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네이버 파이낸셜뉴스

최신 뉴스

간부급 부산 경찰 '미성년 성범죄' 입건…3년 전에도 직위해제

[파이낸셜뉴스] 부산경찰청 소속 30대 중간 간부급 경찰관이 미성년자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직위해제됐다. 해당 경찰관은 3년 전 자신의 집에서 잠든 여성을 촬영한 혐의로 조사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미성년자와 술자리를 가진 후 주거지로 이동해 간음한 혐의로 부산경찰청 소속 경찰관 A씨(30대)를 입건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부산의 한 번화가에서 만나 함께 술을 마신 10대 여성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직위를 해제한 상태이며, 추후 감찰 조사도 벌일 예정이다. A씨는 3년 전 우연히 알게 된 여성과 술을 마신 후 해당 여성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온 뒤 침대에서 잠이 들자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어 한 차례 직위해제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A씨는 경찰 간부후보생 시험에 합격해 입직한 것으로 전해진다. huni@fnnews.com 백창훈 기자

"내 며느리 될 사람"…20대 女 스토킹하고 '가짜 청첩장' 뿌린 70대 의사

[파이낸셜뉴스] 자신의 아들과 맺어주겠다며 일방적으로 20대 여성의 집을 찾아가 행패를 부리고, 주변에 가짜 청첩장까지 배포한 70대 개원의가 스토킹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5일 광주 북부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70대 의사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아들과 결혼시키려고"… 대학 동문 집 찾아가 초인종 도주 경찰에 따르면, 지역에서 병원을 운영 중인 개원의 A씨는 올해 초 20대 여성 B씨의 자택을 두 차례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달아나는 등 반복적으로 공포감과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은 대학 동문이자 동아리 선후배 사이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아들과 B씨를 결혼시키기 위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망상 섞인 집착… 지인들에게 '허위 청첩장' 문자 발송 A씨의 스토킹 행각은 주거지 방문에 그치지 않았다. 그는 주변 지인들에게 B씨가 곧 자신의 며느리가 될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허위 청첩장 형식의 문자 메시지까지 무단으로 배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측은 극심한 고통을 겪었으며, 결국 지난 3월 B씨의 아버지가 직접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경찰 수사가 본격화됐다. 경찰은 조사를 거쳐 A씨의 스토킹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지난 4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A씨는 현재 지병을 이유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장윤기 수사 곳곳서 '묵살' 지시…강력팀장 증거인멸 혐의 송치

[파이낸셜뉴스]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의 초동수사를 지휘한 강력팀장이 수사 과정에서 성적 범행 가능성을 배제하도록 지시하고 관련 증거와 보고서를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장윤기 사건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15일 광주경찰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장윤기 사건 1차 지휘를 담당한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 소속 박모 경감(강력팀장)이 팀원들에게 "성적으로 몰아가지 말라"고 지시해 조사 범위를 제한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박 경감은 장윤기 주거지와 차량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강간 목적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 증거물인 리어돌과 케이블타이를 발견하고도 압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팀원에게 장윤기의 주거지 비밀번호와 차량 열쇠를 장윤기 부친인 장모 경감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력팀 내부에서 강간살인죄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지만 박 경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성적 범행 목적을 살펴봐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과학수사 분야 면담보고서를 받고도 수사 기록에서 누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장윤기가 피해 여학생을 제압할 당시 차량 뒷문이 열려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팀원의 분석한 보고서도 '불분명하다'라는 내용으로 재작성하도록 지시했고, 범죄분석보고서를 첨부하면서도 '성적 목적' 부분을 배제한 수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른바 '봐주기 수사' 의혹에 따른 파문이 연일 확산하던 지난 2일에는 수사보고서 등 누락된 자료를 검찰에 추가로 송치하라는 상부 지시도 박 경감은 따르지 않았다. 오히려 같은 날 케이블타이를 촬영한 현장 감식 영상을 삭제하라고 팀원에게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특수단은 장윤기가 단순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도록 깊이 관여한 박 경감에 대해 증거인멸, 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이날 검찰에 넘겼다. 다만 박 경감은 압수되지 않은 증거들에 대해 "살인의 주요 증거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영상 삭제를 지시한 적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그는 스토킹과 살인 행위를 연결하지 않은 배경에는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단은 당시 광산경찰서장, 형사과장 등 박 경감의 직속상관들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입건했다. 향후 특수단은 장윤기 사건의 부실 수사 과정에서 금전 거래, 상부의 지시 또는 외부의 청탁이 있었는지를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장윤기에게 일반 살인죄를 적용한 판단이 수사 지휘 라인에서 나왔다는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규명 중이다. 또 장윤기가 여고생 살해 직전 저질렀던 여러 성범죄 혐의를 여성청소년과에서 살인 행위와 분리해 수사한 경위도 확인할 계획이다. 오동욱 특별수사단장(경무관)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할 수사 담당자가 도리어 범행의 증거물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씻기 힘든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죄드린다"며 "범행 동기 및 경찰관 아버지와의 유착 여부 등 모든 의혹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단독] 예산안 앞두고 '본회의장 봉쇄'…국힘 구의원 벌금 200만원 약식기소

[파이낸셜뉴스] 서울 한 구의회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본회의장을 봉쇄해 의사 진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소속 구의원들이 약식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이들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됐지만, 검찰은 일반 공무집행방해 혐의만 적용했다. 15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5일 박진우 서대문구의원과 이진삼 서대문구의회 부의장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각각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함께 수사받은 구의원 3명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약식기소는 벌금이나 몰수 등 재산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검찰이 판단해 법원에 청구하면 재판 없이 형을 내릴 수 있는 절차다. 판사는 검찰 청구대로 약식명령을 내리거나 당사자를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할 수 있다. 이들은 지난 2024년 12월 20일 서대문구의회 2025년도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본회의장 출입을 막아 의사 진행을 방해한 혐의로 고발됐다. 당시 박 구의원과 이 부의장 등 국민의힘 소속 구의원들은 본회의장 문을 잠그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의원들의 출입을 통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본회의는 다른 회의실에서 진행됐고 예산안은 민주당 의원 8명만 참여한 가운데 처리됐다. 이와 관련해 김양희 당시 서대문구의회 의장은 국민의힘 소속 구의원 5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박 의원 등의 휴대전화 압수수색과 포렌식 등을 진행해 수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당초 적용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본회의장을 막거나 점거한 행위만으로는 공무집행방해죄상 폭행·협박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다만 박 의원과 이 부의장에 대해서는 회의 진행과 관련한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김 전 의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당초 혐의없음 처분 등에 대해 항고를 검토했으나 두 사람이 약식기소된 만큼 더 문제 삼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박 의원 측 요청으로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과 이 부의장은 약식기소 사실을 인정했다. 박 의원은 "당시 정치적으로 크게 대립한 상황에서 행동한 것은 사실이고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특수공무집행방해로 볼 사안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본회의장 점거를 사전에 모의하고 외부 당원을 동원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부인했다. 이 부의장은 "조직적으로 계획한 것이 아니라 예산안 합의를 지키라고 요구하는 의회 활동의 연장선이었다"며 "당원이나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온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부의장은 해당 사건 이후 서대문구의회 부의장으로 선출됐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CCTV에 웃고있더라"...60만원 붙임머리 시술 받고 화장실 '먹튀'한 손님

[파이낸셜뉴스]  5시간에 걸쳐 수십만원 상당의 붙임 머리 시술을 받은 손님이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5시간 시술했는데, 화장실 간다며 도주... 전화기 꺼져 지난 14일 JTBC '사건반장'에는 서울 은평구에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에 따르면 지난 11일 예약 손님으로 방문한 B씨는 기존 붙임 머리를 제거한 뒤 가장 길고 비싼 머리카락으로 시술해 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몸이 좋지 않았던 A씨는 쉬고 있었고, 직원 혼자 매장을 운영하고 있었다고 한다. 직원은 B씨에게 "비용이 60만원 정도 나오는데 조금 더 저렴하게 길이를 섞어드릴까요?"라고 물었지만, B씨는 괜찮다며 그대로 진행해달라고 했다. 직원은 약 5시간 동안 붙임 머리 시술을 진행했다. 그러나 마무리 커트만 남겨둔 상태에서 B씨는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미용실 슬리퍼를 신고 나간 뒤 그대로 사라졌다. B씨가 사라진 사실을 알게 된 직원은 B씨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휴대전화는 꺼져 있었다. 직원은 즉시 A씨에게 전화해 이 사실을 알렸다. A씨는 "폐쇄회로(CC)TV를 돌려보니까 도망간 게 확인됐고, 카메라 보고 웃고 뛰어서 나가더라"며 "놀리는 것 같기도 하고, '너 수고했어'라는 느낌도 받았다"고 주장했다. 황당한 건 B씨는 2년 전에도 붙임 머리 시술을 받았던 재방문 고객이었다는 점이다. A씨에 따르면 2년 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이번 예약 과정에서도 이름과 연락처를 모두 남겨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허름한 가방과 신발만 남아... 원장 "합의 생각 없다" A씨는 경찰과 함께 B씨가 남긴 가방을 확인했다. 가방 안에는 카드 내역 영수증과 현금 1000원, 가품 무선 이어폰 한쪽 등이 들어 있었다. 또 B씨가 벗어놓고 간 신발은 사용감이 심했고, 가방도 고가 제품은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돈도 안 되는 거고 애초에 작정하지 않았나. 너무 화가 난다"고 토로했다. A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해당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이다. A씨는 B씨에게 수차례 전화와 온라인 메시지를 보냈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합의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경찰, 축협 전 부회장·전력강화위원 동시 소환…홍명보 선임 의혹 수사 속도

[파이낸셜뉴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을 수사 중인 경찰이 당시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과 협회 부회장을 같은 날 불러 조사했다. 앞서 박주호 전 전력강화위원도 조사한 경찰은 다른 위원과 축구협회 이사회 관계자들을 순차적으로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홍 전 감독 선임 당시 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으로 활동한 A씨와 협회 비상근 부회장을 지낸 B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전력강화위원회는 축구 전문가들이 국가대표팀 감독 후보를 검토한 뒤 축구협회 이사회에 선임을 추천하는 기구다. 홍 전 감독 선임 당시에는 정해성 전 위원장을 비롯해 박주호 해설위원과 고정운 김포FC 감독 등 11명이 참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전력강화위원회가 홍 전 감독을 국가대표팀 감독 후보로 추천한 과정과 내부 논의 내용, 선임 절차가 축구협회 규정에 맞게 이뤄졌는지 등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전력강화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실제 감독 선임 과정에 제대로 반영됐는지도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다. B씨에게는 당시 축구협회 이사회와 전력강화위원회의 감독 추천 과정 등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조사에서 축구협회 이사회가 전력강화위원회의 구체적인 논의 과정을 공유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9일 홍 전 감독 선임 과정의 공정성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던 박주호 전 전력강화위원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박 전 위원을 상대로 그가 후보로 추천했던 제시 마시 감독 등 외국인 감독들이 최종 후보군에서 제외된 경위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위원은 경찰 조사에서 홍 전 감독이 최종 선임되는 과정은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다른 전력강화위원들에게도 출석을 요구했으며, 축구협회 이사회 관계자들도 순차적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날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이임생 전 기술이사, 홍 전 감독을 업무방해와 강요·협박,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한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도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홍 전 감독 선임 의혹 수사는 2024년 7월 관련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약 2년 동안 수사하던 축구협회 관련 고소·고발 사건 8건을 지난 1일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로 이관했다. 이후 서민위의 추가 고발 사건이 접수되면서 경찰이 수사 중인 관련 사건은 모두 9건으로 늘었다. 경찰은 홍 전 감독뿐 아니라 위르겐 클린스만 전 국가대표팀 감독의 선임 과정과 관련해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도 함께 수사하고 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줄줄 새는 경찰 단속·수사 정보… 범인은 내부에 있었다 [기로에 선 보완수사권 (2)]

범죄를 척결해야 할 경찰관들이 도리어 범죄자와 결탁해 실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들은 뇌물을 수수하고 사적 관계를 이용해 단속 정보를 유출하는가 하면, 증거 인멸과 수사 시스템 조작까지 감행했다. 최근 불거진 '장윤기 사태'는 이 거대한 유착을 둘러싼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14일 파이낸셜뉴스가 최근 10년간 선고된 전현직 경찰 공무원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관련 판결문 25건을 심층 분석한 결과, 이들의 범죄 행태는 단순 정보 유출을 넘어 사법 당국의 강제수사 기능을 무력화할 만큼 지능적이고 조직적인 형태로 진화하고 있었다. 특히 혈연이나 지연 등 '끈끈한 사적 관계'가 범죄의 온상이 됐다. 지난 2021년 5월 인천지법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지구대 순찰팀장 A씨는 아들의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접수하자마자 가족에게 연락해 단속을 피하도록 지시했다. 팀원들에게는 허위 보고를 하고 내부 시스템에 '불발견'으로 입력해 수사망을 따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타임라인'을 공유하며 사법 기능을 무력화한 사례도 있었다. 지난 2019년 수사과에서 근무하던 경찰관 B씨는 후배가 담당하던 성매매 사건의 진행 상황과 검찰의 재수사 지휘 내용 등 핵심 기밀을 선배 경찰관에게 전달했다. 다른 지방경찰청 소속 경위는 인터넷 도박사이트 총책을 수사하며 126만원 상당 금품과 향응을 받고 체포영장 집행 전날 체포 계획을 흘리기도 했다. 범행은 정보 유출에 그치지 않고 사법 방해 행위로도 이어졌다. 지난 2023년 비위가 적발돼 직위에서 해제된 30여 년 경력의 경찰관 C씨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가짜 임시 사건을 만들어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한 뒤 유출했다. 이밖에 사적으로 친구들의 수배 여부를 조회하며 시스템 목적란에 허위 사유를 입력해 공적 시스템을 사유화한 사례도 판결문을 통해 고스란히 드러났다. 형법 제127조에 규정된 공무상 비밀누설죄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 정지'로 벌금형 규정은 없다. 다만 허위 사유를 입력해 전산망을 조회한 '공전자기록위작 및 행사죄' 등이 함께 경합하면 법원이 최종 형량으로 벌금형을 선고하기도 한다. 상대적으로 낮은 법정형에도 불구하고 사법부는 기밀을 누설한 경찰관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있었다. 판결문 25건의 피고인 43명을 분석한 결과, 33명(76.74%)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았다. 유형별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19명(44.19%)으로 가장 많았고, 실형 14명(32.56%), 선고유예 6명(13.95%), 벌금형 4명(9.3%) 순이었다. 그러나 사법부의 엄벌주의 기조 속에서도 실적 지상주의와 폐쇄적인 정보원 관리 관행이 유지되는 한 비위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밀행성이 강한 마약·사행성 범죄 수사 특성상 음성적 제보에 의존하다 보니, 승진과 성과를 위해 기밀 유출쯤은 눈감아도 된다는 결과주의적 인식이 싹텄기 때문이다. 내부 전산망의 보안 허점도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로 거론된다. 시스템에 로그 기록은 남지만, 별도 비위 혐의로 수사받기 전까지 제동이 걸리지 않아 사실상 문제의식 없이 무단 조회가 남발되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투명한 내부 통제 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부 명예교수는 "경찰권은 국가 권력에 대한 신뢰와 직결되는 만큼 모니터링 체계 구축에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BTS 진 성추행 50대 일본女, 첫 재판 불출석…16일로 연기

[파이낸셜뉴스]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본명 김석진)에게 팬 행사 도중 동의 없이 입을 맞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일본인 여성이 첫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이지민 부장판사)은 14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일본인 여성 A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지만, A씨가 법정에 나오지 않아 재판을 연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우편으로 서면을 내기는 했으나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며 "16일 오전 11시에 기일이 한 번 더 있으니 오늘은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4년 6월 13일 서울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진의 전역 기념 '프리허그' 행사에 참석해 진의 볼에 동의 없이 입을 맞춘 혐의를 받는다. 당시 행사에는 팬 1000명이 참여했다. A씨의 행동 이후 진이 당황한 표정을 짓는 모습이 알려지면서 성추행 논란이 불거졌다. 일부 팬들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A씨를 수사해 달라는 고발 민원을 제기했다. 수사에 착수한 서울 송파경찰서는 인터폴과의 공조를 통해 A씨의 신원을 특정했다. 다만 A씨가 해외에 체류해 조사가 장기간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자 지난해 3월 수사를 중지했다. 이후 A씨가 국내에 입국해 경찰에 자진 출석하면서 수사가 재개됐다. 경찰은 지난해 5월 A씨를 검찰에 송치했고, 서울동부지검은 같은 해 11월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의 다음 공판은 오는 16일 오전 11시 열릴 예정이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검찰, 김가네 창업주 '6억 횡령 혐의' 사건 경찰에 보완수사 지시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분식 프랜차이즈 '김가네' 창업주 김용만 회장의 억대 횡령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지시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경찰이 송치한 김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사건을 지난 9일 되돌려보냈다.  검찰의 이번 조치는 경찰 기존 수사 결과가 기소 요건을 충족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점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앞서 성북경찰서는 지난달 15일 김 회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김 회장은 지난 2023년 1월부터 약 1년 동안 회사 자금 약 6억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김 회장이 가맹점 식자재 납품업체나 인테리어 협력업체 등이 본사에 지급한 장려금과 수수료 등을 가로챈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김 회장은 이 사건과는 별개로 회사 직원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5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마포경찰서·중부발전·범죄피해자지원센터, 피해자 일상회복 위해 맞손

[파이낸셜뉴스] 14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한국중부발전 서울발전본부, 서울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마포구 내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2017년 시작된 '마포구 범죄피해자 지원사업'은 올해로 10주년을 맞았다. 세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공적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지원이 부족한 범죄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국중부발전 서울발전본부는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해 1000만원을 서울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기탁했다. 후원금은 마포경찰서와 연계한 피해자 지원 및 회복 프로그램에 사용될 예정이다. 마포경찰서는 지난달에도 에쓰오일, 사랑의전화와 함께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마련해 피해자 지원을 진행했다. 이준호 마포경찰서장은 "민·관·경 협력체계를 공고히해 범죄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경찰, '수사 동향 유출 의혹' 박희영 전 용산구청장 최측근 불송치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수사 동향을 외부에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은 박희영 전 서울 용산구청장의 최측근 공무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수사해 온 용산구청 직원 A씨에 대해 지난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했다. A씨는 2024년 용산구청 정책실장으로 근무할 당시 경찰이 구청에 수사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경찰의 수사 협조 요청 내용 등을 정리한 '수사 동향 보고 자료'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박 전 구청장이 10·29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받는 과정에서 가까이서 보좌하는 등 박 전 구청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현재는 일선 구청에서 과장급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다만 A씨가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은 자료는 이태원 참사 수사와는 관련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입건한 뒤 지난해 10월과 지난 2월 두 차례 용산구청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을 통해 구청의 문서 수·발신 기록과 A씨의 이메일 내역, 업무용 컴퓨터 등을 확보해 유출 여부와 경위를 조사해 왔다. 경찰은 확보한 자료 등을 분석했지만 A씨가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수사 정보를 외부에 유출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송민호, 병역 담당자에 돈 빌려주고 1박2일 낚시…"편의 봐준 대가 아냐"

[파이낸셜뉴스]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위너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 복무 당시 담당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함께 낚시 여행을 다니는 등 사적인 친분이 있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다만 복무 이탈을 공모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은 14일 송씨와 함께 기소된 복무관리 책임자 이모씨(54)의 병역법 위반 혐의 세 번째 공판을 열었다. 자신의 재판에서 변론이 종결된 송씨는 이날 증인으로 출석했다. 송씨는 이씨 자녀의 댄스 활동과 관련해 조언하고 이씨에게 금전을 빌려줬으며, 함께 1박2일 낚시를 다녀온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단순한 친분에 따른 것"이라며 복무 편의를 제공받은 대가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송씨는 복무 기간 부산과 제주 등 지방을 오가면서 이씨에게 매번 행선지를 보고하거나 허락받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이씨가 교육 등으로 자신이 출근하지 않는 날을 미리 알린 연락은 안부나 인사 차원으로 받아들였다고 했다. 이씨가 송씨의 피로감이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집에서 쉬어도 된다"는 취지로 말한 정황도 확인됐다. 송씨는 이를 두고 "어떤 약을 먹는지, 어떤 상태인지 가장 신경 써줬다"며 이씨의 배려였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씨가 결근을 허용하고 출근 기록을 몰아서 작성하게 하거나 연가·병가를 사후 처리한 정황을 추궁했다. 송씨는 이씨가 쉬라고 한 경우도 있지만 출근을 재촉한 적도 있다며 "많이 배려해 준 것은 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출근하지 않은 것은 전적으로 제 책임"이라며 "복무 이탈은 제 판단과 선택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씨가 함께 재판받는 데 대해서는 "죄송스러운 마음이 크다"고 했다. 송씨는 불성실한 복무 배경으로 양극성 장애와 공황장애 증상을 들었다. 담당 의사가 처음부터 복무 만류했고 복무 중단 권유나 부적합 판단도 받았지만, 끝까지 마치려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복무를 마치고 싶다는 제 욕심이었다"며 "지금은 후회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8월 20일 이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뒤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김어준 '전 채널A기자 명예훼손' 1심 벌금형 "여론 왜곡, 죄질 불량"

[파이낸셜뉴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김어준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강경묵 판사)은 이날 오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그간 무죄를 주장해 온 김씨 측의 방어 논리를 재판부가 정면으로 뒤집은 점이다. 김씨는 자신의 발언이 '검언유착 의혹'이라는 공적 관심사에 대한 의견 표명이자, 단순 논평에 불과하다고 주장해 왔다. 재판부는 방송 당시 표현과 맥락을 살펴본 결과, 김씨의 발언은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닌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김씨가 평소 존댓말로 방송을 진행하다가, 이 전 기자의 발언을 언급하는 순간에만 반말을 섞어 쓴 점을 결정적인 근거로 꼽았다. 법원은 이러한 말투의 변화가 청취자들로 하여금 김씨가 이 전 기자의 말을 직접 전달하고 있다고 믿게 했을 것이며, 이를 단순한 해석이나 논평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봤다. 쟁점이 됐던 발언의 허위성 여부도 가려졌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발언 내용이 허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적법한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사기관이 녹음파일 사본을 확보하게 된 경위와 그간의 관련 사건 진행 과정을 면밀히 검토했을 때 해당 파일들이 원본과 동일하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됐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재판부는 김씨에게 비방 목적의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시했다. 김씨가 당시 관련 보도를 통해 사안을 잘 알고 있었고 증거 확보가 용이했음에도, 녹음파일과 다른 내용을 장기간 방송하며 허위성을 인지한 채 비방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 법원 판단이다. 강 판사는 김씨의 발언이 사회적으로 미친 파장이 적지 않음을 지적하며 엄중한 책임을 물었다. 그는 "범행 횟수가 적지 않다"며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자신의 의견을 뒷받침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공표함으로써 여론 형성 과정을 왜곡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전 기자의 당시 취재 활동에 부당한 면이 있었다는 점은 김씨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한편 법정을 나선 김씨는 '선고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비방 목적을 인정하는지', '허위 사실을 유포한 점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있는지',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는지', '항소할 계획이 있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서둘러 준비된 차량에 탑승한 채 법원을 빠져나갔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씨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10월까지 이 전 기자가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하라"고 종용하거나 협박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라디오 방송과 유튜브에서 총 6차례 해,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지난 2022년 2월 이 전 기자가 김씨를 고소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초기 수사를 맡은 경찰은 같은 해 10월 김씨에게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고의성이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이듬해 1월 검찰의 재수사 요청에 따라 다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2023년 9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2024년 4월 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경찰, '대통령 관저 PC 포맷' 윤재순·강의구 檢 송치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내란 관련 증거인멸 의혹을 받는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등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는 14일 윤 전 비서관과 강의구 전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증거인멸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12·3 비상계엄 해제 이후인 지난 2024년 12월 중순 대통령실 총무정보보안팀 행정관들에게 대통령 관저에 있던 PC 8대를 무단 반출해 포맷하도록 하는 등 내란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다. 특수본은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대통령실 PC를 초기화하도록 지시한 의혹을 받는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윤 전 비서관에 대한 보완수사도 마무리해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앞서 특수본은 지난 2월 정 전 실장과 윤 전 비서관을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각각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새 정부에 업무를 인계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 PC 약 1000대를 초기화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검찰은 3월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사건을 경찰에 돌려보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fn 금융·증권인 당구대회

제12회 fn 금융·증권인 당구대회가 1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틀간의 일정으로 열렸다. 파이낸셜뉴스가 주최하는 이번 대회에는 전국 30여 개 금융·증권사 임직원이 참가해 이틀간 경기를 치르며, SOOP에서 본선 경기를 생중계할 예정이다. 작년에 이어 대회 첫날에 LPBA 프로 당구선수 정수빈(NH농협카드)과 최혜미(웰컴저축은행)가 출전하는 이벤트 대회도 열렸다. 'fn 금융·증권인 당구대회'는 금융 및 증권인들의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는 대표적인 연례 스포츠 행사로, 서울뿐 아니라 전국 금융과 증권인의 친목 도모와 회사의 명예를 건 한판 대결이 벌어질 예정이다. SOOPTV는 오는 15일 열리는 8강 2경기와 4강 2경기, 결승 1경기 등 본선 총 5경기를 제작해 SOOP 플랫폼에서 생중계한다. SOOPTV 채널에서는 오는 19일 오후 8시 본방송으로 편성된다. 중계에는 SOOPTV 스포츠 매거진 프로그램 '스포츠! SOOP!'을 진행하는 송희태 아나운서와 대한당구연맹 수석부회장인 허해용 해설위원이 참여한다. 강수연 SOOPTV 대표는 "앞으로도 국내외 주요 당구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선보이며 당구가 생활 속 문화이자 콘텐츠와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