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6 부동산 대책 '공급' 정책

8.16 부동산 대책 '공급' 정책

너의 이름은,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내 집 마련'이 소원이 된 시대

서울 아파트 전경. @zero take on Unsplash
서울 아파트 전경. @zero take on Unsplash



검은 밤을 수놓는 별처럼 점점이 반짝이는 고층 아파트의 불빛은 때로 낯설게 느껴집니다. 아스라이 먼 우주의 별이 그렇듯 아름답지만 다가설 수 없는 미지의 공간과도 같습니다.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2021년을 기준 내 집 마련을 위해 수도권 9.0년, 전국 평균 7.7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2016년에 비해 수도권 1.8년, 전국 평균 1년이 늘어났습니다. 주위에는 행복의 척도가 '자가 소유'가 되고, '내 집 마련'을 평생의 소원으로 꼽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주거 불안 해소하고 주거 복지 보완하는 8.16대책

지난 8월 16일 윤석열 정부가 첫 주택공급대책인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을 발표했습니다. 8.16일 발표했다고 하여 <8.16대책>이라고 부릅니다. 정부는 향후 5년 27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지역별로 서울 50만 호, 수도권 158만 호, 지방 대도시 52만 호를 공급합니다. 이 중 재개발과 재건축, 도심복합사업 등으로 52만 호를, 3기 신도시 등 공공 택지 조성으로 88만 호를 공급합니다.

정부는 신규 정비 구역을 지정 확대하고 재건축부담금을 조정하며,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을 수 년 내에 수립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청년에게 건설 원가 수준으로 주택을 공급하고 임대로 거주하며 분양받을 수 있는 리츠 제도도 시범으로 운영합니다.

정부는 갈수록 심화하는 청년층, 무주택자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취약계층 주거복지를 보완하며 민간 공급 활력을 위해 노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부동산정책 #부동산대책 #8.16대책 #역세권첫집 #청년원가주택 #1기신도시 #재개발 #재건축

정비하고 발굴하고 다시 짓고

정부는 향후 5년 전국에 22만 호 이상의 신규 정비구역을 지정할 예정입니다. 지난 5년 12만 8000호를 신규 정비구역으로 지정한 것에 비하면 70% 이상 많은 수준입니다. 서울 10만 호, 경기와 인천 지역에는 역세권, 노후 주거지 등에 4만 호를 지정합니다. 지방에는 광역시, 쇠퇴 구도심 위주로 8만 호를 지정합니다.

정비가 필요 없는 신규 택지도 발굴합니다. 새롭게 발굴한 택지는 10월부터 순차로 발표합니다. 2023년까지 총 15만 호의 택지를 발굴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택지로는 수도권과 지방의 주거 수요가 높은 곳을 지정하되, 산업단지와 도심, 철도에 인접한 지역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창릉신도시 예정부지. ⓒNews1 이재명 기자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창릉신도시 예정부지. ⓒNews1 이재명 기자
#신규정비구역 #신규택지 #서울정비구역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3000만 원→1억 원

정부가 8.16대책의 후속 조치로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추진합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얻는 이익이 상승한 집값과 비용 등을 제외하고 가구당 평균 3000만 원이 넘으면 10%에서 50%까지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새 방안에 따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면제 금액이 3000만 원 이하에서 1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정비 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일'부터 산정하던 초과이익은 '조합 설립 인가일'부터 산정하도록 변경합니다. 국토부는 이를 두고 "실질적인 사업 주체는 조합이고, 부담금 납부 주체도 조합인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준공 시점에 '1가구 1주택'을 충족하고 10년 이상 보유한 가구는 부담금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6년 이상 보유 가구는 1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 1가구 1주택자는 담보 조건을 전제로 해당 주택을 처분할 수 있도록 납부를 유예할 수도 있습니다.

구조안전성 평가 비중 50%→30~40%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재건축 제도도 개선합니다. 연내 재건축 안전진단을 평가하는 항목 중 '구조안전성'은 평가의 50%를 차지합니다. 정부는 구조안전성 비중을 30~40% 수준으로 낮추어 재건축으로 향하는 문턱을 낮출 계획입니다.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를 지자체가 요청할 경우에만 받도록 하는 한편, 지역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가 탄력적으로 평가 항목 배점을 조정할 수 있도록 조정할 예정입니다.

한편 8월 17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해당일 기준으로 서울과 수도권에서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곳은 118곳,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곳은 329곳입니다. 업계는 이번 발표로 재건축 시장에 순풍이 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재건축부담금 #안전진단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재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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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손 좀 볼까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은 우리나라 1기 신도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고, 1기 신도시에 양질의 주택 10만 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등의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해당 공약에는 안전진단 제도 규제 완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완화,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지난 8월 16일 정부는 '1기 신도시 정비 마스터플랜' 수립 시점을 2024년으로 발표했습니다. 1기 신도시 정비 마스터플랜 연구용역에는 지방거점 신도시인 부산 해운대, 광주 상무지구, 대구 수성, 대전 둔산, 인천 연수도 포함됩니다.

수도권 1기 신도시 현황. 1기 신도시는 1991~1993년 입주해 대부분 올해로 입주 30년 차를 맞았다. @파이낸셜뉴스
수도권 1기 신도시 현황. 1기 신도시는 1991~1993년 입주해 대부분 올해로 입주 30년 차를 맞았다. @파이낸셜뉴스
#1기신도시 #1기신도시특별법 #1기신도시마스터플랜 #1기신도시재건축 #분당재건축 #일산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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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 88만 호의 주택을 공급합니다. 특히 청년,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에게 시세 대비 70%이하의 가격으로 제공하는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첫집'을 적극적으로 공급합니다.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화성 진안 등의 3기 신도시 중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하남 교산에서 연내 사전 청약을 받을 예정입니다. 사전 청약 물량은 3000호로 예상하며 앞으로 남양주 왕숙 1만 5000~2만 호, 고양 창릉 9000~1만 3000호, 하남 교산 8000~1만 호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3기 신도시로 지정된 하남 교산 지구 일대.@연합뉴스
3기 신도시로 지정된 하남 교산 지구 일대.@연합뉴스
#3기신도시 #청년원가주택 #역세권첫집 #3기신도시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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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 첫 집, 정부가 드립니다

'역세권첫집'과 '청년원가주택'이 '청년원가주택'이라는 단일 명칭으로 통합됩니다. 8.16대책에 포함된 청년원가주택 세부안은 10월 말에 발표됩니다. 청년원가주택은 무주택 청년층에 건설 원가 수준의 가격으로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8.16 대책에서는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남양주 왕숙 등 신도시에 청년주택 3000여 사전 청약을 연내 실시한다고 예고했습니다. 서울에도 고덕강일지구 850가구, 용산역 인근 330가구를 공급하기 위해 관계 기관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8월 16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새 정부의 첫 주택공급대책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뉴스1
8월 16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새 정부의 첫 주택공급대책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청년원가주택 #원가주택 #역세권첫집 #역세권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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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 '대못' 뽑고 기대감 '급등'…초기 재건축 단지 오랜만에 '화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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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정부가 재건축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안전진단 제도를 손질하겠단 방침을 밝히며 초기 재건축사업 단지들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목동, 노원 등 안전진단 단계에 놓인 단지들을 중심으로 사업 활성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17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333곳) 가운데 예비안전진단을 포함한 안전진단 단계에 있는 단지는 58곳(서울 33개 단지·경기 25개 단지)으로 총 7만9907가구 규모다. 업계에서는 이들 단지와 함께 준공 30년을 채운 노후 단지들을 중심으로 안전진단 규제 완화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6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에서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를 개선하겠단 방침을 밝혔다. 안전진단 통과를 어렵게 했던 '구조안전성' 평가 비중을 현행 50%에서 최하 30%로 조정한단 내용이 골자다. 구조안전성은 붕괴 위험을 따지는 지표로, 안전진단 평가 항목 중 가장 충족하기 어려운 요소로 꼽힌다. 지난 2018년 가중치가 20%에서 50%로 상향된 뒤 서울의 안전진단 통과 아파트는 3년간 5곳에 불과하다. 변경 전 통과 건수(56곳)의 10분의 1도 안 된다. 여기에 의무적으로 받아왔던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도 지자체 요청 때만 시행하기로 하면서 사실상 폐지된다. 당초 1차 정밀안전진단에서 조건부 재건축인 D등급을 받은 단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 추가 진단을 받아야 했다. 앞서 안전진단에서 발목을 잡혔던 재건축 추진 단지들은 정부 발표로 화색이 돌았다.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9·11단지,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 기자촌, 강동구 고덕주공 9단지, 노원구 태릉우성아파트 등이 적정성 검토에서 줄줄이 탈락한 바 있다. 대부분 1차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았다가 적정성 검토에서 C등급을 받으며 고배를 마셨다. 양천구 소재 한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시기를 잘 탔던 6단지를 제외하고 전부 안전진단에서 사업이 막힌 상태고, 형평성 문제 때문에 6단지도 불이익을 받고 있었다"며 "구조안전성 기준이 낮아지면, 단지 전부가 합격선일 것으로 예상하는 주민들이 많다"고 말했다. 정밀안전진단 전단계인 예비안전진단을 마친 단지들도 기대감이 높다. 경기도 광명 하안주공 아파트는 임대 아파트인 13단지를 제외한 12개 단지가 전부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했다. 노원구 상계동도 예비안전진단을 완료한 단지가 17곳에 달한다. 노원구 상계동 재건축 추진단지 소유주 A씨는 "안전진단 비용도 적지 않아 규제가 계속되면 어쩌나 걱정이 많았는데, 마음이 놓인다"며 "많은 아파트가 예비안전진단만 통과하고 정밀안전진단은 미뤄두고 있었는데, 이번 정부 발표로 다들 속도를 낼 것 같다"고 전망했다. 다만 구체적인 개선방안이 연내 마련된다는 점에 대해선 아쉽단 반응이 나온다. 국토부는 적용범위와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 한 뒤 공개하기로 했다. 재건축 규제 완화가 부동산 시장 불안을 불러일으킬 수 있단 우려 때문이다. 노원구 상계동 소재 한 부동산 중개업소 대표는 "안전진단 완화는 공약으로도 꾸준히 거론됐는데, 발표가 늦게 나온 데다 실행은 더 늦어진다는 점이 아쉽다"며 "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시장이 특히 불안해지진 않을 것으로 보이니,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하는 바람이 크다"고 말했다.
"재초환 개편, 한두달만 기다려달라…안전진단 완화 연말까지 마련"(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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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진 박승주 박승희 기자 = 국토교통부가 17일 연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개편 및 안전진단 규제 완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전날 270만가구 주택공급계획 발표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자 재개발·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아쉬움이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오전 YTN '뉴스라이더' 인터뷰에서 "(재초환이) 지역별로, 단지별로 천차만별"이라며 "법률이 개정돼야 감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구상이 없어 발표하지 못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 협의, 국회에서의 설득을 거쳐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할테니 한 두 달만 기다려달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장기거주자나 고령자, 소득이 없는 가구에 대해서는 재초환 부담금을 감면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구체적인 감면 요인과 액수에 대해서는 추후 마련할 제도적 장치에 반영하겠다는 점도 부연했다.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도 이날 오후 KBS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인터뷰에서 "집값 등을 고려해 부과 기준을 현실화하고, 장기 보유 중인 1주택자들에 대해서는 감면하는 등의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재초환 유예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원 장관은 "큰 원칙을 말씀드리면 재건축을 해서 앉은 자리에서 재산이 많이 늘어나면 적정수준은 사회에 내놔야 한다"며 "(개편이) 일방적으로 봐주자는 뜻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안전진단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도 연내 개선안 마련을 분명히 했다. 원 장관은 이날 "2차 정밀안전진단은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지자체가 판단해서 주민 의욕이 앞서고 나머지 전체 지역 내부에서 단계적인 균형이 맞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만 (지자체 적정성 검토를) 진행하도록 제도를 바꾸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안전성 비중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는 원칙적으로 폐지할 예정"이라며 "최적의 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재초환은 재건축 완료 후 초과이익의 최대 50%를 세금으로 내는 제도로, 지난 2006년 도입됐으나 올해 첫 부과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집값이 급등하며 부담액이 대폭 높아지자 개편이 예고됐다. 안전진단 규제는 재건축의 첫 관문으로, 평가 기준 중 '구조안정성' 비중이 지난 2018년 30%에서 50%로 대폭 상향되면서 통과율이 크게 낮아졌다. 국토부는 전날 주택공급계획을 비롯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하며 재초환과 안전진단의 세부 개편 내용을 각각 9월과 연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재초환의 경우 개정안이 정식 발의되면 국회를 설득해 개편하고, 안전진단은 지자체 협의와 시장 모니터링 후 결정하기로 했다. 안전진단은 구조안정성 비중을 30~40%로 조정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번 주택공급계획이 고금리와 집값 하락 우려에 얼어붙은 주택 시장에 충격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답변도 나왔다. 권혁진 주토실장은 YTN 생생경제 라디오 인터뷰에서 "저희는 그렇게(시장에 충격이 될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270만가구는 인허가 기준"이라며 "물량을 꾸준히 공급해놔야 4~5년 사이 어떤 경제적 충격오고 주택수급 불안정 왔을 때 충격 흡수할수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공급 대책은 도심지역 규제 완화로 민간 활력을 높이는 내용"이라며 "오히려 시장 침체기에도 시장 기능을 회복해서 공급할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국토부, 지자체와 '주택정비 협의체' 구성… 안전진단·재건축부담금 완화 논의

국토부, 지자체와 '주택정비 협의체' 구성… 안전진단·재건축부담금 완화 논의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가 정비사업 정상화를 위해 지자체와 손잡고 '주택정비 협의체' 구성을 위한 킥오프 회의를 연다. 신규 정비구역 지정 촉진과 재건축부담금&middot;안전진단 완화 등 8&middot;16 공급대책을 위한 후속대책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에서 밝힌 정비사업 정상화를 위해 지자체와 힘을 모아 과제들을 이행해 나가고자 26일 '주택정비 협의체'를 출범한다고 25일 밝혔다. 정비사업은 국민이 선호하는 도심주택 공급을 위한 해심 수단이지만, 지난 정부에서는 규제 일변도의 재개발&middot;재건축 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에 신규 정비구역 지정은 2012~2016년 평균 58.6곳에서 2017년~2021년 34.6곳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반면 정비구역에서 해제되는 구역은 2012~2021년 410곳에 달해 정비사업 추진 동력이 크게 약화됐다. 8&middot;16 대책을 통해 정부가 정비사업 정상화 추진을 선언하며, 지자체와 함께하는 '주택정비 협의체'를 구성한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전국 모든 광역시도가 합동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국토부 주택정책관이, 위원은 주택정비과장 및 17개 광역시도 담당부서 과장급으로 구성된다. 월 1회 정기 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시급성을 요하는 경우에는 수시 회의를 통해 상시협력체계를 유지한다. 기초지자체에도 정부 정책방향이 공유될 수 있도록, 광역&middot;기초지자체 합동으로 별도의 '주택정비 협력반' 구성도 요청할 계획이다. 26일에는 '주택정비 협의체' 구성에 따른 구체적 협력과제와 운영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오후 2시 LH 수도권도심정비특별본부에서 킥오프 회의가 열린다. 정비사업 정상화를 위한 전반적인 사항들이 논의 과정이지만, 8&middot;16대책에서 발표된 재건축 부담금&middot;안전진단 규제 완화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향후 5년간 신규 정비구역 22만가구 지정을 목표로 사업역량이 부족한 지방은 LH와 한국부동산원에서 사업컨설팅을 지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quot;주민들이 구역경계만 설정해 지자체에 정비구역 지정 요청이 가능한 '정비구역 입안요청제'와, 계획마련을 위해 특&middot;광역시의 정비계획 가이드라인 제시를 의무화하는 '정비계획 가이드라인' 등 제도 개선도 병행할 계획&quot;이라며 &quot;신규지역 지정을 위해 지자체와 적극 협력할 것&quot;이라고 말했다. 건축부담금은 부과기준 현실화(면제금액 상향, 부과율 구간 확대 등), 장기보유자 부담금 감면 등도 지자체 의견 수렴을 통해 논의한다. 안전진단 구조안전성 배점하향(30~40%수준)과 지자체에 배정조정 권한 분여 등도 지자체와 공론화 과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quot;정비사업 정상화를 위한 과제의 성패 여부는 사업의 인허가, 조합 등 사업주체의 관리 등을 책임지는 지자체와의 협력에 달려있다&quot;며 &quot;협의체 구성을 통해 지자체와 적극 소통하며 차질없이 과제들을 마련해 가도록 노력하겠다&quot;고 밝혔다.&nbsp; [email protected] 김동호 기자
국토부, '1기 신도시 정비 마스터플랜' 연구용역 발주

국토부, '1기 신도시 정비 마스터플랜' 연구용역 발주

기사내용 요약 29일 발주…11월 중 착수·2024년 중 완료 계획 30일 민관합동TF 제4차 전체회의서 상세 논의 국토부 '정비기본방침' 및 '특별법안 마련' 목적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 정비 마스터플랜 수립 및 제도화 방안 연구용역'을 29일 발주했다. 또 국토부는 오는 30일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 제4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연구용역 발주에 따른 후속 일정 및 마스터플랜 수립 및 특별법안 마련을 위한 주요 추진계획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계기로 국토부와 1기 신도시 각 지방차치단체가 공동 수립하기로 합의한 1기 신도시 정비 마스터플랜 마련 작업이 본격 궤도에 오르게 됐다. 이번 연구용역은 이날 발주돼 11월 중 착수될 예정이며, 2024년 중 완료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국정과제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민관합동 TF 1~3차 회의, 지난 8일 이뤄진 국토부 장관과 1기 신도시 지자체장간 간담회 논의 결과 등을 반영해 연구용역 방향 및 주요 과업내용 등을 마련했다. 전체 '1기 신도시 정비 마스터플랜'은 국토부가 수립하는 '정비기본방침'과 각 지차체가 수립하는 '신도시별 정비기본계획'으로 구성된다. 이번 연구용역에서는 마스터플랜 중 1기 신도시 등에 공통되는 정비 가이드라인인 '정비기본방침'과 마스터플랜의 법적 지원을 담보하는 특별법안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먼저 '정비기본방침 수립'을 위해 국토부는 주민·지자체 의견 수렴 등 소통 창구로서 1기 신도시별 총괄기획가를 운영한다. 총괄기획가는 주민·지자체 의견이 국토부가 수립하는 '정비기본방침'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지자체·주민 간 가교역할을 수행한다. 이어 1기 신도시 등 노후도시에 대한 폭넓은 여건 분석을 토대로 노후도시 특성 등을 검토하는 한편, 현행 정비 제도의 적용 가능성과 제약요건 등을 분석한다. 아울러 도시기능 강화를 위한 도시공간구조 재편 방향성을 도출하고, 정비의 목표·기본방향·정비 대상·추진절차·광역교통 및 기반시설 확보방안·규제완화 특례·선도지구 지정방안·이주대책 마련 등을 담는 정비기본방침을 마련한다. 뿐만 아니라 10만 가구 이상 주택공급 기반 마련 시나리오, 정비 추진체계 등도 검토한다. 이번 마스터플랜 중 각 지자체가 수립하기로 합의한 구체적인 정비계획(주거지·토지이용관리계획, 정비예정구역 지정 등 포함)인 '신도시별 정비기본계획'은 이번 연구용역과는 별도로 각 지자체가 2023년 1월까지(성남시는 2022년 10월 중) 용역을 발주하기로 했다. 두 번째로 '제도화방안 마련'을 위해 국토부는 도시개발, 도시정비 등 현행 제도 분석에 기반한 한계점 및 새로운 제도 필요성을 검토하고, 기존에 발의된 총 8개 법안을 비교 분석해 신속한 정비를 가능하게 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정비사업이 추진 가능한 최적의 특별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별법안은 정비기본방침 등의 법적 근거 및 위상을 마련해, 정비 목적·대상·다른 법률 및 계획과의 관계·추진절차 및 체계·특례·선도지구·기반시설·이주수요 관리 등과 관련한 제도화 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러한 특별법안은 연구용역, 지자체간 상설협의체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검토를 최대한 신속히 실시, 2023년 2월 중 발의할 예정이다. 1기 신도시 정비와 관련한 실무업무를 총괄하는 김상석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이번 연구용역 발주를 통해 1기 신도시 정비가 본격 궤도에 올랐다"며 "정비기본방침은 1기 신도시뿐 아니라 지방거점 신도시 등에도 최대한 적용 가능하도록 연구용역을 통해 검토·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토부가 이번에 발주한 정비기본방침 수립 연구용역과 1기 신도시 각 지자체가 2023년 1월까지 발주 예정인 신도시별 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상호 피드백을 통해 연계성을 갖추고, 완성도 높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데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LH, 연내 청년원가주택 3천호 사전청약…국정과제 점검회의

LH, 연내 청년원가주택 3천호 사전청약…국정과제 점검회의

LH, 연내 청년원가주택 3천호 사전청약…국정과제 점검회의 쪽방촌 등 1만가구 이주지원…5년간 9조원 규모 재정건전화도 추진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약 3천호의 청년원가주택을 사전청약으로 공급한다. LH는 지난 6일 경남 진주 본사에서 이정관 사장직무대행 주재로 '국정과제 이행현황 제1차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0 LH는 지난 6일 경남 진주 본사에서 이정관 사장직무대행 주재로 '국정과제 이행현황 제1차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LH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LH는 지난 6일 경남 진주 본사에서 이정관 사장직무대행 주재로 '국정과제 이행현황 제1차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LH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AKR20220907055900003_01_i_P4.jpg Y 이날 회의는 정부가 8·16대책에서 공개한 주택 270만호 공급 방안과 주거복지 강화, 지역 균형발전 지원, 공공기관 혁신 등 LH 관련 국정과제 이행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LH는 회의에서 성공적인 청년원가주택 공급을 위해 실행방안과 현안 등을 집중 논의하고, 연내 3천호의 청년 원가주택을 사전청약 형태로 공급하기로 했다. 또 청년원가주택 입지 확보, 청약시스템 개발 등 관련 제도 정비 사항을 짚어보고 수요자에게 편리한 청약절차와 시스템 구축을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도 공유했다. LH는 공공임대 질적 개선의 핵심 사항중 하나인 '주거플랫폼' 확산과 함께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 자립준비청년 주거지원 등 정부의 주요 정책 지원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또 쪽방촌·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거주자 이주지원을 기존 7천가구에서 1만가구까지 늘리고, 반지하 등 재해취약주택을 매입해 지역 커뮤니티 시설로 활용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등 재해우려 주택 거주자 지원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의 재정건전화 계획 수립 내용에 따라 사옥·택 등 자산매각, 원가절감, 신규출연 제한 등을 통해 향후 5년간 총 9조원 규모의 재정건전화 노력도 추진한다. 이정관 LH 사장직무대행은 "앞으로도 국정과제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정기·수시 점검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라며 "주택공급 확대, 주거복지 강화, 지역균형 발전 등을 통해 국민 주거안정 기반 마련과 지역경제 활성화 토대 구축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조기에 창출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