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6 부동산 대책 '공급' 정책

8.16 부동산 대책 '공급' 정책

너의 이름은,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내 집 마련'이 소원이 된 시대

서울 아파트 전경. @zero take on Unsplash
서울 아파트 전경. @zero take on Unsplash



검은 밤을 수놓는 별처럼 점점이 반짝이는 고층 아파트의 불빛은 때로 낯설게 느껴집니다. 아스라이 먼 우주의 별이 그렇듯 아름답지만 다가설 수 없는 미지의 공간과도 같습니다.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2021년을 기준 내 집 마련을 위해 수도권 9.0년, 전국 평균 7.7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2016년에 비해 수도권 1.8년, 전국 평균 1년이 늘어났습니다. 주위에는 행복의 척도가 '자가 소유'가 되고, '내 집 마련'을 평생의 소원으로 꼽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주거 불안 해소하고 주거 복지 보완하는 8.16대책

지난 8월 16일 윤석열 정부가 첫 주택공급대책인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을 발표했습니다. 8.16일 발표했다고 하여 <8.16대책>이라고 부릅니다. 정부는 향후 5년 27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지역별로 서울 50만 호, 수도권 158만 호, 지방 대도시 52만 호를 공급합니다. 이 중 재개발과 재건축, 도심복합사업 등으로 52만 호를, 3기 신도시 등 공공 택지 조성으로 88만 호를 공급합니다.

정부는 신규 정비 구역을 지정 확대하고 재건축부담금을 조정하며,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을 수 년 내에 수립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청년에게 건설 원가 수준으로 주택을 공급하고 임대로 거주하며 분양받을 수 있는 리츠 제도도 시범으로 운영합니다.

정부는 갈수록 심화하는 청년층, 무주택자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취약계층 주거복지를 보완하며 민간 공급 활력을 위해 노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부동산정책 #부동산대책 #8.16대책 #역세권첫집 #청년원가주택 #1기신도시 #재개발 #재건축

정비하고 발굴하고 다시 짓고

정부는 향후 5년 전국에 22만 호 이상의 신규 정비구역을 지정할 예정입니다. 지난 5년 12만 8000호를 신규 정비구역으로 지정한 것에 비하면 70% 이상 많은 수준입니다. 서울 10만 호, 경기와 인천 지역에는 역세권, 노후 주거지 등에 4만 호를 지정합니다. 지방에는 광역시, 쇠퇴 구도심 위주로 8만 호를 지정합니다.

정비가 필요 없는 신규 택지도 발굴합니다. 새롭게 발굴한 택지는 10월부터 순차로 발표합니다. 2023년까지 총 15만 호의 택지를 발굴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택지로는 수도권과 지방의 주거 수요가 높은 곳을 지정하되, 산업단지와 도심, 철도에 인접한 지역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창릉신도시 예정부지. ⓒNews1 이재명 기자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창릉신도시 예정부지. ⓒNews1 이재명 기자
#신규정비구역 #신규택지 #서울정비구역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3000만 원→1억 원

정부가 8.16대책의 후속 조치로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추진합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얻는 이익이 상승한 집값과 비용 등을 제외하고 가구당 평균 3000만 원이 넘으면 10%에서 50%까지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새 방안에 따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면제 금액이 3000만 원 이하에서 1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정비 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일'부터 산정하던 초과이익은 '조합 설립 인가일'부터 산정하도록 변경합니다. 국토부는 이를 두고 "실질적인 사업 주체는 조합이고, 부담금 납부 주체도 조합인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준공 시점에 '1가구 1주택'을 충족하고 10년 이상 보유한 가구는 부담금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6년 이상 보유 가구는 1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 1가구 1주택자는 담보 조건을 전제로 해당 주택을 처분할 수 있도록 납부를 유예할 수도 있습니다.

구조안전성 평가 비중 50%→30~40%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재건축 제도도 개선합니다. 연내 재건축 안전진단을 평가하는 항목 중 '구조안전성'은 평가의 50%를 차지합니다. 정부는 구조안전성 비중을 30~40% 수준으로 낮추어 재건축으로 향하는 문턱을 낮출 계획입니다.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를 지자체가 요청할 경우에만 받도록 하는 한편, 지역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가 탄력적으로 평가 항목 배점을 조정할 수 있도록 조정할 예정입니다.

한편 8월 17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해당일 기준으로 서울과 수도권에서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곳은 118곳,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곳은 329곳입니다. 업계는 이번 발표로 재건축 시장에 순풍이 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재건축부담금 #안전진단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재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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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손 좀 볼까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은 우리나라 1기 신도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고, 1기 신도시에 양질의 주택 10만 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등의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해당 공약에는 안전진단 제도 규제 완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완화,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지난 8월 16일 정부는 '1기 신도시 정비 마스터플랜' 수립 시점을 2024년으로 발표했습니다. 1기 신도시 정비 마스터플랜 연구용역에는 지방거점 신도시인 부산 해운대, 광주 상무지구, 대구 수성, 대전 둔산, 인천 연수도 포함됩니다.

수도권 1기 신도시 현황. 1기 신도시는 1991~1993년 입주해 대부분 올해로 입주 30년 차를 맞았다. @파이낸셜뉴스
수도권 1기 신도시 현황. 1기 신도시는 1991~1993년 입주해 대부분 올해로 입주 30년 차를 맞았다. @파이낸셜뉴스
#1기신도시 #1기신도시특별법 #1기신도시마스터플랜 #1기신도시재건축 #분당재건축 #일산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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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 88만 호의 주택을 공급합니다. 특히 청년,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에게 시세 대비 70%이하의 가격으로 제공하는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첫집'을 적극적으로 공급합니다.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화성 진안 등의 3기 신도시 중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하남 교산에서 연내 사전 청약을 받을 예정입니다. 사전 청약 물량은 3000호로 예상하며 앞으로 남양주 왕숙 1만 5000~2만 호, 고양 창릉 9000~1만 3000호, 하남 교산 8000~1만 호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3기 신도시로 지정된 하남 교산 지구 일대.@연합뉴스
3기 신도시로 지정된 하남 교산 지구 일대.@연합뉴스
#3기신도시 #청년원가주택 #역세권첫집 #3기신도시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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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 첫 집, 정부가 드립니다

'역세권첫집'과 '청년원가주택'이 '청년원가주택'이라는 단일 명칭으로 통합됩니다. 8.16대책에 포함된 청년원가주택 세부안은 10월 말에 발표됩니다. 청년원가주택은 무주택 청년층에 건설 원가 수준의 가격으로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8.16 대책에서는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남양주 왕숙 등 신도시에 청년주택 3000여 사전 청약을 연내 실시한다고 예고했습니다. 서울에도 고덕강일지구 850가구, 용산역 인근 330가구를 공급하기 위해 관계 기관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8월 16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새 정부의 첫 주택공급대책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뉴스1
8월 16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새 정부의 첫 주택공급대책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청년원가주택 #원가주택 #역세권첫집 #역세권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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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청년원가주택 5.4만채 공급…공공분양 늘리고 공공임대 줄인다

내년 청년원가주택 5.4만채 공급…공공분양 늘리고 공공임대 줄인다

(서울=뉴스1) 김진 금준혁 기자 = 국토교통부가 2023년도 예산으로 55조9000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대비 약 4조2000억원 줄어든 규모로 전 부문에 걸쳐 감액이 이뤄졌다. 다만 청년원가주택 등 다양한 형태의 공공분양,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주거복지 등 국정과제 관련 사업 예산은 증액됐다. 국토부는 30일 내년도 총 예산을 올해보다 7% 줄어든 55조9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올해 본예산(60조1000억원)에서 12조5000억원을 감축하고 8조3000억원의 재투자액을 합한 규모로, 정부 전체 총 지출(639조원)의 8.7%를 차지한다. 회계별로 예산은 22조5000억원으로 1조9000억원(7.6%) 줄었고, 기금은 33조4000억원으로 2조3000억원(6.5%) 감축됐다. 분야별로 SOC는 19조9000억원으로 2조2000억원(10%), 복지는 36조원으로 2조원(5.3%) 줄었다. 국토부는 "새 정부의 '건전재정 전면 전환' 기조를 반영해 강력한 지출 재구조화를 통해 전년도 예산의 20% 수준의 지출 감축을 단행했다"며 "지출 감축으로 확보한 예산은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주거와 민생 안전, 미래혁신 분야에 투자한다"고 설명했다. ◇공공분양·청년주거·GTX 등 국정과제 사업 증액 예산은 GTX, 청년주거, 취약계층 지원 등 국정과제 사업을 중심으로 확대·신규 편성됐다. 우선 주거 부문에서는 공공분양 확대를 통한 내 집 마련을 위해 분양주택(융자) 지원 예산에 1조3955억원이 편성됐다. 당초 예산보다 1조793억원(341.3%) 늘린 규모다. 이 중에는 내년 승인될 것으로 예상되는 청년원가주택, 역세권첫집 5만4000가구 분양 예산도 포함됐다. 저금리로 주택 구입 및 전세보증금 대출을 지원하는 금융지원 예산도 확대 편성됐다. 주택구입·전세자금(융자) 예산은 1조5270억원(16%) 늘어난 11조570억원, 주택계정 이차보전지원 예산은 3666억원(95.2%) 늘어난 7516억원으로 편성됐다. 이에 따른 수혜가구는 올해보다 2만6000명가량 늘어난 18만9000명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도심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 융자 지원 예산은 4676억원으로 1501억(42.3%) 확대됐고, 공공재개발 융자 이차보전지원 예산 20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주거 복지 관련 예산도 늘어났다. 쪽방·반지하 등 비정상거처 주민의 주거상향 시 보증금 무이자 대출 예산 2550억원 및 이사비 지원 예산 30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20만 청년가구에 전세보증금보증 보증료를 지원하기 위한 61억원, 전세사기로 인한 보증금 피해를 1%대 저리 대출로 지원하기 위한 1660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주택 층간소음 갈등 예방을 위한 예산도 신규 편성됐다. 층간소음 성능보강 바닥시공(융자) 예산은 300억원, 층간소음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비용(융자)도 8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SOC 부문에서는 GTX 적기 준공을 위한 예산이 총 673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A노선은 450억 늘어난 5059억원, C노선은 176억원 늘어난 1276억원으로 편성됐는데 내년도 집행 예산 규모는 218억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B노선은 384억원으로 419억원 줄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B노선은 지난해 재정·민자사업이 분리되면서 절차가 밀렸고, 사업진행 절차를 고려해 반영하다보니 (지표상 수치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광역BRT(5개소) 설계 및 공사비에는 129억원, 환승센터(8개소) 구축에는 132억원이 각각 책정됐다. SOC 건설 분야 예산은 감액된 반면 노후시설 유지 보수 및 재해 예방 등 SOC 안전관리 예산은 확대 편성됐다. 도로 부문 안전·관리 예산은 325억원 늘어난 2조7000억원으로, 철도 부문 안전·관리 예산은 3739억원 늘어난 3조5000억원으로 책정됐다. 국토안전관리원(611억원), 교통안전공단(803억원), 항공안전기술원(54억원) 등 안전 관련 기관 예산도 증액됐다. 정부가 서민들의 대중교통 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확대를 추진하는 광역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 예산은 124억원 늘어난 290억원으로 편성됐다. 저상버스·특별교통수단·휠체어 탑승가능버스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사업 지원 예산은 2배 이상 늘어난 2246억원으로 편성됐다. ◇모빌리티·디지털트윈 등 신산업 예산도 증액 미래 산업 예산도 대거 확대·신규 편성됐다. 모빌리티 활성화를 위한 종합지원체계 구축 등에는 30억원, 개인형이동장치(PM)·도심항공교통(UAM) 등을 이용할 수 있는 미래형 환승센터 구축계획 수립에는 10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오는 2025년 UAM 상용화를 위한 한국형 '그랜드 챌린지' 실증단지 2단계 구축 예산은 88억원 증액됐다. 2027년 완전자율자동차 상용화를 위한 투자 예산에는 79억원 늘어난 304억원이 편성됐고, 자율주행 기반 구축을 위한 고정밀 도로지도 제작 및 도로대장 디지털화에는 각각 160억원, 20억원이 책정됐다. 디지털트윈 기술을 이용한 국토공간 활용을 위한 고축척 디지털지도(1:1000) 제작 예산은 466억원 늘어난 566억원이 편성됐다. 에너지자립 등 스마트그린 기술을 적용한 기후변화 대응 산업단지 조성 국가시범산업 예산도 5억원 신규 편성됐다. 이밖에 국토교통 분야 연구개발(R&D) 투자(95건)에 대한 예산에는 신규사업 예산 517억원을 포함해 총 5570억원이 편성됐다. ◇제주2공항·울릉공항 감액…공공임대도 반토막 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분야에서 대규모 감액이 이뤄졌다. SOC 부문에서는 △산업단지(-30.3%) △항공·공항(-19.8%) △지역 및 도시(-19.4%) △철도(-9.6%) 순으로 감액폭이 컸다. 주택은 328억원(17.8%), 주택도시기금은 2조3334억원(6.5%) 감액됐다. 특히 항공·공항에서는 제주 제2공항, 울릉공항 예산이 각각 250억원, 285억원 감액됐다. 반면 가덕도신공항 사업은 120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공항은 2022년도 재정집행상황이 좋지 못한 점을 반영해 건설예산 668억을 감액했다"고 말했다. 주택도시기금 가운데 공공임대(융자) 부문에서는 절반(49.5%)에 해당하는 1156억원이 감액됐다. 국민임대(융자) 예산은 60.1% 감액된 3001억원이 편성됐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예산이 많이 줄고 분양예산이 많이 늘었다"며 "청년원가주택 등을 키우면서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추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공공임대의 정확한 물량 대해서는 연말 연구용역을 하고 공급계획을 발표한다"며 "필요하면 물량을 조정하고 예산도 수요를 확보하도록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집피지기]청년원가주택·역세권 첫 집, 첫 번째 공급지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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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새 정부, 첫 주택공급 계획 발표 청년원가·역세권 첫 집 50만 가구 장기 저리로 80%까지 금융 지원도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서 사전청약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지난 16일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5년 간 전국에 270만 가구를 공급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부는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등 시장기능 보완을 위한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고, 국민들이 선호하는 민간의 공급 활력을 뒷받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날 정부는 '끊어진 주거사다리를 복원하겠다'며 주거복지 로드맵도 공개했습니다. 내 집 마련 단계에 따라 빈틈없이 구성된 맞춤형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내 집 마련을 준비, 도약, 완성 등 3단계로 나눈 뒤 '도약' 단계에서 청년원가주택, 역세권 첫 집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은 윤석열 대통령 주택공급 정책의 핵심 공약입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임기 내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 5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해왔습니다. 청년원가주택은 청년가구 맞춤형 분양 주택으로 공공택지에 조성한 아파트를 원가 수준으로 저렴하게 분양하는 것입니다.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공공분양 주택보다 분양가가 더 저렴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무주택 청년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다만 5년 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하는데 의무 거주기간이 끝난 뒤 매매를 하려면 시세차익의 30%는 공공에 반납해야 합니다. 정부는 또 목돈이 부족한 청년들을 위해 주택도시기금 등을 통해 30년 이상 장기 저리로 소요 자금의 80%까지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도 마련할 에정입니다. 예를 들어 청년원가주택 분양가가 4억원일 경우 수분양가가 8000만원을 부담하면 나머지 3억2000만원은 저렴한 이자에 대출을 해주겠단 것입니다. 역세권 첫 집은 이름 그대로 지하철역 등 역세권 주변 주택을 저렴한 분양가에 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역세권 민간 재건축·재개발 용적률을 현행 300%에서 500%까지 상향하고, 추가되는 용적률의 50%를 기부채납 받아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 서민에게 저렴한 분양가에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가 시세보다 크게 저렴한 분양가로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을 공급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청년들과 신혼부부 등 수요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 주택이 어느 지역에서 공급될 지 주목되는데요. 정부는 3기 신도시 선호지와 도심 국공유지, 역세권 등 우수한 입지를 중심으로 50만 가구의 공급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세부 공급 방안은 내달 '청년 주거지원 종합대책'에서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도심 내 정비사업 지역은 사업주와의 협의 등이 필요한 만큼 첫 번째 공급지는 공공택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는 남양주왕숙(1만5000가구~2만가구), 고양창릉(9000가구~1만3000가구), 하남교산(8000가구~1만가구) 등에서 청년원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또 연내에 고양창릉과 부천대장, 남양주왕숙 등에서 3000가구 규모로 사전청약을 접수할 예정인 만큼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 등은 정부의 공급 일정을 눈여겨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집피지기' = '집을 알고 나를 알면 집 걱정을 덜 수 있다'는 뜻으로, 부동산 관련 내용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기 위한 연재물입니다. 어떤 궁금증이든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부동산 8·16 대책]청년원가·역세권첫집 통합…공공택지에 30% 이상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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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무주택자에 건설원가로…3기신도시에 집중 6·8·10년째 분양전환…'내집마련 리츠주택' 엄격히 운용되던 토지임대부 주택도 개선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첫집을 통합 브랜드화한다. 무주택자의 부담능력을 고려해 시세의 70% 이하로 공급하고, 집을 팔 때 시세차익의 70%는 수분양자가, 30%는 공공이 갖기로 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향후 5년간의 공급 계획과 민간의 활력 제고, 공공 지원, 주택품질 제고 등을 위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첫집은 공공택지와 도심정비사업의 용적률을 올려주는 대신 기부채납 받은 물량을 활용해 건설원가 수준의 주택을 공급하는 개념이다. 5년의 의무 거주기간이 끝나면 공공에 환매가 가능하다. 이 때 차익의 30%는 공공에 귀속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두 개념을 통합 브랜드화하고, 입지·수요 등에 따라 도심원룸·소형, 신도시 중소형 등 다양한 유형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초기부담을 낮추는 게 핵심이다. 저금리로 40년 이상의 장기대출을 제공하고, 청년(19~39세)·신혼부부(결혼7년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을 대상으로 할 예정이다. 물량은 역세권, 산업시설 배후지 등에서 50만 가구 내외로 공급한다. 공공택지의 경우 주택공급 물량의 30% 이상을 배정하고, 입지가 우수한 3기신도시 선호지를 중심으로 집중 공급하기로 했다. 남양주왕숙(1만5000~2만 가구), 고양창릉(9000~1만3000가구), 하남교산(8000~1만가구) 등을 검토 중이다. 연내 3000가구 내외의 사전청약이 있을 예정이다. 최장 10년 동안 임대 거주한 뒤 분양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하는 '내집마련 리츠주택'도 도입한다. 입주자 선택권과 리츠사업자 사업여건 개선을 위해 조기분양을 허용하는 등 분양전환 기회를 확대한다. 예를 들면 6년, 8년, 10년차 3회에 걸쳐 분양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분양가의 절반을 입주시 보증금으로 선납하고, 나머지 절반은 분양 전환시 감정가로 납부한다. 분양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임대로 거주한 기간을 청약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토지는 사업시행자가 소유한 채 주택소유권만 소유자에게 분양해 저렴하게 공급하는 '토지임대부' 주택은 제도 개선에 나선다. 현재는 환매주체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만 제한하는 등 제도 운영이 엄격해 공급 활성화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지방공기업에도 환매를 허용하고, 환매된 주택을 토지임대부로 재공급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할 방침이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이 입지특성 등을 감안해 토지임대료를 법정 기준과 달리 상·하향해 운용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부여한다. 제도확산·주거상향 이동지원 차원에서 지자체장이 적정 수준의 수분양자 이익을 인정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 국토부는 "끊어진 주거사다리를 복원하고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을 빈틈없이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청년원가주택·역세권 첫집 '통합'… 10월 말 청약일정 나온다

청년원가주택·역세권 첫집 '통합'… 10월 말 청약일정 나온다

이달 말 청년원가주택의 청약 일정이 윤곽을 드러낸다. 지난 8&middot;16대책에서 처음으로 제시된 청년원가주택은 주변 시세의 70% 이하로 공급돼 청년층의 주거 불안 해소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되는 주택정책이다. 유사 정책으로 꼽히는 역세권 첫집은 청년원가주택과 통합될 예정이다. 통합브랜드는 이달 말 제시될 것으로 전해졌다. ■청년원가주택 세부안 이달 발표 5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8&middot;16 공급대책에 포함된 청년원가주택의 세부안을 이달 말 발표한다. 소득요건 등 세부 청약 자격과 저금리 장기 대출 제공 등 강화된 금융지원방안도 담길 예정이다. 단일 명칭으로 통합되는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은 무주택 청년층에게 건설원가 수준에서 공급된다. 특히 8&middot;16 대책에서 예고한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남양주 왕숙 등 3기 신도시 청년주택 3000여가구 연내 사전청약의 구체적인 일정도 함께 나온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quot;최근 출범한 국토부 청년자문단의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발표될 것&quot;이라며 &quot;(발표될) 3000여가구 사전청약 일정도 예고한 대로 연내가 유력하다&quot;고 말했다. 이어 &quot;서울 내에서는 고덕강일지구 850가구, 용산역 인근 330가구를 단일한 청년주택 브랜드로 공급하기 위해 관계 기관과 협의 중&quot;이라며 &quot;정비사업 등에서 나오는 물량을 최대한 활용할 것&quot;이라고 설명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quot;젊은 세대의 주거문제는 경제 성장에도 악영향을 미친다&quot;며 &quot;미래 성장과 관련해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고려할 때 청년층이 체감 가능한 수준의 적극적인 청년주거대책이 필요하다&quot;고 강조했다. ■2030세대 주택거래 사상최저 실제 집값 부담으로 청년층의 주택거래는 사상 최저 수준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8월 30대 이하 청년층의 주택 매매량은 7988건으로 2019년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전년 동월(2만4978건) 대비 감소율은 68%에 달한다. 비중도 줄었다. 8월 주택 매매거래 중 20대와 30대의 비율은 22.5%이다. 전년 동월(28%) 대비 5.5%p 하락한 수치다. 지난 2020년 5월(22.4%) 이후 27개월 만에 가장 낮은 비율이다. 이자율 상승으로 주택 구매 시 대출 의존도가 높은 2030 청년층의 구매력이 악화한 게 원인으로 꼽힌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지난 8월 2.50%로 1년새 3배 이상 급증(1.75%p)했다. 최근 이어진 집값 상승도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가중시킨다.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내집 마련 소요기간은 지난 2021년 기준 전국 7.7년, 수도권 9.0년을 기록했다. 5년 전인 2016년 대비 전국은 1년, 수도권은 1.8년 늘어났다. [email protected] 김희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