인정했다. 종이 한 권이 파일 한 부로 바뀌었을 뿐, 복제본이 늘지 않았다는 논리다. 원본을 없애야 합법이 되는 역설, AI의 독서는 책의 죽음을 조건으로 삼는다. 헌책 값은 판매자의 손에 쥐여질 뿐 저자에게는 닿지 않는다. 값싸고 절판된 전문서까지 구할 수 있는 헌책방이 표적이 된 이유다. 앞선 독자가 그어 둔 밑줄, 여백에 눌러쓴 메모, 책장 사이에 끼워 둔 마른 꽃잎처럼, 한 권의 책이 건너온 시간의 흔적은 스캐너의 빛 속에서 지워진다. 출판계가 입법을 호소하고 국내 서점이 주문을 돌려보낸 것도 그 공백을 직감했기 때문일 것이다. 어느 날 한탸는 새로 들어선 현대식 압축기를 보러 간다. 그곳의 젊은 작업반은 책장을 펼쳐 보지도 않고 거대한 기계 속으로 책을 쏟아붓는다. 한탸의 압축기와 AI공장의 절단기는 똑같이 책을 해체하지만, 목적은 정반대다. 한탸가 책을 읽고 지식을 내면화했다면 절단기와 스캐너는 지식을 정보로 전환한다. 문장은 추출되지만, 그 문장을 쓰느라 밤을 지새운 사람의 이름과 창작자의 권리는 허공으로 사라진다. 헌책의 죽음으로 헌책방 주인은 지갑을 불리고 디지털 문명은 성장하겠지만 작가에게 아무런 대가도 돌아가지 않고 책이 품었던 시대의 자취마저 사라진다면 활자 문명엔 손실이 아닐 수 없다. 효율성을 앞세운 현대식 압축기의 등장으로 자신의 존재 이유를 잃어버린 한탸는 압축기 위에 눕는다. 책을 너무 사랑해 마침내 책이 되고자 했던 한탸의 고독은 시끄러웠다. 수많은 책들의 목소리가 그 안에서 말을 걸고 속삭였기 때문이다. 인류의 지성을 연료 삼아 진화하는 AI의 끝에서 우리가 만나게 될 것은 현자일까, 아니면 수많은 목소리를 삼키고도 끝내 고요하기만 한 거대한 쇠붙이일까. 김세원 전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

[fn광장] 美·中 연쇄회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11월 18일 선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12월 14일 미국 플로리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한 달 간격으로 열린다. 내년을 대비한 우리의 국익과 주변국 관계 조율의 기회다. 미중 정상회담은 물론 선전에서는 미중러 3국 회담도 있을 예정이다. 공식 명분은 군비감축이지만 실제로는 우크라이나전쟁 관련 평화협정에 관한 논의가 주를 이룰 전망이다. 미러와 우크라이나가 지난 10일 아랍에미리트에서 협상했기 때문이다. 미중은 내년 1월까지 유예된 양국의 무역 휴전 및 추가 관세·무역 보복 조치 해결의 가닥을 잡아야 한다. 그래야 12월 회담에서 대안 마련이 가능해진다. 이 와중에 미국의 민주당은 중간선거에 승리했다.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우리도 연쇄회담 대비가 필요한 이유다. 우크라이나 평화협정 결과 발표가 없는 상황에서 파이낸셜타임스는 민주당이 이번 회기 내에 의결할 '2027 국방수권법'에 우크라이나 국방 및 인도주의 지원예산 반영 계획을 보도했다. 이번 미중러 3국 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적어 보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3국 회담을 얄타회담 2.0에 빗댄다. 유사한 업적을 도출하기 위해선 카이로 선언과 포츠담 선언 같은 몇 개의 합의문이 선행되어야 한다. 협상만 몇 차례 가지면서 합의문 도출에 실패했기 때문에 중국 내에서도 이번 3국 회담에 대한 회의론이 만연하다. 미중 무역협상도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5월 베이징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측의 협상은 유예 조치를 대체할 만한 대안을 찾지 못했다. 중국이 미국 농산품과 생산품을 대량 구매하는 것 외에 비민감품목 300억달러 규모에 대한 관세 인하에 합의가 국한됐다. 문제는 지난 6차례의 무역협상에서 중국의 안건이 관철되기 어려운 형국이 미국 내에서 조성되는 데 있다. 중국은 첨단 과학기술 이전과 미국 시장 투자 규제 완화를 줄곧 주문했다. 하지만 바이든 정부의 반도체법과 트럼프 행정부의 일련의 행정명령으로 벽은 높아만 갔다. 그리고 작년 12월에 미 의회가 통과시킨 '2026 국방수권법'이 쐐기를 박았다. 미국은 입법화로 더 견고한 방어벽을 세웠다. 이런 여파가 우리 기업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다. 지난 3일 미국 정부가 SK하이닉스의 중국 반도체 공장 생산능력 확대에 필요한 미국산 제조장비의 수출허가를 보류한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8월에는 우리를 중국 수출의 우회경로 국가로 지목하고 단속을 경고했다. 여기에 엔비디아의 젠슨 황 스파이 사건이 터지면서 미국은 첨단 과학기술 및 제품의 중국 유입에 신경이 곤두서 있다. 내년에 민주당 의회가 더 강력한 규제법안을 상정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이유다. 입법을 통해 중국 옥죄기가 더 강해질 것이다. 거기다 트럼프가 러시아, 우크라이나와 평화협정을 체결해도 민주당의 의회가 이를 순순히 수용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민주당은 푸틴의 러시아를 권위주의 독재정권으로 정의하고 이들과의 타협을 수용하기 거의 어려운 입장을 견지한다. 따라서 우크라이나의 돈바스 지역에서 러시아가 완전히 철수하기 전에 평화협정을 지지할 공산이 현저히 낮다. 러시아의 획기적인 양보 없이 협상 타결이 어렵다는 뜻이다. 중간선거 직후 민주당이 내년도 국방수권법에 우크라이나 지원예산을 확보하려는 이유다. 우리도 두 정상회의에서 미국과 중국 등의 수장과 연쇄적인 회담을 가질 것이다. 상황이 변한 만큼 우리의 국익 현안과 의제도 조정되고 새로운 접근전략이 필요하다. 미국과는 과학기술 규제 범위 밖 제품의 중국 판로를 타진해야 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이용한 중국의 대미수출 우회경로 활용에 대한 대비 태세도 알려야 한다. 우크라이나전쟁 장기화에 우리의 군사적 협력 카드도 유용하다. 올해 말까지 유효한 중국인의 무비자 입국은 종료되어야 한다. 이를 악용한 그들의 간첩활동 사실이 근거다. 중국이 제3세계 국가로 자칭하는 한 우리의 외교원칙상 그들의 무비자 입국 혜택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그 대신 80년 동맹국, 일본 다음으로 최대 대미투자 규모를 약속한 국가로서 우리 국민의 미국 비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비자 문제로 우리의 투자사업도, 미국과의 인적교류도 차질이 있어선 안 된다. 2025년 중국인보다 미국 비자 거절률(24%대 20%)이 높았던 보도는 경악스럽다. 80년의 한미동맹 관계와 우리의 대미투자 합의 규모에 맞지 않는 처우이기 때문이다. 주재우 경희대 중국어학과 교수

[테헤란로] 전기요금의 '정치화' 끝내자

다음 달 하순에 내년 1·4분기 전기요금이 발표된다. 지난 3년 반 동안 전기요금은 원가가 아니라 정치 일정에 따라 움직였다. 숫자는 이미 경고음을 내고 있다. 한국전력의 누적적자는 약 34조원, 부채는 210조원을 넘었다. 올해 상반기에 낸 이자만 2조원이 넘는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18분기째 상한인 kwh당 5원에 묶여 있다. 4·4분기 필요 조정단가는 7.3원이었지만 상한이 그대로 적용됐다. 주택용 요금은 14분기, 산업용은 8분기째 동결 상태다. 앞으로 5년간 송배전망에 55조원을 넣어야 하는데 내년 말이면 한전채 발행한도 특례도 끝난다. 빚으로 버티는 길마저 좁아지는 것이다. 정부의 메시지는 거꾸로 간다. 대통령은 올해 3월 "전기요금은 웬만하면 지금 수준을 유지하려 한다"고 했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산업용 요금을 지역별로 최대 kwh당 18원까지 내리겠다"고 했다. 한전은 여기에 2조8000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한다. 그럼에도 정부와 한전 사이에 공식 협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전기요금이 정치의 도구가 된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선거가 다가오면 묶고, 물가가 오르면 또 묶었다. 정부가 바뀌어도 이 패턴은 거의 그대로였다. 문제는 그 비용을 누가 치르느냐 하는 것이다. 한전이 정부 부처라면 적자는 재정의 문제로 끝난다. 그러나 한전은 상장사다. 정부와 산업은행 지분이 51.1%이고, 나머지 48.9%는 외국인과 국민연금, 소액주주의 몫이다. 뉴욕증권거래소에서도 주식예탁증서(ADR)가 거래된다. 상장사 경영진은 모든 주주를 위해 일해야 한다. 원가보다 싸게 팔라는 지시를 받아들일 때마다 손실은 절반 가까운 민간 주주에게 그대로 전가된다. 국민연금을 통해 한전 주식을 간접 보유한 국민도 예외가 아니다. 요금이 정치 일정에 따라 정해지면 시장은 한전을 '정치 리스크'로 보고, 전력망 투자재원의 조달비용은 높아진다. 그 부담 역시 결국 소비자에게 돌아온다. 해법은 이미 나와 있다. 연료비 연동제를 본래 취지대로 작동시켜 오를 때도 내릴 때도 신호가 가게 하고, 취약계층과 특정 산업지원은 요금을 누르는 대신 재정으로 하면 된다. 그래야 정책비용이 예산에 드러나고 국회의 통제를 받는다. 요금 결정 기구의 독립성을 높이는 것도 대안이다. 1·4분기 요금 발표문에 이번에도 '동결'이 오른다면, 그것은 가계를 위한 배려가 아니라 청구서를 다음 정부와 다음 세대에 넘기는 일이다. 전기요금은 정치가 아니라 원가로 말해야 한다. [email protected]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