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평 채소가게서 온누리상품권 '122억' 결제…이소영 "국세청과 조사하겠다"
[파이낸셜뉴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해 광주의 한 전통시장에 있는 4~5평 규모의 채소가게에서 122억 원어치의 온누리상품권이 결제된 것과 관련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정확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의 지적에 "종합감사 전에 관련 내용을
기획·연재
2026 국감기사 117개
"'암살자(들)' 학생 관람 위험" vs "국회가 영화 검열위냐"…국감서 여·야 충돌
[파이낸셜뉴스] 영화 '암살자(들)'을 학생들이 관람하는 문제를 두고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청소년의 역사 인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교육부의 대응을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는 "영화 검열"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첫 질의자로 나선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암살자(들)'이 학생들의 역사 인식에 미칠 영
'레버리지 사태' 두고 불거지는 금융위 책임론
"금융위원회가 최종 의사결정을 했다."(권대영 재정경제부 1차관) 지난 7월 코스피 급락사태 및 개인 투자자들의 대규모 손실을 야기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과 관련한 정부 내 최종 책임이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귀결되는 모양새다. 앞서 지난 6일 권대영 재정경제부 1차관이 "금융위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수도권 집값 폭등 질타… 홍지선 "연말 집값 상승폭 줄 것"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연말까지 집값 상승폭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세제도 소멸 가능성에 대해서는 "메가트렌드라고 본다"며 전세가 사라질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오는 12월 31일 지정 기한이 끝나는 토지거래허가제도(토허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요가 있다"며 연장 가능성을 열어놨다. 홍 장관은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
도마에 오른 '암살자(들)' 논란.. 최휘영 "창작·상상력 제약 없어야"
7일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영화 '암살자(들)'의 역사왜곡 논란과 K컬처 축제 '패노메논'의 특혜 의혹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창작의 자유와 배우 보호를 강조했고,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상표권 출원 경위를 설명하며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에서 윤용근 국민의힘 의원은 최 장관에게 &quo
송미령 "농지 관행적 위반사항 처분 안한다"
7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는 농민 불안을 가라앉히기 위한 농지전수조사 축소·중단과 '30년 묵은 농지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맞섰다. 여야는 전수조사에 따른 '농심(農心) 불안' 책임론을 두고 엇갈렸다. 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무리한 전수조사 지시가 혼란을 키웠다고 봤다. 여당은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대통령 지시와 정책 �
강신철 "병역특례 궁극적 폐지가 목표"
정부와 여당이 스포츠 선수들의 병역특례를 축소와 폐지쪽으로 가닥 잡았다. 국방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병역특례 주무부처 장관들은 7일 국정감사에서 제도 개선 입장을 분명히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병역특례법 개선을 위한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고, 국민의힘은 기존 병역특례자에 대한 전수조사까지 요구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감에서 "병역특례를 �
기금형 퇴직연금 입법 속도…'운용주체' 쟁점
수백조원 규모의 퇴직연금 시장의 판을 바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법안이 이르면 연내 국회 문턱을 넘을 전망이다. 여당에서 관련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정부안도 마무리 단계다. 국정감사 이후 입법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금퇴직연금 운용을 누구에게 맡기느냐가 쟁점이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은 국정감사 이후 기금형 퇴직연금 입법 논의에 �
범야권, 정부에 주거정책 대전환 촉구
정치권에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개혁신당·오세훈 서울시장과 합세해 민간 중심의 공급 강화를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트리플(매매·전세·월세) 강세'를 재난에 빗대면서 정책 기조 전환을 요구하기도 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정치권이 정쟁을 중단하고 초당적 협력을 이룰 수 있을지가 관�
"MDL 이남에 北지뢰 수백발 매설… 유엔사와 공동 조사"
남북 군사분계선(MDL) 이남 지역에 북한군 지뢰가 수백발 가량 이미 매설됐다는 주장이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또한 통일부 국감에선 비무장지대(DMZ) 내에서 200만개의 남북간 지뢰가 매설돼, 대책 마련이 요구됐다. 국방부는 향후 대북 통지를 통해 정전협정 위반행위 중단과 원상복구를 강력히 촉구하기로 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