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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휴대전화서 피해자 사진 발견? 경찰 "사실 무근"

[파이낸셜뉴스]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의 부실 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사건 관련 일부 보도 내용을 바로잡는 한편,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고 나섰다.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유착과 증거인멸 의혹 등으로 경찰을 향한 국민적 불신이 커지자, 사태를 수습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장윤기 사건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16일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일부 매체에서 보도된 '장윤기가 사용했던 휴대전화에서 피해자의 사진이 발견됐다'는 내용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이는 장윤기가 피해자를 사전에 인지했을 만한 정황은 파악했으나, 보도된 것처럼 피해자의 사진이 그 근거로 확보된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앞서 특별수사단은 전날 장윤기 검거 당시 확보한 휴대폰 공기계 포렌식 결과, 장윤기가 피해자를 사전에 알았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흔적을 포착해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애초 우발적 범행을 주장한 장윤기가 범행 이전부터 성폭행을 목적으로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단서를 확보함에 따라, 특별수사단은 강간 등 살인 혐의 입증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아울러 특별수사단은 장윤기 사건 당시 초기 수사관들이 범행 동기 파악 등 필수적인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았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별개로 특별수사단은 온라인상에서 확산하는 2차 가해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천명했다. 특별수사단은 "온라인상에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유포하거나 피해자와 그 가족을 모욕 또는 비방하는 행위는 형사처벌이 가능한 명백한 2차 가해 범죄"라며 "현재 관련 내용을 상시 모니터링 중이며, 불법 행위 발견 시 엄정하게 형사처벌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객관적 검증을 거치지 않은 단정적 표현은 범행 동기를 왜곡하고,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힐 수 있다"며 "억울하게 희생된 피해자와 비통한 심정에 빠진 유가족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려, 또다시 씻을 수 없는 아픔을 드리지 않도록 표현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국수본부장 직속 내부비리수사대… 수사 비위 엄정 대응

정부가 16일 내놓은 '경찰 수사 내부비리 근절 및 민주적 통제 강화 방안'은 경찰 수사에 대한 외부 감시를 제도화해 내부 비리를 근절하는 게 골자다.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 강화를 위해 민간 전문가 중심의 조사기구를 신설하고 국가수사본부에는 내부비리 전문 수사대를 구성하겠다는 복안이다. 경찰 가족이 사건 관계자인 경우에는 다른 경찰서에 수사를 맡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담화문 발표에 배석해 이런 내용을 설명했다. 유 직무대행은 "기존에는 경찰 비위에 대해 경찰관이 조사하는 시스템이었는데 앞으로는 민간인으로 구성된 조사관들이 사건을 맡는다"며 "일단 100여명 수준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가경찰위원회 산하에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민간 출신 조사관이 경찰 수사의 인권 침해와 부실·불공정 수사,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미이행 여부 등을 조사하고, 국가경찰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경찰청에 징계나 인사 조치, 제도 개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른바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이번 대책은 경찰 견제 장치를 마련하고 조직을 쇄신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경찰 내부 비리를 막기 위한 인사·감찰 제도도 손질한다. 경찰관의 연고지 근무를 줄이기 위한 순환인사제를 확대하고, 사건 관계인이 담당 경찰관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인 경우 시도경찰청 지휘부에 즉시 보고하도록 하는 상피제를 도입한다. 시도경찰청은 시도청에서 직접 수사·지휘하거나 타 관서로 이송하도록 조치한다. 아울러 국가수사본부장 직속으로 내부비리수사대를 신설해 경찰 수사 비위를 전담 수사하고, 본청 인권감사관이 수사 감찰을 총괄하도록 해 감찰의 독립성도 높일 방침이다. 일선 경찰서에는 감찰 인력을 증원 배치하고 시도경찰청 감찰 부서장은 해당 지역 출신을 원칙적으로 배제한다. 국민의 이의 제기 절차도 강화된다. 정부는 경찰수사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경찰법에 명시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은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하는 방식 대신 무작위로 선발하기로 했다. 사회적 약자 사건을 전담하는 소위원회도 신설해 피해자 의견을 보다 폭넓게 반영할 계획이다. 수사기관 간 견제 장치도 확대된다. 검사는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공정한 수사가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다른 수사팀이나 다른 경찰관서로 사건을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은 경찰과 공소청이 합동으로 협력 수사를 진행하도록 해 시효 만료를 막을 계획이다. 검사의 요구·요청 사건에 대한 경찰의 내부 상시 점검도 강화한다. 경찰청 내에는 '경찰 수사 신뢰제고를 위한 쇄신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유 직무대행은 "경찰 수사역량 제고, 사회적 약자 대상 사건 처리 등에 있어 제도적 보완책을 신속히 마련해 추가 보고하겠다"고 전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부실·암장수사로 무너져내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경찰 내부 비리를 척결하고 수사 시스템을 철저히 쇄신하겠다"고 말했다. 장유하 기자

'수백억 車보험 사기 의혹' 자생한방병원 이르면 내주 소환

자생한방병원과 자생의료재단의 수백억원대 자동차보험 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압수물 분석을 상당 부분 마무리하고 피고소인 소환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고소인 조사 역시 이미 끝낸 만큼 이르면 다음 주 병원과 재단 관계자를 부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경찰은 과거 유사 고소 불송치 사건이 8건이었다는 병원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16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9일 강제수사를 통해 확보한 자생의료재단과 서울 강남구 자생한방병원 등 5곳의 처방 기록, 내부 자료 분석을 대부분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자료는 디지털포렌식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고소장과 압수물을 토대로 환자별 처방 내용과 원외탕전실의 제조·출고 기록이 일치하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진료 전 미리 제조한 한약이 환자별 맞춤 처방을 거친 것처럼 보험사에 청구됐는지, 동일하거나 유사한 처방이 전국 자생한방병원에서 반복됐는지 등이 주요 확인 대상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범행 일람표 전반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자생의료재단과 병원, 원외탕전실 관계자들을 상대로 실제 처방·조제 과정과 보험금 청구 경위를 확인할 계획이다. 보험사 측이 본원·재단 조직적 차원의 관여 가능성도 제기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국 병원의 처방·조제 과정에 공통된 지시나 운영 체계가 있었는지도 들여다볼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지난 4월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등 보험사 4곳은 자생한방병원이 미리 제조한 한약을 교통사고 환자에게 개별 처방한 것처럼 제공해 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했다는 취지(보험사기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에는 자생의료재단 이사장과 전국 21개 자생한방병원장, 원외탕전실 대표 등 총 23명이 피고소인으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기 전에 고소인들을 불러 고소 취지와 고소장에 담긴 내용을 확인했다. 보험사들이 주장하는 부당 지급 보험금은 최근 약 5년간 820억원대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에 기재된 금액을 근거로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다"면서도 "고소장 내용이 실제로 맞는지는 혐의 소명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자생한방병원 입장문을 통해 제시한 과거 유사 사건 8건의 처리 경과도 압수수색 전에 검토했다. 자생한방병원은 앞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보험사 고소·고발 사건에서 총 8건의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 유사 사건 8건이 각각 어떻게 처리됐는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기 전에 모두 확인했다"며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내용 등 관련 기록도 이번 사건 수사기록에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반면 자생한방병원은 일괄 제조 및 보험금 부당 청구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병원 측은 환자의 증상과 체질, 병력, 진단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환자별 처방전에 따라 한약을 개별 조제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자생한방병원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하고 있다"며 "사실관계가 치우침 없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에 적극 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李대통령 가덕도 피습' 테러 수사 결론…국수본TF, 6개월 만에 "배후세력 없다"

이재명 대통령의 '부산 가덕도 피습 사건'을 재수사한 경찰이 범인 김모씨의 배후세력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김씨가 자신의 정치 성향에 맞는 유튜브 영상과 정보를 선택적으로 받아들인 뒤 이를 편향적으로 확대 해석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게 경찰 판단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가덕도 테러 사건 수사 태스크포스(TF)'는 16일 수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추가 공범 1명과 경찰 관계자 3명, 김상민 전 검사(당시 국정원 법률특별보좌관)를 비롯한 국정원 관계자 2명 등 총 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2024년 1월 2일 부산 가덕도를 방문했다가 김씨(67)가 휘두른 흉기에 왼쪽 목을 찔려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았다. 올해 1월 이 사건이 테러방지법상 '테러'로 지정되면서 경찰은 TF를 꾸려 6개월간 공범·배후세력과 현장 물청소에 따른 증거인멸, 사건 축소·은폐 의혹 등을 수사해왔다. TF는 관계자 재조사와 압수수색,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분석을 통해 김씨의 전 직장동료 A씨를 추가 공범으로 판단했다. A씨는 2023년 4월께 김씨의 범행 계획을 알고도 소지품 처분을 돕고 범행을 정당화하는 내용의 메모를 언론에 전달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이는 등 범행 결의를 강화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의 사건 현장 물청소 과정에서도 위법이 확인됐다. 당시 부산강서경찰서장 B씨와 관계자 C·D씨는 현장 감식과 증거물 수집이 이뤄지기 전 경찰관들에게 물청소를 지시해 혈흔 등 주요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이후 책임을 피하기 위해 '수사 부서와 협의해 물청소를 진행했다'는 취지의 허위 보고서를 작성해 상급 기관 등에 보고했다. 이 보고서를 토대로 언론과 국회, 수사기관 등에 현장 물청소 경위가 사실과 다르게 설명되면서 필요한 후속 조치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TF는 퇴직한 B씨를 직권남용과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C·D씨를 직권남용과 증거인멸 혐의로 각각 송치했다. TF 관계자는 "윗선의 지시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했지만 당사자와 관계자, 지휘부 모두 지시 사실을 부인했고 관련 보고나 지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주요 인사에 대한 경호·경비 책임이 관할 경찰서에 있는 상황에서 사건이 발생한 만큼 비난 등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테러 미지정 과정에서도 허위 보고서가 작성된 사실이 드러났다. 사건 당일 부산지역 대테러합동조사팀이 조사 결과를 내놓지 않았는데도 국가정보원 테러 담당 부서 관계자 E·F씨는 합동조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했다. 국정원은 해당 보고서를 관계 부처에 통보한 뒤 김씨의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별도의 후속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경찰 이르면 내주 자생한방 소환...불송치 8건도 확인

[파이낸셜뉴스] 자생한방병원과 자생의료재단의 수백억원대 자동차보험 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압수물 분석을 상당 부분 마무리하고 피고소인 소환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고소인 조사 역시 이미 끝낸 만큼 이르면 다음 주 병원과 재단 관계자를 부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경찰은 과거 유사 고소 불송치 사건이 8건이었다는 병원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16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9일 강제수사를 통해 확보한 자생의료재단과 서울 강남구 자생한방병원 등 5곳의 처방 기록, 내부 자료 분석을 대부분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자료는 디지털포렌식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고소장과 압수물을 토대로 환자별 처방 내용과 원외탕전실의 제조·출고 기록이 일치하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진료 전 미리 제조한 한약이 환자별 맞춤 처방을 거친 것처럼 보험사에 청구됐는지, 동일하거나 유사한 처방이 전국 자생한방병원에서 반복됐는지 등이 주요 확인 대상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범행 일람표 전반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자생의료재단과 병원, 원외탕전실 관계자들을 상대로 실제 처방·조제 과정과 보험금 청구 경위를 확인할 계획이다. 보험사 측이 본원·재단 조직적 차원의 관여 가능성도 제기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국 병원의 처방·조제 과정에 공통된 지시나 운영 체계가 있었는지도 들여다볼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지난 4월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등 보험사 4곳은 자생한방병원이 미리 제조한 한약을 교통사고 환자에게 개별 처방한 것처럼 제공해 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했다는 취지(보험사기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에는 자생의료재단 이사장과 전국 21개 자생한방병원장, 원외탕전실 대표 등 총 23명이 피고소인으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기 전에 고소인들을 불러 고소 취지와 고소장에 담긴 내용을 확인했다. 보험사들이 주장하는 부당 지급 보험금은 최근 약 5년간 820억원대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에 기재된 금액을 근거로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다"면서도 "고소장 내용이 실제로 맞는지는 혐의 소명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자생한방병원 입장문을 통해 제시한 과거 유사 사건 8건의 처리 경과도 압수수색 전에 검토했다. 자생한방병원은 앞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보험사 고소·고발 사건에서 총 8건의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 유사 사건 8건이 각각 어떻게 처리됐는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기 전에 모두 확인했다"며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내용 등 관련 기록도 이번 사건 수사기록에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반면 자생한방병원은 일괄 제조 및 보험금 부당 청구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병원 측은 환자의 증상과 체질, 병력, 진단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환자별 처방전에 따라 한약을 개별 조제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자생한방병원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하고 있다"며 "사실관계가 치우침 없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에 적극 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학원 가던 女 초등생 손 잡아끌어…40대 남성 구속 송치

[파이낸셜뉴스]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학원에 가던 초등학생을 유괴하려 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16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미성년자 약취·유인 미수와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지난 9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7시께 서울 마포구 성산동의 한 아파트 단지 후문에서 학원에 가던 9세 여아의 손을 잡아끌어 데려가려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아동이 A씨에게서 벗어나 도망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적장애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성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초 A씨가 피해 아동의 손을 잡아끌었다는 신고 내용을 토대로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 혐의를 적용했다. 이후 범행 경위와 당시 상황 등을 조사해 미성년자 약취·유인 미수 혐의를 추가 적용한 뒤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경찰, 잠실 개표소 출입 저지 '올다르크' 구속영장 신청

[파이낸셜뉴스]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대한체육회 산하 체육단체 관계자들의 출입을 막은 30대 여성이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16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6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있는 대한체육회 산하 체육단체 사무실 출입구를 가로막아 관계자들의 출입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성조기를 몸에 두른 채 경기장 출입문 앞을 홀로 지켰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이 현장을 찾아 중재에 나섰지만 출입구에서 물러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위 참가자들은 A씨를 '올림픽공원 잔다르크'라는 의미의 '올다르크'라고 불렀다. 경찰은 당시 출입 방해 행위에 가담한 피의자 9명 가운데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0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당시 A씨는 취재진에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대가가 필요하다면 저도 그 대가를 기꺼이 치르겠다고 결심했다"며 "그게 게이트를 지키던 날의 마음"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달 8일 여자 핸드볼 주니어 대표팀을 불법 수색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5명 가운데 30대 남성 B씨에 대해서도 특수강요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씨는 당시 시위로 봉쇄된 경기장에서 훈련기구를 들고 나오던 선수들을 가로막고 부정선거 증거물인 투표용지를 가지고 나오는지 확인한다며 가방 등을 무단으로 수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또 지난달 7일 핸드볼경기장 기계실 출입문을 파손하고 내부에 침입한 피의자 3명을 건조물침입·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경찰 통제 강화' 민간 조사기구 신설…가족 수사는 타 경찰서 맡기로[종합]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 강화를 위해 민간 전문가 중심의 조사기구를 신설한다. 경찰 수사에 대한 외부 감시를 제도화해 내부 비리를 근절하는 게 골자다. 국가수사본부에는 내부비리 전문 수사대를 구성하고, 경찰 가족이 사건 관계자인 경우에는 다른 경찰서에 수사를 맡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찰 수사 내부비리 근절 및 민주적 통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른바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이번 대책은 경찰 견제 장치를 마련하고 조직을 쇄신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윤 장관은 "부실·암장수사로 무너져내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경찰 내부 비리를 척결하고 수사 시스템을 철저히 쇄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가경찰위원회 산하에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민간 출신 조사관이 경찰 수사의 인권 침해와 부실·불공정 수사,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미이행 여부 등을 조사하고, 국가경찰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경찰청에 징계나 인사 조치, 제도 개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현장에 배석해 "기존에는 경찰 비위에 대해 경찰관이 조사하는 시스템이었는데 앞으로는 민간인으로 구성된 조사관들이 사건을 맡는다"며 "일단 100여명 수준을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 내부 비리를 막기 위한 인사·감찰 제도도 손질한다. 경찰관의 연고지 근무를 줄이기 위한 순환인사제를 확대하고, 사건 관계인이 담당 경찰관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인 경우 시도경찰청 지휘부에 즉시 보고하도록 하는 상피제를 도입한다. 시도경찰청은 시도청에서 직접 수사·지휘하거나 타 관서로 이송하도록 조치한다. 아울러 국가수사본부장 직속으로 내부비리수사대를 신설해 경찰 수사 비위를 전담 수사하고, 본청 인권감사관이 수사 감찰을 총괄하도록 해 감찰의 독립성도 높일 방침이다. 일선 경찰서에는 감찰 인력을 증원 배치하고 시도경찰청 감찰 부서장은 해당 지역 출신을 원칙적으로 배제한다. 국민의 이의 제기 절차도 강화된다. 정부는 경찰수사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경찰법에 명시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은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하는 방식 대신 무작위로 선발하기로 했다. 사회적 약자 사건을 전담하는 소위원회도 신설해 피해자 의견을 보다 폭넓게 반영할 계획이다. 수사기관 간 견제 장치도 확대된다. 검사는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공정한 수사가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다른 수사팀이나 다른 경찰관서로 사건을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은 경찰과 공소청이 합동으로 협력 수사를 진행하도록 해 시효 만료를 막을 계획이다. 검사의 요구·요청 사건에 대한 경찰의 내부 상시 점검도 강화한다. 경찰청 내에는 '경찰 수사 신뢰제고를 위한 쇄신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유 직무대행은 "경찰 수사역량 제고, 사회적 약자 대상 사건 처리 등에 있어 제도적 보완책을 신속히 마련해 추가 보고하겠다"고 전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김만기 기자

'대포차' 유통 조직까지 탈탈 털었다.. 울산경찰청 21명 검거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경찰청이 지난 2월 2일~ 6월 30일 약 5개월 동안 일명 '대포차' 등 불법 운행 자동차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24건을 적발하고 관련 피의자 21명을 검거했다. 16일 울산경찰에 따르면 대포차는 단순한 교통질서 교란을 넘어 뺑소니나 강력 범죄 등에 악용되면서 사회 문제로 대두되어왔다. 이번 단속은 단순 대포차들의 운행 행위 적발에 그치지 않고, 불법 차량 발생의 숙주 역할을 하는 '대포 상사' 및 '대포 법인'을 타깃으로 조직적인 생성·유통 경로를 원천 차단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했다. 단속 결과 적발된 자동차관리법위반 차량은 총 24건으로, 이들 차량의 누적 체납액은 총 1935만원에 달했다. 단속 유형별로는 '무등록 자동차매매업'이 10건(1명 검거)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양수자 이전등록 미신청'이 8건(10명 검거)을 차지했다.  이외에도 대포차 명의자, 무적차량, 비소유자 차량 운행, 운행정지명령 위반 등 다양한 형태의 불법 행위가 현장에서 대거 적발되었다. 이번 단속에서 울산경찰청 교통수사계는 정밀한 내사를 통해 단속 대상 차량의 예상 이동 경로와 시간대를 철저히 분석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4월에는 울산 중구 복산동 일대에서 운행 중이던 운행정지명령 대상 차량을 포착, 약 3km 추격 끝에 현장에서 적발했다. 이어 해당 차량 운전자를 상대로 집요한 추궁해 무등록 자동차매매업자 등 관련 피의자 총 4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적발된 불법 차량은 관할 지방정부(울주군청)에 통보해 영치하도록 조치했다.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대포차는 도로 위의 시한폭탄과 같다"라며 "불법 유통의 원천인 '대포 상사'와 '대포 법인'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차량 관련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경비원에게 "노비" 폭언 50대女, 툭하면 폭행..."탈북민이라 어쩔 수 없다"는 경찰

[파이낸셜뉴스] 강원도 원주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동네 주민과 경비원들에게 무차별 욕설과 폭행을 일삼는 50대 여성이 탈북민이라는 신분을 방패 삼아 처벌을 피해 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층간소음 항의하자 다짜고짜 욕설... "죽여버리겠다" 폭언 16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강원 원주시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제보자 A씨는 지난해 말부터 옆 동에 사는 50대 초반 여성 B씨로부터 상습적인 폭행과 협박에 시달리고 있다. 사건은 A씨가 위층의 층간소음에 대해 정중히 항의하면서 시작됐다. 층간소음 유발자의 지인이었던 B씨는 다짜고짜 A씨의 집으로 찾아와 욕설을 퍼부었고, 이후 A씨의 어머니를 마주칠 때마다 막말을 쏟아냈다. 지난해 12월에는 A씨의 집 앞까지 찾아와 A씨의 가슴을 수차례 때렸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보는 앞에서도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했다. B씨의 안하무인 격 행태는 경찰 앞에서도 거침이 없었다. 북한군 출신으로 알려진 B씨는 지난 7일 밤에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을 향해 욕설을 퍼붓고 물리력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민 폭행하고도...가해자 "너희는 나 못 잡아넣어" 조롱 주민들을 더 좌절하게 만든 것은 경찰의 미온적인 대처였다. 피해자 A씨는 "보통의 남성 피의자였다면 즉시 현행범 체포되거나 강력한 물리력으로 제압당했을 상황인데도, 경찰은 '탈북민이라 어쩔 수 없다'며 방관했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관할 경찰서의 탈북민 전담 경찰관조차 "탈북민 출신이니 우리가 이해해줘야 한다"며 두둔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 피해자의 주장이다. 이 때문에 B씨는 수차례 폭력 행위에도 불구하고 벌금형 수준의 가벼운 처벌만 받아왔다. B씨 스스로도 주민들에게 "너희는 나를 절대 잡아넣지 못한다"라며 조롱하듯 떠들고 다녔다. A씨가 고소하자 B씨의 남편까지 합세해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으며, 막상 재판 당일에는 목발을 짚고 나와 "치료비가 필요하니 벌금을 깎아달라"고 읍소하는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 B씨의 폭행 피해자는 A씨뿐만이 아니었다. 동네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는 상인 C씨는 B씨에게 폭행을 당해 119구급차에 실려 가기도 했다. 당시 상황을 촬영해 고소하자, B씨는 되레 "네 신고 때문에 벌금을 냈다"며 보복 폭행을 가했다. 아파트 경비원들 역시 B씨의 주된 타깃이었다. B씨는 술에 취하면 새벽에 경비실로 쳐들어가 문과 벽을 발로 차고, 아버지뻘 되는 경비원들에게 "노비"라는 폭언을 퍼부었다. 오죽하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원들에게 "일 안 해도 되니 그 여자가 나타나면 눈도 마주치지 말고 무조건 도망 다니라"고 공식 지침을 내릴 정도다. 경찰서 "개인적 사건"... 주민들 "탈북민이면 주민 삶 짓밟아도 되나" 사건반장측이 관할 경찰서에 입장을 묻자, 경찰 관계자는 "동네 주민들끼리 다툰 정도의 다분히 개인적인 사건"이라며 선을 긋고 구체적인 수사 상황에 대해 입을 닫았다. 지역 주민들은 "범죄자가 탈북민이라는 특수 신분을 이용해 공권력을 비웃고 주민들의 삶을 짓밟고 있다"고 호소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경찰, 빗썸 관계자 피의자 조사…김병기 차남 '맞춤형 채용' 의혹

[파이낸셜뉴스] 김병기 무소속 의원의 차남 취업 청탁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빗썸 관계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8일 빗썸 관계자 김모씨를 뇌물공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김씨는 김 의원 차남의 빗썸 입사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김씨가 2024년 11월 빗썸의 '데이터 분석 인턴' 채용 공고를 내는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공고 게시 경위와 실제 담당 업무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공고에는 김 의원 차남의 전공인 수학과 금융업계 인턴 경험 등이 우대 조건으로 명시됐다. 김 의원 차남은 공고가 올라온 뒤인 지난해 1월 빗썸에 입사해 약 6개월간 근무했다. 경찰은 이 채용 공고가 김 의원 차남을 염두에 둔 '맞춤형 채용'이었는지 의심하고 있다. 김 의원 측이 빗썸과 두나무 양측에 차남 취업을 청탁하며 이력서를 전달한 정황도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은 다음날인 지난 9일에도 빗썸 임원 A씨를 뇌물공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A씨는 인사 담당자가 아닌 대관 담당 임원인데도 김 의원 차남의 이력서를 보관하고 있었던 경위를 조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 의원이 차남 취업의 대가로 국회 정무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빗썸에 유리한 의정활동을 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김 의원은 차남 취업 이후 국회 정무위에서 빗썸 경쟁사인 두나무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거래소 독과점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경찰은 차남 취업 청탁 의혹을 비롯해 김 의원을 둘러싼 13개 의혹을 수사 중이다. 차남 취업 의혹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전체 사건에 대한 처분 방향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BTS 진' 기습 입맞춤 일본인, 두 번째 재판도 불출석

[파이낸셜뉴스]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본명 김석진)에게 팬 행사 도중 동의 없이 입을 맞춘 혐의로 기소된 50대 일본인 여성이 두 번째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이지민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일본인 여성 A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기일을 열었으나, A씨가 법정에 나오지 않아 재판을 연기했다. A씨는 지난 14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A씨가 우편으로 제출한 서면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며 이날 다시 공판기일을 지정했지만, A씨는 두 차례 연속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며 "오늘은 연기하고 기일을 추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A씨는 진이 군 복무를 마친 다음 날인 2024년 6월 13일 서울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전역 기념 '프리허그' 행사에 참석해 진의 볼에 동의 없이 입을 맞춘 혐의를 받는다. 당시 행사에는 팬 1000명이 참여했다. 일부 팬들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A씨를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고발 민원을 제기했다. 수사에 착수한 서울 송파경찰서는 인터폴과의 공조를 통해 A씨의 신원을 특정했다. 다만 A씨가 해외에 체류해 조사가 장기간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자 지난해 3월 수사를 중지했다. 이후 A씨가 국내에 입국해 경찰에 자진 출석하면서 수사가 재개됐다. 경찰은 지난해 5월 A씨를 검찰에 송치했고, 서울동부지검은 같은 해 11월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