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울산지법 형사11부(박동규 부장판사)는 준강도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4년 9월 경남 양산역 인근에서 술에 취해 벤치에서 자고 있던 50대 B씨에게 접근해 바지 주머니에 있던 지갑을 빼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인기척을 느낀 B씨가 잠에서 깨 A씨 팔을 붙잡자, A씨는 도망가려고 B씨 턱을 때렸다. A씨는 이미 취객 지갑을 훔쳐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면서 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바라고 있다"라며 "미수에 그친 점과 폭행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은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체육단체 개표소 진입 시위참가자들과 합의…野 중재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자금세탁과 범죄수익 은닉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불법 가상자산 장외거래소'에 대한 단속 강화를 예고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6일 언론 공지를 통해 불법 가상자산 장외거래소에 대해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를 중심으로 엄중 단속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신고하지 않고 가상자산 거래를 영업하는 이른바 불법 가상자산 장외거래소가 성행하고 있다. 이 같은 거래소를 이용할 경우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자금세탁이나 범죄수익 은닉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을 위반한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 12곳을 찾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특금법 제7조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하지 않고 영업 목적으로 가상자산업을 영위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닥사와 정보 공유 등 협조 체계를 이어가며 불법 가상자산 장외거래소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봉쇄 시위가 12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대한체육회 등 체육단체 직원들의 사무실 진입이 시위대의 저지로 무산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확보한 채증 자료를 토대로 업무방해 혐의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16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께부터 약 2시간 동안 체육단체 관계자들이 핸드볼경기장 내 사무실 진입을 시도했으나 일부 시위 참가자들의 저지로 들어가지 못했다. 이들은 국제대회 준비와 회계 처리 등 최소한의 업무를 재개하기 위해 출근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도 대화경찰을 포함해 약 100명의 인력을 현장에 배치하고 직원들의 진입을 지원했다. 경찰은 시위 참가자들에게 세 차례에 걸쳐 "체육회 관계자들의 출입을 막는 행위는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설득했다. 그러나 참가자들이 "업무보다 참정권 보장이 먼저다", "발언의 자유가 우선이다"라고 반발하면서 대치 상황은 해소되지 않았다. 송파경찰서는 "경찰관들이 수차례 업무방해 행위는 사법 처리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설득했음에도 불법 상황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채증 자료를 토대로 즉시 수사에 착수해 엄정하게 사법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경기장 2-1게이트 앞에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당 소속 의원들도 자리 잡고 경찰의 진입 시도에 항의했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전날 올림픽파크텔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시위 장기화에 따른 피해를 호소했다. 유 회장은 "핸드볼경기장을 사용하는 선수와 지도자, 체육행정 관계자들은 현재의 정치적 갈등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직장 출입이 차단되고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해 피해를 감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 "개표소 진입 시도 저지, 채증 토대로 즉시 수사"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보이스피싱과 투자리딩 사기, 로맨스스캠 등으로 벌어들인 범죄자금 168억원을 국내외 가상자산 거래소를 오가며 세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캄보디아에서 범행을 지휘한 한국인 총책도 현지에서 체포돼 국내 송환 절차가 진행 중이다. 16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외국환거래법과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등 혐의로 자금세탁책과 무등록 환전상 등 5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핵심 자금세탁책 A씨(45)와 B씨(30) 등 2명은 구속됐다. A씨 등 9명은 2024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해외 총책 C씨(29)의 지시를 받아 후이원페이와 후오비 등 해외 가상자산 플랫폼에서 약 140억원 상당의 테더(USDT)를 넘겨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해외에서 받은 테더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매도한 뒤 대금을 C씨가 관리하는 유령법인 명의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돈은 다시 1만1000여개 계좌를 거쳐 투자사기 피해자에게 수익금처럼 지급하는 이른바 '미끼자금' 등에 사용됐다. 구속된 중국인 A씨와 조선족 출신의 한국인 B씨는 각각 52억원과 26억원 상당의 자금을 세탁한 핵심 인물로 파악됐다. B씨는 해외에서 알게 된 C씨와 선후배 관계로, 그의 지시를 받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조직원 14명은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로맨스스캠 범죄에 가담하며 2024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피해금 약 28억원을 국내 거래소에서 테더로 바꿔 해외로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해외로 넘어간 테더는 후이원페이를 거쳐 캄보디아 현지 화폐로 환전된 뒤 조직 총책 등에게 전달됐다. 이 과정에는 피의자 본인 명의 계좌와 대포계좌 등 310여개가 동원됐다. 경찰은 이들이 테더 매입과 국내외 거래소 간 전송을 반복하며 모두 2만4500여차례에 걸쳐 168억원 상당을 세탁하거나 불법 환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전체 피싱 피해 규모는 이보다 컸다. 경찰이 자금세탁에 연관된 계좌 1만1300여개를 분석한 결과 보이스피싱과 투자사기 등 피싱 피해 265건, 257억원 상당이 확인됐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자금세탁 과정에서 챙긴 약 6억5000만원을 범죄수익으로 보고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했다. 외국인 관광객과 지인 등을 상대로 가상자산 환전을 대행한 무등록 환전상들도 적발됐다. 환전상 33명은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국내외 거래소에서 테더를 구입해 전송한 뒤 이를 원화나 외화로 바꿔주는 방식으로 모두 63억원 상당을 불법 환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학생 사망 사건을 계기로 현지 범죄조직의 자금세탁 경로를 들여다보던 중 이번 조직의 단서를 포착했다. 이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와 공조해 거래소 계정과 금융계좌를 추적한 끝에 A씨와 B씨 등을 특정했다. 로맨스스캠과 투자사기, 자금세탁 조직을 총괄한 한국인 C씨는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진 뒤 지난달 2일 캄보디아 현지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캄보디아 당국과 C씨의 국내 송환 절차를 조율하고 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지하철 6호선 안암역에서 이산화탄소 가스가 유출돼 승객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16일 소방당국과 서울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41분께 지하철 6호선 안암역 역사 지하 1층 변전소에서 외부 업체가 소방 점검을 하던 중 이산화탄소가 유출됐다. 이로 인해 승객들이 대피하고 한때 안암역 양방향 열차가 무정차 통과하는 등 혼란이 빚어졌다.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열차가 정상 운행 중이다. 소방 관계자는 "설비를 점검하다가 이산화탄소 가스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방당국과 서울교통공사는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하철 6호선 안암역서 가스 유출… 무정차 통과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나라로 호평받고 있는 한국의 관광 이미지에 예상치 못한 균열이 생겼다. 서울의 대표적인 야경 명소이자 도시재생의 상징으로 꼽히는 '서울로 7017'에 최근 바퀴벌레 떼가 출몰해 산책을 나온 시민과 관광객들이 기겁하는 소동이 벌어지고 있다. 시민들 저녁 산책하다 비명소리.. 바퀴벌레 출몰 빈번 지난 14일 오후 9시쯤, 야간 산책을 즐기던 50여 명의 시민과 외국인들 사이에서 갑작스러운 비명이 터져 나왔다. 한 시민이 화단 옆 벤치에 앉았다가 "악" 소리를 내며 벌떡 일어난 것이다. 화단 시멘트 틈과 벤치 주변에서 기어 나온 여러 마리의 바퀴벌레 때문이었다. 평화롭던 산책로는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고, 놀란 아이들은 부모의 품으로 파고들며 두려움에 떨었다. 이러한 바퀴벌레 출몰은 어제오늘의 일회성 해프닝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해가 진 저녁이나 비가 온 뒤면 대형 화분인 '트리팟'과 시멘트 틈에 숨어 있던 바퀴벌레들이 벤치와 보행로 주변으로 무리 지어 기어 나온다는 것이 현장 관계자와 시민들의 증언이다. 급기야 최근에는 한 외국인이 '밤에 서울을 산책하면 볼 수 있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화단과 벤치 주변을 기어 다니는 바퀴벌레 수십 마리의 영상을 온라인에 공개하면서 논란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했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한 해 수백만 명이 찾는 대표 관광지의 위생 관리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박원순표 도시재생의 상징... 유지관리 어려움에 철거 목소리까지 서울로 7017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시절인 지난 2017년, 약 60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1970년에 지어진 서울역 고가도로를 도심 속 공중 보행공원으로 탈바꿈시킨 공간이다. 연간 방문객이 600만 명을 넘어서며 매년 16억 원가량의 유지·관리비가 쓰이고 있지만, 개장 초기부터 조경 시설 및 보행 환경에 대한 관리 부실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그동안 서울시는 식물 진드기 방제 작업 등은 진행해 왔으나, 바퀴벌레에 대한 별도의 강력한 방역 조치는 부족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서울시는 즉각 후속 조치에 나섰다. 시는 16일 전문 방역 업체를 현장에 투입해 서울로 7017 전역에 걸친 정밀 진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바퀴벌레의 정확한 서식지와 이동 경로 등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한 뒤, 관할 중구 보건소와 협력해 대대적인 박멸 작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만성적인 관리의 어려움을 이유로 서울로 7017을 철거해야 한다는 주장도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당장의 철거보다는 주변 역사문화광장 등 거점 시설과 연계해 개방감을 높인 '열린 쉼터'로 재조성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놓은 상태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16일 새벽 인천 서구 원창동의 공장 밀집 지역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공장 건물 25개 동이 소실되는 재산피해가 났다. 다행히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49분쯤 원창동 공장 밀집 지역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잇따라 접수됐다. 소방 선착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이미 건물 외부로 거센 화염과 함께 다량의 연기가 분출되며 불길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진 상태였다. 소방당국은 화재 규모가 커지자 오전 3시 15분 비상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오전 3시 59분에는 대응 2단계로 상향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 인근 공장으로의 연소 확대를 저지하는 데 주력한 끝에 불길이 잡히면서 오전 6시 5분 대응 1단계로 하향 조정했다. 이번 화재로 현재까지 공장 17개 업체의 건물 25개 동이 소실된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당국은 불이 난 공장들이 대부분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 패널 구조인 데다 공장 간 거리가 좁고 내부에 목재 등 가연성 물질이 많이 쌓여 있어 불길이 순식간에 확산된 것으로 분석했다. 이날 화재 진압을 위해 인천소방본부는 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하고 소방 및 산림청 헬기 총 9대를 투입했다. 아울러 소방차량 등 장비 122대와 소방대원 341명이 현장에 동원됐다. 인천시와 서구청, 경찰, 한국전력공사 등 유관기관도 장비 29대와 인력 67명을 긴급 지원해 진화 작업과 현장 통제를 도왔다. 소방당국은 현재 잔불 정리 작업을 이어가는 한편 불을 완전히 끄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구체적인 피해 규모를 조사할 방침이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 '잠실 개표소' 진입 시도…시위대 대치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관련자들의 개인정보를 법원 내부 전산망에서 무단으로 조회한 혐의를 받는 법원 직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서울서부지법 소속 주사 A씨를 지난 12일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서울서부지법에서 근무하면서 법원 내부 전산망을 이용해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당시 피의자로 수사받은 10여명의 주민등록 정보 등 개인정보를 사적인 목적으로 열람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업무상 개인정보를 조회할 권한을 범죄 수사나 재판 업무와 무관한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은 2004년 12월 경남 밀양 지역 고교생 44명이 울산의 한 여중생을 약 1년간 지속해서 성폭행한 사건이다. 당시 수사 대상자 상당수가 미성년자였고 일부만 형사재판에 넘겨지면서 가해자 처벌이 미흡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후 2024년 6월부터 유튜브 등 온라인 공간에서 사건 관련자들의 이름과 얼굴, 직장 등 신상정보가 잇달아 공개됐다. 이 과정에서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16일 새벽 0시 50분께 부산 오륙도 동쪽 약 26㎞ 해상에서 조업하던 4.6t급 연안자망 A호(승선원 4명)가 기관고장을 일으켜 항해가 불가하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해경은 경비함정과 민간해양구조선을 투입해 이날 새벽 4시 21분에 A호를 민간 선박에 인계했다. A호는 2시간여 뒤 입항했다. 이 과정에서 인명피해는 없다. huni@fnnews.com 백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밤중 도심에서 무면허로 차량을 몰다가 사고를 내 동승한 친구를 숨지게 한 중학생이 경찰에 입건됐다. 15일 뉴스1,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광주 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중학생 A군(14)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9일 오전 1시 10분께 광주 서구 광천사거리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동승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군이 몰던 차량에는 운전자 A군을 포함해 또래 5명(남학생 1명·여학생 4명)이 타고 있었다. A군은 경차를 몰다가 도로 연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으며, 이로 인해 조수석에 타고 있던 여학생은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조사 결과 A군은 호기심에 조수석에 타고 있던 여학생 부모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군에 대한 적용 혐의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에서 치사 혐의로 변경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사고 당시의 차량 속도 등의 분석을 의뢰하는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육군 모 부대에서 임신한 여군 대위가 상관의 폭언·괴롭힘에 시달리다가 유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군이 사실관계 조사에 나섰다. 15일 군과 국회 성일종 의원실에 따르면 육군은 수도군단 소속 A중령을 대상으로 감찰 조사를 진행 중이다. A중령은 여군인 B대위 등 자신이 부서장으로서 근무평정 권한이 있는 부하들에게 폭언·욕설을 비롯해 부당한 지시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B대위의 경우, 임신 사실을 밝힌 이후에도 폭언과 괴롭힘이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B대위가 임신한 군인이 하루 2시간씩 사용할 수 있는 '모성보호시간' 제도를 이용하겠다고 하자 고압적인 분위기를 형성하며 결국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조기출근 후 6층 높이의 건물 계단을 오르내리며 문서 수발 업무를 하게 했다. 또 임신 초기인 B대위가 아직 배가 나오지 않았다며 훈련 중 장구류 착용을 고집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폭언·괴롭힘에 어려움을 겪던 B대위는 반복적인 하혈 증상을 겪고 임신 10주 차에 유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육군은 이 같은 사건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지한 직후 A중령을 분리조치 하고, B대위에 대해서는 피해자 보호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육군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 객관적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법과 규정에 의거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며 "군은 직장 내 괴롭힘, 폭언·폭행 등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관련 법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