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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재활용시설서 발견된 다리, 요양병원 80대 환자 것

[파이낸셜뉴스] 인천의 재활용품 공공 처리시설에서 발견된 신체 일부가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80대 여성의 다리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발견된 왼쪽 다리가 이 환자의 유전자(DNA)와 일치한다는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했다. 요양병원 청소 직원이 의료폐기물을 깁스 용품으로 오인해 잘못 버린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국과수는 지난 10일 발견된 사람의 왼쪽 다리와 요양병원 입원환자 80대 A씨의 DNA 정보가 일치한다는 소견을 경찰에 구두로 전달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인천시 중구 모 요양병원이 잘못 배출한 A씨의 다리가 운반 차량에 실려 재활용품 처리시설로 반입된 것으로 보고 있다. 요양병원 측은 관련 언론 보도를 접한 뒤 전날 오후 경찰에 다리 배출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 측은 피가 흐르지 않아 괴사한 환자의 다리를 절단한 뒤 규정에 따라 의료폐기물 처리 용기에 버렸으나, 청소 직원이 석고 붕대(깁스) 용품으로 오인해 잘못 내보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병원은 신경외과, 외과, 한방과 의료진을 두고 있으나 별도의 수술실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병원이 의료폐기물 처리 규정을 지켰는지 확인한 뒤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 적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다리 절단 과정에서 의료진이 의료법을 지켰는지도 함께 살필 계획이다. 이 신체 일부는 지난 10일 오후 2시 28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남부권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재활용품 선별 작업 도중 붕대에 감긴 채 발견됐다. 경찰은 국과수 감정 결과를 근거로 '키 161∼165㎝ 성인'의 다리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64명 규모의 수사본부를 꾸리고도 단서를 찾지 못하자 지난 15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38명을 추가로 투입해 신체 유입 경로를 추적해 왔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쪼그라든 복지 기준선…"기준중위소득 산정 방식 바꿔야"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기준중위소득 산정 방식을 개편해 복지제도 운용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가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지금처럼 기준중위소득이 실제 가계 소득보다 낮게 설정된다면 복지 제도가 꼭 필요한 빈곤층을 구제하지 못하고 겉돌며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등은 1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취약층 복지급여 탈락 및 축소 방지를 위한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기준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각종 복지제도의 수급자를 정하는 기준선으로 수급자 선정과 급여액의 기준이 된다. 14개 중앙부처 80여개 복지 사업의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국민 소득 변화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해 정부가 매년 '역대 최대 인상'이라고 발표함에도 실제 가구 소득의 중간값과 기준중위소득의 격차가 매해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 한계로 거론된다. 기준이 실제보다 낮게 형성되다 보니, 정말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도 서류상 소득이 기준중위소득보다 높아 생계급여 등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할 우려도 있다. 참석자들은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에 근거해 매년 변동되는 기본 증가율과 추가 증가율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기준중위소득이 과소 산정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6년 4인 가구 기준 기준중위소득은 정부 산정 원칙대로 계산하면 월 760만6153원이어야 하지만, 매년 기본 증가율을 임의로 하향 조정한 탓에 실제 정부가 고시한 금액은 649만4738원에 불과했다는 설명이다. 지난 2021년부터 2026년까지 산정 원칙이 6년 중 5번이나 지켜지지 않았다는 비판도 잇따랐다. 토론회에 참석한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복지 대상을 선정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되어야 할 기준중위소득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세운 최초의 기본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서 기준중위소득이 정책 목표에서 벗어났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결정 방식 변경이 잦고 동일한 방식이 연속적으로 적용된 경우가 드문 탓에 실제 중위소득 예측 방식과 거리가 벌어졌다고 이들은 분석했다. 강신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사회보장제도의 역할과 기능이 위축되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정책 대응 역량도 저하될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아울러 기준중위소득 결정 과정의 투명성이 지금보다 향상돼야 한다는 평가도 이어졌다. 이주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은 "회의 운영의 투명성과 관련한 규정이 없는 만큼 회의 공개 등에 대한 신설 조항 법제화를 검토할 수 있다"며 "결정예고제를 도입해 시민 사회 의견을 공식적으로 받아 보는 절차를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제도 개선을 통해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최저생활보장 수단으로 기능하게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기초생활보장법 개정, 복수 보조 지표 개발, 최저생계비 계측 조사 개선 등 기준중위소득 심의와 결정 과정을 개선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홍정훈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수급 가구 대상 실태 조사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등 당사자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일을 했는데 돈이 이것 밖에 안돼?" 식당 주인 흉기로 위협한 40대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울산지법 형사4단독 임정윤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남 양산 한 식당에서 업주 B씨를 죽이겠다며 흉기를 겨누고 찌를 듯이 위협했다. 또 가게 밖으로 피신하는 B씨를 위협하며 뒤쫓아갔다. 이 식당에서 일하던 A씨는 업주와의 의견 차이로 그만두게됐다. 그런데 생각보다 적은 급여를 정산받자 화가 나 자신의 차에 보관 중이던 흉기를 꺼내 이처럼 범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라며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은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내 가족 같다"…4호선 여성 상습 폭행범, 가족이 자진 신고

[파이낸셜뉴스]  퇴근 시간대 서울 지하철 4호선에서 체구가 작은 여성들을 상대로 폭행을 일삼는 남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의 가족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경찰에 자진 신고했다. 18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해당 남성의 가족은 경찰에 "내 가족과 인상착의가 같다"며 자진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퇴근 시간대 서울 지하철에서 한 남성이 체구가 작은 여성만 골라 상습적으로 폭행한다는 내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오후 5시 30분께 4호선 불암산행 지하철에서 작은 체구의 여성들만 노려 폭행하는 남성이 있다. 직접 목격한 것만 다섯 번"이라고 주장하며 가해자로 추정되는 남성의 얼굴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해 올렸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제보를 요청했다. 해당 글은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확산됐고, "노원역이나 상계역 일대에서 비슷한 사람을 봤다", "과거 유사한 피해를 겪은 적이 있다"는 등의 추가 목격담과 피해 사례가 이어졌다. 논란이 커지자 A씨는 "조회수가 너무 많아지면서 추가 보복을 당할까 우려돼 기존 게시물을 내렸다"며 "추가 피해 사례가 있는 분은 제보해 달라"고 전했다. 한편 관련 폭행 피해 신고를 접수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중부경찰서는 해당 남성이 SNS에서 논란이 된 인물과 동일인인지, 사건 경위와 추가 피해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송파서 무기고 털자" 협박 댓글…경찰, 작성자 추적 나서

[파이낸셜뉴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와 관련해 송파경찰서를 겨냥한 협박성 댓글이 온라인에 올라와 경찰이 작성자 추적에 나섰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한 언론사 기사에 "송파경찰서 무기고 털고, 우리도 민주화 유공자 돼보자"는 내용으로 올라온 댓글을 확인했다. 경찰은 해당 댓글이 공공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은 해당 사건을 중랑경찰서에 배당했고 현재 작성자를 추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댓글 작성자를 특정한 뒤 게시 경위와 실제 실행 의도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며 "조사 결과에 따라 공중협박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박성 댓글은 최근 이어지고 있는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봉쇄 시위와 관련해 등장했다. 앞서 온라인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도 해당 시위와 관련해 총기 제작이나 무장 필요성 등을 언급하는 댓글이 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상품권 사고팔아 피싱자금 35억 세탁…前 조폭 낀 일당 검거

[파이낸셜뉴스] 상품권 업체로 위장해 캄보디아 피싱조직의 범죄수익 35억원을 현금과 가상자산으로 세탁한 국내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총책 등 핵심 조직원 가운데 일부는 과거 조직폭력배로 활동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전기통신사기피해환급법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국내 자금세탁 조직의 총책 A씨(37) 등 11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8명을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리딩방 투자사기 조직의 범죄수익 35억원을 세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국내 피해자들이 피싱조직이 관리하는 1차 계좌로 투자금 명목의 돈을 보내면, 캄보디아 조직은 이를 국내 자금세탁 조직이 만든 허위 상품권 사업자 계좌로 이체했다. 인출책 6명은 각각 자신의 명의로 상품권 사업자를 등록하고 사업자 계좌를 개설했다. 조직은 상품권 구매계약서와 매입요청서 등도 미리 준비해 계좌에 들어온 돈이 정상적인 상품권 거래대금인 것처럼 꾸몄다. 은행에서 고액 입출금 경위를 확인하면 상품권 유통을 위해 필요한 거래라고 소명하는 방식으로 금융기관의 의심을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출책들은 현금 인출 한도 등을 피하기 위해 입금된 돈을 주로 수표로 찾았다. 이후 명동과 잠실, 성남 일대 상품권 업체에서 실제로 상품권을 구입한 뒤 다른 업체에 곧바로 되팔아 현금화했다. 상품권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했지만 계좌에 남은 자금의 흔적을 끊고 현금으로 바꾸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현금은 인출책에서 인출팀장과 인출총괄을 거쳐 총책·지시책에게 전달됐다. 이들은 이를 달러 가치에 연동된 가상자산인 테더로 바꿔 캄보디아 피싱조직에 전송했다. 조직은 총책과 지시책, 인출총괄, 인출팀장, 인출책 등 5단계로 역할을 나눴다. 경찰은 총책과 지시책, 인출총괄 등 핵심 조직원 4명이 과거 서로 다른 폭력조직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조직은 세탁액의 15%를 수수료로 챙겼다. 이 가운데 총책과 지시책 등이 11%를 가져가고 인출총괄과 인출팀장이 각각 1%, 인출책들이 2%를 나눠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중순 송파·성남 일대에서 자금세탁 조직이 활동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범행 계좌 분석과 CCTV 추적을 거쳐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조직원들을 차례로 검거했다. 총책과 지시책 등의 주거지에서는 금고와 장롱 등에 보관돼 있던 현금 5억9350만원과 시가 2억원 상당의 명품시계 2개가 발견됐다. 경찰은 명품시계 역시 자금세탁으로 얻은 수익으로 구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세탁 수수료와 아직 세탁되지 않은 채 보관 중이던 피싱 피해금 등 총 8억6100만원에 대해서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조치했다. 경찰은 범죄수익 세탁을 의뢰한 캄보디아 리딩방 투자사기 조직을 추적하는 한편 해외 피싱조직과 연계된 국내 자금세탁 조직에 대한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남의 이름' 댄 마약 피의자...경찰, 신원 특정해 구속

[파이낸셜뉴스]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피의자가 타인의 인적사항을 대며 신분을 속였으나 경찰이 실제 신원을 확인해 구속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구속영장 청구 과정에서 신원 확인이 미흡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경찰은 "피의자의 명의도용을 밝혀내 구속까지 이어진 사례"라고 설명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8일 새벽 마약류관리법 위반 및 약물운전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A씨가 다른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파악했다. 당시 신원 확인에 활용되는 지문 조회 시스템은 전산 이관 작업으로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종이 수사자료표를 이용해 지문을 채취한 뒤 전산실에 신원 확인을 의뢰하는 한편 수사를 이어갔다. 이후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체포 시한 내인 지난 10일 오전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도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같은 날 오후 경찰은 전산실로부터 지문이 제출된 인적사항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았다. 경찰은 피의자에게 실제 인적사항을 밝힐 것을 요구했지만 진술과 추가 지문 채취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은 과학수사 시스템을 활용해 실제 신원을 특정했고 검찰과 법원에 이를 통보해 영장상 인적사항을 수정했다. A씨는 지난 1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구속됐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A씨의 주민등록법 위반, 사서명위조 및 행사, 무면허운전 혐의 등을 추가로 확인했으며 지난 16일 구속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타인 명의를 도용해 수사를 받으려 했지만 경찰이 실제 신원을 밝혀내 구속까지 한 사건"이라며 "신원 확인 시스템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했고 최종적으로 정확한 인적사항으로 구속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속보] 경찰 "인천서 발견된 사람 다리, 의료용 폐기물 가능성"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인천 재활용품 공공 처리시설에서 발견된 신체 일부가 의료용 폐기물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지난 10일 발견된 사람의 왼쪽 다리가 의료용 폐기물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인 환자의 신체 일부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긴급 유전자 감정을 의뢰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부산해경, 경미한 사건 12건 감경

[파이낸셜뉴스] 부산해양경찰서가 최근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열고 경미한 사건 12건을 감경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해경은 초범 여부와 고의성 여부, 피해 정도, 반성 등을 고려해 즉결심판 3건, 훈방 9건으로 감경했다.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과 구류, 과료에 처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 중에서 해양경찰서장의 권한으로 감경 처분하는 절차다.  부산해경은 지난 3년간 위원회를 통해 31명의 형사처분 대상자를 감경 처분했다. 서정원 부산해경서장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한 법 집행으로 해경의 신뢰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huni@fnnews.com 백창훈 기자

"깜빡했어요"…20만 유튜버 겸 배우, 무전취식에 음주운전하다 덜미

[파이낸셜뉴스]  영화 단역 배우와 유튜버로 활동 중인 30대 남성이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경찰은 유튜버 겸 단역 배우 A씨(34)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지난 16일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5일 서울 송파구 가락동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측정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0.03% 이상~0.08% 미만)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술을 마신 손님이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은 채 차량을 몰고 떠났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16일로 넘어가는 자정 무렵 A씨를 붙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무전취식 의혹에 대해서는 "계산하는 것을 깜빡했다"는 취지로 해명했고 이후 음식값은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식당 관계자도 중앙일보에 "계좌이체로 음식값을 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각종 영화에 단역으로 출연해 왔으며 현재 유튜브 채널도 운영 중이다. 그의 영상은 평균 약 20만회의 조회수를 기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시청자 후원 규모에 따라 출연자 순위를 매기는 이른바 '엑셀 방송'에도 출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엑셀 방송은 시청자 후원금에 따라 출연자 순위가 실시간으로 집계되는 형태의 인터넷 방송이다. 선정적인 연출 등을 이유로 '사이버 룸살롱'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사람이 죽고 있다" 개표소 시위 현장서 30대 남성 흉기 자해

[파이낸셜뉴스] 서울 잠실 개표소 시위 현장에서 30대 남성이 흉기로 자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밤 10시24분께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1-3 게이트 앞에서 30대 남성 A씨가 흉기로 자신의 오른팔에 자해를 했다. A씨는 주취 상태였던 것으로 추정되며 "핸드볼 경기장 안에서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는 말을 반복했다고 한다. 경찰은 A씨에게서 흉기를 빼앗고 제압한 뒤 응급차량에 신병을 인계했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자해 의도 등에 대해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돈 갚을 능력 0%, 사기 칠 배짱 200%…파산 직전 나온 기막힌 재테크 [사기꾼들]

[파이낸셜뉴스]  "동생이 양평에 집을 짓는데 내가 동생 대신 책임지고 총괄하기로 했어. 공사는 너한테 맡길게. 근데 지금 진행이 살짝 뜨네? 공사 계약금 나온 거에서 일부만 먼저 빌려주면 서류 좀 알아보고 바로 시작할게. 공사 들어가면 돈 바로 갚을 거야. 네 몫으로 돈도 두둑하게 챙겨줄게!" 지난 2024년 5월 A씨(44)는 지인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솔깃한 제안을 건넸다. 동생의 양평 주택 공사를 자신이 대행하게 되었으니, 공사 계약금 중 일부만 빌려주면 공사를 진행한 뒤 큰 돈을 얹어 갚겠다는 호기로운 약속이었다. 자신을 믿고 공사를 맡기겠다는 제안과 A씨의 당당한 태도에 B씨는 완전히 매료됐다. 의심의 벽이 허물어진 B씨는 그날 선뜻 830만원을 건넸다. 그것이 '지옥의 서막'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다. 당연하게도 B씨는 그 돈을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대체 B씨는 왜 이토록 허술한 거짓말에 속아 거금을 건넸을까. 시간은 약 7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2023년 10월경 강원도 영월의 한 공사 현장. A씨는 이미 이때부터 B씨를 타깃으로 삼고 있었다. 그는 주식이나 코인 쪽에 기가 막힌 투자 기회가 있다면서 이렇게 호언장담했다. "2년 뒤에 무조건 수익을 본대. 지금 수중에 1500만원이 있는데 500만원이 모자라네. 그것만 빌려주면 중간중간 이자 꼬박꼬박 챙겨줄게. 원금은 2년 뒤 깔끔하게 갚을게." 확신에 찬 듯한 A씨의 눈빛에 B씨의 마음이 흔들렸다. 돈을 빌려주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생각에 B씨는 다음 날 200만원을 송금한 것을 시작으로 한 달 동안 총 3회에 걸쳐 500만원을 A씨의 통장에 입금했다. 이 첫 번째 성공이 있었기에 두 번째 덫도 비교적 쉽게 놓을 수 있었다. 이 모든 것은 A씨가 연출한 완벽한 '사기극'이었다. A씨에게는 돈을 갚을 의사도, 능력도 전혀 없었다. 주식이나 코인 투자는커녕, B씨에게 받은 돈은 전부 개인 생활비로 탕진할 생각뿐이었다. 당시 A씨의 현실은 '빛 좋은 개살구'를 넘어선 파산 직전의 상태였다. 재산이나 고정 수입은 전무한 반면, 매달 나가야 하는 고정 지출은 숨이 막힐 정도로 많았다. 이혼한 전처에게 매달 양육비로만 210만원을, 신용 회복(워크아웃) 비용으로 140만원을 내야 했다. 매달 고정 지출만 350만원이 넘는 A씨가 B씨에게 약속한 이자와 원금을 갚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미션이었던 셈이다. 지인 신뢰를 처참히 짓밟은 A씨의 사기 행각은 결국 법정에서 막을 내렸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정덕수 부장판사)은 지난 9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0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총 4회에 걸쳐 133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잘못을 시인하는 점, 일부 변제한 점은 참작한다"면서도 "피해가 작은 편이 아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투표용지 보관상자' 폐기…합수본, 선관위 수사

[파이낸셜뉴스] 6·3 지방선거 당시 서울 송파구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투표용지 보관상자 폐기 의혹도 들여다본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수사대는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역 선관위, 외부 폐기업체 관계자 등을 직무유기와 증거인멸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고발 사건을 합수본에 이첩했다. 논란이 된 물품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의 투표용지 보관상자다. 해당 상자는 투표 종료 후 송파구선관위에 반납됐으나 지난 9일 다른 폐기 대상 물품과 함께 외부 업체에 넘겨져 폐기된 것으로 파악됐다. 고발인은 해당 상자가 법원의 증거보전 대상에 포함됐음에도 폐기돼 검증이 불가능해졌다며 관련자들의 책임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10일 해당 상자 등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검증을 진행하려 했지만, 상자를 찾지 못해 실제 검증은 이뤄지지 않았다. 선관위는 투표용지 보관상자는 법적으로 보관해야 하는 물품이 아니며, 상자가 폐기업체에 인계된 뒤 법원의 증거보전 명령을 통보받았다는 입장이다. 합수본은 선관위에 상자를 보관할 의무가 있었는지와 폐기 과정에서 관련 규정이 지켜졌는지, 증거를 없애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어딜 찾아와" 개표소 집회 찾은 민주당 의원들 15분만에 '문전박대'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체육단체의 업무 정상화를 요청하기 위해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을 찾았지만, 참가자들의 거센 반발에 출입구에도 다가가지 못한 채 15분 만에 철수했다. 17일 오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 천준호·전용기·임오경 민주당 의원이 유승민 대한체육회장과 함께 2-1게이트로 향하자 참가자 수십명이 몰려들었다. 이들은 "부정선거 재선거", "민주당 나가라" 등을 외치며 의원들의 진로를 막았다. 천 의원은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라는 목소리는 존중한다"며 체육단체 관계자들의 통행을 허용해달라고 요청했다. 여야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는 점도 강조했으나 대화는 이뤄지지 않았다. 천 의원은 철수에 앞서 "해결 방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왔지만 지금은 대화하기 적절한 상황이 아닌 것 같다"며 "참정권 침해에 대한 목소리를 내더라도 국민의 통행과 대한체육회의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전날에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중재로 체육단체별 2명이 의원과 방송 카메라 동행 아래 경기장에 들어가 업무 물품을 반출하기로 했다. 그러나 여성 참가자 1명이 출입문을 막아서면서 진입은 무산됐다.   대한체육회는 경기장 봉쇄로 국가대표 훈련과 국제대회 준비, 직원 급여 지급 등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경찰은 체육단체 직원들의 출입을 막은 참가자 등을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봉쇄 과정에서 발생한 폭행과 업무방해 등 불법행위 15건도 수사 대상이다.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는 이날로 13일째를 맞았다. 전날 진입 시도가 무산된 2-1게이트 앞에는 오전부터 50여명이 모였다. 참가자들은 맨발로 성경을 들거나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 등을 외쳤다. 출입문 손잡이는 청테이프로 감겨 있었고 주변에는 '증거보전', '최소 상주 20명'이라고 적힌 손팻말이 붙었다. 입구 앞에 침낭을 깔고 드러누운 참가자도 있었다. 기온이 31도 안팎까지 오르자 참가자들은 그늘에 앉아 구호를 이어갔다. 현장에는 아이스크림 냉동고까지 등장했다. 시위 초기 '재선거'에 집중됐던 구호는 '부정선거', '사전투표 폐지', '당일투표 수개표' 등으로 확대됐다. 대형 성조기와 '12·3 계엄은 정당했다'는 손팻말도 등장했다. 초반 정치색을 배제하려 했던 20·30대가 일상으로 복귀하면서 중·장년층 비중이 커진 양상이다. 서울시 실시간 도시데이터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올림픽공원 일대 인구 중 50대 이상은 43.3%였다. 한편 선거 자체의 효력을 다투는 선거소청은 이날 자정 마감된다. 전날까지 전국에서 120건이 접수됐다. 당선소청 기한은 18일까지이며, 당선인 결정이 늦어진 송파구는 19일까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송파구와 관련해 접수된 소청 여부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