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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상 첫 미·중·러 정상회담 개최, 강대국 중심 질서에 맞설 역량 강화 절실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9일 중국 선전에서 세계의 이목이 쏠린 가운데 사상 첫 3국 정상회담을 열고 4개 항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 회담은 새로운 국제질서 구축보다 강대국들의 기득권 유지에 초점을 맞췄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제 정세가 강대국 중심으로 재편되는 격랑 속에서 한반도 평화 유지를 위한 외교 역량 강화가 더욱 절실해졌다. 공동성명은 핵 위험 감축·핵확산 방지 대화, 정제 석유제품 생산·공급 확대, 국제형사재판소(ICC) 관할권 남용 반대 및 공직자 면책특권 존중, 유엔 개혁이다. 미·중이 우크라이나 전쟁 범죄 혐의로 ICC 체포영장이 발부된 푸틴 대통령과의 공동성명에 관련 내용을 포함한 것은 보편적 국제법과 당사국의 권리마저 강대국의 편의에 따라 무시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책임보다 자국 이익을 앞세운 거래 외교의 냉혹한 현실이다. 또한 당사국을 배제한 소수 강대국 간 거래라는 점에서 '그들만의 평화선언'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이번 회담을 두고 '신(新) 얄타회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던 것도 같은 이유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종전을 앞두고 미국·영국·소련 정상이 모인 얄타회담은 당사국들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은 채 강대국들이 국제질서를 일방적으로 재편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푸틴 대통령은 이런 우려에 "얄타회담이 뭐가 나쁘냐"고 반문하며 당시 합의 덕분에 지난 80년간 세계가 중대한 군사적 격변 없이 유지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회담 당일 유럽 정상들도 베를린에서 별도 정상회의를 열어 강대국 중심의 질서 재편에 경계심을 드러냈다. 한반도 역시 강대국들의 거래에서 자유롭지 않다. 회담 전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현실론과 중·러의 북한 감싸기가 맞물려 이번 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 대신 제재 완화를 대가로 한 '북핵 동결'을 거래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결과적으로 세 정상의 공개 발언과 공동성명에는 '북핵'이나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다만 중국 매체는 "세 정상이 한반도 문제에 의견을 교환했다"고만 짧게 전했다.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하지만 만약 대한민국이 배제된 강대국 테이블에서 북핵 동결이나 핵보유국 지위 묵인 같은 합의가 도출됐다면 우리의 주권과 안보에 직결되어 사활이 걸린 문제가 당사자 없이 결정된 셈이다. 우리는 얄타회담에서 한반도 분단의 단초가 마련됐던 역사를 기억한다. 결과적으로 구체적인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차라리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하겠다. 미·중·러 3국 정상회담은 국제정치가 다시 강대국 간 거래 시대로 회귀하고 있음을 알리는 경고다. 이번 회담에서 북핵과 관련해 우리에게 불리한 합의가 나오지 않았다고 안도할 것이 아니다. 냉혹한 국제사회에서 이런 위기는 언제든 다시 찾아올 수 있다. 강대국 중심의 질서 재편 속에서 북핵 문제의 당사자로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외교·안보 역량을 갖춰야 한다. '신 얄타' 구도에 휘말리지 않도록 우리의 힘을 키우고 한미동맹을 굳건히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강남視角] 신뢰가 무너진 사회

감독관은 수험생의 안경을 살폈다. 옷에 달린 단추까지 의심의 눈길로 들여다봤다. 부정 소지한 스마트폰을 적발하려는 안전문자 경보도 온종일 전 국민을 놀라게 했다. 오늘 전국의 대학수학능력시험장에서는 낯선 풍경이 펼쳐졌다. 인공지능(AI) 커닝 사태가 삽시간에 온 나라를 집어삼켰다. 이쯤이면 '수능농단'이다. 33년을 이어온 수능의 신뢰도가 땅에 떨어진 것이다. 이미 대학가에선 AI 커닝이 새삼스럽지도 않다. 몇몇 학생의 일탈 문제가 아니다. 정직하게 노력한 사람이 정당한 평가를 받을 것이라는 믿음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시험이 더 이상 실력을 가늠하는 공정한 잣대가 아니라면 누가 결과에 수긍할까. 독일 사회학자 니클라스 루만은 신뢰를 '사회의 복잡성을 줄이는 장치'로 설명했다. 신뢰는 보이지 않지만 사회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자본이다. 그것이 무너지면 모든 관계에는 의심이 들어선다. 의심은 감시와 통제라는 값비싼 비용을 요구한다. 올해 수능 시험의 감독 강화에 든 비용이 상징적이다. 8400명의 추가 감독인력 수당만 최소 수십억원이 투입됐다. 55만명의 수험생에게 지우개 70만개, 수정테이프 66만개, 샤프심 7만7040통 등이 추가 배부됐다. 옷 단추 스티커 부착, 스마트안경 확인, 와이파이 신호 점검, 위급재난문자 발송 등 현장 운영에도 막대한 혈세가 들어갔다. 신뢰의 균열은 금융권에서도 최근 벌어졌다. 연쇄적인 AI 해킹사고가 9월 말부터 금융권을 흔들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9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37개 금융사에서 40건의 침해사고가 터졌다. 금융당국은 580여개사를 대상으로 보안점검을 벌이며 진화에 나섰다. 무단 출금 등 민감한 정보유출 피해는 아직 없다고 한다. 하지만 신용을 생명으로 삼는 금융계에 불신이 똬리를 틀었다. 고객은 이제 자신의 돈뿐 아니라 이름과 연락처, 금융거래 정보까지 안전한지 늘 의심해야 한다. 모든 해킹사고가 AI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다. 오히려 기본적인 보안관리와 내부통제의 허점이 문제인 경우도 있다. 하지만 AI는 이미 범죄의 문턱을 낮추고 있다. 생성형 AI는 피싱과 사기를 정교하게 만든다. 딥페이크는 익숙한 얼굴과 목소리마저 의심하게 한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조차 믿기 어려운 세상이다. 기술이 인간의 능력을 확장하는 동시에 상호신뢰를 허물고 있는 셈이다. 경제학자 케네스 애로는 '사실상 모든 상거래에 신뢰의 요소가 포함돼 있다'고 봤다. 금융은 그 명제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산업이다. 은행의 본질은 돈을 보관하는 기술이 아니라 남의 돈을 책임지는 약속에 있다. 예금자가 은행에 돈을 맡기는 것은 금고가 튼튼해서만은 아니다. 자신의 미래를 맡겨도 좋다는 믿음 때문이다. 그 믿음이 흔들리면 아무리 막대한 자본과 정교한 알고리즘을 갖춰도 금융의 토대는 취약해진다. 이 와중에 금융사들은 AI에이전트에 속도를 낸다. 대출심사와 투자분석, 자산관리 전반에서 AI 경쟁이 뜨겁다. 혁신은 필요하다. 그러나 기술의 효율성을 앞세워 검증과 책임을 소홀히 한다면 신뢰는 또 다른 위기를 맞는다. AI가 잘못된 판단을 내렸을 때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 고객의 정보가 유출됐을 때 누가 그 불안을 보상할 것인가. AI에 다가갈수록 책임의 무게도 무거워진다는 걸 매일 깨닫는 요즘이다. 사회가 무너지는 것은 거대한 재난이나 경제위기 때문만은 아니다. 정직한 노력이 정당하게 평가받지 못하는 것. 맡긴 돈이 안전하다는 믿음이 사라지는 것. 눈앞의 진실마저 의심해야 할 때 사회의 기초는 조금씩 허물어진다. 신뢰는 문명이 오랜 세월 켜켜이 쌓아 올린 가장 값비싼 가치 중 하나다. 지금 그 자산을 너무 쉽게 허물고 있다. 모든 것을 확인하고, 모든 사람을 의심하고, 모든 약속에 감시자를 세워야 하는 사회. 그것은 안전한 사회가 아니라 신뢰를 잃어버린 '감시 사회'다. [email protected] 최갑천 기자

[사설] ‘한한령’ 빗장 푼 한중 FTA, 교역 흑자로 이어져야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18일 중국 선전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의 실질 타결을 선언했다. 2018년 3월 협상을 시작한 지 8년8개월 만이다. 한국 게임에 대한 최혜국대우와 온라인게임 사전심사 비차별 원칙을 통상협정에 처음 명시했다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다. 다만 문이 열리는 것과 시장 경쟁에서 이기는 것은 별개다. 정부는 중국의 협정 이행을 단계별로 점검하고, 우리 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집중해야 한다. 협상 타결까지 여정은 길었다. 2015년 12월 발효된 한중 FTA는 사실상 상품 중심 협정에 불과했다. 숙제로 남아 있던 서비스·투자 협상은 2018년 시작됐지만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 여파와 미중 패권 경쟁, 코로나19 등 악재에 막혀 4년여간 공전했다. 이후 2024년 한중 외교안보대화 재개를 계기로 타결에 이르렀다. 개방 폭도 작지 않다. 건설 분야에서는 한국 기업의 중국 내 외국인투자 프로젝트 참여 제한이 철폐됐고, 유통 분야에서는 현지 합작 의무가 사라졌다. 금융 분야에서는 중국이 제3국에 추가 개방하면 한국도 자동으로 혜택을 받는 '미래 최혜국대우'가 도입됐다. 관광 분야에서는 중국에 진출한 한국 여행사가 중국인과 외국인을 상대로 해외여행 상품을 판매하고 관광객을 모집할 수 있게 됐다. 법률 분야에서는 한국 로펌이 중국 로펌과 제휴할 수 있는 지역에 톈진·선전 첸하이·하이난이 추가됐다. 협상 타결의 의미는 대중교역 적자를 줄일 돌파구를 마련했다는 데 있다. 지난해 대중교역액은 2727억달러로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었지만 무역수지는 111억달러, 경상수지는 253억달러 적자를 각각 기록했다. 그러나 낙관하긴 이르다. 쌍방향으로 열린 문이 누구에게 유리할지 따져봐야 한다.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이 '보이지 않는 규제'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국내 기업이 나가는 문이 열린 만큼 중국 핀테크·여행 플랫폼이 들어오기 쉬워진 점도 무시할 수 없다. 게임 분야에서는 한국 게임사가 여전히 판호(중국 내 게임 서비스 허가) 발급에 발이 묶여 있다. K팝 대규모 공연 허가는 이번 협정에 반영되지 않았다. 한중 양국 언론은 미묘한 온도차를 보였다. 국내 언론은 "사실상 한한령 해제"라고 평가했지만, 중국 관영매체는 시진핑 주석이 "점진적으로, 건전하고 유익한 문화교류를 전개하자"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한령이나 영화·게임 관련 구체적 조항은 중국 측 공식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제 정부는 게임 지식재산권(IP), 예능 포맷, K팝 공동제작 시스템 등 경쟁력을 갖춘 분야에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 중국 플랫폼과 자본의 국내시장 잠식에 대비해 데이터 보호와 공정경쟁 규칙도 정비해야 한다. 한한령의 칼자루는 여전히 중국이 쥐고 있다. 성과가 숫자로 확인되기 전까지 방심해선 안 된다.

[사설] 'AI 부정 의혹' 이씨의 죽음과 국가 시스템 부작동

인공지능(AI) 부정행위 의혹을 받았던 법학적성시험(LEET·리트) 만점자 이진우씨가 수능시험 날인 19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2013년 수능시험에서 6~8등급을 받았던 이씨는 지난해에는 전 과목 1등급을 받아 서울대 치대에 진학해 수능시험에서도 AI를 이용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샀다. 이씨의 죽음으로 이씨를 둘러싼 의혹을 곧 사실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남긴 메모에서 진실을 밝히지도 않았고, 증거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떤 억울함을 호소하지도 않고 죽음을 선택한 정황으로 볼 때 이씨가 AI로 부정행위를 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벗기도 어렵게 됐다. 이씨의 죽음을 놓고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죽음은, 특히 스스로 선택한 죽음은 더욱더 비극적이다. 그렇다고 죽음이 모든 것을 덮어버릴 수는 없다. 부정행위가 사실이라면 당연히 그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이 있을 것이고, 부정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런 압박과 자책 속에서 이씨는 비극적 선택을 하고 만 것으로 본다. 중요한 것은 이 비극적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원인을 알아내는 일이다. 그것은 국가 시스템의 부작동(不作動)이다. 각종 시험에서 AI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은 누차 제기됐다. 실제로 대학 시험 등에서 AI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여러 차례 있었다. 중국과 일본에서는 AI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다수 발생했고, 전파탐지기 등을 활용해 부정행위를 막는 데 국가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웃 국가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 사례와 정부의 대처는 그동안 언론을 통해서도 전해졌고, 국내에서도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그런데도 수능시험의 경우 정부는 지난해는 물론이고 올해도 어떤 대책을 고려하지도 않고 있었다. 지난해 치러진 2026학년도 수능시험에서도 휴대폰이나 스마트 기기 등 전자기기 반입을 금지한다는 통상적인 규정만 두었을 뿐이다. 사망한 이씨가 수능시험에서 처음 고득점을 받은 때가 2023년이었으니 그때도 AI를 부정행위에 이용했을 것으로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AI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수년 전부터 시험에서 부정행위가 상당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는 대책회의 한번 하지 않고 수수방관했다. 부정을 막기 위해 온갖 장비를 동원하는 중국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허술한 정부의 모습을 본 이씨가 수능시험을 다시 봐서 전 과목 1등급을 받고 LEET에서도 만점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하는 시각도 있다. 올해 수능시험을 겨우 며칠 앞두고 정부가 호들갑을 떨며 대책을 내놓은 것도 순전히 세무사 시험 수석합격자의 자백 때문이다. 자백이 없었다면 올해 시험도 아무런 대책도 없이 부정행위가 버젓이 벌어지는 가운데 치러졌을 것이다.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날 시험장에서는 부정 의혹 행위들이 잇따라 발생했다. 우리 정부가 하는 일이 매사 이처럼 안이하다. 한심하다는 말로도 부족하다. 이씨의 비극적 선택은 국가가 미리 부정행위를 차단했다면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또한 부정행위는 한순간의 개인적 탈법이나 일탈로 넘어갈 수 없다. 한사람의 부정은 다른 사람의 불이익, 피해를 부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가의 책임이 크다. 공정이라는 가치가 가장 강조되어야 할 분야는 바로 시험이다. 시험의 부정을 막아 공정을 지켜야 할 주체는 국가다. 국가가 직무 수행에서 태만하면 공정은 무너지고 만다. 정부와 정부 당국자의 책임론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기자수첩] 실효성 없는 '빚투 관리'

증시가 급락하자 금융당국이 꺼내 든 카드가 있다. 바로 '반대매매 유예'다. 주가 하락으로 담보가치가 떨어진 투자자의 주식을 증권사가 강제로 처분하는 것을 미루도록 한 것이다. 급락장에서 반대매매 물량까지 쏟아질 경우 주가 하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금융당국은 지난 9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한시적으로 면제했다. 이에 주요 증권사 대부분은 담보유지비율을 10%p가량 낮췄다. 증권사에서 1억원을 빌렸다면 기존에는 최소 1억4000만원의 담보를 유지해야 했지만, 이제는 1억3000만원만 유지해도 되는 셈이다. 반대매매 유예는 시장의 급격한 충격을 완화하고 투자자에게 대응할 시간을 벌어준다는 점에서 필요한 조치다. 하지만 이번 조치를 긍정적으로만 보기는 어렵다. 올해 상반기 증시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신용거래융자 잔고도 빠르게 불어났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상반기부터 신용융자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증권사들에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그러나 신용융자잔고는 6월 24일 38조6328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까지 불어났고, 구체적인 업계 차원의 자율관리 강화방안은 9월에야 마련됐다. 위험을 인지하고도 '빚투' 증가세를 충분히 억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관리의 실효성에 의문이 남는다. 반대매매 유예는 투자자에게 주가 회복을 기다릴 시간을 벌어줄 수 있지만, 자칫 '희망고문'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반등을 기대하며 버티는 사이 주가가 추가 하락하면 손실이 확대될 수 있는 데다 신용융자에 따른 이자 부담도 계속 쌓이기 때문이다. 증권사들이 떠안을 부담도 간과할 수 없다. 담보유지비율을 낮추면 주가가 추가 하락할 때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는 담보 여력이 줄어드는 만큼 증권사들의 위험관리 부담도 커질 수 있다. 물론 시장의 연쇄적인 하락을 막기 위한 금융당국의 대응을 부정할 수는 없다. 다만 위험이 누적되는 과정에서 충분히 관리하지 못한 채 위기가 현실화한 뒤 수습에 나섰다는 점에서 아쉬울 따름이다. 미국의 정치가이자 사상가인 벤저민 프랭클린은 "1온스의 예방은 1파운드의 치료만큼 가치가 있다"고 했다. 문제가 커진 뒤 수습하는 것보다 미리 위험을 막는 일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위험이 현실화한 뒤 청산을 미루는 것보다 위험이 쌓이는 과정에서 제동을 거는 것이 진정한 위기관리다. [email protected] 서민지 기자

[조성관의 비하인드] 푸틴은 왜 일본을 자극하나

일본과 러시아 사이의 긴장은 언제까지 갈까. 지난 9월 초 러시아가 하바롭스크 아무르 강변에 대일(對日)전승기념비를 설치하면서 일본의 거센 반발을 불렀다. 기념비는 소련 병사가 소총 개머리판으로 일본 국화문장 표석을 내리치는 조형물. 앞서 푸틴은 8월 쿠릴열도의 이투루프섬을 불시에 방문해 일본을 자극했다. 쿠릴열도는 러시아 캄차카반도와 일본 홋카이도 사이에 있는, 띠처럼 연결된 섬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패전 후인 1951년 쿠릴열도에 대한 권리를 포기했다. 하지만 일본은 홋카이도와 가까운 북동쪽 4개 섬은 쿠릴열도에 포함되지 않는, 일본의 '북방 영토'라고 주장해왔다. 이 중 가장 큰 섬이 이투루프. 일본과 러시아의 갈등은 그 뿌리가 깊다. 가까이는 2차대전이고, 멀게는 120년 전까지 올라간다. 소련은 1945년 8월 8일 대일 선전포고를 한다. 왜 그날이었을까. 8월 6일 히로시마에 핵폭탄이 투하된 지 이틀 후. 일본의 패망이 초읽기에 들어간 상태였다. 얄타회담에서 루스벨트에게 약속한 2차대전 참전을 미뤄오던 스탈린이 선전포고를 결행한 것은 히로시마에 떨어진 핵폭탄 때문이었다. 일본이 항복하기 전 전쟁에 뛰어들어야만 만주와 한반도에 대한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는, '숟가락 얹기' 전략이었다. 120년 전의 일본·러시아 대결은, 그레이트 게임(Great game)의 프레임에서 봐야 한다. 19세기 세계사는 영국과 그 동맹국이 러시아의 남하를 저지하려는 대결사였다. 그 첫번째 대결장이 흑해의 크림반도. 1853년 크림전쟁이 발발했고, 러시아의 남하정책은 영국·동맹국에 의해 좌절된다. 또 다른 무대는 극동아시아. 1885년, 영국은 부동항을 확보하려는 러시아에 앞서 선수를 쳤다. 대한해협 길목의 거문도에 해군기지를 설치한 것이다. 하지만 영국은 2년 만에 거문도에서 철수한다. 유지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다. 이번에는 1898년 러시아가 '종이호랑이'로 전락한 청(淸)에게서 요동반도 여순항을 조차해 극동함대기지를 세운다. 마침내 부동항을 확보한 것이다. 영국은 1902년 영일동맹 체결로 일본에 러시아의 남하 저지 임무를 맡긴다. 일본의 군사력이면 '붉은 곰'의 남하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1904년 일본이 여순항을 공격하면서 시작된 게 러일전쟁. 러시아 차르는 전세를 뒤집으려 발트함대를 극동에 파견한다. 아프리카 희망봉을 돌아 7개월 만에 대한해협에 들어선 발트함대는 도고 헤이치로가 지휘한 일본 해군에 전멸한다. 1905년 러시아제국, 일본에 패배! 이 뉴스가 온 세계에 타전됐다. 러시아는 패닉에 빠졌다. 러시아제국이 섬나라 일본에 패하다니! 차르 체제가 금이 갔고, 그 틈으로 혁명의 공기가 스며들었다. 오죽하면 제임스 조이스의 '율리시스'에까지 "일본 사람들에게 러시아는 하루아침에 밥 먹기"라는 비유까지 나왔을까. 러일전쟁 패배는 러시아인에게 집단무의식으로 전해져온 트라우마다. 러시아인은 스탈린의 대일전쟁 승리로 그 상처가 조금은 치유됐다고 믿는다. 러시아 곳곳에 스탈린 동상이 건재한 배경이다. 러시아인은 푸틴을 스탈린의 재림(再臨)으로 여긴다. 푸틴이 일본을 자극한 이유다.조성관 지니어스 테이블 대표

[fn광장] 韓 제조업 강국 만든 'G7 프로젝트'

대한민국은 세계 유일무이의 경이로운 나라임에 틀림없다. 식민지 지배와 전쟁의 폐허 속에서 80년 만에 오늘의 대체 불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낸 것은 허리띠를 질끈 동여매고 나는 굶더라도 자손의 내일을 위해 헌신한 모든 국민의 힘이었다.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라는 수사가 무색하지 않은 세계 유일의 성취 뒤에는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겠다는 일념으로 정치인, 관료, 기업인, 공학인이 혼연일체가 되어 땀 흘린 역사가 자리하고 있다. 사람 외에는 부존자원이 없던 대한민국은 경공업과 단순조립 산업으로 자본을 축적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1980년대 말 선진국들의 기술 보호주의가 심화되면서 기존의 모방 전략만으로는 한계에 부딪혔다. 이에 대한민국은 선진국 도약을 위한 국가적 승부수를 띄웠다. 과학기술처, 상공부, 체신부 등으로 나뉘어 있던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산·학·연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최초의 범부처 대형 연구개발사업을 출범시킨 것이다. 일명 'G7 프로젝트'로 불린 '선도기술개발사업'이다.1992년부터 2001년까지 10년간 정부와 민간을 합쳐 약 3조6000억원 규모의 연구비가 투입되었으며, 2000년대 세계 시장을 선도할 제품기술개발과 산업 전반의 공통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기반기술개발로 총 18개 핵심과제가 수행되었다. 세계 1등 상품을 만들겠다는 대한민국의 국가적 선언이자 담대한 실행계획이었다. 산업화와 실용화를 목표로 한 제품기술개발사업의 8개 과제는 초고집적 반도체, 고선명TV(HDTV), 차세대 평판표시장치, 광대역 종합정보통신망, 차세대 자동차, 신의약·신농약, 한국형 고속전철, 민군 겸용 기술이었다. 기반기술개발사업에는 고기능성 신소재 국산화, 생물공학 기반 고부가가치 소재, 지능형 생산 자동화 및 정밀가공, 초소형 정밀기계 및 의료공학, 환경공학, 신에너지, 차세대 원자로, 핵융합 연구장치 개발 등 10개 과제가 포함되었다. 이 과감한 투자는 눈부신 결실로 돌아왔다. 256메가 D램 개발을 통해 일본의 메모리 반도체 기술을 추월했고, 이는 오늘날 인공지능 시대의 필수 부품인 고대역폭메모리(HBM)를 주도하는 세계 1·2위 기업을 보유한 반도체 강국의 토대가 되었다. 차세대 평판표시장치 역시 액정표시장치(LCD) 세계 1위 도약의 결정적 발판이 되었으며, 현재의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초격차 기술로 이어졌다. 광대역 통신망과 디지털 방송 연구로 축적된 역량은 IT 강국 신화를 열었고, 프랑스 고속철도 기술 도입에 머물지 않고 독자 개발한 한국형 고속전철은 해외 수출로 이어졌다. 또한 초전도핵융합연구장치(KSTAR)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 인프라를 구축하며 핵융합 플라스마 1억도 유지시간 세계 최장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차세대 자동차 과제는 초기부터 전기차, 저공해 엔진, 지능형 현가장치 등 미래차 핵심 기술을 다루며 오늘날 한국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키웠다. G7 프로젝트가 마무리된 지 25년이 지난 지금, 이 사업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큰 시사점은 무엇일까. 단순히 개별 기술의 목표 달성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고급 연구인력을 대거 양성했다는 점이다. 당시만 해도 국내 대학원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는 대규모 시스템공학이나 첨단 상용화 기술을 직접 다뤄볼 기회가 턱없이 부족했다. 하지만 G7 프로젝트를 계기로 대학 교수와 석·박사 연구원, 출연연, 기업 연구소가 하나로 묶이면서 연구 현장이 곧 최고급 교육장으로 탈바꿈했다.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석·박사 인력들은 졸업 후 산업계로 진출해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을 제패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10년이라는 긴 호흡 속에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연구자들의 머리와 손끝에 축적된 경험적 노하우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국가적 자산이 되었다. 대한민국을 오늘의 제조업 강국으로 만든 씨앗을 G7 프로젝트가 뿌린 셈이다. 한 세대 안에 후진국과 개발도상국, 선진국의 역사를 압축적으로 써 내려간 경이로운 대한민국의 기적은 공학인과 산업기술인이 함께 일궈낸 성취다.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는 이들이 마땅히 존경받는 사회적 토양이 마련되어야 하며, 앞으로 이들의 역할은 더욱 막중해질 것이다. 공학인을 대표하는 한국공학한림원이 창립 30주년 기념식에서 제안한 '공학인의 날' 제정을 흔쾌히 받아들여 법정기념일 지정에 힘을 보태준 국회와 산업통상부, 그리고 지난 10월 30일 제1회 공학인의 날 기념식을 성대히 개최할 수 있도록 함께해 준 모든 분께 깊은 감사를 전한다.윤의준 한국공학한림원 회장

[사설] K콘텐츠 흥행 성과, 수익 국내화 체계 구축해야

세계적으로 흥행하는 K콘텐츠의 성과가 국내 기업의 수익과 재투자로 충분히 이어지지 못하는 현실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가령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시즌1)'이 창출한 경제적 가치는 1조546억원으로 추산되지만, 국내 제작사가 거둔 수익은 30억원 수준에 그친다. 지식재산권(IP) 경쟁력을 키우고 후속 사업의 수익이 국내로 유입되는 선순환 구조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 한국경제인협회가 18일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회의를 통해 K콘텐츠 산업 위기를 경고한 것은 이런 배경 때문이다. 물론 K콘텐츠 전체가 위기에 빠졌다고 볼 순 없다. 지난해 콘텐츠산업 매출은 161조원, 수출은 149억달러로 역대 최대였다. 하지만 산업 내부의 명암은 크게 엇갈린다. 웹툰, 만화 매출은 2022년 이후 3년 새 크게 증가한 반면 영화는 33%, 방송은 4.3% 감소했다. 영상 콘텐츠 실적이 뒷걸음친 것은 극장 관객이 줄고, 방송광고 시장이 위축된 탓도 있다. 하지만 해외 플랫폼에 의존한 영향을 간과할 수 없다. 넷플릭스는 대규모 제작비와 세계 유통망을 제공해 K콘텐츠의 성공에 기여했다. 반면 국내 제작사 상당수는 자금과 협상력 부족으로 IP를 넘기고 제작 대가만 받는 계약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흥행 이후 상품화 등 부가수익을 확보하고 이를 다음 작품에 재투자할 기반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콘텐츠 지원책은 단순한 제작비 지원을 넘어 국내 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특히 IP 확보와 해외 유통 역량 강화가 핵심이다. 제작사가 원작과 2차 저작물의 권리를 지키고, 흥행에 따른 정당한 수익을 배분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하다. 표준계약서 활용을 확대하고 불공정계약 관행도 엄격히 바로잡아야 한다. 한경협이 제안한 콘텐츠 정책펀드와 제작자금 대출보증 확대도 검토할 만하다.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해외진출도 서둘러야 한다. 콘텐츠를 개별 작품 단위로 판매하는 식이면 해외 가입자와 시청 데이터, 지속적인 구독수익을 확보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막대한 자본을 앞세운 글로벌 OTT와 정면승부를 벌이기도 쉽지 않다. 국내 플랫폼 간 협력으로 투자·배급 역량을 키우고 동남아 등 유망 시장에선 현지 통신사, 플랫폼과 제휴해 유통망을 넓히는 전략이 필요하다. 게임·음악 등 성장 산업에 대한 제작비 세액공제 확대도 적극 검토할 만하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날 "K컬처가 반도체·자동차에 이어 3대 수출산업인 만큼 정책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K콘텐츠는 관광·음식 등 연관 산업의 해외 진출까지 촉진해 제조업에 편중된 수출구조를 다변화할 수 있다. 콘텐츠 서비스 수출을 새로운 성장축으로 키우려면 개발과 금융·세제 지원을 체계화해야 한다. 15년 가까이 표류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쟁점을 조속히 조정해 입법을 마무리해야 할 것이다. K콘텐츠의 세계적 흥행 성과를 국내 산업의 성장으로 이어가야 한다.

[사설] PHP 이어 자바도 취약, 국가 전산망 긴급점검을

최근 웹 개발 언어 PHP에서 심각한 보안취약점이 발견된 데 이어 프로그래밍 언어 자바(Java)에서도 인증 없이 원격으로 악성코드를 실행할 수 있는 치명적 취약점이 확인됐다. 국내 공공기관과 기업의 정보시스템에 널리 쓰이는 만큼 대규모 정보유출이나 서비스 장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오라클은 취약점 11건을 수정한 보안 패치를 공개했고, 정부와 기업도 긴급점검에 나섰다. 다행히 아직 피해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 큰 파장이 우려되는 것은 자바가 국가 전산망의 뼈대이기 때문이다. 국내 공공 정보시스템의 71.3%가 자바를 개발 언어로 사용하고, 금융·통신·제조 대기업의 기간 업무망에도 널리 쓰인다. 이번에 확인된 취약점으로 특정 조건에서는 로그인이나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외부에서 악성코드를 심어 실행할 수 있다. 특히 자바 의존도가 높은 구조에서는 취약점 하나가 악용돼도 피해가 광범위하게 번질 수 있다. 한국만의 문제도 아니다. '자바포셸'로 불리는 이번 취약점에 대응해 미국 국토안보부 등 각국 보안당국과 글로벌 기업들이 일제히 긴급점검에 나섰다. 더구나 이번 사태는 디지털 위기가 잇따르는 가운데 터졌다. 미국에서는 연방항공청(FAA) 관제 통신망 장애로 항공편 이륙이 중단됐고, 마이크로소프트(MS) 서비스와 국가안보국(NSA) 내부망에서도 장애가 발생했다. 국내에서는 9월 말 이후 금융사 37곳에서 47만여건의 정보가 유출되는 등 해킹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미국 당국은 NSA 장애에 대해 사이버 공격 증거는 없으며 정기 유지보수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라고 밝혔다. 외부 해킹이 아니더라도 업데이트 오류만으로 핵심 시스템이 멈출 수 있다는 얘기다. 국내 현장에서도 자바 보안 패치 적용이 쉽지 않다. 서버를 재가동해야 하고, 기존 프로그램과의 호환성 문제도 생길 수 있어 서비스 중단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문인력과 예산 부족까지 겹쳐 있다. 그렇다고 패치 적용을 미루면 북한 정찰총국과 연계된 해킹조직 라자루스 등 국제 해커집단이 그 빈틈을 파고들 수 있다. 패치를 서둘러 적용해야 하지만 적용 과정에서 장애를 감수해야 하는 이중 위험에 노출돼 있는 셈이다. 이번에 확인된 자바의 취약점은 미국 보안업체가 인공지능(AI) 코딩도구를 활용해 1시간 만에 찾아냈다. 취약점 발견이 그만큼 쉬워졌다는 뜻이다. 방어에 AI를 활용하는 만큼 공격자도 같은 도구를 악용할 수 있다. AI와 디지털 행정 고도화라는 성과의 이면에 소프트웨어 취약점 관리와 서버 이중화(장애 대비용 예비서버 두는 것), 보안 전담인력 확충을 소홀히 한 대가가 전산장애와 해킹 공포로 돌아올 수 있다. 과거 행정전산망 먹통 사태에서 경험했듯 공공·금융 전산망이 멈추면 국민 일상과 기업 활동도 즉각 타격을 받는다. 디지털 보안을 기술점검이 아닌 국가안보 차원에서 다뤄야 하는 이유다. 이번 자바 사태는 우리 디지털 인프라에 울린 경고등이다. 당국은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은 물론 통신·에너지 등 주요 기반시설의 자바·PHP 패치 적용 여부를 전수 점검해야 한다. 보안투자를 경영진과 기관장의 핵심 책무로 못 박고, 취약점 관리와 장애 대응역량을 함께 강화해야 한다. 무엇보다 단발성 점검에 그치지 않고 국가 사이버 방어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

[테헤란로] '민생 방파제'의 비용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석유 최고가격제를 '민생 방파제'라고 평가했다. 중동 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으로부터 가계와 기업을 보호했다는 의미다. 정부의 가격개입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방파제를 유지하는 데도 비용이 든다. 비상조치가 9개월째 이어진 만큼 그 부담을 누가, 얼마나 지는지 따져볼 때다. 정부는 지난 14일부터 적용한 12차 석유 최고가격을 동결했다. 휘발유는 L당 1784원, 경유는 1773원, 등유는 1380원이다. 지난 6월 말 정해진 가격상한이 다섯 차례 연속 유지됐다. 중동 정세와 원유 수송여건은 여전히 불안정하다. 물가안정 효과도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고가격제가 지난 3~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월평균 약 0.6%p 낮춘 것으로 추정했다. 정책의 효과를 부정하기 어려운 이유다. 다만 가격을 묶어둔다고 원가까지 낮아지는 것은 아니다. 정유사는 국제시장에서 원유를 사들여 휘발유와 경유 등을 생산한다. 정유사의 국내 공급가격을 제한하더라도 원유 도입비와 운송비, 보험료 등은 계속 발생한다. 문제는 그 비용을 어떻게 계산하고 보전하느냐다. 정유업계는 국제 석유제품 가격을 손실 산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정부는 실제 원가에 적정 마진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국제 석유제품 가격과 국내 공급가격의 차이가 모두 손실은 아니지만, 실제 비용을 충분히 인정하지 않으면 정유사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재정 부담도 따져야 한다. 정부는 최고가격제 6개월 시행을 전제로 예비비 4조2000억원을 편성했고, 내년 예산안에도 1조4497억원을 반영했다. 실제 지급액은 정산을 거쳐 확정된다. 정유사가 먼저 부담한 비용을 정부가 보전하면 결국 재정이 투입된다. 그렇다고 당장 최고가격제를 폐지하자는 얘기는 아니다. 국제유가와 수급불안이 여전한 상황에서 급격한 정책 전환은 소비자에게 또 다른 부담을 줄 수 있다. 다만 4주마다 가격상한을 동결하는 방식만 반복해서는 곤란하다. 국제가격과 환율, 국내 재고 등을 반영한 조정기준을 마련하고 연료비 부담이 큰 분야에 대한 선별지원도 검토해야 한다. 최고가격제는 위기 상황에서 시간을 벌기 위한 정책이다. 이달 말 예정된 첫 손실보전액 산정은 그 비용을 확인하는 계기다. 정부는 정산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가격을 언제, 어떤 조건에서 정상화할 것인지 설명해야 한다. 민생을 보호하는 것만큼 그 비용을 책임 있게 관리하는 일도 정부의 몫이다. [email protected]

[특파원 칼럼] 경제지표보다 중요한 美 생활비

미국 아이오와주는 농업지대다. 중간선거 취재차 찾은 이곳은 눈길이 닿는 곳마다 옥수수밭이었다. 전 세계 옥수수 생산량의 약 5.5%를 책임지는 곡창지대다. 아이오와주에서 네 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 수시티 인근에도 사람 키만 한 옥수수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인적은 드물었다. 현장에서 마주친 주민 대부분은 백인이었다. 음식점과 프랜차이즈 매장 직원도 대부분 백인이었고, 기자가 인터뷰한 20여명도 모두 백인이었다. 백인 농업인구 비중이 높은 이 지역은 오랫동안 공화당 강세 지역이었다. 그러나 이번 중간선거에서 민심은 달랐다. 공화당은 연방 상원의원과 주지사 자리를 민주당에 내줬다. 민주당 조시 투렉이 상원의원에, 롭 샌드가 주지사에 당선됐다. 공화당의 아성이 흔들린 것이다. 쟁점은 물가와 데이터센터, 암 발병률, 의료 서비스였다. 농업 지역에서 경유 가격 상승은 농민들의 생계를 직접 압박했다. 농기계와 운송수단의 연료비가 오르면 생산비도 늘어난다. 옥수수밭을 밀고 들어서는 데이터센터를 둘러싸고는 농지 감소와 전력·용수 사용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아이오와는 미국에서 암 발병률이 두 번째로 높은 주다. 농약과 비료, 식수 오염이 건강에 미칠 영향에 대한 걱정에 의료인력 부족과 병원 폐쇄, 의료비 부담까지 겹쳤다. 미국 언론은 공화당 패배 원인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와 이민 정책, 데이터센터 문제 등을 꼽았다. 그러나 현장에서 들은 유권자들의 목소리는 한곳으로 모아졌다. 바로 '기름값'이었다. 대학생부터 70대까지 세대는 달라도 생활비 부담을 호소했다. 다른 쟁점을 물어도 대화는 결국 먹고사는 문제로 돌아왔다. 사전투표소 앞에서 만난 70대 백인 주민은 자신이 50년간 부동층 유권자(스윙보터)였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번에는 민주당을 선택하겠다고 했다. 이유는 관세정책과 경유 가격 상승이었다. 모닝사이드대학교에서 만난 20세 대학생도 정치에는 관심이 적다면서 통학 때마다 드는 기름값에 불만을 터뜨렸다. 50년의 세월을 건너 두 세대가 같은 문제를 이야기했다. 취재 현장에서 인상적이었던 것은 정당보다 당장 지출해야 할 돈을 먼저 이야기한다는 점이었다. 농민에게 경유는 농기계를 움직이는 비용이고, 대학생에게 휘발유는 학교에 가기 위해 반드시 써야 하는 돈이다. 가격이 오르면 소비를 조금 줄이는 것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물가상승률이 몇%인지가 아니라 지난달보다 주유비가 얼마나 더 들었는지였다. 정책의 성과가 통계에 나타나더라도 가계부에서 확인되지 않으면 표심을 붙잡기 어렵다. 거창한 정책 논쟁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부담 앞에 밀리는 이유다. 2024년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승리 배경에도 물가가 있었다. 당시 그는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을 집요하게 공격했다. 하지만 경제지표가 나빴던 것은 아니다. 2024년 미국 경제성장률은 2.8%였고, 실업률은 4%대 초반이었다. 대선 직전인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4%로, 2022년 6월의 9.1%에서 크게 낮아졌다. 그런데도 유권자들은 정권교체를 택했다. 물가상승 속도가 느려졌다고 이미 오른 가격까지 내려가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지금도 미국 경제는 성장하고 고용시장도 급격히 무너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주유소 가격표와 마트 계산대의 숫자는 여전히 부담스럽다. 트럼프가 바이든을 공격했던 물가가 이제 자신에게 정치적 부담으로 돌아왔다. 2024년 민주당을 압박했던 생활비 문제가 2년 뒤 공화당을 흔든 셈이다. 2028년 대선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경제가 얼마나 성장하고 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보다 중요한 것은 유권자의 지갑 사정이다. 사람들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보며 출근하지 않는다.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마트에서 장을 보며 경제를 판단한다. [email protected]

[차관칼럼] 법령정보 혁신, 지구촌 문 연다

낯선 나라로 여행을 떠날 때 가장 먼저 살펴보는 것 중 하나가 그 나라의 교통과 생활정보다. 이를 미리 알면 낯선 환경에서도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해외에 진출하는 기업이나 다른 나라의 정책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다. 그 나라의 법과 제도를 정확히 아는 것이 새로운 도전의 첫걸음이다. 기업이 해외 시장에 진출할 때 현지 법령을 파악하는 일은 결코 간단하지 않다. 언어와 법체계가 다른 데다 법령이 수시로 개정되기 때문에 필요한 정보를 찾고 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든다. 정부와 국회가 대외정책을 수립하거나 대학과 연구기관이 해외 제도를 비교·연구할 때도 신뢰할 수 있는 최신 법령정보는 필수적이다. 법제처가 운영하는 세계법제정보시스템은 이러한 수요에 대응해 주요 국가의 법령정보를 우리 국민에게 제공해왔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정보의 양과 질은 물론 검색과 이용방식까지 근본적으로 바꾸는 차세대 세계법제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차세대 시스템의 가장 큰 변화는 해외 법령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하는 방식의 혁신이다. 우선 기존 서비스 국가를 중심으로 우리 기업의 수출 비중이 높고 데이터 연계 여건이 잘 갖춰진 38개국을 선정, 해외 공식 출처의 법령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하고 현행화할 계획이다. 사람이 일일이 확인하고 갱신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더욱 방대하고 최신성 있는 법령정보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정보를 찾는 방식도 달라진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이용자가 법률용어를 몰라도 일상적 한국어로 궁금한 내용을 질문하면 필요한 정보를 찾고 입체적 답변을 얻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공신력 있는 공식 출처에서 수집한 법령정보로 AI 전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검색증강생성(RAG) 기술을 적용해 최신 법령에 근거한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 같은 변화는 공공과 민간 모두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해외진출 기업에는 현지 법령을 파악하는 데 드는 법무 비용과 시간을 줄여주는 수출 지원 인프라가 될 수 있다. 정부와 국회에는 해외 입법 사례를 바탕으로 정책을 설계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대학과 연구기관에는 깊이 있는 비교법 연구를 뒷받침하는 든든한 정책·연구 인프라가 될 것이다. 여러 국가의 법령을 폭넓게 비교하고 분석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면 국가 간 제도 차이를 이해하고 새로운 협력 기회를 발굴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법령정보가 단순한 참고자료를 넘어 새로운 경제적·정책적 기회를 만들어내는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는 셈이다. 정보가 곧 경쟁력인 시대다. 정확한 최신 해외 법령정보에 얼마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는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차세대 세계법제정보시스템이 국민에게는 세계를 이해하는 창이 되고, 기업에는 해외 시장으로 나아가는 든든한 길잡이가 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법령정보의 문턱을 낮추고 세계로 향하는 길을 넓히는 일, 그것이 차세대 세계법제정보시스템이 만들어갈 미래다.조원철 법제처장

[fn광장] 우리 뇌에 스마트 칩을 심는다면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초소형 카메라와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부정행위를 했다고 자수했다. 드디어 올 것이 왔다. 산업인력공단은 응시자들의 안경을 모두 확인하고, 전파탐지기를 들여오는 방안까지 검토한다고 한다. 오늘 치르는 대입 수능에서도 점수를 훔치려는 자와 막으려는 자의 쫓고 쫓기는 진풍경이 펼쳐질지 모른다. 정말 중요한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뇌에 칩을 심어 컴퓨터와 잇는 기술은 이미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 단계에 들어섰다. 머지않아 수험생이 머리에 스마트 칩을 심고 시험장에 들어올 수도 있다. 그렇다면 그 스마트 칩은 사람의 일부인가. 칩을 심은 것 자체를 부정행위로 볼 수 있는가. 그것은 또 어떻게 잡아낼 것인가. 공상과학(SF) 소설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다. 바로 우리 곁에 다가선 현실의 얘기다. 가상과 현실 사이의 벽은 이미 무너졌다. 무너진 벽의 잔해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문제는 무엇인가. 먼저 인간의 몸과 기계의 공존을 존재론적으로 들여다봐야 한다. 철학자 앤디 클라크와 데이비드 차머스는 1998년에 이미 공책처럼 생각을 돕는 도구도 마음의 일부로 볼 수 있다는 '확장된 마음' 논의를 내놓았다. 그 공책이 휴대폰이 되었고, 이제 칩이 되어 몸 안으로 들어오려 한다. 몸속의 기계가 심장박동기 정도라면 문제는 간단하다. 그러나 뇌에 심은 기계가 인간의 지적 활동과 판단, 행위를 움직인다면 그 판단과 행위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칩을 설계한 사람인가, 만든 기업인가, 칩을 심은 그 사람인가. 이 대목에서는 윤리학의 성찰이 필요하다. 매우 어려운 문제다. 어려운 문제에 쉬운 답을 내면 늘 미봉에 그친다.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는 과학기술을 지금 우리가 고성능이라고 믿는 탐지기 수준으로 따라잡고 제압하겠다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하다. 한 걸음 앞서 달리는 도둑은 따라잡기 어렵다. 어려운 문제는 어렵게 풀어야 한다. 근본부터 다시 생각해야 한다. 잘 외우고, 깔끔하게 정리하고, 예쁘게 포장해서 보여주는 일은 AI가 사람보다 잘한다. 이런 능력으로 사람을 평가하면 필패다. AI가 대신할 수 있는 능력은 이제 굳이 평가할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AI가 인간보다 잘하지 못하는 영역을 찾아야 한다. 스스로 해석하고, 가치를 따지고, 판단하는 힘이다. 학교는 그 힘을 더 잘 가르치고, 대학은 그 능력을 평가하면 된다. 휴대폰에 지인의 전화번호를 끝없이 저장하면서 우리는 가족의 번호조차 외우지 않는다. 외운 전화번호의 수는 중요하지 않다. 전화로 나누는 대화의 목적과 과정이 더 중요하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수험생이 외운 전화번호의 수를 평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모든 평가에서 평가자의 관점을 인정해야 한다. 누구도 모든 것을 보지 못한다. 인간의 관점에는 한계가 있다. 그 관점은 우리가 서로 다르다는 사실, 곧 다양성을 전제로 할 때 가치를 갖는다. 만물의 원리에는 보편적인 진리가 있지만 그 진리에 다가가는 길은 여럿이다. 이를 존중하는 평가 방식은 불가능한가. 평가자의 공정성을 믿을 수 있다면 가능하다. 이 문제가 예민한 것은 대학 입학이 젊은 세대의 장래를 좌우한다고 우리 사회가 믿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학입학제도는 늘 공정성 시비의 한가운데 서 있고, 우리는 오지선다형 시험을 가장 공정한 평가 형식으로 붙들고 있다. 여기에 묶여 있는 한 해답을 찾기 어렵다. 우리 사회가 대학의 권위를 인정하고 대학이 하는 일을 공정하다고 믿는다면, 그리고 평가자의 관점을 존중한다면 논술시험, 학교생활기록부 평가, 구술면접처럼 사람의 생각을 들여다보는 평가에 훨씬 큰 무게를 실을 수 있다. 그렇다면 이 길을 막아선 현실의 벽은 무엇인가. 이 어려운 문제의 답은 우리 사회의 존중과 신뢰를 되살리는 데 있다. 전문가의 지성이 존경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대학의 판단이라면, 법원의 판단이라면, 언론의 판단이라면, 정치권의 판단이라면 믿고 맡길 수 있다는 확신을 국민에게 줄 수 있어야 한다. 누가 자신 있게 우리는 이미 그렇다고 말할 수 있는가. 전문가에게는 전문성 자산 못지않게 신뢰성 자산이 중요하다. 지금은 부족하더라도 그 부족함을 우리의 후속 세대에게 대물림할 수는 없다. 그래서 대학이 먼저 나서야 한다. 지식의 전문성과 함께 그 지식을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윤리와 가치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함께 배워야 한다. 그리고 긴 안목으로 이 어려운 문제를 함께 풀어야 한다. 우리 뇌에 스마트 칩을 심는 일이 흔해질 시대가 멀지 않았기 때문이다. 마동훈 고려대 미디어대학 교수

[기고] 전력 시장가격에 계통의 현실을 담자

지난 2020년께부터 지역별 시장가격 도입을 주장해왔다. 관련 연구를 이어 오며 정부·산업계·학계의 사람들을 만났지만 그 필요성을 설명하고 공감을 얻기는 어려웠다. 그래서 모두가 받아들이는 사실에서 시작해 보려 한다. 송전손실을 생각해 보자. 전력을 보내는 과정에서 손실이 생기므로 지역별 가격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면 대개 수긍한다. 같은 양을 생산해도 수요지에 도달하는 전력량이 다르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 시장에서도 송전손실계수를 통해 발전기별 시장가격에 손실의 차이를 반영한다. 그 바탕에는 송전손실이 수급균형 제약에 반영되는 원리가 있다. 우리는 이미 계통의 제약이 가격에 반영되어 지역별 차이를 만들 수 있음을 받아들이고 있는 셈이다. 송전망의 용량도 계통운영에서 지켜야 하는 제약이다. 망에 여유가 있으면 저렴한 발전기가 다른 지역의 수요까지 공급할 수 있지만, 망이 포화되면 수요지에서 더 비싼 발전기를 가동해야 할 때가 있다. 전력의 추가 공급비용이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따라서 송전제약이 지역별 가격 차이로 나타나는 것은 송전손실만큼이나 자연스럽다. 송전혼잡의 경제적 영향 또한 작지 않다. 미국 PJM에서는 2024~2025년 송전혼잡 비용이 송전손실 비용의 두 배를 넘었다. 단일가격의 대표 사례인 영국은 쌍무계약 중심의 시장이다. 중앙집중적 최적급전을 기반으로 하는 우리나라와는 시장구조가 다르다. 영국은 실시간 직전 밸런싱 메커니즘에서 송전제약을 해소하지만 우리나라는 하루 전 발전계획에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송전제약을 반영한다. 그럼에도 가격은 육지 전체에 적용되는 하나의 계통한계가격으로 정한다. 송전제약이 걸린 시간에 수도권의 비싼 발전기가 가격을 결정하면 그 가격이 송전망에 막혀 전력을 더 보낼 수 없는 비수도권에도 적용된다. 운영에서는 지역별 제약을 구분하면서 가격에서는 그 차이를 충분히 드러내지 않는 것이다. 도매가격은 생산 단계의 효율을 담아야 하고, 소비자 부담의 형평은 요금 설계나 별도의 수단으로 다룰 일이다. 시장가격이 계통의 상황과 어긋나면 자원의 운영과 투자 판단도 어긋날 수 있다. 비용기반 시장에서는 그 영향이 제한적이었지만, 가격입찰로 나아가고 저장장치와 VPP처럼 가격에 반응하는 자원이 늘수록 정확한 가격신호가 중요해진다. 송전망이 막힌 시간에 비수도권 저장장치가 수도권 발전기가 정한 가격을 보고 방전한다면 사업자에게는 합리적이지만 계통운영에는 부담이 된다. 재생에너지 설비가 100GW 규모로 확대되면 전력의 가치는 시간과 지역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이다. 시장참여자를 움직이는 가격신호의 역할도 그만큼 커진다. 지역별 시장가격 도입은 그 토대를 놓는 일이다. 지역별 시장가격을 도입하되, 장기적으로 계통의 제약을 더욱 정밀하게 반영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이 과정에서 기존 발전설비의 여건도 달라질 것이다. 상당수가 지역별 가격신호가 없던 시기에 건설된 만큼 추후에는 일본의 간접송전권이나 미국의 FTR처럼 지역 간 가격 차이에 따른 위험을 관리하는 수단에 기존 사업자가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원칙은 단순하다. 수급균형과 송전손실을 가격에 반영하듯, 송전제약의 경제적 가치도 가격에 담겨야 한다. 가격 정상화는 가격을 올리거나 내리는 일이 아니라 제값을 찾는 일이다. 어디서, 언제, 무엇이 희소한지가 가격에 담길 때 수많은 시장참여자의 판단이 계통의 요구와 같은 방향을 향할 것이다. 신훈영 홍익대 전자전기공학부 교수

혁신의 가치를 인정하는 사회가 다음 혁신을 만든다 [특별기고]

[파이낸셜뉴스] 과거에는 치료가 어려웠던 질병에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고 있다. 의학과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질병의 원인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직접 겨냥하는 새로운 치료제가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의 혁신이 다음 혁신의 출발점이 되고 있는 것이다. 11월 18일 약의 날을 맞아 의약품의 가치와 혁신을 이어가기 위한 조건을 다시 생각해 볼 때다. 약은 수많은 질병의 치료 가능성을 넓히며 인류의 삶을 바꿔왔다. 혁신신약의 가치도 새로운 치료 기술을 개발했다는 사실에만 있지 않다. 기존 치료법으로 충분한 효과를 얻지 못했던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의 기회를 열어주고, 건강을 되찾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데 있다. 국민들은 혁신신약의 가치를 어디에서 찾고 있을까. 한국갤럽이 2026년 전국 만 19~69세 성인 3,05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질병 치료 및 건강 회복'(31.9%)을 선택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고 '삶의 질 개선'(23.1%)과 '사회경제적 부담 감소'(15.1%)가 뒤를 이었다. 혁신신약의 가치가 치료에 그치지 않고 환자의 일상과 사회 전반으로 확장된다는 인식을 뒷받침하는 결과다. 신약의 도입이 환자의 생존과 건강 개선을 넘어 사회경제적 편익으로 이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꾸준히 축적되고 있다.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경영대학원 프랭크 리텐버그(Frank R. Lichtenberg) 교수가 2022년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26개 고소득 국가에서 신약 도입이 환자의 수명 연장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제약산업협회연맹(EFPIA)이 2026년 6월 발표한 유럽 29개국 대상 연구에서도 신약 사용이 조기 사망 및 입원일수 감소와 관련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신약이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데 그치지 않고 의료비와 사회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여러 연구를 통해 신약의 임상적·사회경제적 가치가 확인되고 있지만, 혁신신약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실제 지출 수준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2024년 국내 연구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우리나라 전체 약품비에서 신약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13.5%로, 주요 국가들에 비해 낮은 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33.9%와 우리나라가 약가 결정 시 참고하는 8개국(A8) 평균 38.0%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2022년에는 한국이 16.0%인 반면 A8 평균은 48.1%로 격차가 더 벌어졌다. 물론 신약 지출 비중만으로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판단하기는 어렵다. 국가마다 약가제도와 건강보험 체계, 의약품 사용 환경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격차는 우리나라가 혁신신약의 가치를 얼마나 적절하게 평가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한다. 정부의 고민도 적지 않다. 환자의 신약 접근성을 높여야 하지만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고려해야 하며, 고령화와 의료수요 증가로 재정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어느 한쪽도 소홀히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초점은 한정된 재원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로 모아진다. 이를 위해서는 신약의 임상적 효과뿐 아니라 환자의 삶의 질 개선과 사회적 편익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 가치에 따라 합리적으로 보상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혁신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과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일은 서로 대립하는 목표가 아니라,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함께 추구해야 할 과제인 것이다. 혁신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은 또 다른 혁신을 이끄는 원동력이다. 하나의 신약이 환자에게 도달하기까지는 오랜 연구와 수많은 실패, 막대한 투자가 뒤따른다. 그 성과가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연구개발과 투자가 지속되고, 새로운 치료제 개발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가능해진다. 때마침 우리나라의 약가제도가 혁신의 가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은 반가운 움직임이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정책 방향을 구체적인 평가와 보상 기준에 일관되게 반영하고, 그 성과가 환자의 치료 기회 확대로 이어지도록 하는 일이다. 이번 약의 날이 의약품의 가치를 되새기는 데 그치지 않고, 환자에게 필요한 새로운 치료제가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공급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도 정부와 의료계, 환자단체 등 다양한 주체와 소통하며 신약 접근성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다. /오동욱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 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