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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1인 기획사 운영' 박나래 검찰 송치…모친·법인도 넘겨져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1인 기획사를 등록하지 않고 운영한 혐의를 받는 방송인 박나래씨(41)를 검찰에 넘겼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9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박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박씨의 모친과 기획사 법인도 같은 혐의로 함께 송치됐다. 박씨 등은 2024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박씨의 모친을 대표로 하는 1인 기획사를 설립·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운영하려는 사업자가 관할 행정기관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등록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연예계에서는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채 미등록 기획사를 운영한 사례가 잇따라 적발된 바 있다. 경찰은 앞서 가수 씨엘과 배우 강동원의 소속사 대표 등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넘겼으며, 검찰은 지난 3월 이들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한편 강남경찰서는 지난 10일 전 매니저들을 상대로 한 갑질 의혹과 관련해서도 박씨를 특수폭행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홍명보 선임' 수사 경찰, 전력강화위원 조사…박주호도 불러

[파이낸셜뉴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당시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과 고발인을 잇달아 불러 조사하고 있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께 홍 전 감독 선임 당시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이었던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9일에도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박 전 위원을 상대로 홍 전 감독 선임 과정과 당시 감독 후보 추천 절차, 전력강화위원회 논의 내용 등이 실제 선임 과정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력강화위원회는 축구 전문가들이 대표팀 감독 후보를 검토해 이사회에 추천하는 기구다. 홍 전 감독 선임 당시에는 정해성 전 위원장을 비롯해 박주호 해설위원, 고정운 김포FC 감독 등 11명이 참여했다. 경찰은 전력강화위원들을 상대로 홍 전 감독 선임 절차가 축구협회 규정에 맞게 진행됐는지, 위원회 심의와 추천 과정이 최종 선임에 제대로 반영됐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제시 마시 감독 등 외국인 후보가 최종 선임 과정에서 제외된 경위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10시에는 고발인인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대표도 경찰에 출석했다. 김 대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이임생 전 기술총괄이사, 홍 전 감독 등을 업무방해, 강요,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했다. 김 대표는 조사에 앞서 "감독 선임 과정이 투명하게 진행됐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대한축구협회에 지원된 예산이 감독 보수 등으로 어떻게 사용됐는지도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체부 감사와 기존 고발 사건 수사를 통해 관련 자료가 상당 부분 축적된 만큼 수사기관이 신속히 결론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민위는 정 전 회장과 이 전 이사가 홍 전 감독 선임 과정에서 전력강화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취지로 고발했다. 홍 전 감독에 대해서는 선임 절차와 보수 지급 과정 등에 업무상 배임 소지가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앞서 서울 종로경찰서는 대한축구협회 관련 고소·고발 사건 8건을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로 넘겼다. 이후 서민위 고발 1건이 추가되면서 경찰이 들여다보는 관련 사건은 총 9건으로 늘었다. 경찰은 홍 전 감독 선임 과정뿐 아니라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 선임 과정과 관련한 고소·고발 사건도 함께 검토 중이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15억 주식, 2억 남았다...레버리지는 파멸의 길" 주갤러가 남긴 마지막 글

[파이낸셜뉴스] 오르기만 할 것 같은 주식시장이 속절없이 폭락하면서 개인투자자들의 한탄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활발히 활동하던 투자자 A씨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가 남긴 마지막 글이 뒤늦게 회자되고 있다. 그는 한 달 전 주식투자를 접는다는 글을 올리면서 '레버리지 투자'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미수거래 손댔다가 노후자금까지 날려... 주식 떠난다" 글 A씨는 지난달 16일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 한국 주식 갤러리에 "코로나 때부터 시작했던 주갤(주식 갤러리)을 떠나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시골 살고 애인 없는 머리숱만 겨우 남은 노총각 아재"라고 자신을 소개한 A씨는 지난 5월 목표치였던 15억~20억원 상당의 투자 자산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자산가가 된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A씨는 "큰돈을 쥐고 나자 극심한 공허함이 찾아왔다"며 "함께할 사람 없이 혼자 남겨졌다는 회의감에 기존에 앓던 우울증이 악화됐다"고 털어놨다. 허탈감을 이기지 못한 A씨는 결국 증권사에서 대금을 빌려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에 손을 댔다. 무리한 레버리지 투자는 파멸로 이어졌다. 손실을 메우기 위한 감정적 매매가 반복되면서 평생 모은 노후 자금까지 대부분 잃고 2억원 남짓한 현금만 남게 됐다. A씨는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다"며 "자산 증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 파멸의 영역으로 들어왔다는 것을 체감해 미련 없이 주식을 그만두기로 마음 먹었다"고 동료 투자자들에게 두 가지 당부를 남겼다. 하나는 미수거래를 비롯한 레버리지 거래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였다. A씨는 미수에 손대는 순간 "뇌동매매의 늪에 빠지고" 결국 자산과 이성 모두를 잃게 된다며 다른 투자자들에게 신중을 당부했다. "돈 인생의 전부 아니다" 메시지에 누리꾼들 응원 다른 하나는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메시지였다. A씨는 "돈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함께 마음 나눌 사람이나 삶의 소소한 온기가 없으면 큰 돈도 허무한 숫자에 불과했다"며 "돈 좇느라 내 마음과 주변의 소중한 가치들을 돌보는 걸 소홀히 하지 마라"고 전했다. 이어 "더 망가지기 전에 멈출 수 있어서 다행"이라며 "먼저 현생(현실 인생) 살러 간다"는 말을 남기고 글을 맺었다.  수많은 누리꾼들은 "자주 보던 아이디인데 힘내시라. 꼭 여기서 다시 보자", "응원한다. 비가 그칠 즈음 다시 건강하게 만나자" 등 응원의 댓글을 달았다. "주식 투자 오래한 사람도 예측 어렵다" 투자자들끼리 '위로' 이달들어 증시 하락장이 계속되면서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투자자들의 멘탈을 다독이는 글들이 잇따르고 있다. 14일 새벽에는 "주식 10년차인데 멘탈 흔들리지 말고 버텨라"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눈길을 끌었다. 해당 글을 올린 B씨는 "현재 장은 주식 투자를 오래한 사람들도, 전문가들도 예측하지 못하는 장"이라며 "너만 잃은게 아니다"라고 위로했다. 이어 "손해를 메우기 위해 하따(하한가 따라잡기)나 레버리지 하지마라"며 "최대한 현금 계속 모아가고 타점 설정해서 조금 씩 오를때마다 분할매도로 손실을 줄여가라"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주식 시장은 살아남는 사람이 승자다"라며 "앞으로 60~70년은 더 살아갈 텐데 나쁜 생각 가지지 마라"고 동료 투자자들을 다독였다. sms@fnnews.com 성민서 기자

"형님, 내일 체포하러 갑니다"…수사 무력화하는 '검은 공생' 실태 [기로에 선 보완수사권 2회]

[파이낸셜뉴스] 범죄를 척결해야 할 경찰관들이 도리어 범죄자와 결탁해 실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들은 뇌물을 수수하고 사적 관계를 이용해 단속 정보를 유출하는가 하면, 증거 인멸과 수사 시스템 조작까지 감행했다. 최근 불거진 '장윤기 사태'는 이 거대한 유착을 둘러싼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14일 파이낸셜뉴스가 판결문 검색 시스템을 통해 최근 10년간 선고된 전현직 경찰 공무원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관련 판결문 25건을 심층 분석한 결과, 이들의 범죄 행태는 단순 정보 유출을 넘어 사법 당국의 강제수사 기능을 무력화할 만큼 지능적이고 조직적인 형태로 진화하고 있었다. 특히 혈연이나 지연 등 '끈끈한 사적 관계'가 범죄의 온상이 됐다. 지난 2021년 5월 인천지법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지구대 순찰팀장 A씨는 아들의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접수한 직후, 해당 차량이 본인 소유이며 아들이 만취 상태로 운전 중이라는 사실을 직감했다. 그는 즉시 아내와 아들, 아들의 여자 친구에게 연락해 신고 접수 사실을 알렸으며,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지 않도록 주거지 근처에 주차하지 말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팀원들에게는 정상적인 수색을 진행했으나 차량을 발견하지 못한 것처럼 보고했고, 내부 시스템에 '불발견'이라는 허위 정보를 입력해 수사망을 따돌렸다. '수사 타임라인'을 공유하며 사법 기능을 무력화한 사례도 있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수사과에서 근무하던 경찰관 B씨는 후배로부터 인계받은 성매매 사건의 수사 정보를 평소 친분이 두터웠던 선배 경찰관에게 전달했다. 유출된 정보에는 경찰 수사 진행 상황은 물론, 검찰의 재수사 지휘 내용까지 포함돼 있었다. 법원은 "검찰 수사지휘서나 내부 보고서 유출은 피의자에게 '맞춤형' 증거 인멸과 진술 조작 기회를 제공해 사법 기능을 무력화하고, 수사의 종국적 목적인 국가 형벌권 실현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일부 경찰은 단속 정보를 흘려 피의자를 도피시키는 역할까지 자처했다.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던 한 지방경찰청 소속 경위는 총책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126만원 상당 금품과 향응을 받았다. 그는 체포영장 집행 전날 "내일부터 잡으러 간다"고 체포 계획을 흘렸고, 총책은 도주 끝에 붙잡혔다. 압수수색 정보를 미리 알려줘 업주가 사행성 오락기 60대를 빼돌리도록 도운 경찰관도 있었다. 범행은 정보 유출에 그치지 않고 증거 조작과 은폐, 즉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위작 등 사법 방해로 이어졌다. 지난 2023년 비위가 적발돼 직위에서 해제된 30여 년 경력의 경찰관 C씨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가짜 임시 사건을 만들어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한 뒤 유출했다. 이밖에 사적으로 친구들의 수배 여부를 조회하며 시스템 목적란에 '보이스피싱 수사' '절도 용의자 특정' 등 허위 사유를 입력해 공적 시스템을 사유화한 사례도 판결문을 통해 고스란히 드러났다. 심지어 법원의 사법 판단을 왜곡하는 '공적 조작' 행위도 포착됐다. 실형을 선고받은 한 마약 전담 수사관은 실적을 위해 필로폰 판매책 등 마약 사범들과 사적 여행을 다닐 정도로 유착됐다. 그는 정보원인 마약범이 구속되자 선처를 받아내기 위해 "결정적 제보로 기소에 기여했다"며 허위 사실조회 회보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수원지법에서도 영장 발부 사실을 흘리고 가짜 공적조서를 작성해 준 수사관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비위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변명은 판박이였다.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들은 하나같이 "정보원 관리를 위한 정상적인 첩보 활동"이라거나 "더 큰 범죄를 소탕하기 위해 피의자를 달래려 일부러 거짓 정보를 흘린 일종의 위장 수사 기법(기망)이었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그러나 법원 판단은 단호했다. 재판부는 "결과적으로 다른 범죄자를 잡는 성과를 냈거나,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았더라도, 수사 기밀을 발설한 순간 직무상 비밀누설죄는 즉시 성립한다"고 못 박았다. 직무 수행이라는 명목이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특히 범행 은폐를 위한 공문서 위조나 시스템 조작은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중범죄라고 지적했다. 형법 제127조에 규정된 공무상 비밀누설죄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 정지'로 벌금형 규정은 없다. 다만 허위 사유를 입력해 전산망을 조회한 '공전자기록위작 및 행사죄' 등이 함께 경합하면 법원이 최종 형량으로 벌금형을 선고하기도 한다. 상대적으로 낮은 법정형에도 불구하고 사법부는 기밀을 누설한 경찰관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있었다. 본지가 판결문 25건의 피고인 43명을 분석한 결과, 33명(76.74%)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았다. 유형별로는 징역형 집행유예가 19명(44.19%)으로 가장 많았고, 실형 14명(32.56%), 선고유예 6명(13.95%), 벌금형 4명(9.3%) 순이었다. 처벌 수위는 유착의 깊이와 부정행위의 가담 정도에 따라 온도 차를 보였다. 하지만 사법부의 엄벌주의 기조 속에서도 실적 지상주의와 폐쇄적인 정보원 관리 관행이 유지되는 한 비위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마약이나 사행성 범죄 수사의 특성상 음성적인 제보에 의존해야 하는데, 승진·성과 압박 속에서 더 큰 범죄를 잡으려면 정보원의 리스크를 눈감아주거나 기밀을 넘겨줄 수 있다는 위험한 결과주의적 인식이 싹텄다는 분석이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등 내부 전산망의 보안 허점도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로 거론된다. 비위 수사관들은 조회 목적란에 허위 사유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스크리닝 시스템을 손쉽게 우회했다. 시스템에 로그 기록은 남지만, 사후에 별도의 비위 혐의로 수사받기 전까지 실시간 모니터링이나 실무 차원의 제동이 걸리지 않아 누구나 손쉽게 타인의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내부 직원들 사이에서조차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무단 조회가 남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투명한 내부 통제 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부 명예교수는 "경찰권은 국가 권력에 대한 신뢰와 직결되는 만큼, 모니터링 체계 구축에 상당한 자원과 비용이 들더라도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호한 비밀 정보 분류 기준의 구체화와 내부 감찰 개혁 필요성도 제기됐다.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는 "강력한 권한을 가진 수사 경찰의 무단 조회를 차단하려면 '최소 권한 원칙'에 맞춰 접근권을 세분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모호한 대외비 지정에서 벗어나 단계별 비밀 기준을 구체화하고, 독립적인 감사와 외부 견제 체계를 갖춰 온정주의를 타파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계산 않고 1500원 아이스크림 나눠 먹은 장애인들 송치에 경찰 "적법한 수사"

[파이낸셜뉴스] 발달장애인 2명이 편의점에서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 한 개를 계산하지 않고 나눠 먹은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것과 관련해 경찰이 적법한 수사 과정을 거쳤다는 입장을 내놨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발달장애인 A씨(30대)와 B씨(30대)를 불구속 수사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10일 오후 7시 45분께 부산진구의 한 편의점에서 1500짜리 아이스크림 한 개를 계산하지 않고 나눠 먹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피의 사실은 인정되지만 초범인 데다가 편의점 업주가 부모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들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앞서 장애인 부모는 10만원을 배상했고, 이에 점주는 처벌하지 않겠다는 뜻을 보였음에도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면서 '장애인에게 과한 처분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부모들은 경찰 수사관을 직권 남용 혐의로 고발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입장문을 내고 적법한 수사 과정을 거쳤다고 밝혔다. '2인 이상 합동에 의한 절도'에 해당하는 특수절도죄는 벌금형이 없어 즉결심판 대상이 되지 않아 검찰에 송치해 기소유예 받는 게 최선이었다는 것이다.  또 경찰이 훈방이나 자체 종결로 사건을 마무리할 법적 권한도 없다고 해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장애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 부모를 동석한 채 조사했다"며 "피해 금액이 경미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수사 단계에서 피해 변제와 합의가 이뤄진 사실도 충분히 반영해 송치했다"고 말했다. huni@fnnews.com 백창훈 기자

'김현지 불륜·혼외자' 허위 보도 혐의…인터넷 신문 기자 송치

[파이낸셜뉴스] 김현지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에 대한 불륜·혼외자 출산설 등 허위 사실을 보도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보수 성향 인터넷 매체 발행인이 검찰에 넘겨졌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한미일보 발행인 겸 대표이사 허모씨를 지난 5월 26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허씨는 지난해 10월 김 실장과 이재명 대통령이 불륜 관계로 의심된다는 취지의 기사를 작성한 것을 비롯해 김 실장의 혼외자 출산, 국고 남용, 간첩 연루 의혹 등을 제기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같은 달 "한미일보가 기사와 칼럼을 통해 김 실장과 관련한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허씨와 한미일보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허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4월 10일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한미일보는 허씨가 보수 성향 인터넷 매체 스카이데일리에서 퇴사한 뒤 창간한 매체로 알려졌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피범벅 알몸인데 그냥 보냈다"...순찰차 향해 손 흔드는데 내리지도 않은 경찰

[파이낸셜뉴스] 경북 경산시에서 친구를 잔혹하게 살해한 뒤 피투성이 나체 상태로 거리를 활보하던 20대 남성을 경찰이 눈앞에서 놓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유족 측은 경찰의 미흡한 초동 대응으로 인해 피의자가 범행 현장으로 돌아가 증거를 훼손하는 등 추가 문제가 발생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14일 중앙일보와 경북 경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4시경 경산시 하양읍의 한 자택에서 A(24)씨가 동갑내기 친구 B(24)씨를 폭행하고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범행 직후 옷을 모두 벗은 채 온몸에 피가 묻은 상태로 집을 나와 인근 편의점에서 우유를 마시는 등 기행을 벌였다. 오전 4시 18분경 "온몸에 문신을 한 남자가 피를 흘리며 나체로 돌아다닌다"는 편의점 직원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즉각 순찰차를 출동시켰다. 하지만 당일 폐쇄회로(CC)TV 영상에 담긴 경찰의 대응은 무기력했다. 오전 4시 20분경 순찰차는 도로를 배회하던 A씨와 불과 2m 안팎의 거리에서 마주쳤다. A씨는 오히려 순찰차를 향해 손을 흔들었고, 차량과 마주한 시간이 25초 이상 지속되었음에도 경찰관이 차에서 내려 신원을 확보하거나 제압하는 등의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그 사이 A씨가 도주하기 시작하자 뒤늦게 추격이 시작됐다. 검거 실패가 부른 현장 훼손...경찰 아닌 지인이 피의자 제압 경찰이 현장에서 A씨를 확보하지 못한 사이 그는 다시 자신의 범행 현장인 자택으로 되돌아갔다. 당시 현장에는 피해자 B씨의 연락을 받고 급히 달려온 또 다른 친구 C씨 등이 도착해 있었다. C씨의 증언에 따르면, 돌아온 A씨는 피 웅덩이 속에 숨져 있는 B씨 옆에 엎드려 눕는 등 현장을 훼손했다. 심지어 집 안에 있던 명품 시계와 현금 2000만 원을 챙기며 "어머니께 전해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결국 A씨는 현장에 있던 친구들과 몸싸움을 벌인 끝에 제압되었고, 뒤늦게 도착한 경찰에 의해 오전 4시 57분경 체포됐다. A씨는 범행 직후 치명상을 입은 B씨가 구조 요청을 위해 친구 C씨와 통화하려 하자, 전화를 강제로 빼앗아 "나 귀엽지"라고 말하는 등 고인을 조롱한 사실이 알려져 대중의 공분을 사고 있다. 피해자 유족 측은 입장문을 통해 "경찰의 미흡한 대응으로 체포가 지연됐다"며 "현장에 있던 친구들이 직접 제압하지 않았다면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성토하며 철저한 경위 규명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당시 순찰차에 탑승했던 직원들은 A씨가 살인을 저지른 상태라는 것을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알몸에 피가 묻어 있어 정차 후 지시를 내렸으나 피의자가 곧바로 달아났고, 순찰차로 추적하는 것보다 길바닥에 남은 혈흔(피 족적)을 따라 범행 장소를 수색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며 부실 대응 의혹을 반박했다. 대구지방법원 경산시 법원은 지난 7일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거쳐 오는 16일 A씨의 신상을 공식 노출하기로 결정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태권도장 단체 물놀이 간 7세 여아...워터파크 파도풀서 익사 참변

[파이낸셜뉴스] 여름철을 맞아 단체 물놀이를 떠났던 7세 어린이가 워터파크 파도풀에서 숨지는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피해 어린이는 발견 당시 구명조끼를 착용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져, 안전 요원과 인솔자들의 감시 소홀 등 관리 부실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14일 경기 일산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12시 18분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의 한 워터파크 파도풀에서 A(7)양이 물 위에 엎드린 채 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현장에서 심정지 상태의 A양에게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하며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으나, 치료를 받던 중 하루 만에 끝내 숨을 거두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양은 당일 인근 태권도장에서 주최한 단체 행사에 참가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고 당시 A양은 수심과 상관없이 안전을 위해 구명조끼를 정상적으로 착용하고 파도풀에서 물놀이를 즐기던 중이었다. 하지만 수많은 인파가 몰린 파도풀의 특성상 사고 순간을 아무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장에는 태권도장 인솔 관장과 강사들이 동행했고 워터파크 자체 안전요원들도 배치되어 있었으나, 물에 빠진 A양을 처음 발견해 신고한 사람은 현장에 있던 일반 물놀이장 이용객이었다. 현장 안전 전문가들은 구명조끼를 입었더라도 파도풀처럼 물살이 강하고 사람이 몰리는 곳에서는 아이가 중심을 잃고 뒤집히거나 다른 이용객과 부딪혀 물을 흡입할 경우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특히 인파에 가려 안전요원의 시야에서 벗어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쉬워 인솔자의 밀착 마크가 필수적이다. 경찰은 현장 CCTV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당시 태권도장 인솔자들과 워터파크 측이 안전관리 수칙을 제대로 준수했는지 집중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우선 태권도장 관장과 인솔 강사, 그리고 워터파크 안전요원 및 관계자들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아울러 해당 워터파크 운영업체 측에 대규모 다중이용시설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법리 검토를 진행 중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물놀이 사망 사고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어린이 물놀이 사고 발생률은 매우 높은 편에 속한다. 특히 전체 어린이 물놀이 사망 사고 중 5세부터 9세 사이의 아동이 약 50%를 차지하고 있어 이 시기 아이들을 둔 보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경찰 관계자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어린이 단체 물놀이 행사가 늘어나는 만큼, 사설 학원과 시설 운영업체의 철저한 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캄보디아 거점 '노쇼 사기단' 전원 실형…檢 "형량 낮아" 항소

[파이낸셜뉴스]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군부대와 병원 직원 등을 사칭해 자영업자들에게 약 38억원을 가로챈 이른바 '노쇼 사기' 조직원 24명 모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검찰은 선고 형량이 범죄의 중대성에 비해 가볍다며 전원에 대해 항소했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범죄 합동수사부(이태순 부장검사)는 범죄단체가입·활동 및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한국인 총괄 A씨(40) 등 조직원 24명이 지난 2월부터 이달 10일까지 열린 1심 재판에서 각각 징역 2~9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약 6개월 동안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등에 범죄 거점을 마련하고 피해자 215명으로부터 약 38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대부분은 식당과 약국, 페인트 업체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였다. 조직은 총책과 한국인 총괄 관리책, 중간관리책, 모집책, 1·2차 유인책 등으로 역할을 세분화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차 유인책은 병원 의료진이나 군부대 장교, 대학 직원 등을 사칭해 식당 등에 단체 예약을 한 뒤 고가 와인과 건강식품 등 특정 물품을 대신 구매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2차 유인책이 해당 물품을 저렴하게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접근해 물품 대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했다. 이들은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사칭 기관 직원의 명함을 위조하고 허위 공문과 범행 시나리오까지 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가 물품 대금을 송금하면 기존 예약을 취소하거나 연락을 끊는 방식으로 돈을 챙겼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6월 국가정보원이 입수한 국제범죄 첩보를 합수부에 제공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합수부는 같은 해 9월부터 국내에 체류하던 조직원 7명을 검거했다. 이어 캄보디아 수사당국과 국제 공조를 진행해 같은 해 10월부터 현지 조직원 17명을 추가로 붙잡았다. 현지에서 검거된 조직원들은 약 40일 만에 전원 국내로 송환됐다. 검찰은 수사 착수 약 3개월 만에 조직원 24명 모두를 구속기소 했다. 법원은 이들에게 모두 실형을 선고했지만 검찰은 범행에 비해 형량이 가볍다고 판단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전원 항소했다. 검찰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매출 증대를 기대한 소상공인들의 절박함과 신뢰를 짓밟은 범죄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 규모가 상당한데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피고인들이 범죄단체를 구성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더욱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심에서도 적극적으로 공소를 유지하겠다"며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엄정 대응해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흉기 휘둘러 상해 입힌 뒤 도주한 20대 체포

[파이낸셜뉴스] 부산에서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뒤 도주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20대)를 긴급체포해 범행동기 등을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께 부산 남구의 한 상가건물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40대) 얼굴 등을 찌른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발생 2시간 뒤 인근의 한 숙박업소에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고 있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huni@fnnews.com 백창훈 기자

화물 트레일러 울산 시내버스 추돌.. 승객 등 16명 중경상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13일 오후 2시 48분께 울산 북구 염포동 성내삼거리에서 현대자동차 문화회관 방향 2차로를 주행하던 화물차가 앞서 정차해 있던 시내버스를 추돌했다. 이 사고로 승객 2명이 호흡곤란과 다리 골절 등의 중상을 입었고, 양측 운전자와 승객 등 14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에 옮겨졌다. 경찰은 화물차 운전자가 승객을 태우기 위해 정차한 버스를 미처 보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중학생 유인해 성착취물 제작…10대男 현행범 체포

[파이낸셜뉴스] 중학생을 유인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10대 남성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11일 오후 8시 21분께 관악구 한 주거지에서 김모씨(19)와 박모씨(19)를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청소년보호법상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당시 피해자 가족으로부터 피해자가 감금됐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피해자의 인상착의 확인과 통신 기록·CCTV 분석을 거친 뒤 피의자들의 위치를 특정해 검거했다. 경찰은 이날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다만 신고 내용과 달리 실제 감금 행위가 없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 신청서에 감금 혐의를 적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psh@fnnews.com 박성현 기자

1년 만에 뒤집히나…인권위,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안' 폐기 검토

[파이낸셜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과거 의결했던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안을 폐기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13일 인권위에 따르면 안창호 위원장은 이날 오후 3시로 예정된 제13차 전원위원회에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안 폐기 및 대국민 사과' 안건을 상정하도록 결재했다. 이번 안건은 이숙진·오영근 상임위원과 소라미·오완호·조숙현 비상임위원 등 5명이 지난 10일 공동 발의한 것이다. 발의에 참여한 위원들은 지난해 2월 통과된 해당 권고안이 인권위의 독립적 가치를 떨어뜨렸다고 판단해, 공식 폐기와 더불어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인권위는 일부 위원들의 주도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권고안을 가결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경찰 얼굴에 침 뱉고 욕설…'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첫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욕설한 40대 여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시위와 관련해 참가자가 기소된 첫 사례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7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김모씨(45)를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지난달 23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게이트 인근에서 "중국인들의 개인정보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경찰관의 얼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욕설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관의 얼굴에 침을 뱉고 가족을 향해 욕설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김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동부지법은 지난달 2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도주할 염려가 있고 재범 가능성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개표소 봉쇄 시위와 관련해 처음 구속된 피의자다. 김씨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라는 구호를 반복했다. 심사를 마친 뒤에는 경찰관에게 폭행당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씨의 첫 공판은 오는 21일 오전 10시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금 맡기면 배당금" 100억원대 피해…종로 금은방 업주 영장심사

[파이낸셜뉴스] 금과 곗돈을 가로채 100억원대 피해를 낸 혐의를 받는 서울 종로구 금은방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를 받는 이모씨(50대)를 지난 10일 서울 시내에서 체포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12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같은 날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3시30분부터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씨는 지인과 고객들에게 "금을 맡기면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금과 현금을 받아 챙긴 뒤 약속한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계를 운영하면서 곗돈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이씨는 피해자들과의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가 경찰에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달 3일 서울 혜화경찰서에서 고소장을 접수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피해자가 잇따라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피해 규모가 커지자 혜화경찰서는 지난달 사건을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로 이관했다. 현재까지 경찰에 접수된 관련 고소장은 약 140건이며, 경찰이 파악한 피해 주장 금액은 100억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정확한 범행 경위와 추가 피해 여부, 피해금의 사용처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