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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납치됐다" 고속도로 뛰어든 승객...경찰 오기 전엔 "블박 영상 50만원에 넘겨라" 요구

[파이낸셜뉴스] 고속도로 터널 안을 시속 100km로 달리던 택시 안에서 만취 승객이 기사의 목을 조르고 핸들을 꺾는 등 무차별 폭행을 가해 검찰에 송치됐다. 피해 기사는 큰 사고를 막기 위해 끝까지 핸들을 놓지 않았으나, 사건 이후 심각한 공포증에 시달리며 생업을 중단한 상태다. 택시기사 '백초크'한 만취 손님... 톨게이트에서 "납치됐다" 뛰쳐나가 16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경기 지역에서 20년간 무사고로 일해온 50대 택시기사 A씨는 지난달 10일 자정 무렵 서울 강남역에서 용인으로 향하는 50대 남성 승객 B씨를 태웠다가 악몽 같은 일을 겪었다. 사건은 고속도로 진입 직후 시작됐다. B씨는 갑자기 "왜 길을 돌아가느냐"며 시비를 걸었고, A씨가 하차를 권유하자 "술에 취해 그랬다"며 사과한 뒤 다시 탑승했다. 하지만 이내 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려다 제지를 당하자 또다시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다. A씨가 진정하라며 건넨 비타민 음료를 마시고 잠드는 듯했던 B씨는 1분 만에 깨어나 "나를 어디로 납치하느냐"며 횡설수설했다. 급기야 시속 100km로 터널 안을 주행하던 순간, B씨는 뒷좌석에서 몸을 일으켜 A씨의 목을 팔로 강하게 감아 조르는 '백초크'를 시도했다. 이어 한 손으로 운전대를 강제로 꺾으며 "차를 세우라"고 위협했다. A씨가 112에 신고하려 하자 휴대전화를 빼앗기 위해 얼굴을 가격했고, 안경이 벗겨진 A씨는 터널 옹벽을 들이받기 직전 간신히 차량을 멈춰 세웠다. 겨우 목숨을 건진 A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B씨의 황당한 행태는 톨게이트 인근에서 계속됐다. 요금도 내지 않고 내린 B씨는 달리는 차들이 가득한 하이패스 차로로 뛰어들어 지나가는 차량 10여 대를 가로막았다. 그러고는 운전자들에게 "택시기사가 나를 약 먹이고 납치하려 한다. 서울로 태워달라"며 소리를 지르고 도주를 시도했다. 경찰이 출동하기 직전에는 피해 기사 A씨에게 다가가 "블랙박스 영상을 50만 원에 넘기라"며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대담함까지 보였다. 이후 고속도로 안전순찰대와 경찰이 도착하자 B씨는 끝까지 "기사가 비타민을 먹여 납치하려 했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이 "허위 사실을 주장하면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강력히 경고하자 그제야 범행을 자백했다. "150만 원에 합의해달라"...피해 기사 "처벌 피해 가려는 꼼수, 엄벌 원해" 이 사고로 A씨는 경추 염좌와 목 타박상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육체적 상처보다 더 큰 문제는 정신적 트라우마였다. 20년간 무사고 베테랑이었던 A씨는 사건 이후 극심한 불안 증세와 터널 공포증이 생겨 한 달 넘게 운전대를 잡지 못해 생계에 직격탄을 맞았다. 술이 깬 가해자 B씨는 뒤늦게 사과 메시지를 보내며 합의를 시도했다. B씨는 "과음으로 이성이 마비됐다. 뼈저리게 후회한다"면서도 "모자란 금액밖에 없다. 150만 원 정도에 합의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이를 단호히 거절했다. A씨는 "현장에서 도주하려 하고 블랙박스 거래까지 시도해 놓고, 이제 와서 처벌만 피해 가려고 얄팍한 꼼수를 쓰는 것 같아 진정성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라며 "여기서 합의해 주면 제2, 제3의 피해자가 무조건 또 나올 것이다. 강력한 처벌만을 원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B씨를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해 대형 사고 위험을 초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로 입건해 조사했으며, 현재 사건은 검찰로 송치된 상태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경찰, '李 가덕도 피습' 배후세력 없다 결론…공범·허위보고서 확인 [종합]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이재명 대통령의 '부산 가덕도 피습 사건'을 재수사해 추가 공범과 현장 증거인멸, 허위 보고서 작성 등에 연루된 경찰·국가정보원 관계자 등을 검찰에 넘겼다. 범인 김모씨는 자신의 정치 성향에 맞는 유튜브 영상과 정보를 선택적으로 받아들인 뒤 이를 편향적으로 확대 해석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별도의 배후세력이 개입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국정원 관계자 7명 송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가덕도 테러 사건 수사 태스크포스(TF)'는 16일 수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추가 공범 1명과 경찰 관계자 3명, 김상민 전 검사(당시 국정원 법률특별보좌관)를 비롯한 국정원 관계자 2명 등 총 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2024년 1월 2일 부산 가덕도를 방문했다가 김모씨(67)가 휘두른 흉기에 왼쪽 목을 찔려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았다. 올해 1월 이 사건이 테러방지법상 '테러'로 지정되면서 경찰은 TF를 꾸려 6개월간 공범·배후세력과 현장 물청소에 따른 증거인멸, 사건 축소·은폐 의혹 등을 수사해왔다. TF는 관계자 재조사와 압수수색,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분석을 통해 김씨의 전 직장동료 A씨를 추가 공범으로 판단했다. A씨는 2023년 4월께 김씨의 범행 계획을 알고도 소지품 처분을 돕고 범행을 정당화하는 내용의 메모를 언론에 전달해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이는 등 범행 결의를 강화한 혐의를 받는다. TF는 A씨를 살인미수방조와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 4월 송치했다. 경찰의 사건 현장 물청소 과정에서도 위법이 확인됐다. 당시 부산강서경찰서장 B씨와 관계자 C·D씨는 현장 감식과 증거물 수집이 이뤄지기 전 경찰관들에게 물청소를 지시해 혈흔 등 주요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이후 책임을 피하기 위해 '수사 부서와 협의해 물청소를 진행했다'는 취지의 허위 보고서를 작성해 상급 기관 등에 보고했다. 이 보고서를 토대로 언론과 국회, 수사기관 등에 현장 물청소 경위가 사실과 다르게 설명되면서 필요한 후속 조치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TF는 퇴직한 B씨를 직권남용과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C·D씨를 직권남용과 증거인멸 혐의로 각각 송치했다. TF 관계자는 "윗선의 지시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했지만 당사자와 관계자, 지휘부 모두 지시 사실을 부인했고 관련 보고나 지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주요 인사에 대한 경호·경비 책임이 관할 경찰서에 있는 상황에서 사건이 발생한 만큼 비난 등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테러 미지정 과정에서도 허위 보고서가 작성된 사실이 드러났다. 사건 당일 부산지역 대테러합동조사팀이 조사 결과를 내놓지 않았는데도 국가정보원 테러 담당 부서 관계자 E·F씨는 합동조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했다. 국정원은 해당 보고서를 관계 부처에 통보한 뒤 김씨의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별도의 후속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김 전 검사는 지난해 3월 테러 해당 여부를 검토하면서 범행 도구인 18㎝의 개조 흉기를 '커터칼'로 축소해 기재하는 등 허위 사실이 담긴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원은 이 보고서를 근거로 사건이 테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TF는 김 전 검사를 비롯한 국정원 관계자 2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지난 3일 검찰에 송치했다. TF 관계자는 "여러 가지 확보한 자료, 진술, 보고서를 쓰게 된 경위 등을 봤을 때 작성에 의도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당시 작성자가 커터칼이 아님을 인지했음에도 보고서에는 그렇게 쓴 것으로 봤다"고 했다. 이어 "당시 정부의 개입이나 외압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해당 보고서로 당시 테러에 대한 판단이 미뤄지는 단초가 됐다"고 부연했다. '피습 사건' 별도 배후세력 없어 다만 이번 사건에서 별도의 배후세력이 개입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TF는 프로파일링과 유튜브 구독 기록 분석 등을 통해 김씨가 2018년께부터 자신의 정치 성향에 맞는 영상과 정보를 선택적으로 받아들인 뒤 이를 편향적으로 확대 해석한 것으로 판단했다. 여기에 극단적인 성향과 공범의 조력이 더해져 범행에 이르렀다는 게 TF의 결론이다. 아울러 TF는 김씨가 2023년 12월 말 이 대통령의 인천공단소방서 방문 당시에도 범행을 시도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이에 따라 김씨의 범행 시도는 기존 5차례에서 6차례로 늘었다. TF 관계자는 "당적 및 신상 비공개 과정의 외압설과 사건 축소 보고, 경찰의 국정원 합동조사 차단, 헬기 이송 논란과 관련한 정보기관 개입 등 각종 의혹을 면밀히 확인했으나 송치 결정한 부분 외에는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의도적·악의적 조작정보 등 허위사실 유포글 184건에 대해 관련 기관에 차단·삭제도 요청했다"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하루 수시간 정치 유튜브 시청…'李 가덕도 피습' 배후세력 없어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이재명 대통령의 '부산 가덕도 피습 사건'을 재수사해 추가 공범과 현장 증거인멸, 허위 보고서 작성 등 관련자들의 위법 행위를 확인했다. 범인 김모씨는 자신의 정치 성향에 부합하는 유튜브 영상과 정보를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편향적으로 확대 해석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김씨의 범행에 별도의 배후세력이 개입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가덕도 테러 사건 수사 태스크포스(TF)'는 1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수사 결과 발표 브리핑을 열고 추가 공범 1명과 경찰 관계자 3명, 국정원 관계자 3명 등 총 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2024년 1월 2일 부산 가덕도를 방문했다가 김모씨(67)가 휘두른 흉기에 왼쪽 목을 찔려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았다. 올해 1월 이 사건이 테러방지법상 '테러'로 지정되면서 경찰은 TF를 꾸려 공범·배후세력과 현장 물청소에 따른 증거인멸, 사건 축소·은폐 의혹 등을 수사해왔다. TF는 관계자 재조사와 압수수색,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분석을 통해 김씨의 전 직장동료 A씨를 추가 공범으로 판단했다. A씨는 2023년 4월께 김씨의 범행 계획을 알고도 소지품 처분을 돕고 범행을 정당화하는 내용의 메모를 언론에 전달해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이는 등 범행 결의를 강화한 혐의를 받는다. TF는 A씨를 살인미수방조와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 4월 송치했다. 경찰의 사건 현장 물청소 과정에서도 위법이 확인됐다. 당시 부산강서경찰서장 B씨와 관계자 C·D씨는 현장 감식과 증거물 수집이 이뤄지기 전 경찰관들에게 물청소를 지시해 혈흔 등 주요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이후 책임을 피하기 위해 '수사 부서와 협의해 물청소를 진행했다'는 취지의 허위 보고서를 작성해 상급 기관 등에 보고했다. 이 보고서를 토대로 언론과 국회, 수사기관 등에 현장 물청소 경위가 사실과 다르게 설명되면서 필요한 후속 조치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TF는 퇴직한 B씨를 직권남용과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C·D씨를 직권남용과 증거인멸 혐의로 각각 송치했다. 테러 미지정 과정에서도 허위 보고서가 작성된 사실이 드러났다. 사건 당일 부산지역 대테러합동조사팀이 조사 결과를 내놓지 않았는데도 국가정보원 테러 담당 부서 관계자 E·F씨는 합동조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했다. 국정원은 해당 보고서를 관계 부처에 통보한 뒤 김씨의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별도의 후속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국정원 관계자 G씨는 지난해 3월 테러 해당 여부를 검토하면서 범행 도구를 '커터칼'로 축소해 기재하는 등 허위 사실이 담긴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원은 이 보고서를 근거로 사건이 테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TF는 E·F·G씨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지난 3일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김씨의 범행에 별도의 배후세력이 개입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TF는 프로파일링과 유튜브 구독 기록 분석 등을 통해 김씨가 2018년께부터 자신의 정치 성향에 맞는 영상과 정보를 선택적으로 받아들인 뒤 이를 편향적으로 확대 해석한 것으로 판단했다. 여기에 극단적인 성향과 공범의 조력이 더해져 범행에 이르렀다는 게 TF의 결론이다. 아울러 TF는 김씨가 2023년 12월 말 이 대통령의 인천공단소방서 방문 당시에도 범행을 시도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이에 따라 김씨의 범행 시도는 기존 5차례에서 6차례로 늘었다. TF 관계자는 "당적 및 신상 비공개 과정의 외압설과 사건 축소 보고, 경찰의 국정원 합동조사 차단, 헬기 이송 논란과 관련한 정보기관 개입 등 각종 의혹을 면밀히 확인했으나 송치 결정한 부분 외에는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의도적·악의적 조작정보 등 허위사실 유포글 184건에 대해 관련 기관에 차단·삭제도 요청했다"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이태원 참사 도착 시각 조작' 前 용산보건소장, 2심도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도착 시각을 실제보다 앞당겨 기재한 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재원 전 용산구 보건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2부(정성균·이현우·이동식 부장판사)는 16일 공전자기록 등 위작·행사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소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최 전 소장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최 전 소장은 이태원 참사 다음 날인 2022년 10월 30일 오전 0시 6분께 이태원역에 도착했지만, 보고서에는 전날 오후 11시 30분께 현장에 도착한 것처럼 기재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최 전 소장 측은 해당 보고서가 직원들의 초과근무 사실을 기록하기 위한 내부용 문서였으며, 도착 시각이 허위라는 점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내부용 문서인 만큼 행정 사무가 잘못 처리될 위험도 없었다는 취지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심에서 이미 충분한 판단이 이뤄졌다"며 최 전 소장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문서는 복명서 또는 보고서라는 제목으로 작성됐고, 일반적으로 복명서와 보고서는 외부 감사나 상급기관 보고에 대비해 증빙이 필요할 때 작성된다"며 "문서 작성자의 진술과 평소와 다른 형식으로 작성된 점 등을 고려하면 직원들의 초과근무 기록만을 위한 내부용 문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일부 보고서에 대해서도 최 전 소장이 허위 작성을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주장했다. 검찰은 관련 직원인 박모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녹취록과 다른 증인들의 진술을 근거로 박씨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도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다"며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참사와 관련된 공적 기록이 허위로 작성된 책임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유족들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참사 당시 긴박하고 충격적인 상황에 놓였던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부산 사상구 열처리공장서 불, 인명피해 없어

[파이낸셜뉴스] 16일 오전 6시 13분 부산 사상구의 한 열처리공장에서 열처리 유증기 화재로 추정되는 불이 나 공장 지붕 등을 태우고 10여분 만에 꺼졌다. 이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다. 작업 중이던 직원 2명이 열처리유조 상부에서 화염이 발생해 공장 지붕으로 불길이 번지는 것을 발견하고 119에 신고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huni@fnnews.com 백창훈 기자

부산 금융센터 지하주차장서 불, 인명피해 없어

[파이낸셜뉴스] 지난 15일 낮 12시 57분 부산 남구의 금융센터 건물 지하 3층 주차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청소용 전동카트와 배터리 등을 태우고 30여분 만에 꺼졌다. 이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다. 소방당국은 청소물품 보관실 내에서 충전 중이던 청소용 전동카트에서 최초 발화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huni@fnnews.com 백창훈 기자

가슴까지 차오른 물길 속 10대들…우이천서 일촉즉발 상황 구한 경찰

[파이낸셜뉴스] 급류에 고립될 뻔한 미성년자 3명이 경찰에 의해 무사히 구조됐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14일 오후 10시33분께 강북구 우이천 물속으로 들어간 미성년자 3명을 발견해 안전하게 보호자에게 인계했다. 당시 우이천은 집중호우 예보에 따라 하천 범람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다. 강북경찰서 번동파출소는 이를 대비해 범죄 예방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주변 하천 폐쇄회로(CC)TV를 실시간으로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보행자 출입이 엄격히 통제된 우이천 상습 범람지역에 남성 3명이 무단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포착하고 즉시 출동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들이 마주한 상황은 매우 긴박했다. 이미 하천의 물은 가슴 높이까지 차오른 상태였다. 자칫하면 급류에 휩쓸려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일촉즉발의 순간, 경찰은 현장에 진입해 고립되어 있던 3명을 안전한 장소로 신속히 대피시켰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모두 미성년자로 하천의 수위가 급격히 높아지자 호기심에 물속으로 들어갔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태현 강북경찰서장은 "집중호우 시 하천은 짧은 시간에도 수위가 급격히 상승할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며 "통제된 하천 출입을 자제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여중생 성관계 혐의' 국힘 최영중, 휴대폰 안 내고 4개월 버티면서 공천받아 당선

[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를 받는 최영중 청주시의원이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가운데, 최 의원은 경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성매매 혐의 경찰 수사 미룬 채 지방선거 출마 15일 연합뉴스와 뉴시스 등에 따르면 최 의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미성년자의제강간, 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최 의원은 지난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2~3차례에 걸쳐 차량과 모텔 등에서 중학생과 성관계를 하고, 나체 사진을 촬영해 보내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중학생 부모는 지난 2월 말 최 의원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전지역 경찰서에 고소했다. 이후 사건은 약 1개월 만에 청주청원경찰서로 이송됐고, 경찰은 최 의원에게 첫 출석을 요구했다. 그러나 최 의원은 변호사 선임 등을 이유로 조사 일정을 미뤘고, 5월 중순이 돼서야 경찰에 출석해 첫 조사를 받았다. 당시 최 의원은 6·3 지방선거 청주시의원 출마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출마 사실을 밝히지 않고 직업을 회사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 중학생과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미성년자인 줄은 몰랐다"고 혐의를 부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최 의원에게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했지만, 최 의원은 "사설업체에 포렌식 작업을 맡긴 뒤 제출하겠다"며 휴대전화 제출을 미뤘고, 이후에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던 중 최 의원이 피해 중학생에게 나체 사진 촬영을 요구한 정황을 포착한 경찰은 수사를 확대했다. 하지만 최 의원이 휴대전화를 계속 제출하지 않자 경찰은 임의제출을 통한 증거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해 이날 최 의원 의원실과 지역구 사무실,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차량 블랙박스 등 디지털 저장장치를 확보했다. 주요 증거물들이 고소장 접수 약 4개월 만에 확보된 셈이다. 증거물 확보 4개월이나 지연... 증거 인멸 시간 줬다는 지적 일각에서는 증거물 확보가 지연되는 사이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대응할 시간을 벌게 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은 최 의원이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알게 된 중학생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담배를 사주겠다면서 성관계를 요구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또 경찰은 최 의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도 내렸다.  국민의힘 충북도당 윤리위원회는 이날 긴급회의를 소집해 당헌·당규 및 언론보도, 최 의원 입장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최 의원의 제명을 의결했다. 도당은 오는 20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제명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편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한 경우 상대방의 동의 여부나 강제성 유무와 관계 없이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장염 걸려서 응급실 다녀왔거든요?"…전국 횟집 벌벌 떨게 한 '목소리'의 정체 [사기꾼들]

[파이낸셜뉴스]  "저기요, 사장님. 저 어제 가게에서 회 먹었던 손님인데요. 여태껏 배가 너무 아파서 죽을 뻔했어요. 응급실까지 갔다 왔다고요. 병원에서는 급성 장염이라고 하고. 식중독 가능성도 있대요. 치료비가 꽤 나왔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다급하고도 억울한 목소리. 평생 정직하게 가게를 운영해 온 횟집 사장들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을 수밖에 없었다. 돈을 주지 않으면 시청 위생과에 신고하겠다는 협박과 욕설까지 뒤섞인 전화를 받고 나면, '혹시 우리 가게 음식에 문제가 있었나' 하는 불안감과 함께 서둘러 계좌번호를 받아 적게 마련이었다. 30만원 남짓한 돈. 큰 분쟁을 만들고 싶지 않았던 소상공인들의 절박하고 약한 마음을 파고든 교묘한 덫이었다. 이 모든 것은 단 한 명의 남자, A씨(41)가 홀로 기획하고 연출한 '완벽한 연극'이었다. ■ 첫 사기의 짜릿함 그가 교도소 밖으로 나온 것은 지난 2025년 6월 17일이었다. 사기죄와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살고 막 출소한 참이었다. 보통 사람이라면 자숙하며 새로운 삶을 꿈꿨겠지만, A씨에게는 다른 계획이 있었다. 자유의 몸이 된 지 불과 5일 만인 지난 2025년 6월 22일 그는 수화기를 들고 회를 먹고 배탈이 났으니, 치료비를 보상해 달라고 요구했다. 거짓말로 16만3070원을 뜯어내는 데 성공한 A씨는 짜릿함을 느꼈다. 이때부터 무차별적인 '가짜 장염' 사기 행각이 본격화됐다. 방법은 간단하면서도 집요했다. 횟집을 검색한 뒤, 무작정 전화를 걸어 "어제 회를 먹고 장염에 걸려 응급실에 다녀왔다"며 치료비를 요구하는 것이었다. 심지어 증거를 보여주겠다며 과거 다른 일로 진료받았던 오래된 병원 영수증을 전송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사실 해당 횟집들을 방문한 적도, 그곳의 음식을 먹은 적도 전혀 없었음에도 말이다. 오직 돈을 가로채기 위한 거짓말이었다. 수법은 갈수록 뻔뻔해졌다. 돈을 주지 않으면 "시청 위생과에 신고해 영업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겁을 주며 소상공인의 목을 죄었다. 그가 사기를 쳐 돈을 편취한 횟수는 무려 42회에 달했다. 피해 금액은 900만원을 넘겼다. 돈을 뜯어내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도 허다했다. 평화롭게 장사하던 전국 각지의 횟집 사장들은 그의 가짜 장염 연극에 속아 피 같은 돈을 송금하거나, 영문도 모른 채 신고 협박에 시달리며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야 했다. ■전국 횟집이 먹잇감 결국 꼬리를 밟힌 A씨는 사기와 사기미수, 공갈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이성균 부장판사)은 지난 3일 A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벌금 미납 시 10만원을 하루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방문한 적도 없는 전국의 횟집 운영자들에게 허위로 장염 피해를 주장하며 기망과 공갈을 반복했다"며 "피해자 수와 범행 수법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복역을 마친 후 불과 5일 만에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전력이 다수 존재해 재범 위험성이 높으며, 아직 모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일정 기간 사회 격리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미수에 그친 부분도 상당한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를 마치고 형사공탁을 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울산 진하해수욕장 앞바다에서 윈드서핑 나섰던 50대 사망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15일 오후 3시 37분께 울산 울주군 진하해수욕장 주변 해상에서 윈드서핑을 하던 50대 남성 A씨가 의식과 호흡이 없는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울산해경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윈드서핑에 나섰다가 제때 돌아오지 않았고 연락도 되지 않았다. 이에 동료들이 안전을 우려해 해경에 신고했다. 해경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한투운용 '스페이스X ETF 허위 홍보' 의혹…서울청 직접 수사

[파이낸셜뉴스] 한국투자신탁운용이 스페이스X 공모주를 배정받아 자사 상장지수펀드(ETF)에 편입하겠다고 '허위 홍보'한 의혹에 대해 서울경찰청이 직접 수사에 나선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개인투자자 A씨가 지난달 16일 한국투자신탁운용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로 이송했다. 영등포서는 지난달 18일 해당 사건을 배당받아 내사(입건 전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A씨는 한국투자신탁운용이 'ACE 미국우주테크액티브' ETF를 광고하면서 스페이스X 공모주 배정이 사실상 확정된 것처럼 투자자들에게 안내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한국투자신탁운용은 스페이스X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기관투자자 자격으로 참여해 배정받을 공모주를 해당 ETF에 담겠다는 취지로 홍보했다. 그러나 한국투자신탁운용은 최종적으로 스페이스X 공모주 물량을 배정받지 못했으며, 이후 해당 ETF는 공모주가 아닌 상장 이후 장내 매수 방식으로 스페이스X 주식을 편입했다.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는 통상 주가조작이나 대규모 사기 등 금융·경제 관련 범죄 사건을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psh@fnnews.com 박성현 기자

경찰, 암환자 '페이백' 의료기관 12곳 수사 착수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암 환자를 상대로 진료비 일부를 돌려주는 이른바 '페이백'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병·의원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은 15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날 보건복지부로부터 진료비 페이백 혐의가 있는 병원 12곳에 대해 수사 의뢰를 접수해 관할 전담 수사팀에 사건을 배당하고 신속히 수사 착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대구경찰청에 5건, 광주경찰청에 3건, 전남경찰청에 2건, 서울경찰청과 경기북부경찰청에 각각 1건이 배당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보험재정을 편취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끝까지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복지부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은 암 환자 대상 진료비 페이백이 의심되는 병·의원 12곳을 추가로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페이백이란 의료기관에서 진료비 일부를 환급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로 의료법상 환자 유인알선 금지 조항에 위반된다. 최근 일부 의료기관의 이러한 페이백 관행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복지부는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을 꾸리고 제보 접수와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달 13일 기준 50여건의 제보가 접수됐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경찰, '법왜곡죄 1호' 조희대 사건 고발 각하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조희대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의 법왜곡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2일 법왜곡 혐의로 고발된 조 대법원장과 박 대법관에 대해 각하 처분했다. 앞서 이병철 변호사는 두 사람이 지난해 5월 1일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형사소송법상 서면심리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며 법왜곡죄 시행 첫날인 지난 3월 12일 경찰에 고발했다. 이 변호사는 대법관들이 9일 만에 약 7만쪽에 달하는 재판 기록을 검토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해당 판결이 지난해 5월 선고되면서 행위가 이미 종료됐다고 판단했다. 법왜곡죄가 올해 3월 12일부터 시행된 만큼 이전 행위에 적용하면 형벌불소급 원칙에 어긋난다는 취지다. 경찰은 "판결은 선고 시점에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시돼 기수에 이르렀고, 선고 이후 법관에게 사건 기록을 추가로 검토할 소송법상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며 부작위 상태가 계속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가 예비적으로 적용해 달라고 요청한 직무유기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경찰은 해당 사건이 주심 배당과 전원합의체 회부, 합의기일 등을 거쳐 선고됐다며 직무집행 내용이 위법하다는 사정만으로 직무유기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변호사는 "해당 사건의 심리가 현재도 계속 중이라는 점을 경찰이 도외시했다"며 증거를 보강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별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