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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남의 집 단속하더니 제집 대문은 열어뒀나

금융회사의 정보보호 실태를 점검하는 금융보안원이 자체 운영 시스템에서 정보를 유출당했다. '경찰서가 도둑맞은 격'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보안 전담기관인 금융보안원은 지난 9일 정보보호 상시평가 지원시스템에 외부의 비정상적인 접근이 있었음을 확인하고 접속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2022년 감사에서 접속 환경 보안을 지적받은 곳인데도 유출사고가 터진 것이다. 국내 시중은행과 대형 증권사, 가상자산 거래소 등 금융권이 잇따라 해킹을 당한 데 이어 금융권 보안의 핵심 기관이 뚫린 만큼 금융보안 운영 시스템 전반을 검증해야 한다. 이번 금융보안원 정보유출은 공격자가 인터넷주소(IP)를 수시로 변경하며 정상 접근처럼 공격을 시도하는 수법을 사용해 사전에 차단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유출 자료는 개인신용정보 동의서 견본 등 행정서식 약 200건, 서식에 담긴 이름·생년월일 등 개인정보 300여건, 마스킹된 이름·휴대폰 번호와 이메일 등 이용자 정보 350여건이다. 유출 개인정보 대부분은 금융회사에서 상시평가를 맡은 직원들의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한다. 이 시스템은 신용정보법에 근거해 금융회사가 개인신용정보 보호 실태를 자체 점검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창구다. 올해 평가 대상은 약 3000개사에 이른다. 문제는 사전 경고가 있었는데도 해킹을 막지 못했다는 점이다. 막을 수 있었던 사고가 관리소홀로 벌어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금융위원회는 2022년 2월 공개한 감사 결과에서 금융사 담당자가 자택의 개인 PC로 증빙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한 점을 문제 삼고 접속 환경의 보안을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같은 감사에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내부통제 업무를 자동화·효율화하는 레그테크(RegTech) 기술을 적용한 포털의 접근 통제를 보완하라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해 감사에서도 레그테크 포털에서 열람 권한이 없는 사람도 보고서에 접근할 수 있는 취약점이 드러났다. 같은 기관 시스템에서 문제가 거듭 지적됐다는 것만으로도 관리체계 전반을 돌아볼 이유는 충분하다. 금융보안원은 주민등록번호와 고객 개인신용정보, 금융회사 시스템 구성도 같은 보안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한다. 일반 고객의 금융거래를 처리하는 시스템도 아니라고 한다. 천만다행이다. 그러나 일반 고객 정보가 아니라고 피해를 가볍게 볼 일은 아니다. 유출된 이름·생년월일·이메일은 금융회사 보안담당 직원을 겨냥한 표적형 공격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 정밀조사가 끝나지 않은 만큼 추가 유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금융위는 금융보안원의 자체 점검에만 맡기지 말고 독립된 외부 기관을 통해 상시평가 지원시스템과 레그테크포털 등 운영 시스템 전반을 진단하기 바란다. 과거 감사 지적사항이 실제로 어떻게 이행됐는지도 제대로 확인해야 한다. 금융보안원은 사고 원인과 피해 범위를 신속히 규명하고, 2차 피해 방지와 보상안도 내놔야 한다. 남의 집은커녕 제집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금융보안원은 이번 기회에 뼈를 깎는 각오로 거듭나야 한다.

[사설] 주가 누르기 방지법보다 '밸류업' 유인이 먼저다

더불어민주당이 상속·증여세를 줄이려고 주가를 일부러 낮추는 행위를 막는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 안에 처리하기로 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논란 속에 증시 약세가 이어지자 주가 부양을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내는 것이다. 하지만 재계는 물론 여당 내에서도 "시장에 혼란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여당과 시장 일각에서는 경영권 승계를 앞둔 일부 기업이 인위적으로 주가를 낮춘다고 본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의원 시절 승계 기업들이 계열사 간 주식거래나 유상증자, 합병·분할로 주가를 끌어내린다며 법안을 발의했다. 정부도 중복상장과 교환사채(EB) 발행 등을 기업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행위로 제시했다. 이 법은 세 차례 상법 개정과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이어 이재명 정부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핵심 과제다. 정부는 애초 최근 6년6개월 중 6년 이상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업종 하위권(유가증권시장 업종별 하위 25%)에 머문 상장사를 심사해 주식 평가액을 30% 이상 높여 과세하는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대상이 지나치게 적다는 비판이 일자 최근 3년 중 절반 이상 하위권에 머문 기업도 심사 대상에 포함하고 할증률을 40%로 높이는 수정안을 마련 중이다. 지난 10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이 수정안도 투자자들의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며 과세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관과 이훈기 의원의 법안은 업종 내 하위권 기업을 선별하는 정부안과 달리 PBR 0.8배 미만 기업을 모두 대상으로 삼는다. 적용 대상이 상장사 절반가량인 1300여곳으로 늘고, 상속세도 2~3배 이상 불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론도 만만치 않다. 재계는 외국 작전세력도 흔들기 어려운 대기업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추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항변한다. 같은 당 유동수 의원도 저PBR 기업이 많은 것은 대주주 탓이 아니라 자금이 대형 반도체주로 쏠린 결과라고 지적했다. 주가가 높을 때는 시가로, 낮을 때는 순자산가치의 일정 비율을 하한으로 삼아 과세하는 방안은 납세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고 해외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렵다. 현금이 부족한 대주주가 세금을 내려고 주식을 팔거나 물납한 주식이 시장에 풀리면 오히려 주가를 끌어내릴 수도 있다. 정부 안에서도 신중론이 나온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7월 국회 토론회에서 상장주식 평가액에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두면 시가주의 원칙에 어긋나 대외신인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주회사와 자회사, 손자회사로 출자구조가 얽힌 대기업은 순자산가치 산정 자체가 어렵다는 점도 지적했다. 물론 주가를 눌러 상속세를 줄이려는 일부 기업의 행태는 바로잡아야 한다. 하지만 적용 대상을 이처럼 넓혀 세금으로 주가를 끌어올리겠다는 것은 무리한 발상이다. 시가 평가 원칙을 지키되 정부안처럼 개별 심사를 거치고 업종별 특성도 반영해야 한다. 매물폭탄을 막으려면 상장주식 물납도 허용할 필요가 있다. 근본적으로는 최대주주 할증을 폐지하고 최고세율을 낮춰, 할증을 포함하면 60%에 이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의 상속세 부담을 덜어야 한다. 유산취득세 전환도 서둘러야 한다. 기업이 스스로 밸류업에 나설 환경을 만드는 것이 진짜 해법이다.

[강남視角] 케이블TV 위기는 정책의 위기

케이블TV 업계 곳곳에서 계약이 깨지고 법정 다툼이 잇따라 혼란스럽다. LG헬로비전이 CJ ENM과 콘텐츠 사용료 합의점을 찾지 못하더니 결국 11월 26일부터 4개 채널 송출을 중단하기로 했다. 딜라이브도 곧 송출을 중단하겠단다. 케이블TV 사업자 13곳은 방송통신발전기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까지 냈다. 사업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줄어 적자를 내고 있는데 정부는 규제를 줄일 생각도 없다. 업계 안에서는 적은 수익을 서로 많이 먹겠다고 다툴 수밖에 없는 딱한 입장이다. 케이블TV 사업이 어려운 것은 딱히 새로울 것도 없는 얘기다. 지난 2024년 케이블TV 방송사업자(SO)의 방송사업 영업손실은 1841억원이었다. 가입자 수신료 매출 5719억원 중 5166억원이 프로그램 사용료로 지급됐다. 방송을 팔아 얻은 돈 대부분을 콘텐츠 대가로 낸 셈이다. 가입자는 줄고 수익은 줄어드는데 콘텐츠 가격을 정하는 원칙은 사업자 협상에만 맡겨놓으니 협상이 제대로 될 리가 없다. SO는 줄어든 가입자와 시청률을 반영해야 한다고 하고, 콘텐츠 제작업체는 제작비와 콘텐츠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고 맞선다. 정부가 양측이 받아들일 수 있는 거래기준을 만들지 못한 사이 협상은 소송과 채널 송출 중단으로 이어지는 셈이다. 케이블TV 위기에 굳이 정부나 외부 사람이 감 놔라 배 놔라 할 일이 아니라고 치부할 수도 있다. 그런데 찬찬히 들여다보면 케이블TV 산업 위기는 정부의 유료방송 정책 위기 아닌가 싶다. 사실 케이블TV는 정부가 뉴미디어 정책으로 만들어낸 산업이다. 강력한 규제와 시장 구분을 통해 산업구조를 만들고 사업자를 들였다. 그러고는 위성방송, IPTV 등 뉴미디어 사업을 속속 만들어냈다. 당시에도 정부에 의해 시장은 달라졌는데 사업자들이 경쟁하고 거래하는 규칙은 정부가 손보지 않았다. 심지어 넷플릭스 같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들이 유료방송 시장을 잠식하는 동안에도 정부는 유료방송 규제를 정비하지 않은 채 과거 성장기형 규제로 묶어 뒀다. 정책이 발목을 잡으니 케이블TV는 시장에서 경쟁해 볼 도리가 없다. 게다가 케이블TV는 정부가 해야 할 복지정책도 일부 부담한다. 정부가 2014년 디지털방송 전환 정책을 추진하면서 비싼 장비나 추가 비용 탓에 디지털 방송을 못 보는 국민을 위해 디지털방송 복지정책으로 만든 단방향디지털방송(8VSB)이다. 별도 셋톱박스 없이 디지털TV로 방송을 볼 수 있고, 요금도 한달 5000원 선으로 저렴하다. 2024년 말 기준 8VSB 가입자는 559만명으로 전체 케이블TV 가입자의 절반 가까이나 된다. 정부의 디지털 방송 복지정책이지만 네트워크와 시설 유지비는 케이블TV 사업자가 부담한다. 해외에서는 방송산업 변화에 맞춰 부담과 규칙을 손보고 있다. 캐나다는 올해 5월 지역 뉴스와 원주민 콘텐츠 등 공익성이 높은 방송서비스를 지원하는 새 기금제도를 만들었다. 미국은 지난해 소규모 케이블TV 사업자의 요금규제를 완화하고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정리했다. 사업자 규모와 시장 상황에 맞춰 규제의 무게를 달리한 것이다. 우리 정부도 늦었지만 유료방송 정책을 전체적으로 손봤으면 한다. 콘텐츠 사용료는 가입자와 시청 성과, 제작비와 투자가치를 함께 반영하는 객관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협상이 결렬될 때마다 시청자가 피해 보지 않도록 분쟁조정 실효성 제고방안도 만들어야 한다. 방송통신발전기금은 사업자의 수익과 재정 상태, 공적 역할을 따져 부담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 지역채널과 8VSB처럼 시장 수익만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서비스는 정부와 사업자가 비용을 나누는 방안도 찾아야 한다. 케이블TV를 살리자는 게 아니다. 전 국민이 케이블TV와 IPTV, OTT를 구분하지 않고 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도록 정부 정책도 사업자별 칸막이를 걷어내고 국민들의 시청권을 보장하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말이다. [email protected] 이구순 기자

[기고] 주택시장 변화 신호와 안정화를 위한 과제

최근 들어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더욱 커지고 있다. 지표들의 흐름이 엇갈리면서 시장 상황을 판단하기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서울 외곽과 경기 일부 지역의 주택 가격은 오르고 있고, 입주물량 부족에 대한 우려와 가격상승 기대심리도 여전히 존재한다. 그러나 강남권 등 시장 한편에서는 다른 흐름도 나타나고 있다. 강남·서초 아파트값은 석 달 가까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서울 전체 실거래가격 상승폭도 6월부터 둔화되고 있다. 거래량도 크게 줄었고, 서울 아파트 매물은 연초보다 40% 넘게 늘어났다. 아직 시장 전체의 추세 전환을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여러 지표에서 상승 압력이 완화되는 신호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변화에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먼저 시장의 순환적 요인이다.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서 가격 수준에 대한 부담이 커졌고, 소득에 비해 주택 가격이 높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거시경제 여건 변화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준금리는 두 차례 인상돼 3%가 됐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5%를 넘어 지난 2022년 주택시장 하락기 수준을 웃돌고 있다. 여기에 실거주 중심의 가계대출 운용으로 주택시장에 유입되는 유동성도 제약받고 있다. 가격 부담과 높아진 금융비용, 유동성 제약이 맞물리면서 주택시장의 상승 압력이 일부 낮아지는 모습이다. 가계부채 흐름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21년 100%에 근접했으나 최근에는 80%대 후반으로 낮아지는 등 점진적인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다. 주택시장 안정은 단순히 집값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가계부채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구조를 고려하면, 주택시장 안정과 가계부채의 적정한 관리는 중장기적으로 경제 전반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 공급 여건에서도 일부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올해 1~9월 서울의 주택 인허가와 착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넘게 증가했다. 그렇다고 공급에 대한 우려가 모두 해소된 것은 아니다. 2022~2023년 착공 부진의 영향으로 내년까지 입주물량 부족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인허가·착공 증가는 향후 공급에 대한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긍정적인 신호임에는 분명하다. 중요한 것은 이같은 흐름을 실제 공급 확대로 연결하는 것이다. 관건은 공급의 실행력이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과 민간 등 다양한 주체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어느 한 주체의 노력만으로 실질적으로 공급의 속도를 내기 어렵다. 박천규 국토연구원 토지·주택·건설연구본부장

[기고] ADX융합의 현재와 미래

인공지능(AI)이 세상을 바꾸고 있다. 이제 AI는 단순히 질문에 답하는 도구를 넘어 산업현장을 움직이고, 도시를 관리하며, 인간의 삶을 지원하는 핵심기술로 진화하고 있다. 기술혁신의 속도는 눈부시지만, 우리에게는 근본적인 질문이 남아 있다. 과연 이러한 기술의 발전은 누구를 위한 것이며, 어떤 미래를 만들어가야 하는가. 그 해답 가운데 하나를 바로 ADX융합에서 찾을 수 있다. ADX융합은 AI와 디지털 전환(DX)을 산업과 사회 전반에 접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기술혁신이다. 단순한 업무 자동화나 생산성 향상을 넘어 기술과 산업, 인간과 사회를 연결해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것이다. 기술의 경쟁력은 국민의 삶에서 증명되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ADX융합에 주목하는 이유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지난 반세기 동안 대한민국 ICT 발전을 이끌어 왔다. 이제는 AI와 디지털 기술의 융합으로 국가적 난제를 해결해야 할 때다. 조선, 에너지, 농축산, 의료, 물류, 국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축적한 융합연구 역량은 새로운 도약의 밑거름이 되고 있다. ETRI가 지향하는 ADX융합의 핵심은 세 가지다. 첫째, 국가와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공공·산업 혁신이다. AI와 디지털트윈으로 재난을 예측하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산업현장의 안전을 높이는 것이다. 둘째,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국방·치안 혁신이다. 지능형 상황인식과 의사결정 기술을 융합해 복잡해지는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전장에서의 무인화를 실현하고자 한다. 셋째, 인간 중심의 자립적 삶을 지원하는 휴먼증강 혁신이다. 신체와 감각, 인지능력을 복원하고 확장하는 기술로 고령자와 장애인 등 누구나 보다 자유롭고 존엄한 삶을 누리도록 돕는 것이다. 물론 AI가 가져올 미래가 장밋빛인 것만은 아니다. 일자리가 사라지고, 디지털 격차가 더 벌어지고, AI의 오작동과 통제 문제 등 새로운 위험도 커지고 있다. 특히 AI가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시대에는 기술의 성능만큼 AI 자체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더욱 중요하다. 이제는 AI를 얼마나 똑똑하게 만드는가를 넘어, 얼마나 안전하고 책임 있게 활용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정부출연연구원의 역할도 달라져야 한다. 개별 기술의 성능 향상이나 단기적 성과에 머무르지 않고, 국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를 먼저 찾아내고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연구실의 기술이 산업현장과 국민의 일상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국가연구개발의 가치가 완성된다. 기술혁신의 목적은 언제나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AI가 인간을 소외시키는 기술이 아니라 인간의 가능성을 넓히는 기술이어야 한다. 산업을 성장시키면서 환경을 지키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면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며, 편리함과 안전을 함께 보장해야 한다. ADX융합의 미래 모습은 기술과 기술의 결합을 넘어 사람과 사회, 국가의 미래를 연결하는 것이다. ETRI는 AI, 입체통신, 피지컬 AI, 공간미디어 등 핵심 역량을 결집해 국가적 난제에 도전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갈 것이다. 기술의 진보가 반드시 인류의 진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기술이 인간의 존엄과 행복을 향할 때 혁신은 비로소 가치를 갖는다. AI와 디지털 기술이 사람을 향하고, 그 혜택이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스며드는 세상. 그것이 ETRI가 ADX융합으로 열어가고자 하는 따뜻한 세상이다.박세웅 ETRI 원장

"대형 국책사업 갈등 첨예… 하루속히 갈등관리법 제정해야" [논설실의 뉴스 진단]

원전과 송전선로, 댐, 해상풍력,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대형 국책사업이 잇따라 추진되고 있다. 국가경제와 산업구조 개편을 위한 거대 사업들이지만 순항할지 두고 볼 일이다. 개발을 둘러싸고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첨예하기 때문이다. 갈등이 장기화할수록 막대한 경제적 손실은 물론 지역 공동체의 분열을 초래한다. 이런 가운데 20년 넘게 입법의 문턱을 넘지 못했던 공공갈등 관리 법제화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난 8월 발의된 '공공갈등의 예방 및 해결에 관한 법률안(공공갈등법)'은 갈등영향 분석과 공론화, 갈등조정협의회 등 공공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방안을 담았다. 김광구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공공갈등 관리 법제화 연구를 주도해 온 전문가다. 그는 대형 국책사업이 본격화되기 전에 공공갈등 관리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지난 6일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 정경대 연구실에서 공공갈등법 제정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들어봤다. ―이번 법률안의 연내 국회 통과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올해 입법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보는 이유는. ▲현 정부는 국가균형발전과 산업경제구조 개편 차원에서 담대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원전, 댐, 송전선로, 해상풍력, AI 데이터센터 건설, 공공기관 이전, 메가프로젝트, 공공기관 통폐합, 국토균형발전 등 국가개조 수준의 사업들이다. 하지만 과거 발전연대 시대에 추진했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서 벌어진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기존 이익구조에 상당한 변화를 야기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이다. 가령 반도체 공장은 다른 지역들을 통과하는 송전선로가 필요하고, 외부에서 끌어와야 하는 물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이익과 피해 구조에 따른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현 정부의 국책사업들이 본격 추진되기 앞서 연내에 공공갈등법이 입법화된다면 갈등을 관리할 수 있다. ―우리 사회를 흔히 '갈등 공화국'이라고 부른다.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반복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급속한 경제발전이 우리나라의 자랑이지만 그만큼 우리의 인식과 제도가 함께 성숙하지 못한 것이 큰 원인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우리 사회의 갈등 현상을 19세기적 정치·행정 제도와 운영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민주주의 발전에 걸맞은 법 제도와 운영을 창출하지 못한 게 원인이다. 주인의식이 높아진 국민들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싶어 한다. 그런데 우리가 운영해 온 발전연대식 제도는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충분히 허용하지 않아 갈등이 물리적으로 표출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공공갈등은 경제적 손실을 넘어 사회적 신뢰와 공동체를 훼손한다. 대표적인 사례를 소개한다면.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보다 사회적 자본 손실이 더 심각하다. 대규모 국책사업이나 지자체 사업으로 갈등이 발생하면 지역은 한마디로 쑥대밭이 된다. 부안 위도의 방폐장 건설사업이나 경주 중저준위 방폐장 건설사업이 대표적이다. 보은군이 화력발전소를 유치하는 과정에서도 지역사회가 분열했다. 공공사업으로 인해 지역사회가 찬성과 반대 집단으로 나뉘면, 평화롭고 우애 깊던 이웃들이 서로 미워하고 불신하게 된다. 가장 안타까운 사례는 제주 강정마을의 해군기지 건설사업이다. 집성촌인 강정마을 주민들 사이에 찬성하는 집과 반대하는 집이 서로 다른 깃발을 내걸었다. 경주에서도 중저준위 방폐장 유치에 따른 지원재원 배분으로 오랫동안 주민 간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공공갈등 관리 법제화는 약 20년 동안 여러 차례 추진됐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과거에는 왜 입법에 실패했나. ▲지난 20여년 동안 갈등관리기본법이라는 이름으로 입법 시도가 여야를 막론하고 있었다. 그러나 갈등관리의 필요와 효용에 대해 국회, 정부, 그리고 시민단체들이 공감하지 못했다. 갈등을 유발하는 주체인 정부가 갈등을 관리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인식하지 않았나 싶다. 문제는 정부의 갈등관리 근거법이 없어서 감정의 골과 불신이 깊어진 후에야 갈등관리에 나서면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러 왔다는 것이다. 이제는 갈등관리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게 되었다. 현재는 대통령령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대통령령은 주로 중앙행정부처만 대상으로 한다. 하지만 많은 갈등은 지자체 또는 공기업이 추진하는 사업에서 발생한다. 그런데 이들은 근거법이 없어서 자신들이 추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갈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 갈등을 겪는 주민들에게도 적절한 행정서비스를 지원할 수 없다. 이제 법률을 제정해 갈등관리가 정부의 책무임을 밝히고 법에 근거해 적극적으로 갈등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이번 법률안의 핵심 내용과 법안이 시행되면 기존과 비교해 달라지는 변화는. ▲가장 큰 변화는 법률로 갈등관리를 공공기관들의 책무로 천명한 점이다. 그동안 공공기관들은 갈등을 관리할 의무가 없었다. 이번 법률을 통해 공공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도 관리의 대상이 된 것이 가장 큰 의미가 있다. 그리고 갈등이 예상되는 사업은 갈등영향 분석을 의무적으로 실시해 적극적으로 갈등에 대비할 수 있게 한 점도 큰 변화다. 또한 다양한 대체적 갈등관리 기법들을 적극 활용할 것을 공공기관에 권고하고 있다. 나아가 갈등이 발생한 경우 공공기관과 이해 당사자들이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해 대화로 갈등을 해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도 주목할 점이다. ―그동안 정부 주도의 하향식 결정이 공공갈등을 키워 왔다고 지적했다. 이번 법률안이 통과되면 정책 결정과 추진에 어떤 변화가 생기나. ▲우리 정부는 오랫동안 빠른 성장을 위해 일방적으로 정책과 사업을 결정하고 추진해 왔다. 이제는 정부 정책과 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 더 높은 수준의 정책과 사업의 타당성과 더불어 높은 수준의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해야 하는 시대다. 공공갈등법 조문 곳곳에는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하는 과정에서'라는 표현이 나온다. 이는 정책과 사업이 결정된 후 국민과 이해 당사자에게 일방적으로 알리는 게 아니라 결정 이전 단계인 '기획·수립 단계에서부터'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과 신뢰관계를 맺으며 결정하고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 이것이 발전연대식 정부의 일하는 방식을 21세기 선진국형으로 바꾸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국민 입장에서 법률 제정의 체감 효과가 중요하다. 송전선로나 댐 건설 등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했을 때 종전과 달라지는 점은. ▲우리 사회에서 오랫동안 갈등을 겪었던 분야가 댐 사업이다. 2024년 7월에 정부는 기후대응댐 후보지 14곳을 발표했다. 발표하자마자 후보 지역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여전히 정부는 일방적으로 댐 사업을 발표한 것이다. 만일 공공갈등법이 있었다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댐 사업 발표 이전에 이해 당사자들과 충분히 협의할 기회가 있었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송전선로 건설이 시급하다. 그래서 2025년에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만들어 속도를 내려고 한다. 앞으로 송전선로 건설 관련 갈등이 본격화되기 전에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법(안)'이 법제화되어 갈등을 예방·해소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갈등관리 절차가 늘어나면 오히려 정책 결정이 지연되고 행정비용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우선 갈등관리를 하지 못해 우리 사회가 지출하는 비용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2023년 국무조정실에서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 사회가 갈등으로 매년 232조원을 지불하고 있다. 엄청난 손실이다. 하지만 20년간의 국립정신병원 이전 관련 갈등은 1년간의 갈등조정을 통해 모두가 만족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었다. 2년간 지속되던 원전 주변 마을의 이주 관련 갈등도 갈등조정을 통해 성공적으로 합의안을 도출했다. 그리고 감정의 골이 깊어졌던 광주 광산구의 도시습지 지정을 둘러싼 1년2개월간의 갈등도 갈등조정 전문가의 도움으로 합의를 이끌어냈다. 갈등관리 절차의 운용은 비용이 아니라 가성비 높은 확실한 투자이고, 사업 지연을 극복할 수 있는 현명한 방안이다. ―법이 제정되더라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 갈등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갈등관리 근거법이 있어도 현장에서 활용하려는 의지가 없으면 무용지물이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에 갈등이 발생했다고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그래서 공무원과 공기업 임직원이 부담 없이 갈등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리고 갈등관리 지원센터를 설치해 전국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갈등이 심각해지기 전에 필요한 지원을 적기에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공공기관의 장부터 적극적으로 갈등관리를 위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갈등관리 활동에 대한 성과 평가도 정교하게 실시해 성실히 활동한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공정한 보상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번 법률 제정이 우리 사회에 미칠 가장 중요한 변화는. ▲공공갈등법이 연내 제정된다면 우리나라의 행정 문화가 품격 있는 선진국형으로 진화할 수 있는 토대를 갖게 될 것이다. 발전연대식으로 일하던 방식을 벗어나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협력하며 결정하는 행정문화가 정착할 수 있다. 즉 기존에는 갈등이 제도 밖에 머물렀다면 새로운 법을 통해 갈등을 제도 안에서 해소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사전에 충분히 이해관계자들과 대화와 토론, 숙의로 더 높은 수준의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민주주의 가치를 충실히 이행하면서도 정부 정책과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법률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갈등공화국이란 오명을 씻고, 대화와 합의 문화로 나아갈 것으로 기대한다. [email protected]

[기고] 피지컬AI 세계 최강 되려면

지난 8월 세계로봇대회(WRC)에서 세계 대표 로봇기업인 유니트리의 최고경영자(CEO)인 왕싱싱은 로봇이 익숙한 환경에서는 작업을 잘 수행해도 대상이나 주변 상황이 조금만 바뀌면 성공률이 크게 떨어진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낯선 환경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일하는 범용행동모델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기업공개(IPO)에서 확보한 자금의 대부분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범용행동모델'은 피지컬 인공지능(AI)을 다양한 환경과 작업에 활용하기 위한 필수 기술이다. 특정 환경에서 학습된 동작을 재현하는 데 그쳐서는 변화하는 산업 현장의 요구에 대응하고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기 어렵다. 행동모델의 지능만으로 현장의 작업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판단을 실제 움직임으로 연결할 실행 기반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주변 상황이 바뀌면 행동을 즉시 수정해야 한다. 판단이 늦어 행동 조정이 지연되면 작업의 정확성과 안전성이 떨어질 수 있다. 배터리로 구동되는 자율 모빌리티와 로봇 등에서는 전력 소모와 발열도 고려해야 한다. 아무리 지능이 뛰어나도 두세 시간마다 충전을 위해 멈춰야 한다면 실제 활용에는 한계가 있다. 엔비디아 젯슨 토르처럼 최대 전력이 130W에 달할 경우 장시간 운용에 부담이 크다. 작업 성능은 높이면서도 수십W 이하의 저전력으로 낮춰 장시간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온디바이스 AI반도체가 반드시 필요하다. 범용행동모델과 온디바이스 AI반도체는 기술개발 초기부터 함께 설계하고 검증해야 한다. 행동모델 개발자는 칩의 연산·메모리 특성에 맞춰 모델 구조와 경량화 방식을 최적화하고, 온디바이스 반도체 개발자는 행동모델의 연산과 데이터 흐름을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수요 기업도 참여해 필요한 작업 성능을 제시하고 작업 성공률과 응답시간, 소비전력을 함께 검증해야 한다. 이러한 협력에는 공동의 목표와 실행체계가 중요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피지컬 AI 얼라이언스'가 그 핵심기반이다. 기술자립을 위한 피지컬 AI 풀스택, 산업 적용을 위한 버티컬 산업 브리지, 표준·보안 등을 다루는 기반 거버넌스의 세 분과로 기술 공급자와 수요 현장을 연결한다. 각 분과는 액션그룹을 중심으로 현장의 요구를 협력 과제로 구체화하고, 참여기업이 역할을 나눠 개발과 검증을 이어가도록 지원한다. 얼라이언스의 가치는 서로 다른 기술과 산업의 역량을 공통의 목표로 모으고 실행하는 데 있다. 행동모델·반도체·기기·시스템 기업이 수요 기업과 함께 어떤 작업을 어느 수준으로 수행할지 정하면 개발 방향을 신속하게 맞출 수 있다. 현장에서 확인한 문제와 데이터를 연구개발에 반영하고, 검증하는 과정이 반복되면 기술 고도화와 산업 적용이 함께 빨라지고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도 높아진다. 대한민국은 제조·물류를 비롯한 세계적 수준의 산업 현장과 AI모델·반도체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기술로 활용사례를 창출하는 동시에 차세대 핵심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 행동모델의 지능과 온디바이스 AI반도체의 실행 능력, 대한민국 산업 현장의 경험을 결집한다면 피지컬 AI 세계 1강이 성큼 우리 앞에 다가올 것이다. 홍진배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원장

[fn광장] 생각 좀 하며 세상을 보자

'눈 덮인 광야를 먼저 걸어간 사람의 발자국은 뒤따르는 사람에게 이정표가 된다'고 했던가.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이 한국 경제에 있어 그런 존재다. 지난달 경기 수원시의 가족 선영에서 이 선대회장의 6주기 추도식이 열렸다. 그가 남긴 경영유산은 '생각'이라는 한 단어로 요약된다. 그는 눈앞의 성과보다 10년, 20년 뒤의 쓰임을 먼저 물었다. 현상의 뿌리를 캐는 '왜'라는 질문을 통해 답을 찾는 '생각경영'을 평생 놓지 않았던 그다. 삼성전자가 사상 최대 실적을 내고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처음 4만달러를 넘보는 지금, 삼성과 정부 모두 이 질문을 되새길 때다. 정점에서의 판단이 다음 10년의 운명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일본 와세다대 유학 시절 잠시 귀국한 그가 제2한강교(현 양화대교)를 지날 때였다고 한다. 고교 동창인 고 홍사덕 전 국회부의장이 "우리 기술로 만든 다리다. 대단하재"라고 자랑했다. 그러자 그는 "이눔아, 생각 좀 하며 세상을 봐라. 한강은 장차 통일되면 화물선이 다닐 강이다. 다리 한복판 교각을 좀 길게 잡았어야 할 것 아이가"라고 답했다고 한다. 완공이라는 결과보다 수십 년 뒤의 쓰임을 한 수 앞서 본 셈이다. 1997년 그가 쓴 '이건희 에세이, 생각 좀 하며 세상을 보자'에 담긴 시사점도 다르지 않다. 지금 실적의 정점에 선 삼성은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질문을 받고 있다. 1993년 삼성이 메모리 분야 세계 1위에 올랐을 때 이 선대회장은 "목표가 있으면 뒤쫓아 가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러나 한번 세계의 리더가 되면 목표를 자신이 찾지 않으면 안 된다"고 경영진을 일깨웠다. 삼성전자는 올해 3·4분기 매출 195조3000억원, 영업이익 107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1년 전보다 782.5% 늘었다. 2024년 3·4분기 영업이익이 9조원대에 그치자 전영현 삼성전자 반도체(DS)부문장(부회장)이 사과한 지 2년 만의 반전이다. 그러나 이익이 한쪽으로 쏠린 구조는 불안요인이다. 3·4분기 영업이익의 99.2%인 106조5000억원이 DS부문에서 나지만 영상디스플레이·생활가전(VD·DA) 사업은 약 2000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노조가 없던 시절과 단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사업부 간 성과급 격차로 인한 내부 불협화음도 위험요소다. 90조~110조원 규모의 주주환원 정책도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렸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정점의 이익은 설비·연구개발 투자에 먼저 쓰고, 남는 몫을 주주에게 돌려주는 것이 순서다. 이 선대회장은 생전에 "10년 내에 삼성을 대표하는 사업과 제품은 대부분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와 정치권도 같은 질문 앞에 서 있다. 이 선대회장은 1995년 중국 베이징에서 "우리나라 정치는 4류, 관료와 행정조직은 3류, 기업은 2류"라고 했다. 1990년대 부산에 들어선 삼성 자동차공장은 입지 여건이 좋지 않은데도 정치적 고려로 추진된 것 아니냐는 논란이 발단이었다. 행정규제와 정치권의 권위주의가 기업활동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이었다. 3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떤가. 공교롭게도 삼성이 참여하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두고 정치적 고려가 작용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성장 수치만 보면 정부는 일단 합격점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달 한국의 올해 1인당 GDP를 4만3512달러로 전망했다. 하지만 성장의 내용이 그리 단단하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다. 3·4분기 성장률 1.0%는 반도체와 정부 소비에 기댄 결과다. 반도체 공장에 필요한 전력과 용수 확보는 여전히 숙제다. 노동시장 유연성 개선도 더디다. 그래도 해법을 찾아야 한다. 전 세계 국가와 기업이 '2인3각'으로 총력전을 벌이는 상황에서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삼성 경영진은 사업부 성과와 전사 기여도를 함께 반영하는 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10년 앞을 내다보고 신수종 사업을 준비하고, 인수합병(M&A)에도 과감히 나서야 한다. 노조도 회사 전체의 경쟁력을 교섭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정부는 전력망·용수 확충과 노동 유연성 제고를 서둘러야 한다. 국회는 민생과 경제 중심의 예산심사에 매진해야 한다. 30여년 전 '2류'로 불린 기업은 분기 영업이익 100조원 돌파로, 1인당 GDP 4만달러 진입에 힘을 보태는 것으로 답했다. 이제 '3류' '4류'라는 평가를 받았던 정부와 정치권이 답할 차례다. 왜 1인당 4만달러가 도달점이 아니라 출발점인지, 왜 다음 10년을 준비해야 하는지 생각 좀 하며 세상을 보자. [email protected] 양형욱 기자

[사설] 中 발전 보고온 장관의 탄식, 국회는 들었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최근 2박3일간의 중국 출장을 마치고 SNS에 '우리는 충분히 절박한가? 우리는 그러고 있습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김 장관은 이 글에서 중국의 급속한 발전 속도와 한국 산업 생태계의 위기를 경고하면서 과감한 규제 혁파를 촉구했다. 김 장관은 현지에서 만난 우리 기업인이 "지금 경제전쟁 중인데 전쟁은 국가가 치르는 것 아니냐. 중국은 기업이 뛸 수 있도록 온 나라가 나서는데 우리는 그러고 있는가"라며 뼈아픈 질문을 던졌다고 소개했다. 김 장관은 "정부가 기업보다 더 절박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기업이 규제 하나를 푸는 데 몇 년씩 기다려야 한다면, 그사이 경쟁국 기업들은 얼마나 멀리 앞서가겠는가"라고 토로했다. 김 장관은 국회 국정감사와 관훈토론회 등에서도 첨단산업 거점인 '메가특구'의 성공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등 노동특례가 관련 법안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여러 차례 역설해 왔다. 그 과정에서 중국의 초장시간·고강도 근무 형태인 '996 근무제'(오전 9시 출근·오후 9시 퇴근·주 6일 근무)를 언급하기도 했다. 김 장관은 당시 996 발언으로 진보 진영과 노동계의 거센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그의 발언을 중국식 장시간 노동을 따르자는 주장으로 읽을 일은 아니다. 산업 정책의 수장으로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첨단산업에서 획일적인 근로시간 규제가 연구인력의 자율적이고 집중적인 업무 수행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문제 제기로 봐야 한다. 반도체·AI 등 첨단 기술 분야는 초기 연구개발(R&D)의 집중도와 개발 속도가 승패를 좌우한다. 중국은 국가 차원의 재정·행정 지원과 유연한 산업 환경을 바탕으로 빠르게 추격하고 있다. 중국 창신메모리(CXMT)는 올해 2·4분기 D램 매출이 1년 새 8배 넘게 불어나며 세계 4위 자리를 굳혔다. 일부 분야에서는 이미 우리를 앞질렀다. CATL 등 중국 배터리 업체들은 올해 1~9월 중국을 제외한 전기차 시장에서 점유율 50%를 넘어선 반면, 국내 3사는 20%대로 밀려났다. 그런데도 한국은 부처 간 핑퐁게임과 정쟁으로 규제 하나를 걷어내는 데 수년씩 걸리는 등 여전히 낡고 경직된 규제 구조에 갇혀 있다. 근로시간 유연화도 단순한 노동시간 연장이 아니라 글로벌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제도적 수단 가운데 하나다. 기술 패권 전쟁은 개별 기업의 외로운 싸움이 되어서는 안 된다.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주요국은 자국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세제·보조금·인허가·노동특례를 총동원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와 여당 일각에서는 주 52시간제 완화가 전체 노동환경 후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들어 제도 개선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노동자 보호도 중요하지만 산업 경쟁력 확보 역시 양보할 수 없는 과제다. 산업 주무 장관이 이렇게 절박함을 호소할 정도면 한국 경제에 경고등이 켜졌다는 뜻이다. 일률적인 노동 규제와 구시대적 노동 관행을 걷어내는 한편, 부처 간 떠넘기기를 끝내고 메가특구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 법안에 담긴 R&D·전문직 노동특례와 인허가 간소화 등 규제특례로 기업이 하루라도 빨리 투자하고 연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 내 이견을 신속히 정리하고 국가 차원의 총력 지원체계를 가동할 때다.

[강남視角] 호세 무뇨스 사장의 경고

호세 무뇨스 현대자동차 대표이사 사장이 3·4분기 실적 발표 후 임직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자동차 산업의 위기를 경고했다. 현대차그룹 최초의 외국인 최고경영자(CEO)로 미국 시장에서 영업과 생산을 진두지휘하며 경영능력을 입증한 그가 꼽은 위기요인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중동 분쟁에 따른 공급망 제약과 원자재 가격 상승, 유럽과 남미 시장의 경쟁 심화가 동시에 밀려오고 있다는 것이다. 경고는 이미 실적에 나타났다. 현대차의 3·4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4% 감소했다. 코로나19가 본격화한 2020년 이후 6년 만의 매출 감소다. 관세와 원가 부담이 커지는 사이 경쟁사들의 추격은 빨라졌다. 비용은 오르고 가격 경쟁은 치열해지는 이중고에 직면한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세법 개정 과정에서 완성 전기차를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국내 생산량에 연동해 세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지만 반도체와 이차전지, 태양광, 풍력, 핵심소재, 인공지능(AI) 로봇부품 등 6개 분야만 지원 대상으로 정했다. 배터리를 국내에서 생산하면 세제 혜택을 주면서 정작 그 배터리를 탑재한 완성 전기차의 국내 생산은 지원 대상에서 뺀 것이다. 투자세액공제가 공장 건설과 설비투자 부담을 낮추는 제도라면 생산세액공제는 공장에서 차량을 계속 생산하는 데 따른 부담을 덜어준다. 현대차·기아가 국내 전기차 생산시설을 확대하는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투자 이후에도 국내 생산을 이어갈 수 있는 정책 지원이다. 중국산 전기차와의 가격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생산 단계의 세제 지원은 더욱 절실하다. 경쟁은 이미 국내 시장에서 현실이 되고 있다. 올해 3·4분기 국내 신규 등록 전기차 9만8000여대 가운데 중국산은 4만3000여대로 44.2%를 차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8%p 높아진 수치다. 승용 전기차만 보면 그 비중이 절반에 육박한다. 중국 정부가 2024년 전기차·배터리 제조업에 지급한 보조금만 약 175억달러(약 23조원)로 추정된다. 막대한 지원을 등에 업은 중국 업체들의 공세가 이어지면 2030년 한국 전기차 수출액의 14.7%에 해당하는 약 2조2000억원이 잠식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본은 전기차 한 대당 40만엔을 최장 10년간 세액공제하고, 인도는 적격 매출의 13~16%를 생산연계 인센티브로 지원한다. 각국이 자국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책을 마련하는데 한국의 정책은 오히려 국내 생산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국내 자동차 산업에 남은 시간은 많지 않다. 최근 3년간 국내 자동차 생산은 연간 410만대 안팎에 머물렀다. 정부도 고용과 산업 생태계를 유지하려면 최소 400만대 생산이 필요하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항구 남서울대 특임교수는 "400만대 선이 1년 안에 무너질 수 있다"며 중소 부품업체부터 구조조정이 시작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완성차 생산 감소는 협력업체의 주문 축소로 이어진다. 물량이 줄어든 부품업체는 전기차 부품 개발과 설비 전환에 투자할 여력부터 잃는다. 숙련인력이 떠나고 공급망이 끊기면 완성차 수요가 회복돼도 생산기반을 예전 수준으로 되돌리기 어렵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달 초 현대차·기아 남양연구소를 찾아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다음 격전지는 바로 전기차"라고 강조했다. 이 발언이 진심이라면 국내에서 생산한 완성 전기차를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무뇨스 사장의 경고와 국내 자동차 생산 400만대 선을 둘러싼 우려는 결국 같은 문제를 가리킨다. 전기차 경쟁이 격화하는 지금 국내 생산 물량을 지켜야 부품업체도 기술과 인력을 유지하고 미래 투자를 이어갈 수 있다. 생산기반이 무너진 뒤에는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도 되살리기 어렵다. 국내 생산기반을 지키지 못한다면 미래 전기차 시장 선점도 공허한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 [email protected] 전용기 산업부장·산업부문장

[기자수첩] 외국인 탈출구 된 한국 증시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의 존재감은 절대적이다. 외국인이 사면 지수가 오르고, 팔면 시장이 흔들린다. 최근 국내 증시가 보여주는 모습은 이 같은 수급의 냉혹한 현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다. 최근 1개월 외국인이 30조원에 육박하는 주식을 팔아치우는 동안 개인과 기관은 약 17조원을 순매수하며 매물을 받아냈다. 막대한 자금이 시장에 유입됐지만 주가는 좀처럼 반등하지 못했다. 누군가에게는 저가매수 기회였겠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탈출의 기회였던 셈이다. 문제는 매수 주체가 바뀌었는데도 시장의 방향은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개인과 기관이 외국인의 매도 물량을 받아내는 동안 주가가 계속 하락했다면 이들의 매수는 결과적으로 외국인의 매도 출구를 열어준 셈이 된다. 물론 외국인의 자금이탈을 의도적 시장교란으로 볼 근거는 없다. 글로벌 금리와 환율, 지정학적 위험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투자 판단을 내린 결과일 수 있다. 다만 외국인의 매도세가 이어질수록 그 물량을 받아낸 국내 투자자의 손실 부담이 커지는 구조는 분명히 짚어볼 필요가 있다. 우려스러운 것은 국내 투자자의 매수 여력이 무한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주가가 하락하면 저가매수에 나섰던 투자자들의 평가손실이 커지고 추가 매수 여력도 줄어든다. 특히 신용융자를 활용한 투자자들은 주가 하락에 따른 담보 부족과 반대매매 위험까지 감당해야 한다. 금융당국이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 의무를 3개월간 한시적으로 면제한 것도 이런 악순환을 막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반대매매 규제 완화가 시장의 체력을 회복시켜 주는 것은 아니다. 지금의 증시는 단순히 매수세가 부족한 시장이 아니라 매도 압력을 감당할 수 있는 매수 주체가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느냐가 관건인 시장이다. 과거 '양털 깎기'라는 표현은 글로벌 자본의 이동으로 신흥국 시장이 흔들리고, 그 과정에서 현지 투자자들이 손실을 떠안는 상황을 빗대곤 했다. 지금의 국내 증시를 여기에 그대로 대입할 수는 없다. 그러나 외국인이 빠져나간 자리를 국내 투자자들이 채우고, 그 대가로 손실 부담까지 떠안는 상황이 반복된다면 시장은 그 구조를 되돌아봐야 한다. 외국인이 팔고 개인이 사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그 과정에서 국내 투자자의 손실만 쌓이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저가매수는 투자자의 선택이지 의무가 아니다. 국내 투자자에게 무조건 버티라고 요구하기 전에 외국인이 왜 떠나는지, 그들이 돌아올 만한 시장 환경은 갖춰져 있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 [email protected] 강중모 증권부

[사설] '아니면 말고'식 증권사 주가 예측 발표 중단해야

증권사들의 밑도 끝도 없는 주가 예측이 투자에 혼선을 부르고 있다. 증권사들의 낙관적 예측은 예측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믿은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KB증권은 지난 7월 초 연내 코스피 상단을 1만2000으로 제시했다가 주가가 떨어지자 최근 내년 전망 범위를 5100~9000으로 수정했다. 최저와 최고의 차이가 3900이나 된다. 지난 6월 올해 최고 전망치를 1만1500과 1만1700을 내걸었던 대신증권과 DB증권도 각각 5200~6700, 5000~7300으로 크게 낮췄다. 수개월 만에 4000p 이상 하향 조정했다. 주요 종목 전망치도 내리고 있다. 모건스탠리는 지난 9일 내놓은 보고서에서 SK하이닉스 목표주가를 26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약 38% 낮췄다. 삼성전자 목표주가도 38만1000원에서 30만9000원으로 약 19% 내렸다. 증권사를 믿고 상반기에 주식을 매수한 투자자가 있다면 필경 큰 손실을 보았을 것이다. 증권사들은 이에 대한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 모든 책임은 투자자의 몫이다. '아니면 말고' 식의 주가 예측은 특히 주식에 전문성이 없고 조언을 받기도 어려운 개인투자자들에게 실제로 피해를 주고 있다. 주가가 폭락하고서야 전망치를 낮추는 증권사들의 뒷북에 투자자들이 분통을 터뜨린다. 증권사들이 무조건적으로 낙관적 전망을 내놓는 데는 이유가 있다. 수수료로 수익을 얻는 증권사는 투자자를 시장에 끌어들이고 머물게 해야 돈을 번다. 현실을 냉철하게 봐서 주식 거래를 중단하고 쉬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해 낙관적 전망을 내세워 투자자를 꼬드겨 돈벌이를 하고 있는 셈이다. 증권사들이 추천하는 종목도 마찬가지다. 그 나름대로 분석을 한 후에 종목을 추천하겠지만 증권사의 예측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경우는 드물다. 심지어 종목을 추천한 뒤 그 종목을 팔아치우는 증권사도 있다. 이런 일은 증권방송에서도 일어난다. 종목을 사들인 뒤 방송을 통해 매수 추천을 하고, 주가가 오르면 보유한 주식을 매도하는 식이다. 실제로 처벌받은 사례도 있다. 증권사들의 추천과 전망 발표에 대해 당국이 기준과 원칙을 정할 필요가 있다.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면 증권사의 예측이 틀릴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도록 하는 것 등이다. 증권사들도 전망치 발표를 매우 신중히 하고 보수적인 태도를 취해야 한다. 한국 주식시장의 신뢰도가 전보다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조작과 사기가 날뛴다. 이른바 '리딩방'의 도움을 받으려다 큰 피해를 보는 개인투자자도 많다. 기댈 곳이 없는 투자자들이 증권사를 믿고 덜컥 투자에 나섰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도 수두룩하다. 증권사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해를 본 투자자들은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다. 엉터리 전망치 발표와 주가 예측은 투자자를 위해 중단하는 게 낫다.

[포럼] 넘치는 AI, 현장은 왜 바쁜가

인공지능(AI) 도입은 계속 늘어나는데 현장의 일은 줄지 않는다. 어디가 잘못된 걸까. 미국 경제지 포천은 최근 기사에서 이 문제를 다뤘다. 기업들이 AI 시범사업을 하나 시작할 때마다 담당자와 팀이 필요해지고, 데이터를 정리하고 성과지표를 관리하는 일도 생긴다. 일을 덜려고 도입한 AI가 또 하나의 관리 업무가 되는 셈이다. 기사에 나온 한 기업의 제품개발 책임자는 AI로 여러 가지 일을 조금씩 벌이느니, 하나를 끝까지 해내는 편이 훨씬 낫다고 말했다. 분명 AI 덕에 시작은 쉬워졌지만 성과를 내는 것까지 쉬워진 것은 아니다. 우리 AI 정책도 이 점을 돌아볼 때가 됐다. AI가 시간을 줄여 준 건 사실이다. 예전엔 사람과 예산이 모자라 포기하던 아이디어도 일단 해볼 수 있다. 문제는 그다음이다. 시도한 사업이 많아졌다고 현장이 그만큼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시범사업이 하나 늘면 점검 회의도 하나 늘고, 결과 보고서도 하나 늘어난다. 기존 업무는 그대로인데 도구와 절차만 얹히면 일하는 사람은 오히려 바빠진다. AI를 어디에 쓸지 고민하기 전에, 어떤 일을 없앨지 먼저 정해야 한다. 시연과 실제 운영은 전혀 다른 일이다. 미리 준비한 질문에만 답하는 챗봇은 발표장에서 멋져 보인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엉뚱한 질문이 쏟아진다. 틀린 답은 누군가 고쳐야 한다. 기존 시스템과 연결해야 하고, 운영비도 계속 든다. 화면에 결과가 뜬 순간부터가 진짜 일이다. 그런데 박수는 늘 시작할 때 나온다. 새 사업을 발표하는 자리는 화려하다. 뒤에서 오류를 잡고 부서 간 이견을 조율하는 일은 눈에 띄지 않는다. 이렇게 평가하면 새 사업은 쌓여도 자리 잡는 서비스는 드물어진다. 그래서 정부 지원도 달라져야 한다. 지금껏 새 시범사업을 찾아내는 데 힘을 쏟았다면, 이제는 가능성이 확인된 서비스가 현장에 뿌리내리게 돕는 데 써야 한다. 기존 시스템과 잇는 데도 비용이 든다. 시제품까지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알아서 하라고 하면, 쓸 만한 기술도 시험 단계에서 멈춘다. 무엇을 성과로 볼지도 바꿔야 한다. 몇 건을 시작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실제로 누가 얼마나 쓰는지, 처리시간과 오류가 줄었는지, 지원이 끝난 뒤에도 계속 쓸 만한지를 물어야 한다. 개발 완료 보고서를 냈다고 현장 문제가 풀리는 건 아니다. 다만 끝까지 해내자는 말이 모든 사업을 계속하자는 뜻은 아니다. 효과가 없거나 필요가 사라졌다면 접어야 한다. 실험은 넓게 하되, 큰 예산과 인력은 검증된 과제에 모아야 한다. 무엇을 키우고 무엇을 접을지 가리는 일이 정책 책임자의 몫이다. 일하는 사람에 대한 평가도 손봐야 한다. 아이디어를 낸 사람 못지않게 그것을 실제로 돌아가게 만든 사람이 인정받아야 한다. 그래야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이 늘어난다. 국민에게 중요한 건 발표된 사업의 수가 아니다. 기다리는 시간은 짧아졌는가. 실수는 줄었는가. 일은 한결 편해졌는가. 이제 "AI로 무엇을 시작했나"를 묻던 데서 "현장에서 무엇이 달라졌나"를 묻는 데로 넘어가야 한다. AI 정책의 성적은 시범사업 숫자가 아니라 국민이 실제로 누리는 변화로 정해진다.윤종영 국민대 소프트웨어융합대학 교수

[fn광장] 전작권 전환은 정권의 치적 아니다

국가안보는 정치적 구호로 지켜지지 않는다. 변화하는 위협을 정확히 인식하고, 이에 대응할 군사능력을 갖추며, 동맹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할 때 비로소 안보가 보장된다. 그런데 최근 국방부의 행보는 정반대다. 북한의 핵위협이 고도화되고 미국의 동맹전략이 근본적으로 변화하는데도 과거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논리에 매달리고 있다. 정작 북한 도발로 우리 장병이 다쳤는데도 실질적인 대응은 보이지 않는다. 현재 안보도 지키지 못하면서 미래 안보마저 흔들고 있다. 전작권 전환은 국가적 자존심을 세우기 위한 정치적 행사가 아니다. 한미연합군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지휘체계를 구축하는 문제다. 한미는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확보, 북한 핵·대량살상무기 대응능력 구비, 안정적 안보환경이라는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할 때 전작권을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무리하게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다가 실패한 이후 북한군은 진화했다. 북한은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러시아와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드론과 전자전이 전쟁 양상을 바꾸는 현실도 외면할 수 없다. 지난 10월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변화한 안보환경에 따라 전환 조건도 달라졌다고 지적했다. 그런데도 이재명 정부의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을 서두른다. 전작권 전환을 위해 안보환경을 평가하는 것인지, 안보환경에 관계없이 전작권을 전환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특히 우리 국방장관은 브런슨 발언에 오히려 우려를 표명했고, 심지어 국회에서 이란전쟁을 거론하며 '그런 미군은 믿을 수 있나'라고까지 했다. 미국의 핵억제와 증원전력에 의존할 연합지휘체계를 만들겠다면서, 미군 신뢰를 흔드는 발언은 모순을 넘어 한미동맹의 억제력을 뒤흔드는 것이다. 미국의 전략 변화는 위험을 키운다. 2026년 미국 국가방위전략은 한국이 북한 억제의 주된 책임을 맡고, 미국은 핵심적이지만 더 제한적인 지원을 제공한다고 명시했다. 미국은 중국 억제와 본토 방어를 우선하며 동맹에 더 큰 책임을 요구한다. 이때 지휘체계까지 서둘러 바꾸면 한국군 책임만 늘고 미국의 지원은 기대에 못 미칠 수 있다. 지휘권 회수라는 정치적 외양을 얻는 대신 전쟁수행능력을 잃어서는 안 된다.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을 탈환해 불확실성도 커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에 책임을 더 전가할 수 있고, 의회의 견제로 새로운 안보 합의도 복잡해질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이 한국에 더 많은 책임을 맡기려 한다고 해서 검증되지 않은 지휘체계에 자국의 핵전력과 증원전력을 맡기겠다는 뜻은 아니다. 방위 책임 확대와 전작권 전환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전환 연도가 아니라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쟁수행능력 강화다. 핵협의그룹(NCG)과 핵·재래식 통합(CNI)을 통해 미국의 핵억제가 한국군 작전과 실제로 연계되는지 점검해야 한다. 북한이 핵사용을 위협하면 누가 어떤 절차로 결정하고 대응하는가. 주일미군과 괌·하와이의 증원전력은 언제, 어떤 지휘관계 아래 투입되는가. 이런 문제를 검증하지 않은 채 한국군 장성이 연합사령관을 맡는다고 자주국방이 완성되지는 않는다. 지휘권과 전쟁수행능력은 별개다. 현재의 안보태세도 돌아봐야 한다. 지난 9월 21일 비무장지대에서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이남에 매설한 지뢰가 폭발해 우리 장병 세 명이 다쳤다. 두 명은 중상을 입었다. 합참과 유엔군사령부의 공동조사로 북한군의 지뢰 매설이 확인됐다. 군은 지뢰를 제거하고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그러나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을 감시·탐지능력과 억제 조치가 충분한지는 따져봐야 한다. 미래의 전쟁 지휘권을 논하기에 앞서 오늘의 장병부터 안전하게 지켜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한 달 반이 지나도록 국방부의 실질적 상응조치는 보이지 않는다. 북한은 김여정의 위협 담화에 이어 전방에 자주포까지 전개하며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 장병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힌 적에게 책임도 묻지 못하면서 어떻게 북한의 핵과 전쟁위협을 억제하겠다는 것인가. 군사적 대응은 반드시 무력보복만을 뜻하지 않는다. 그러나 도발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재발을 막기 위한 실효적 조치조차 없다면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줄 뿐이다. 군이 정치권의 기대에 맞춰 군사적 위험을 축소하거나 평가기준을 낮춘다면 자주국방이 아니라 안보의 정치화다. 군은 외부의 적에 맞서는 조직이지 국내정치의 입맛에 맞추는 '내수용 군대'가 아니다. 문민통제도 군사적 전문성을 정치적 구호에 종속시키라는 뜻은 아니다. 전작권 전환은 정권의 임기 내 실적이 아니라 국가의 생존이 걸린 문제다.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외교안보센터 연구위원

[사설] 주택 공급 가로막는 '재초환', 원점서 재설계해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부담금 부과가 이달 서울 반포현대 재건축조합을 시작으로 본격화한다. 2006년 도입 이후 시행과 유예를 거듭해온 제도가 20년 만에 실제 청구 단계에 들어선 것이다. 재초환은 재건축 이익에서 정상 집값 상승분과 공사비 등을 뺀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제도다. 조합원 1인당 초과이익이 8000만원을 넘으면 초과액의 10~50%를 누진 부과한다. 부과 대상은 서울에서만 46곳이고, 가구당 수억원에서 최대 10억원 안팎을 내야 할 수도 있다. 서울 주택 공급의 약 90%를 민간이 맡는 상황에서 막대한 부담금 부과가 재건축을 멈춰 세울 위기에 처한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주택공급 확대·안정 정책과 어긋나는 제도를 원점에서 다시 설계해야 한다. 단지별 부담금은 '억소리'가 나는 규모다. 2021년 입주한 반포현대는 1인당 약 1억~2억2000만원으로 추산된다. 사업시행인가 단계인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1인당 평균 약 4억6334만원, 단지 전체로는 2조44억원으로 추산된다. 공사 중인 래미안트리니원은 1인당 최대 7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자잿값과 인건비 상승으로 추가 분담금이 이미 불어난 터라 현금 여력이 부족한 조합원은 입주를 포기할 수 있다. 납부능력을 둘러싼 조합원 간 갈등이 사업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형평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일대일 재건축인 서초구 신반포18차는 조합원 178명의 예상 부담금이 5350만원으로 추산된다. 반면 조합원 758명에 2763가구를 짓는 대전 용문동1·2·3구역은 1억2100만~2억7600만원으로 추산된다. 지역과 사업구조에 따라 부담금액이 크게 엇갈리는 셈이다. 같은 정비사업인 재개발은 부과 대상이 아니고, 팔지 않은 집의 장부상 이익에 부담금을 매긴다는 점도 논란이다. 기부채납과 향후 양도세까지 고려하면 부담이 겹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파장은 대기 중인 사업장으로 번질 수 있다. 강남 3구에서 사업시행인가 이후 단계에 있는 주요 사업장은 20곳, 여의도에서 인가를 마친 단지는 4곳이다. 서울에서 조합설립인가 단계에 있는 사업장도 115곳이다. 예상보다 부담금 규모가 커진다면 사업 일정은 늦어지거나 백지화될 가능성이 높다. 개발이익 일부를 사회가 환수한다는 취지에는 찬성한다. 규제 완화가 강남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가볍게 볼 일은 아니다. 장기보유 1주택자 감면과 고령자 납부유예 같은 보완장치도 있다. 그러나 환수원칙이 공급 확대라는 정책 목표와 충돌한다면 문제다. 도심 재건축이 늦어지면 신축 공급이 줄고, 이는 집값과 전월세 안정이라는 제도 취지와도 어긋난다. 사정이 이런데도 국회 논의는 제자리다. 재초환 폐지·완화 법안은 여야 합의가 불발돼 계류 중이다.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완화도 여당은 1.2배, 야당은 1.3배를 주장하며 결론을 내지 못했다. 정부와 국회는 폐지를 포함한 모든 선택지를 열어두고 제도를 재검토하기 바란다. 우선 부과 시점을 이익이 실제 실현되는 때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기부채납 반영 방식과 지역 간 산정 격차도 손봐야 한다. 앞서 정부는 8·13 대책을 통해 정비사업의 공원·녹지 기부채납 기준을 가구당 3㎡에서 2㎡로 완화했지만 '부지면적의 5%' 기준이 그대로 남아 있어 규제 완화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야 가격이 내려간다'는 것은 초등학생도 아는 경제원리다. 공급 정책과 엇박자를 내는 규제를 정비해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