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무원 근무성적평정 결과가 본인에게 의무적으로 공개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3일 공포 후 시행된다. 기존에는 근무성적평가가 완료돼도 본인이 요청할 때만 평가 결과를 통지했으나, 시행 이후에는 평가 대상자의 점수, 순위, 평가 의견 등을 의무적으로 본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인사처는 연말 일회성 평가를 보완하는 상시 성과관리 시스템도 함께 추진한다. 평가 대상자가 수시로 작성한 업무추진 기록을 평가자가 확인·되먹임(피드백)하는 방식으로, 하반기부터 본격 활용된다. 이보미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하면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해제 권한이 통합특별시장에게 위임되고, 투자진흥지구 지정 기준과 자율학교 운영 기준도 새로 적용된다. 재난 안전 담당 실·국·본부장이 1급 또는 2급 지방공무원으로 격상되고, 의회사무처장은 1급 지방공무원으로 정해진다. 소방본부장 직급도 소방정감으로 올라간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련 시행령 제·개정안 30건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행정·교육·도시개발·산업 분야 특례를 실제로 적용하기 위한 세부 기준이다. 새로 제정된 특별법 시행령은 모두 82개 조문으로 구성됐다. 일반행정, 교육자치, 도시개발, 산업 활성화 등 분야별 특례가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을 담았다. 조직·직급 체계가 조정된다. 정책 기획을 총괄하는 기획 담당 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둔다. 재난안전 담당 실·국·본부장은 1급 또는 2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격상된다. 통합 이후 의회 업무가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의회사무처장은 1급 지방공무원으로 정하고, 복수의 의회 사무차장을 4년간 한시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소방 조직도 위상이 높아진다. 통합특별시 소방본부장은 소방정감으로 상향 조정된다. 소방정감은 소방공무원 계급 체계에서 소방총감 다음 단계다. 통합 지방정부의 재난 대응 범위가 커지는 데 맞춰 소방 지휘라인의 직급을 높인 조치다. 권한도 일부 넓어진다. 도시개발 분야에서는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해 주택지구의 지정, 변경, 해제 권한을 통합특별시장에게 위임하는 규정이 마련됐다. 산업 분야에서는 투자진흥지구 지정과 해제 기준이 구체화됐다. 통합특별시가 지역 개발과 투자 유치 정책을 추진할 때 적용할 세부 기준이 생기는 셈이다. 국가 사무 위임 근거도 정비됐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고쳐 국가 행정사무 처리 권한을 통합특별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소방청 소관 21개 대통령령에도 새로운 지방정부 유형인 '통합특별시'가 반영됐다. 교육 자치 분야에는 자율학교 운영 기준이 담겼다. 학년도, 학기, 수업일수, 학년제 등을 달리 운영할 수 있는 학교 운영 특례다. 일반행정 분야에서는 국무총리 소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기준이 정해졌다. 출범 초기 행정 수요에 대응할 장치도 포함됐다. 통합특별시는 기준 인건비를 초과해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1% 자율 범위를 4년간 부여받는다. 통합 직후 행정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을 고려해 초기 인력 배치에 일정한 재량을 주는 내용이다. 국가공무원 정원과 보수 체계도 함께 정비된다. 부시장과 기획 담당 실장 등 통합특별시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을 반영하기 위해 관련 시행령이 개정됐다. 통합특별시장, 정무부시장, 감사위원회 위원장의 연봉과 직급 보조비 지급액도 조정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출범은 대한민국 다극체제 형성과 지방 주도 성장을 견인할 강력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들이 지역 민생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가 이른 무더위로 수상 활동이 늘어남에 따라 여름철 수상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마련하고 성수기 특별대책 기간을 예년보다 앞당겨 운영한다. 6월 들어 보름 사이 낚시와 스노클링, 너울성 파도 등 수상 안전사고로 7명이 숨진 데 따른 조치다. 행안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책 설명회를 열고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3개월간 전국 2만5159개소를 관리 대상으로 정해 여름철 수상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늦더위가 이어질 경우 대책 기간을 9월 15일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관리 대상에는 하천·계곡 963개소, 수영장 264개소, 워터파크 2145개소, 해수욕장 287개소 등이 포함됐다. 낚시터, 수중레저 활동지, 연안해역, 수상레저 시설, 저수지, 국립공원 관리지역 등도 관계 기관별 관리 대상에 들어간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15일까지 발생한 수상 안전사고로 7명이 사망했다. 사고 유형별로는 낚시 중 사고가 2명, 너울성 파도 사고가 2명, 음주 후 물에 빠진 사고가 2명, 스노클링 사고가 1명이었다. 장소별로는 하천, 방파제, 해수욕장, 해변, 낚시터 등으로 분산됐다. 지난해 여름철에도 수상 안전사고 사망자는 93명에 달했다. 장소별로는 연안해역이 44명으로 전체의 47%를 차지했고, 하천·계곡이 41명으로 44%였다. 정부는 휴가철에 한정해 운영하던 성수기 특별대책 기간을 올해는 예년보다 앞당겨 시행한다. 1차 기간에는 하천·계곡 관리지역에 주말 중심으로 안전요원을 배치한다. 평일 배치는 방문객 추이와 기상 여건 등을 고려해 지방정부가 판단한다. 2차 기간에는 평일까지 안전요원을 전수 배치한다. 해수욕장은 개장 전에도 주말에 안전관리자를 배치해 순찰을 강화한다. 다슬기 채취 사고 예방 대책도 별도로 추진된다. 최근 3년간 다슬기 채취 사고 사망자는 32명이다. 이 가운데 81%가 고령층이었고, 외지인 사고도 59%를 차지했다. 정부는 지역별 상습 채취 지역을 전수 조사해 집중 점검하고, 위험 안내 표지와 현수막을 설치하기로 했다.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중심으로 구명조끼 착용 등 맞춤형 홍보도 실시한다. 안전 인력도 늘린다. 올해 배치되는 안전요원은 5731명 이상으로 지난해 5392명보다 339명 이상 늘어난다. 구명조끼 무료 대여소는 대폭 확대된다. 지난해 123개소였던 대여소를 올해 552개소 이상으로 늘린다. 사고 다발 지역과 위험 지역에 대한 점검도 확대한다. 행안부는 최근 3년간 인명사고가 많이 발생한 25개 시·군·구의 하천·계곡 50개소를 대상으로 6월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7~8월에는 전국을 7개 권역으로 나눠 행안부 과장급 지역책임관을 지정하고, 지방정부 관리 실태와 현장을 표본 점검한다. 연안해역에서는 연안안전지킴이 활동 시간이 늘어난다. 해양경찰청은 연안 위험 구역 97개소에 배치된 연안 안전 지킴이 194명의 활동 시간을 월 51시간에서 80시간으로 확대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공무원 근무성적평정 결과가 본인에게 의무적으로 공개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3일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공무원의 실질 기여도가 평정 결과에 공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평가 문화를 확립하고, 성과평가 과정을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기존에는 근무성적평가가 완료됐어도 본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평가결과를 통지했다. 이 떄문에 일부 공무원은 자신의 평과 결과를 제때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개정안 시행 이후 평가 완료 후, 평가 대상자의 점수, 순위, 평가 의견 등 평가 결과를 의무적으로 본인에게 통지해 야 한다. 인사처는 평정 결과 통지 의무화 조치에 이어 연말 일회성 평가 체계를 보완하는 상시 성과관리 시스템 도입을 함께 추진한다. 시스템은 평가 대상자가 수시로 작성한 업무추진 기록을 평가자가 확인·되먹임(피드백)하며, 업무 진행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상호 소통할 수 있게 한다. 인사처는 하반기부터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활용되면, 데이터에 기반한 객관적인 성과관리 체계가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성과평가의 핵심은 공정성 확보와 구성원 간의 공감대 형성"이라며 "평가 결과를 투명하게 공유함으로써 열심히 일한 공무원이 능력을 정당하게 인정받는 공직 문화가 확고히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6일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서울 잠실 올림픽공원 개표소 인근에서 이어지고 있는 집단시위와 관련해 "사적 검문이나 시설 점거 등 우리 사회의 법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국민참정권 침해와 서울 잠실 개표소 인근 집단시위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집회가 열흘 넘게 장기화하면서 일부 시위 과정에서 법과 사회질서를 침해하는 불법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서울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일대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를 규탄하는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일부 시위 참가자들이 체육 관계자 등의 출입을 막거나 소지품 검사를 시도했다는 사적 검문 논란이 제기된 데 이어, 집회 과정에서 취재진과 시민을 상대로 한 물리적 충돌 사례까지 알려지면서 불법행위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윤 장관은 "정부는 참정권 침해를 바로잡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합법적인 집회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보장할 것"이라면서도 "정당한 권한을 가진 관계자의 출입을 사적으로 통제하거나 정당한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경찰관을 근거 없이 모욕하는 행위는 참정권 침해를 빌미로 타인의 권리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서는 "국민참정권은 어떠한 이유로도 제한되거나 침해돼서는 안 되는 헌법적 권리"라며 "신속한 검경합동수사본부 수사를 통해 이번 사태의 전모를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명백히 밝히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선거관리 제도 개선 논의에도 협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장관은 "청년대표를 포함해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숙의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국회 국정조사를 통한 선거관리 제도의 문제 파악과 제도개선안 마련에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허위사실 유포에도 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윤 장관은 "공공질서를 위협하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도 관련 게시물을 삭제하고 계정을 차단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그동안 비공개됐던 세월호참사 관련 대통령기록물 3건이 공개된다. 공개 대상에는 세월호 피해보상법과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오간 여야 협의 자료, TF 회의 쟁점, 정부 내부 검토 내용 등이 포함됐다. 16일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에 따르면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건설을 위한 가족협의회가 제기한 정보비공개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해 해당 기록물을 공개하기로 결정하고, 가족협의회에 사본을 전달했다. 대통령기록관은 가족협의회가 청구한 세월호참사 특별법 제정 관련 기록물에 대해 지난해 11월 비공개 처분을 내렸다. 가족협의회는 올해 3월 19일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록물 3건을 공개하기로 했다. 지난 2일 가족협의회에 기록물 사본이 제공됐고, 가족협의회는 법원에 소송취하서를 제출했다. 공개 기록물은 세월호 피해보상법 제정 추진사항, 세월호 특별법 제정 관련 여야 협의 진전사항 보고, 세월호 피해보상법 제정 관련 여야 협의사항 보고 등이다. 세부 자료에는 세월호특별법 TF 회의 현황 및 쟁점사항 보고, TF 진행상황과 주요 쟁점 보고, 세월호 2차 TF 회의 자료, 피해보상 논의 진행 경과, 세월호 특별법안 여야 간사 회의 결과보고 등이 포함됐다. 기록물에는 세월호특별법안 여야 조문 비교 분석, 내부 검토사항, 피해보상 분야 여야별 주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내부 검토 내용도 담겼다. 다만 보도자료에 공개된 것은 기록물명과 주요 내용 요약이며, 원문 전체 내용은 대통령기록 포털에서 확인해야 한다. 대통령기록관은 앞서 세월호참사 관련 대통령지정기록물 목록 28건도 지난달 22일 가족협의회에 제공했다. 가족협의회는 이와 관련한 비공개처분 취소소송도 취하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올여름 여객선을 타고 섬을 찾아 1박 2일 이상 머무는 여행객은 최대 10만원의 여행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육지와 연결되지 않아 여객선을 이용해야 하는 섬을 방문하는 여행객이며, 개인이 아닌 팀 단위로 지원된다. 1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6년 섬 방문의 해'를 맞아 7∼8월 섬 여행객에게 여행 경비 일부를 지원한다. 여름 휴가철 섬 방문을 늘리고, 섬 지역 소비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 항목은 숙박비, 식비, 여객선 운임, 식료품 구매비 등 섬 안에서 쓴 여행 경비다. 신청자는 왕복 승선권과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심사를 거쳐 최대 10만원까지 지원금이 지급된다. 사전 신청은 6월 17일 오전 10시부터 30일 밤 12시까지 '2026년 섬 방문의 해' 공식 누리집에서 받는다. 신청자가 지원 규모를 넘으면 추첨으로 대상을 정한다. 정부는 이번 지원을 전남도의 '섬 반값여행', 한국관광공사의 '숙박세일페스타'와도 연계한다. 여름철 1차 지원에 이어 10월에는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와 연계한 2차 여행비 지원도 추진한다. 전국 88곳의 '찾아가고 싶은 섬' 방문 인증 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8∼9월에는 '1인 1섬 갖기', 어린이 동반 가족 대상 티니핑 프로그램, 추석맞이 섬 특산품 기획전 등이 순차적으로 운영된다. 신청 인원이 지원 규모를 넘으면 추첨으로 지원 대상을 정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하면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해제 권한이 통합특별시장에게 위임되고, 투자진흥지구 지정 기준과 자율학교 운영 기준도 새로 적용된다. 재난 안전 담당 실·국·본부장이 1급 또는 2급 지방공무원으로 격상되고, 의회사무처장은 1급 지방공무원으로 정해진다. 소방본부장 직급도 소방정감으로 올라간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련 시행령 제·개정안 30건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행정·교육·도시개발·산업 분야 특례를 실제로 적용하기 위한 세부 기준이다. 새로 제정된 특별법 시행령은 모두 82개 조문으로 구성됐다. 일반행정, 교육자치, 도시개발, 산업 활성화 등 분야별 특례가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을 담았다. 조직·직급 체계가 조정된다. 정책 기획을 총괄하는 기획 담당 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국가 공무원으로 둔다. 재난안전 담당 실·국·본부장은 1급 또는 2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격상된다. 통합 이후 의회 업무가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의회사무처장은 1급 지방공무원으로 정하고, 복수의 의회 사무차장을 4년간 한시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소방 조직도 위상이 높아진다. 통합특별시 소방본부장은 소방정감으로 상향 조정된다. 소방정감은 소방공무원 계급 체계에서 소방총감 다음 단계다. 통합 지방정부의 재난 대응 범위가 커지는 데 맞춰 소방 지휘라인의 직급을 높인 조치다. 권한도 일부 넓어진다. 도시개발 분야에서는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해 주택지구의 지정, 변경, 해제 권한을 통합특별시장에게 위임하는 규정이 마련됐다. 산업 분야에서는 투자진흥지구 지정과 해제 기준이 구체화됐다. 통합특별시가 지역 개발과 투자 유치 정책을 추진할 때 적용할 세부 기준이 생기는 셈이다. 국가 사무 위임 근거도 정비됐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고쳐 국가 행정사무 처리 권한을 통합특별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소방청 소관 21개 대통령령에도 새로운 지방정부 유형인 '통합특별시'가 반영됐다. 교육 자치 분야에는 자율학교 운영 기준이 담겼다. 학년도, 학기, 수업일수, 학년제 등을 달리 운영할 수 있는 학교 운영 특례다. 일반행정 분야에서는 국무총리 소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기준이 정해졌다. 출범 초기 행정 수요에 대응할 장치도 포함됐다. 통합특별시는 기준 인건비를 초과해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1% 자율 범위를 4년간 부여받는다. 통합 직후 행정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을 고려해 초기 인력 배치에 일정한 재량을 주는 내용이다. 국가공무원 정원과 보수 체계도 함께 정비된다. 부시장과 기획 담당 실장 등 통합특별시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을 반영하기 위해 관련 시행령이 개정됐다. 통합특별시장, 정무부시장, 감사위원회 위원장의 연봉과 직급 보조비 지급액도 조정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출범은 대한민국 다극체제 형성과 지방 주도 성장을 견인할 강력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들이 지역 민생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재수 부산시장 당선인이 지난 15일 부산시의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원구성과 관련한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국민의힘 부산시의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간담회에서 전 당선인이 "부의장 자리는 의전용이지 일과는 상관없다. 민주당 의원에 상임위원장 자리를 배분했으면 좋겠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월권행위란 주장이다. 이종진 부산시의원(국민의힘·북구3)은 16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당선인에 항의의 뜻을 밝혔다. 이 자리에 9명의 국민의힘 동료 의원들이 함께했다. 이는 앞서 전 당선인이 기자간담회에서 시의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것에 대해 반발한 것이다. 시의회 인선을 두고 부산시장(당선인)이 소위 '감 놔라, 배 놔라' 할 수 없기에 엄연한 월권행위라는 입장이다. 이종진 의원은 "해당 발언들은 지방의회의 고유 권한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며 "부산시의회는 시장의 하부기관이 아닌 엄연히 독립된 입법기관이다. 대통령이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배분에 개입할 수 없듯, 시장 당선인 역시 시의회 원구성에 개입할 권한이 전혀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당시 전 당선인은 간담회에서 '견제와 협치'를 강조했는데 그럴싸한 말로 자신의 의회 개입을 정당화하고 있다. 그러나 진짜 민의는 시민께서 국민의힘에 37석이라는 과반 의석을 몰아주셨고 민주당은 11석이라는 성적표로 심판하셨다"며 "시민께서 왜 민주당을 소수당으로 주저앉혔겠나. 시장 당선인의 독주를 철저히 감시하고 통제하라는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부의장 자리는 의전용'이라고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도 강력히 비판했다. 그는 "시의회 부의장 자리는 의회를 대표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책임감 있는 자리다. 이를 한낱 '의전용 딱지'로 비하하지 말라"라며 "전 당선인은 해당 발언에 대해 사죄해야 한다. 만약 앞으로도 이 같은 행위가 계속된다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타협 없는 단호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견제의 뜻을 전했다. 앞으로 의회 원 구성에 대한 질문에 이종진 의원은 "의회 원 구성은 민의의 비율에 따라 의회 내부의 자율적인 협상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전 당선인 측 관계자는 "본 취지는 의회 운영 과정에 있어 당을 떠나 서로 존중하고 협력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했던 의미다. 전적으로 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은 충분히 존중받아야 되는 것은 지당하다"라며 "의회에서 시민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해 주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재범 부산 남구청장 당선인과 부산 남구는 민선 9기 출범을 앞두고 지난 15일 대연6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더 잘사는 남구 준비위원회'를 공식 출범했다고 16일 밝혔다. 당선인 측 설명에 따르면 이번 준비위원회는 기존의 '구청장직 인수위원회' 개념을 넘어서고자 '더 잘사는 남구 준비위원회'란 명칭을 사용했다. 특히 시장 상인, 학부모, 청년 등 실생활 속 주민들을 위원으로 위촉해 남구의 주민 체감형 정책과 미래 성장전략 정책을 준비하는 데 초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준비위원회는 학계, 법조계, 교육계, 지역사회 활동가, 주민대표 등 다양한 분야의 현장 인사들로 구성됐다. 위원장에는 부경대학교 윤성종 석좌교수가, 부위원장에는 행정 실무 경험이 많은 손지석 전 남구 총무국장이 각각 선임됐다. 이날 박 당선인은 준비위원과 자문위원들에 위촉장을 수여하고 민선 9기 구정 비전과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민선 9기 비전과 공약 실행방안을 구체화하고 지역 성장 동력 확충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과제를 종합 검토할 예정이다. 당선인의 주요 공약과 구 현안사업 검토, 정책 제안, 구정 비전 수립 등의 활동을 이어가게 된다. 박 당선인은 "기존 행정의 좋은 성과와 연속성은 이어가고 주민이 체감하는 새로운 변화를 더해 더 잘사는 남구를 만들겠다는 뜻을 담았다"며 "과거를 평가하는 데 머무르기보다 구의 미래를 준비하는 실용적인 논의에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구의 체급을 키우는 성장 정책과 주민의 일상을 돌보는 민생 정책을 함께 가져가야 할 과제로 뒀다"며 "현장의 목소리와 공직사회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더 잘사는 남구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윤 준비위원장은 "이번 준비위는 주민과 현장이 중심이 되는 실질적인 정책 플랫폼"이라며 "구의 미래 성장 동력과 주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위원들과 지혜를 모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제11대 대한민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2년이다. 재정당국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방식 개편을 검토하는 가운데 정 교육감은 전국 시도교육감을 대표해 교육재정과 교권 보호 등 주요 교육 현안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게 됐다. 15일 대한민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따르면 협의회는 세종시 어진동 협의회 사무소에서 열린 6·3 지방선거 교육감 당선인 총회에서 정 교육감을 제11대 협의회장으로 추대했다. 정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교권 보호 등 교육 현안 해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올해 1기분 자동차세 납부 기한이 6월 30일에서 7월 3일로 사흘 늦춰진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을 앞두고 이달 말 위택스와 정부24 등 일부 행정 서비스가 일시 중단되기 때문이다. 주민등록 등·초본과 납세증명서 등 일부 민원서류 발급도 일시 중단돼 필요한 서류는 미리 챙겨야 한다. 1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 위택스 서비스는 6월 26일 오후 6시부터 6월 29일 오전 8시까지, 6월 30일 오후 6시부터 7월 1일 오전 8시까지 중단된다. 이 기간에는 온라인 계좌이체와 텔레뱅킹, ARS 등을 통한 지방세 납부가 불가능하다. 이미 신청한 자동 납부는 정상 처리된다. 이에 따라 2026년 1기분 자동차세 납부 기한은 7월 3일로 연장된다. 6월 26일부터 7월 2일 사이 신고·납부 기한이 돌아오는 취득세 등 다른 지방세 세목도 같은 날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 이번 위택스 중단은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을 지방세 시스템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가 통합 출범하면서 기존 행정 시스템 전환 작업도 함께 진행된다. 민원 서류 발급도 일부 차질을 빚는다. 6월 30일 오후 6시부터 7월 1일 오전 9시까지 주민등록 등·초본, 토지대장, 납세증명서 등 78개 시스템의 대민 서비스가 일시 중단된다.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제한은 전남과 광주에 주소지를 둔 주민에게 적용된다. 전남에 주소를 둔 주민이 서울 등 다른 지역에서 정부24나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더라도 해당 시간대에는 발급이 어려울 수 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된다. 연 세액을 한꺼번에 내는 연납을 신청하면 다음 달 1일부터 연말까지의 세액 중 5%를 공제받는다. 이번 6월 연납 신청 기간도 7월 3일까지로 연장된다. 납세증명서나 주민등록 등·초본 등 서류가 필요한 사람은 서비스 중단 전에 발급받는 것이 안전하다. 중단 대상과 시간은 정부24와 위택스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올해 1기분 자동차세 납부 기한이 6월 30일에서 7월 3일로 사흘 늦춰진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을 앞두고 이달 말 위택스와 정부24 등 일부 행정 서비스가 일시 중단되기 때문이다. 주민등록 등·초본과 납세증명서 등 일부 민원서류 발급도 일시 중단돼 필요한 서류는 미리 챙겨야 한다. 1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 위택스 서비스는 6월 26일 오후 6시부터 6월 29일 오전 8시까지, 6월 30일 오후 6시부터 7월 1일 오전 8시까지 중단된다. 이 기간에는 온라인 계좌이체와 텔레뱅킹, ARS 등을 통한 지방세 납부가 불가능하다. 이미 신청한 자동 납부는 정상 처리된다. 이에 따라 2026년 1기분 자동차세 납부 기한은 7월 3일로 연장된다. 6월 26일부터 7월 2일 사이 신고·납부 기한이 돌아오는 취득세 등 다른 지방세 세목도 같은 날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 이번 위택스 중단은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을 지방세 시스템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가 통합 출범하면서 기존 행정 시스템 전환 작업도 함께 진행된다. 민원 서류 발급도 일부 차질을 빚는다. 6월 30일 오후 6시부터 7월 1일 오전 9시까지 주민등록 등·초본, 토지대장, 납세증명서 등 78개 시스템의 대민 서비스가 일시 중단된다.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제한은 전남과 광주에 주소지를 둔 주민에게 적용된다. 전남에 주소를 둔 주민이 서울 등 다른 지역에서 정부24나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더라도 해당 시간대에는 발급이 어려울 수 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된다. 연 세액을 한꺼번에 내는 연납을 신청하면 다음 달 1일부터 연말까지의 세액 중 5%를 공제받는다. 이번 6월 연납 신청 기간도 7월 3일까지로 연장된다. 납세증명서나 주민등록 등·초본 등 서류가 필요한 사람은 서비스 중단 전에 발급받는 것이 안전하다. 중단 대상과 시간은 정부24와 위택스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올해 1기분 자동차세 납부 기한이 6월 30일에서 7월 3일로 사흘 연장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을 지방세 시스템에 반영하기 위해 위택스 서비스가 일시 중단되면서다. 1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6년 1기분 자동차세 납부 기한을 6월 30일에서 7월 3일로 연장한다. 이번 납기 연장은 오는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및 인천광역시 행정 체제 개편 사항을 시스템에 안정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전국 위택스 서비스는 6월 26일 오후 6시부터 6월 29일 오전 8시까지, 6월 30일 오후 6시부터 7월 1일 오전 8시까지 중단된다. 행안부는 위택스 중단으로 납세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동차세 납부 기한을 사흘 늦췄다. 자동차세뿐 아니라 6월 26일부터 7월 2일까지 신고·납부 기한이 돌아오는 취득세 등 모든 지방세 세목의 신고·납부 기한도 7월 3일로 일괄 조정된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나눠 부과된다. 연 세액을 한꺼번에 내는 연납을 신청하면 다음 달 1일부터 연말까지의 세액 중 5%를 공제받을 수 있다. 6월 연납 신청 기간도 시스템 전환 작업을 고려해 7월 3일까지로 조정된다. 위택스 중단 기간에는 온라인 계좌이체와 텔레뱅킹, ARS 등 모든 경로를 통한 지방세 납부가 불가능하다. 다만 기존에 신청한 자동 납부는 시스템 중단과 관계없이 정상 처리된다. 위택스뿐만 아니라 정부24, 무인민원발급기 등을 통한 일부 제증명 발급 서비스도 함께 중단된다. 행안부는 납세증명서 등 관련 서류가 필요한 경우 시스템 중단 전에 미리 발급받아야 한다고 안내했다. 송경주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시스템 중단으로 인한 불편 사항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린다"며 "연장된 납부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