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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cm 작은 발의 주인이…송도 훼손 시신, 미성년자 아닌 "키 160대 성인 추정"

[파이낸셜뉴스] 인천 송도의 한 재활용품 처리 시설에서 발견된 인체 조직이 당초 미성년자일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성인의 것으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정 결과가 나왔다. 경찰은 수사 방향을 전면 전환하는 한편, 최근 온라인상에 무분별하게 퍼지고 있는 출처 불명의 괴담과 가짜뉴스에 대해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16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국과수는 최근 송도 남부권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발견된 다리 부위에 대한 감정을 진행한 뒤 "키 161~165㎝가량의 성인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경찰에 통보했다. 앞서 발견된 왼쪽 다리는 발 크기가 약 210㎜, 무릎 바로 밑 부분부터 발뒤꿈치까지의 길이가 41㎝로 다소 왜소해 어린 학생이나 미성년자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국과수 감정 결과 성인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면서 수사 향방이 크게 바뀌게 됐다. 다만 이번 감정 결과에서 성별이나 국적 등 구체적인 신원 정보는 아직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기존 미성년자에 맞춰졌던 수사 초점을 성인 실종자 위주로 수정하고, 실종자 유전자 정보(DNA) 대조 작업을 통해 피해자 신원 확인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최근 소셜미디어(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무분별하게 확산하고 있는 악성 루머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강력히 선을 그었다. 최근 엑스(X·구 트위터) 등 온라인상에는 "피해자는 여자같이 예쁜 특정 이름의 남자아이이며, 특정 대형마트 점포에서 일하는 여성이 광운대 인근에서 다리를 훼손했다"는 등 구체적인 인적 사항과 지명이 포함된 끔찍한 내용의 추측성 글이 기정사실처럼 퍼져나가며 2차 피해 우려를 낳았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현재 온라인상에서 언급되는 피해자의 이름이나 가해자의 구체적 신상 등은 사실관계가 전혀 확인되지 않은 허위 정보"라고 일축하며 "무분별한 추측성 글 유포는 수사에 심각한 혼선을 초래할 수 있고, 적시된 관계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처벌될 수 있는 만큼 유포를 자제해달라"고 강력히 당부했다. 이번 사건은 앞서 지난 10일 오후 2시 28분쯤 연수구 송도동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재활용 쓰레기 선별 작업을 하던 직원이 피 묻은 붕대에 감긴 사람의 왼쪽 다리 일부를 발견해 112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현재 경찰은 연수경찰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64명 규모의 대규모 수사본부를 편성해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발견 당일 센터에 재활용품을 반입한 폐기물 수거 차량 34대를 특정한 경찰은 동선을 일일이 확인하는 한편, 운행 기록과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철저히 분석하며 훼손된 신체의 유입 경로를 추적 중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돈 좀 넣어봐. 거물 데려올게" 출소하자마자 1억7천만원 뜯었다 [사기꾼들]

[파이낸셜뉴스] "내가 그동안 같이 일한 큰손들이 한 트럭이야. 근데 거물들 움직이려면 마중물이 좀 필요하거든? 돈 좀 마련해줘. 한 달안에 투자금 100% 당겨올 테니까." 지난 2021년 3월 서울 동대문구의 한 커피숍. A씨(51)는 지인들을 모아놓고 확신에 찬 듯한 목소리로 파격적인 제안을 건넸다. 과거부터 자신과 굵직한 일을 함께해 온 자금주들이 많아 손만 조금 쓰면 거금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는 호언장담이었다. 단, 그가 내건 조건이 하나 있었다. '투자 유치용 마중물'이 필요하다는 것. 큰손들의 마음을 움직여 투자금을 확보하려면 우선 1억에서 3억원 정도의 선급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그는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급금을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면 늦어도 2~4주 안에 투자금을 100% 가져올 수 있다"며 지인들의 조급한 심리를 자극했다. A씨의 말에 속아 넘어간 지인들은 결국 지갑을 열었다. 이들은 총 9회에 걸쳐 선급금 명목으로 합계 1억7200만원이라는 거금을 A씨 통장에 쏟아부었다. 이 모든 것은 지인들의 눈을 멀게 한 미끼였다. 그가 호언장담했던 거물급 자금주들은 사실상 '허상'이었다. 조사 결과 그가 말한 자금주들로부터 투자금을 받기로 약속돼 있지 않았다. 당연히 A씨에게는 투자금을 유치할 의사도, 능력도 없었다. 의심을 피하고자 A씨가 내밀었던 대형 조합 명의 '60억원 자금 투자협약서' 역시 사기극을 완성하기 위한 소품 장치에 불과했다.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이 문서의 실체는 황당 그 자체였다. 그가 알고 지내던 다른 지인에게 대충 건네받은, 어떠한 의미도, 효력도 없는 가짜 문서였던 것이다. 지인들이 피땀 흘려 모은 1억7200만원의 행방도 허무하기 짝이 없었다. 투자 유치라는 명목이 무색하게도, 이 거금은 투자 유치가 아니라 A씨의 사익을 충족하는 데 쓰였다. 그가 밀린 빚을 갚고 생활비를 충당하는 사이 돈은 증발해 버렸다. A씨는 처음부터 지인 돈을 이러한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덫을 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김회근 판사)은 지난 5월 27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피해자가 신청한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했다. 재판부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면서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가장 큰 피해를 본 피해자가 엄벌을 지속적으로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죄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해 누범기간 중에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가짜 번호판 달아봐" 아들에게 승합차 운전시킨 아버지 [사건실화]

[파이낸셜뉴스] "직접 차량에 붙이고, 운행해 봐라." 지난해 4월 12일 서울 마포구의 한 사무실. 이곳을 운영하던 A씨(62)는 아들에게 자동차등록번호판 하나를 건네며 이렇게 지시했다. 정상적으로 발급된 번호판이 아닌 위조 번호판이었다.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그대로 실행에 옮겼다. 같은 날 오후 사무실 앞 도로에 주차돼 있던 스타렉스 승합차로 향했다. 차량에 달려 있던 기존 번호판을 떼어낸 뒤, 아버지에게 받은 위조 번호판을 그 자리에 부착했다. 번호판을 바꾸는 데서 끝나지 않았다. 아들은 위조 번호판이 달린 스타렉스에 올라 시동을 걸었다. 이어 사무실 앞에서 서울 마포구의 한 자동차 관련 업체 앞 도로까지 약 15m를 운전했다. 주행 거리는 짧았지만, 위조 번호판을 단 차량이 실제 도로를 움직이면서 범행은 실행으로 이어졌다. 범행을 직접 실행한 사람은 아들이었지만 시작은 A씨의 지시였다. A씨가 위조 번호판을 건네며 차량에 직접 붙이고 운전해 보라고 주문했고, 아들이 이에 따라 기존 번호판을 떼어내고 차량을 움직였기 때문이다. 검찰은 A씨가 아들을 시켜 위조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사용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A씨를 위조공기호행사교사와 자동차관리법 위반 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6형사단독(김진성 판사)은 지난 4월 13일 해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아들이 위조 번호판을 차량에 부착한 뒤 실제로 운전한 행위가 두 혐의 모두에 해당한다고 봤다. A씨가 직접 번호판을 바꾸거나 운전하지 않았더라도, 아들에게 구체적으로 범행을 지시하고 실행하게 한 만큼 교사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법정진술과 아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차량 조회자료,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범죄사실을 인정했다. 두 혐의는 하나의 범행 과정에서 함께 이뤄진 것으로 판단됐다. 법원은 이 가운데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 위반 교사죄에 정한 형을 적용했다. 양형 과정에서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한 점이 참작됐다. 다만 사문서위조와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사정으로 반영됐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혼돈의 잠실… "다수의 위력으로 불법행위 땐 가중 처벌"

경찰이 '잠실 개표소 집회' 현장에서 발생한 불법행위 15건에 대해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집회 참여자가 다수의 위력을 과시하며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것에 대해선 가중 처벌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체육단체의 경기장 출입을 봉쇄하는 행위와 관련해선 업무방해죄 적용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공권력 투입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15일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서울 송파구 개표소 집회 현장 관련 15건의 불법행위를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언론인 폭행 △유소년 핸드볼 선수 검문검색 △경찰관 모욕 △집회 참가자끼리 폭행 등이다. 언론인 폭행과 핸드볼 선수 검문검색 사건은 각각 가담자 3명을 특정해 수사 중이다. 박 청장은 다중 위력을 이용한 불법행위에 대해 가중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불법행위) 양태를 보면 다수가 위력을 과시하는 굉장히 심각한 범죄"라며 "혐의에 '특수'가 붙어서 형이 가중되고 엄정 처벌받게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유소년 핸드볼 검문검색 사건의 경우 일반 강요가 아니라 특수 강요죄"라며 "혐의가 적용되면 10년 이하 징역, 아무 생각 없이 불법 행위에 동조했다가 공범이 되면 패가망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개표소 집회로 체육단체가 11일째 해당 시설에 출입하지 못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다면서도, 실제 공권력을 투입하는 방안에 대해선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이날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정부와 경찰이 적극 개입해줄 것을 촉구하면서 공권력 투입 여부를 두고 관심이 커지는 분위기다. 박 청장은 "그동안 대화 경찰을 통해 의견을 조율했는데 (체육단체가) 강제적으로 뚫고 들어가면 충돌이 생기지 않겠나"라며 "(체육단체가 시설에 들어가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지만 기동대를 투입하면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불법행위는 채증하고 있다"며 "체육단체 입장을 지켜보고 저희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고민하겠다"고 부연했다. 경찰관 모욕과 관련해선 3건을 수사 중이다. 박 청장은 "경찰이 당당하고 온전해야 시민이 안전한 거 아니겠나"라며 "현장에서 어렵게 근무하는 경찰 사기를 떨어뜨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송파 개표소 현장 경찰의 마스크·선글라스·장발 논란에 대해선 문제될 게 없다고 일축했다. 박 청장은 "선글라스는 한여름에 눈을 보호하기 위해 외근 경찰 대부분이 착용하고 있다"며 "교통경찰의 경우 예산이 있어서 직접 사서 지급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그는 "마스크 때문에 신분 확인이 안 된다고 하는데 이름표가 있고, 부대 단위로 다니기 때문에 소속을 쉽게 알 수 있다"며 "경찰 복무관리 규정에 용모와 복장을 단정히 해야 한다는 포괄적 규정이 있지만 머리 길이가 몇 센티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투표 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선 총 9건의 고소·고발을 접수했다. 박 청장은 "증거 확보를 빨리하기 위해 광역수사대가 지난주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합수본도 참여했다"며 "저희가 확보해 정리한 자료를 넘기면 합수본이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청은 6·3 지방선거 투표일부터 현재까지 투표용지 부족, 소란 등과 관련해 총 306건의 112 신고를 접수했다. 투표가 이뤄지던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총 145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경찰 특수본 "檢, '해군 선상 파티 의혹' 보완수사 요구"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해군 지휘정인 귀빈정에서 파티를 즐겼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12일 서울중앙지검이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과 관련해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건희 여사에 대한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특수본은 지난달 김 전 장관을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로, 김 전 차장을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전 차장은 경호처 기획관리실장이던 지난 2023년 8월 경남 거제시 저도에서 실시된 '대통령 하계휴양 행사'에서 경호처 직원들에게 다금바리 등을 공수하고, 귀빈정 선상 파티를 위한 노래방 기계 설치, 불꽃놀이 준비 등 과도한 지시를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야간 항해 중인 해군 함정(귀빈정) 정장에게 불꽃놀이를 더 가깝게 볼 수 있도록 입항을 저지하고, 급속 항로 변경 등 무리한 운항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당시 경호처장이던 김 전 장관은 김 전 차장을 통해 경호처 직원들에게 고급 식자재 공수, 귀빈정 선상 파티를 위한 노래방 기계 설치, 불꽃놀이 준비 등 과도한 지시를 하고 대통령 경호법을 위반해 직권남용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다. 반면 경찰은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경호처와 해군, 귀빈정 관계자 등을 조사한 결과 김 여사가 다금바리 공수나 불꽃놀이 준비 등을 지시하거나 요구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고, 해당 사안은 김 전 차장이 자체적으로 판단해 진행한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경찰은 김 여사에 대해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다만 특수본은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한 만큼 김 전 장관과 김 전 차장의 혐의를 보다 명확히 하는 한편 김 여사의 가담 여부도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피의자 김성훈, 김용현에 대한 혐의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수사를 보완하겠다"며 "피의자 김건희의 가담 여부도 재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술 취해 자다가 부산 앞바다에 풍덩…자갈치시장 직원이 몸던져 구했다

[파이낸셜뉴스] 부산 자갈치시장 인근 부두에서 잠들었던 남성이 바다에 빠졌으나, 시장 직원이 몸을 던져 구조한 사실이 알려졌다. 15일 부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께 부산 중구 남포동 자갈치시장 근처 부두에서 술에 취해 자던 50대 남성 A씨가 엉거주춤 일어서다 바다에 빠졌다. A씨가 물에 빠지자 자갈치시장 직원 노모씨(53)는 가까운 곳에 비치돼 있던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물에 뛰어들었다. 그는 A씨가 깊은 물에 빠져들지 않도록 붙잡았고, 그사이 해경이 현장에 도착해 A씨를 구조했다. 구조 당시 의식 없는 상태였던 A씨는 소방 구조대의 응급 처치를 받아 의식을 회복하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노씨는 A씨가 위태롭게 자는 모습을 보고 사고가 날 것을 직감했으며, 행인에게 신고를 부탁하고 A씨를 지켜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해경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해경 관계자는 "구조에 도움을 준 노씨에게 감사 인사를 전할 예정"이라고 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부두서 '쿨쿨' 50대 바다에 빠져… 시민 도움으로 구조

[파이낸셜뉴스] 15일 오전 8시 53분 부산 서구 해양경찰 남항파출소 인근 해상에 A씨(50대)가 빠져 인근 시민의 도움으로 무사히 구조됐다. 해경에 따르면 부두에 반쯤 걸쳐져 누워 있는 A씨를 B씨(50대)가 유심히 관찰하던 도중, A씨가 바다에 빠지자 B씨는 근처에 있던 구명조끼를 입고 물에 뛰어 들었다. 해경이 현장에 도착할 당시 B씨가 A씨를 해상에서 붙잡고 있었고, 해경에 의해 구조된 A씨는 의식이 없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해경은 A씨가 음주 상태로 부두에서 잠을 자던 중 실수로 해상에 추락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huni@fnnews.com 백창훈 기자

폐리조트 공포체험 간 대학생들, 옥상서 30대男 시신 발견

[파이낸셜뉴스] 오랜 기간 방치된 폐리조트에서 30대 남성의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15일 충주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께 충북 충주시의 한 폐리조트 옥상에서 A씨(30대)가 숨진 채 발견됐다.A씨를 처음 발견한 이들은 대학생 4명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유튜브에서 해당 폐리조트를 소개하는 공포 체험 영상을 시청한 뒤, 호기심에 현장을 방문했다가 숨져 있는 A씨를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했다.경찰은 현장에서 A씨가 남긴 유서가 발견된 점, 평소 지병을 앓아왔다는 유족 등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한편 사건이 발생한 리조트는 지난 1992년 개장했으나 이듬해 부도 맞은 이후 경영난으로 인해 수십 년째 운영이 중단된 채 방치돼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sms@fnnews.com 성민서 기자

경찰 "스타벅스 '탱크데이' 논란 자체 감사 결과 받아 분석 중"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스타벅스 코리아로부터 '탱크데이' 프로모션 관련 내부 감사 결과를 전달 받아 분석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15일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스타벅스 자체 감사를 받아서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 관련자 소환 조사에 대해선 "하고 있지만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거 같다"고 말을 아꼈다. 경찰은 대한탁구협회장 재임 시절 후원금 관련 인센티브를 불법 수령했다는 의혹을 받는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을 지난 8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한국명 단현명)에 대해선 출석 요구한 상태다. 강제 신병확보 가능성에 대해 박 청장은 "일단 진행 중이니 조금 더 지켜봐달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을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과 관련해선 "보완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보완수사가 마무리되면 최종 처분에 대해 그때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의혹에 대해선 "필요한 수사를 절차에 따라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짧게 답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옆집 침입해 속옷 훔친 의대생…쓰레기봉투엔 다른 여성 속옷까지

[파이낸셜뉴스]  도어록(전자잠금장치) 비밀번호를 몰래 외워 옆집에 침입한 뒤 여성 속옷 등을 훔친 20대 대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15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주거침입과 절도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9시 25분께 옆집 여성 B씨의 집에 침입해 속옷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 집에 침입해 세탁물을 뒤지다가 B씨에게 발각됐다.  B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평소 입력하는 도어록 비밀번호를 몰래 외운 뒤 침입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버린 쓰레기봉투에서 B씨와 다른 여성들의 것으로 추정되는 속옷·양말 등 20여점을 추가로 발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훔친 것 이외의 의류는 전 애인에게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서울 지역 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것으로 파악됐으나 경찰 조사에서 재학 중인 대학과 관련된 내용의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경찰, '300억대 사기 의혹' 차가원 구속영장 신청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300억원대 사기 의혹을 받는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 겸 원헌드레드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다. 차 대표는 원헌드레드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사업을 제안해 관련 업체들과 계약을 체결하고 거액의 선수금을 받은 뒤 사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 가운데 주식회사 노머스는 차 대표 측과 연예인 팬 소통 플랫폼과 굿즈, 공연 사업 등과 관련한 계약을 맺고 선수금 242억원을 지급했지만 계약이 이행되지 않았다며 차 대표를 고소했다. 경찰은 차 대표에 대한 고소장 3건을 병합해 수사해 왔다. 고소인들이 주장하는 피해 금액은 모두 300억원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차 대표는 이와 별도로 50억원대 전세 계약과 관련한 사기 혐의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차 대표가 다른 업체와 맺은 기존 계약 관계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계약을 체결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4월 원헌드레드 측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어 지난달 6일과 7일 차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차 대표는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경찰 '개표소 집회' 불법행위 15건 수사 중…"가중 처벌할 수 있어"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잠실 개표소 집회' 현장에서 발생한 불법행위 15건에 대해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집회 참여자가 다수의 위력을 과시하며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것에 대해선 가중 처벌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체육단체의 시설 출입을 막는 행위와 관련해선 업무방해죄 적용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공권력 투입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15일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서울 송파구 개표소 집회 현장 관련 15건의 불법행위를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언론인 폭행 △유소년 핸드볼 선수 검문검색 △경찰관 모욕 △집회 참가자끼리 폭행 등이다. 실제 지난 8일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인근에선 일부 집회 참가자들이 훈련기구를 가지러 온 핸드볼 여성 유소년 국가대표팀 선수들의 소지품을 뒤지는 일이 발생했다. 또한 현장을 취재하는 기자를 폭행하는 일도 일어났다. 경찰은 핸드볼 선수 소지품 수색에 가담한 3명을 특정하고 이 중 1명에게 출석을 요구한 상태다. 언론사 기자 폭행 사건과 관련해서도 증거자료를 확보해 여성 2명·남성 1명 등을 추적 중이다. 박 청장은 다중 위력을 이용한 불법행위에 대해 가중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불법행위) 양태를 보면 다수가 위력을 과시하는 굉장히 심각한 범죄"라며 "혐의에 '특수'가 붙어서 형이 가중되고 엄정 처벌받게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유소년 핸드볼 검문검색 사건의 경우 일반 강요가 아니라 특수 강요죄"라며 "혐의가 적용되면 10년 이하 징역. 아무 생각 없이 불법 행위에 동조했다가 공범이 되면 패가망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개표소 집회로 체육단체가 11일째 해당 시설에 출입하지 못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다면서도, 실제 공권력을 투입하는 방안에 대해선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박 청장은 "그동안 대화 경찰을 통해 의견을 조율했는데 (체육단체가) 강제적으로 뚫고 들어가면 충돌이 생기지 않겠나"라며 "(체육단체가 시설에 들어가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지만 기동대를 투입하면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불법행위는 채증하고 있다"며 "체육단체 입장을 지켜보고 저희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고민하겠다"고 부연했다. 경찰관 모욕과 관련해선 3건을 수사 중이다. 박 청장은 "경찰이 당당하고 온전해야 시민이 안전한 거 아니겠나"라며 "현장에서 어렵게 근무하는 경찰 사기를 떨어뜨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송파 개표소 현장 경찰의 마스크·선글라스·장발 논란에 대해선 문제될 게 없다고 일축했다. 박 청장은 "선글라스는 한여름에 눈을 보호하기 위해 외근 경찰 대부분이 착용하고 있다"며 "교통경찰의 경우 예산이 있어서 직접 사서 지급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그는 "마스크 때문에 신분 확인이 안 된다고 하는데 이름표가 있고, 부대 단위로 다니기 때문에 소속을 쉽게 알 수 있다"며 "경찰 복무관리 규정에 용모와 복장을 단정히 해야 한다는 포괄적 규정이 있지만 머리 길이가 몇 센티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투표 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선 총 9건의 고소·고발을 접수했다. 박 청장은 "증거 확보를 빨리하기 위해 광역수사대가 지난주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합수본도 참여했다"며 "저희가 확보해 정리한 자료를 넘기면 합수본이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청은 6·3 지방선거 투표일부터 현재까지 투표용지 부족, 소란 등과 관련해 총 306건의 112 신고를 접수했다. 투표가 이뤄지던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총 145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개표소 시위 경찰관 모욕·폭력 못 참아"…서울경찰 직협, 인권 보호 촉구

[파이낸셜뉴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잠실 개표소 시위가 한창인 가운데 집회 현장에 배치된 경찰 인권 침해 행위와 관련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서울경찰 직장협의회 대표단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장에 배치된 경찰관들이 일부 시위 참가자들로부터 인권을 유린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경찰관의 안전 확보와 인권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집회 현장에서 경찰관들은 때론 정치적 이슈의 중심에서 때론 이해충돌의 사이에서 때론 사회적 약자의 몸부림 앞에서 그들의 모든 표현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다"며 "질서 유지와 시민 안전, 평화로운 집회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인내하고 봉사하며 헌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표단은 "경찰관들에 대한 인권 유린과 공권력 무력화 현상은 비단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며 "이런 행태들이 간과된다면 그 피해는 선량한 국민들에게 돌아갈 뿐"고 주장했다. 이들은 "경찰관에게 행해지는 그 어떤 모욕과 폭력 행위도 용납할 수 없다"며 "현장 경찰관을 향한 인권유린 행위를 즉각 엄단하고 경찰청은 현장 경찰관의 안전 확보와 인권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서울 송파구 개표소를 봉쇄하는 시위는 이날로 11일째를 맞았다. 경찰은 일부 시위 참가자의 경찰관 모욕과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경찰, BTS 부산 공연 암표매매 11명 적발

[파이낸셜뉴스] 지난 12일부터 이틀간 부산에서 방탄소년단(BTS) 공연이 열린 가운데 경찰이 공연장 일대에서 암표매매를 단속해 11명을 적발했다. 부산경찰청은 BTS 월드투어 공연 당일 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암표거래를 단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관 70여명으로 구성한 전담 단속반은 티켓을 정가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하거나, 공연 입장용 팔찌를 불법으로 양도한 11명을 적발했다. 이들은 암표 판매를 통해 최대 수십만원의 차익을 남겼다. 김모씨(40대)는 온라인으로 알게 된 중국인을 상대로 22만원의 티켓을 68만원에 판매했다. 같은 수법으로 한국인이 외국인에게 암표를 매매한 사례는 4건이다.  경찰은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각 16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했다. 경찰 관계자는 "K-팝의 위상을 떨어뜨리고 건전한 공연문화 체계를 무너뜨리는 암표매매행위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대형 공연과 스포츠 경기 등 다중운집 행사에서 암표 거래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huni@fnnews.com 백창훈 기자

"오줌 싼대서 말렸을 뿐" 뻔뻔한 변명…'유튜버 성폭행' 택시기사 징역 7년 구형

[파이낸셜뉴스] 구독자 21만 명을 보유한 일상 유튜버 곽혈수(본명 정현수)를 택시 안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택시기사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윤웅기) 심리로 열린 택시기사 A씨의 준강간치상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5월 22일 새벽,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술에 취해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였던 곽혈수를 택시에 태운 뒤 뒷좌석으로 넘어가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 과정에서 양측의 입장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특히 가해자 A씨는 과거 지나가던 여성을 폭행하고 강간한 동종 전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에도, 재판 내내 범행을 일체 부인했다. 검찰과 피해자 측은 A씨가 만취해 저항할 수 없는 승객을 상대로 뒷좌석으로 넘어가 성폭행과 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또한 블랙박스 및 세차 기록 등에 대한 피고인의 해명이 부실하며 재판 내내 거짓말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피고인 A씨 측은 피해자가 먼저 뒷좌석으로 오라고 요구했고, 오지 않으면 소변을 보겠다고 해 옷을 정리하며 말렸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나아가 만취 상태로 인한 피해자의 기억 왜곡 가능성이 높으며 진료기록 등 객관적 증거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호소했다. 유튜버 곽혈수 "이게 정의… 2차 가해자 모두 고소할 것" 구형 소식이 전해진 후, 곽혈수는 자신의 소셜 미디어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2년 만에 마무리되어 가는 재판에 대한 심경을 밝혔다. 그는 "너무 행복한 날이다. 저를 믿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께 사이다를 드릴 수 있어 기쁘다. 이게 정의고 인생"이라고 소회를 전했다. 하지만 피고인의 태도에 대해서는 "가해자는 심각한 전과가 있음에도 재판 내내 죄를 뉘우치지 않고 나를 비하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곽혈수는 사건 이후 자신을 괴롭힌 무분별한 2차 가해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의 칼을 빼 들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피해자가 아니라 죄인이 된 줄 알았다. 수십만 개의 2차 가해 댓글로 인한 상처가 너무 깊었다"며 "사람들은 왜 이리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는지 모르겠다. 2차 가해자와 사이버 렉카를 모두 고소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11월 곽혈수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피해 사실을 뒤늦게 고백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으며, 이후 누리꾼들 사이에서 지지와 연대의 움직임이 일기도 했다. 한편,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택시기사 A씨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7월 10일 오전 10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