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6 부동산 대책 '공급' 정책

8.16 부동산 대책 '공급' 정책

너의 이름은,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내 집 마련'이 소원이 된 시대

서울 아파트 전경. @zero take on Unsplash
서울 아파트 전경. @zero take on Unsplash



검은 밤을 수놓는 별처럼 점점이 반짝이는 고층 아파트의 불빛은 때로 낯설게 느껴집니다. 아스라이 먼 우주의 별이 그렇듯 아름답지만 다가설 수 없는 미지의 공간과도 같습니다.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2021년을 기준 내 집 마련을 위해 수도권 9.0년, 전국 평균 7.7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2016년에 비해 수도권 1.8년, 전국 평균 1년이 늘어났습니다. 주위에는 행복의 척도가 '자가 소유'가 되고, '내 집 마련'을 평생의 소원으로 꼽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주거 불안 해소하고 주거 복지 보완하는 8.16대책

지난 8월 16일 윤석열 정부가 첫 주택공급대책인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을 발표했습니다. 8.16일 발표했다고 하여 <8.16대책>이라고 부릅니다. 정부는 향후 5년 27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지역별로 서울 50만 호, 수도권 158만 호, 지방 대도시 52만 호를 공급합니다. 이 중 재개발과 재건축, 도심복합사업 등으로 52만 호를, 3기 신도시 등 공공 택지 조성으로 88만 호를 공급합니다.

정부는 신규 정비 구역을 지정 확대하고 재건축부담금을 조정하며,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을 수 년 내에 수립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청년에게 건설 원가 수준으로 주택을 공급하고 임대로 거주하며 분양받을 수 있는 리츠 제도도 시범으로 운영합니다.

정부는 갈수록 심화하는 청년층, 무주택자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취약계층 주거복지를 보완하며 민간 공급 활력을 위해 노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부동산정책 #부동산대책 #8.16대책 #역세권첫집 #청년원가주택 #1기신도시 #재개발 #재건축

정비하고 발굴하고 다시 짓고

정부는 향후 5년 전국에 22만 호 이상의 신규 정비구역을 지정할 예정입니다. 지난 5년 12만 8000호를 신규 정비구역으로 지정한 것에 비하면 70% 이상 많은 수준입니다. 서울 10만 호, 경기와 인천 지역에는 역세권, 노후 주거지 등에 4만 호를 지정합니다. 지방에는 광역시, 쇠퇴 구도심 위주로 8만 호를 지정합니다.

정비가 필요 없는 신규 택지도 발굴합니다. 새롭게 발굴한 택지는 10월부터 순차로 발표합니다. 2023년까지 총 15만 호의 택지를 발굴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택지로는 수도권과 지방의 주거 수요가 높은 곳을 지정하되, 산업단지와 도심, 철도에 인접한 지역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창릉신도시 예정부지. ⓒNews1 이재명 기자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창릉신도시 예정부지. ⓒNews1 이재명 기자
#신규정비구역 #신규택지 #서울정비구역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3000만 원→1억 원

정부가 8.16대책의 후속 조치로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추진합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얻는 이익이 상승한 집값과 비용 등을 제외하고 가구당 평균 3000만 원이 넘으면 10%에서 50%까지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새 방안에 따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면제 금액이 3000만 원 이하에서 1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정비 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일'부터 산정하던 초과이익은 '조합 설립 인가일'부터 산정하도록 변경합니다. 국토부는 이를 두고 "실질적인 사업 주체는 조합이고, 부담금 납부 주체도 조합인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준공 시점에 '1가구 1주택'을 충족하고 10년 이상 보유한 가구는 부담금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6년 이상 보유 가구는 1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 1가구 1주택자는 담보 조건을 전제로 해당 주택을 처분할 수 있도록 납부를 유예할 수도 있습니다.

구조안전성 평가 비중 50%→30~40%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재건축 제도도 개선합니다. 연내 재건축 안전진단을 평가하는 항목 중 '구조안전성'은 평가의 50%를 차지합니다. 정부는 구조안전성 비중을 30~40% 수준으로 낮추어 재건축으로 향하는 문턱을 낮출 계획입니다.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를 지자체가 요청할 경우에만 받도록 하는 한편, 지역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가 탄력적으로 평가 항목 배점을 조정할 수 있도록 조정할 예정입니다.

한편 8월 17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해당일 기준으로 서울과 수도권에서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곳은 118곳,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곳은 329곳입니다. 업계는 이번 발표로 재건축 시장에 순풍이 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재건축부담금 #안전진단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재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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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손 좀 볼까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은 우리나라 1기 신도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고, 1기 신도시에 양질의 주택 10만 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등의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해당 공약에는 안전진단 제도 규제 완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완화,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지난 8월 16일 정부는 '1기 신도시 정비 마스터플랜' 수립 시점을 2024년으로 발표했습니다. 1기 신도시 정비 마스터플랜 연구용역에는 지방거점 신도시인 부산 해운대, 광주 상무지구, 대구 수성, 대전 둔산, 인천 연수도 포함됩니다.

수도권 1기 신도시 현황. 1기 신도시는 1991~1993년 입주해 대부분 올해로 입주 30년 차를 맞았다. @파이낸셜뉴스
수도권 1기 신도시 현황. 1기 신도시는 1991~1993년 입주해 대부분 올해로 입주 30년 차를 맞았다. @파이낸셜뉴스
#1기신도시 #1기신도시특별법 #1기신도시마스터플랜 #1기신도시재건축 #분당재건축 #일산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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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 88만 호의 주택을 공급합니다. 특히 청년,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에게 시세 대비 70%이하의 가격으로 제공하는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첫집'을 적극적으로 공급합니다.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화성 진안 등의 3기 신도시 중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하남 교산에서 연내 사전 청약을 받을 예정입니다. 사전 청약 물량은 3000호로 예상하며 앞으로 남양주 왕숙 1만 5000~2만 호, 고양 창릉 9000~1만 3000호, 하남 교산 8000~1만 호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3기 신도시로 지정된 하남 교산 지구 일대.@연합뉴스
3기 신도시로 지정된 하남 교산 지구 일대.@연합뉴스
#3기신도시 #청년원가주택 #역세권첫집 #3기신도시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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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 첫 집, 정부가 드립니다

'역세권첫집'과 '청년원가주택'이 '청년원가주택'이라는 단일 명칭으로 통합됩니다. 8.16대책에 포함된 청년원가주택 세부안은 10월 말에 발표됩니다. 청년원가주택은 무주택 청년층에 건설 원가 수준의 가격으로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8.16 대책에서는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남양주 왕숙 등 신도시에 청년주택 3000여 사전 청약을 연내 실시한다고 예고했습니다. 서울에도 고덕강일지구 850가구, 용산역 인근 330가구를 공급하기 위해 관계 기관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8월 16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새 정부의 첫 주택공급대책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뉴스1
8월 16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새 정부의 첫 주택공급대책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청년원가주택 #원가주택 #역세권첫집 #역세권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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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 수립 착수…2024년까지 연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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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 수립 착수…2024년까지 연구용역 지자체도 시동, 분당은 내달 용역발주 0 수도권 1기 신도시 중 하나인 경기 고양 일산의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 용역 발주' (고양=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마스터플랜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다음달 마스터플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5개 신도시별로 전담 마스터플래너를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경기 고양 일산 아파트. 2022.8.23 [email protected] (끝) PYH2022082314170001300_P4.jpg Y (세종=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정부가 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등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한 청사진 그리기에 착수했다. 국토교통부는 29일 '1기 신도시 정비 마스터플랜 수립 및 제도화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입찰을 거쳐 이르면 11월, 늦어도 연내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로부터 24개월 동안 연구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발표한 '8·16 대책'에서 2024년까지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해 도시 재창조 수준의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다는 일정을 제시한 바 있다. 국토부의 마스터플랜 수립 과정은 '투 트랙'으로 진행된다. 국토부가 전체 신도시에 적용되는 정비기본방침을 마련하고, 각 지자체는 신도시별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 정비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연구용역에서 국토부는 정비기본방침 수립을 위해 5개 신도시별로 총괄기획가(마스터플래너·MP)를 두도록 했다. MP는 주민과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토부와 이들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한다. 정비기본방침에는 1기 신도시의 도시기능 강화를 위한 도시공간구조 재편 방안과 광역교통·기반시설 확보방안, 규제완화 특례 및 선도지구 지정방안, 이주대책 등의 내용이 담긴다. 아울러 신도시별 10만호 이상 주택공급 기반 마련을 위한 시나리오 검토 결과와 정비기본방침 수립 이후 실제 정비 추진체계에 대한 고찰 결과도 담긴다. 최적의 1기 신도시 특별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행 제도 검토와 기존에 발의된 8개 관련 법안을 비교·분석하는 작업도 함께 진행된다. 0 1기 신도시로 조성된 분당신도시 [성남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성남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CM20220413000042061_P4.jpg N 1기 신도시 지자체들은 내년 1월까지 구체적인 정비계획이 담긴 정비기본계획을 별도의 용역으로 발주한다. 경기 성남시(분당)의 경우 이 용역 발주를 다음달 중 완료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는 30일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마스터플랜 및 특별법 마련 관련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특별법 발의 현황과 주요 내용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김상석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연구용역 발주를 통해 1기 신도시 정비가 본궤도에 오른 만큼 지자체와 활발히 소통하면서 완성도 높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1기 신도시 정비사업 본궤도…마스터플랜 연구용역 발주

1기 신도시 정비사업 본궤도…마스터플랜 연구용역 발주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정부가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오는 2024년 중으로 완료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정비 마스터플랜 수립 및 제도화 방안 연구 용역'을 29일 발주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주를 계기로 국토부와 1기 신도시 각 지자체(성남·고양·안양·부천·군포)가 공동 수립하기로 합의한 마스터플랜 마련 작업이 본격 궤도에 오르게 됐다. 1기 신도시 정비 마스터플랜은 국토부가 수립하는 '정비기본방침'과 각 지자체가 수립하는 '신도시별 정비기본계획'으로 구성된다. 이번 연구용역에서는 마스터플랜 중 1기 신도시에 공통되는 정비 가이드라인인 '정비기본방침'과 마스터플랜의 법적 지원을 담보하는 특별법안(내년 2월 발의 예정)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신도시별 정비기본계획'은 이번 연구용역과는 별도의 용역으로, 각 지자체가 내년 1월까지 발주하기로 했다. 이번 연구용역의 주요 과업 내용은 크게 '정비기본방침 수립'과 '제도화방안 마련'으로 구분된다. '정비기본방침 수립'과 관련해서는 1기 신도시별 총괄기획가를 운영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총괄기획가는 주민·지자체 의견이 국토부가 수립하는 정비기본방침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지자체·주민 간 가교역할을 한다. 또 노후도시 특성을 검토하는 한편 현행 정비 제도의 적용 가능성과 제약요건 등을 분석한다. 도시기능 강화를 위한 도시공간구조 재편 방향성을 도출하고 전반적인 방침을 마련한다. 10만호 이상 주택공급 기반 마련 시나리오, 정비 추진체계 등도 검토한다. '제도화방안 마련'과 관련해서는 도시개발, 도시정비 등 현행 제도 분석에 기반한 한계점과 새로운 제도 필요성을 검토한다. 이미 발의된 법안을 비교 분석해 현실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특별법안을 마련한다. 정비기본방침 등의 법적 근거·위상을 마련하기 위한 특별법안은 정비 목적, 대상, 다른 법률·계획과의 관계, 추진절차·체계, 특례, 선도지구, 기반시설, 이주수요 관리 등과 관련한 제도화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국토부는 다음날(30일) '민관합동 TF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연구용역 발주에 따른 후속 일정을 점검한다. 마스터플랜 수립과 특별법안 마련을 위한 주요 추진계획도 확인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연구용역은 11월 중 착수돼 2024년 중 완료될 예정"이라며 "연구용역 결과가 조속히 도출되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국토부와 지자체의 연구용역은 상호 피드백하면서 투트랙으로 병행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1기 신도시 정비와 관련해 발의된 8개 법안은 목적, 사업 추진체계 등의 내용은 유사하지만 법안마다 다른 공간적 범위를 제시하고 특례 수준도 서로 다르다. 이에 민관합동TF는 최적의 특별법안 마련을 위해 지속적인 검토·논의를 시행할 계획이다. 김상석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정비기본방침은 1기 신도시뿐 아니라 지방거점 신도시 등에도 최대한 적용 가능하도록 연구용역을 통해 검토·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1기 신도시 특별법' 내년 2월 발의한다

국토부, '1기 신도시 특별법' 내년 2월 발의한다

[파이낸셜뉴스]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을 위한 특별법을 내년 2월 중 국회에 발의한다. &nbsp;국토부는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에서 신속한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 조용익 부천시장, 이동환 고양시장, 신상진 성남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하은호 군포시장 등이 참석했다. &nbsp;이날 원 장관은 &quot;1기 신도시 재건축 문제는 단순히 콘크리트를 재건축하는 프로젝트가 아니라 기성세대 국민의 인생을 재설계하고 지역주민 삶의 미래를 찾아 나가는 인생 재건축 프로젝트&quot;라고 말했다. 이어 “주민 기대에 부응하는 마스터플랜이 될 수 있도록 투트랙으로 신속하게 추진할 것&quot;이라고 말했다. &nbsp;국토부는 원활한 정비와 마스터플랜 실행의 법적 지원을 담보할 수 있도록, 내년 2월 특별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제도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과 지자체간 상설협의체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5개 신도시별 총괄기획가(MP&middot;마스터플래너) 제도를 운영하고, 각 지자체별로 이를 지원할 MP지원팀과 주민참여기구 등 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추진체계도 구성&middot;운영하기로 했다. &nbsp;우선 국토부와 5개 지차체는 1기 신도시 사업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정비기본방침(국토부)과 정비기본계획(5개 지자체) 수립을 병행해 2024년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부가 수립하는 정비기본방침은 1기 신도시 등에 공통 적용되는 정비 가이드라인으로 도시기능 성장 방안&middot;광역교통 및 기반시설 설치 방안&middot;지자체 정비계획과 연계한 특례 및 적용기준&middot;선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내용을 담는다. &nbsp;지자체가 공동 수립하는 정비기본계획은 정비사업의 기본방향과 함께 주거지&middot;토지이용관리계획, 기반시설 설치계획, 정비예정구역 지정,용적&middot;건폐율 등 밀도계획, 이주대책 등 주거안정 등에 대한 내용을 담는다. 국토부는 &quot;마스터플랜 수립 즉시 안전진단,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등 후속절차에 바로 착수할 수 있어 정비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것&quot;이라고 설명했다. &nbsp; [email protected] 최용준 기자
원희룡 국토장관 "1기 신도시 재정비, 경기도 의견 수렴·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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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장관 "1기 신도시 재정비, 경기도 의견 수렴·협의" 0 답변하는 원희룡 장관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9.5 [국회사진기자단] [email protected] 답변하는 원희룡 장관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9.5 [국회사진기자단] [email protected] (끝) PYH2022090508060001300_P4.jpg Y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 계획과 관련해 "경기도의 의견을 잘 수렴하고 협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2021 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원 장관은 "(김동연 경기지사가) 지방선거에서도 공약했고, 1기 신도시뿐 아니라 다른 도시에 대해서도 구상을 갖고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경기도의 의견에 대해서는 잘 수렴하고 협의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원 장관과 김 지사는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 속도를 놓고 장외 공방을 벌인 바 있다. 김 지사는 국토부가 '8·16 대책'에서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을 2024년까지 수립하겠다고 발표하자 사흘 후인 지난달 19일 "사실상의 대선 공약 파기"라고 비판하면서 "정부와 별개로 경기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원 장관은 같은 달 23일 "경기지사는 신도시 재정비에 대한 아무런 권한이 없다"면서 "무지하고 무책임한 정치적 발언으로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정치 그렇게 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이런 정치 공방에 대한 김 의원의 후속 질의에 원 장관은 김 지사에 대한 비판은 자제하고 "협조할 것은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김 지사에게) 법적 권한이나 의무가 없기 때문에 (김 지사가) 나름대로 의견을 수렴하고 연구하는 안이 있다면 저희가 주민 의견 수렴 차원에서 검토하겠다"면서 "5개 신도시는 경기도의 일부이기도 하기 때문에 법적 권한 여부와 관계없이 협조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8·16 대책에서 발표한 대로 2024년까지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동시에 1기 신도시 특별법 입안을 추진해 공급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기존 계획을 재확인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깜깜이' 안전진단 규제 풀린다...목동·노원 재건축 최대수혜

'깜깜이' 안전진단 규제 풀린다...목동·노원 재건축 최대수혜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의 첫 대규모 주택 공급 대책인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이 발표되며 정책 수혜 단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수요가 많은 도심과 역세권, 3기 신도시 등 향후 5년간 270만 가구 공급을 담을 공급대책의 주요 핵심은 재개발&middot;재건축 규제 완화다. 특히 민간 참여 확대를 위해 재건축 부담금과 안전진단제도 개선이 예고되며 재건축 단지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17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현재 서울과 수도권에서 재개발 188곳, 재건축 329곳이 각각 사업을 추진중이다. 정부가 전날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에 민간 사업장 통합심의 의무화에 따라 이들 구역들은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무엇보다 재건축의 문턱이 대폭 낮아졌다. 재건축 최대 걸림돌로 지적되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따른 부담금은 현행 부과 기준을 현실화하고, 1주택 장기보유자와 고령자 등에 대한 배려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임대주택공급 등 공익기여 사업장도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수도권 재건축 329곳...서울이 144곳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도 완화된다. 연내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항목 기준 중 50%를 차지하는 구조안전성의 비중을 30~40% 수준으로 낮추고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배점을 올릴 계획이다. 또 지자체가 시장 상황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평가항목 배점을 상&middot;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nbsp;공급대책에는 방향을 제시하는 수준에 그쳤지만 국토교통부는 재건축부담금 완화 세부방안을 오는 9월, 안전진단 최종안은 연말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임병철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quot;재개발은 구체적으로 나온 사항이 없지만 안전진단은 쉽게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quot;며 &quot;안전진단을 기준으로 세대 수가 있는 지역을 (봐야한다)&quot;고 설명했다. 부동산R114가 집계한 수도권 아파트 재건축 단지는 서울 144곳, 경기 157곳, 인천 28곳이다. 구체적으로 △강남 43곳 △서초 16곳 △송파 14곳 △양천 14곳 △영등포 12곳 △용산 6곳 △노원 5곳 등이다. 가구수가 1000가구 이상인 주요단지로는 △송파 올림픽선수기자촌(5540가구) △강남 은마아파트(4424가구) △노원 미륭&middot;미성&middot;삼호3차(3930) △송파 잠실주공5단지(3930가구) △송파 장미1&middot;2&middot;3차(3522가구)등이 있다. 강남&middot;목동&middot;노원구 등 재건축 기대감 시장에서는 안전진단이 완화되면 그동안 재건축 문턱을 넘지 못하던 서울 양천구 목동과 노원구 재건축 단지들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목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quot;구체적인 방안이 빠져 알맹이가 없다고는 하지만, 그동안 깜깜이 평가를 받던 안전진단 규제가 완화되면 많은 단지들이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quot;이라며 &quot;고금리로 집값이 하향안정화 된 지금 시점이 안전진단 기준을 낮춰 공급을 확대하기에 적절한 시기&quot;라고 말했다. 한편, 안전진단 평가 기준은 법 개정 없이 국토부 시행령&middot;행정규칙 개정만으로도 가능하다. 서울에서 안전진단을 아직 받지 않은 준공 30년 차 이상된 아파트는 30여만 가구에 달한다.&nbsp;임 팀장은 &quot;재건축 부담금과 안전진단 제도에 대한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강남과 양천, 노원 주요 재건축 추진 단지가 몰려 있는 지역은 이번 대책이 집값을 자극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quot;고 말했다.&nbsp;&nbsp; [email protected] 김동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