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영광도 없어야 할, 학폭
어떤 영광도 없어야 할, 학폭

학폭 연예인 누구? 학폭 공소시효와 학폭 생기부 기록

2023. 0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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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영광도 없어야 할, 학폭

<더 글로리>가 일으킨 나비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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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과 올해 3월, 넷플릭스는 학교 폭력으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온 주인공이 수년간 치밀하게 계획한 방법으로 가해자를 응징하는 내용의 드라마 <더 글로리> 를 공개했습니다. <더 글로리> 는 '학교 폭력'이라는 사회의 고질적인 염증을 완전히 도려내려는 듯 염증 부위를 크게 벌려 세상에 보이고 최대한 직설적이고 적나라하게 묘사했습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스틸 컷. 주인공은 학폭 피해자로 학교를 자퇴하고 복수를 결심한다. ⓒ사진=넷플릭스 제공, 뉴스1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스틸 컷. 주인공은 학폭 피해자로 학교를 자퇴하고 복수를 결심한다. ⓒ사진=넷플릭스 제공, 뉴스1

결국 <더 글로리> 는 사회의 관심을 끌어내는 데 성공 한 듯 보입니다. 현실에서 학폭을 저지르고도 반성 없이 일상을 지내던 가해자들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아무도 상처를 바라봐주지 않고 심지어 상처를 꽁꽁 싸매고 감춰야 했던 피해자들은 용기를 얻었습니다. 태국에서는 #ThaiTheGlory라는 해시태그를 타고 학폭을 고발하는 운동이 일어났고 우리나라에서도 학폭 아이돌, 학폭 연예인, 학폭 가해자들이 속속 밝혀지는 등 사회에 크고 작은 파란이 이어졌습니다. 나비효과라고 하기에 <더 글로리> 의 바람은 아주 거셌습니다. 어쩌면 태풍을 몰고 왔다는 표현이 더 어울리겠습니다.

더 글로리, 돼지의 왕, 지금 우리 학교는... 학폭 드라마로 ‘짐작‘하는 피해자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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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겹살 굽는 소리에 주저 앉는 주인공, <더 글로리>

<더 글로리> 에서 주인공을 괴롭히는 가해자들은 뜨겁게 달군 고데기를 폭력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가해자의 살이 녹아 문드러지고, 교복 위로 피와 진물이 새어 나올 때까지 폭력을 멈추지 않습니다.

상처가 간지러워 몸을 긁는 것이 습관이 된 주인공은 어른이 된 후에도 불판 위에 삼겹살 굽는 소리를 들으면 주저앉고 맙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공황, 보호 받지 못했던 날의 공포, 불안, 우울이 밀려오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목과 팔의 상처를 가리기 위해 소매가 길고 깃이 달린 옷을 입습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에서 학폭 가해자들은 뜨겁게 달군 고데기로 주인공의 몸에 화상을 입히는 잔악한 폭력을 이어간다. 어른이 된 주인공은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삼겹살 굽는 소리에도 주저 앉는다. ⓒ사진=넷플릭스 제공, 뉴스1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에서 학폭 가해자들은 뜨겁게 달군 고데기로 주인공의 몸에 화상을 입히는 잔악한 폭력을 이어간다. 어른이 된 주인공은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삼겹살 굽는 소리에도 주저 앉는다. ⓒ사진=넷플릭스 제공, 뉴스1

끊임 없이 뒤따라오는 환상과 환청, <돼지의 왕>

티빙 오리지널 드라마 <돼지의 왕> 역시 학폭을 다룹니다. 가정 폭력과 학교 폭력에 시달린 후 성인이 되어 가정을 꾸린 주인공. 행복하게 사는 듯 했지만 과거의 잔재와 마주하자 트라우마에 시달립니다. 환상을 보고 환청을 들으며 급기야는 대화를 나눕니다.

폭력의 기억과 마주한 주인공은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잔혹한 복수를 이어갑니다. 주인공과 함께 학창시절을 보내며 곁을 지킨 친구 역시 훗날 강력계 형사가 되었지만 한 계기로 과거 기억을 떠올리게 되며 정신적으로 불안한 나날을 보냅니다.

학창시절 학교 폭력에 시달린 피해자들은 성인이 되어 환상, 환각에 시달리며 괴물처럼 변해가고 만다. ©사진=뉴스1
학창시절 학교 폭력에 시달린 피해자들은 성인이 되어 환상, 환각에 시달리며 괴물처럼 변해가고 만다. ©사진=뉴스1

학폭 피해자 아들을 위해 바이러스를 만들다 <지금 우리 학교는>

2022년 1월부터 선보인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지금 우리 학교는> 은 지금까지도 인기 있는 콘텐츠 중 하나로 꼽힙니다. 2023년 3월 23일 기준으로 '가장 인기 있는 콘텐츠' 비영어권 TV 부문 4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k-좀비, k-학원물의 대표로 자리잡은 이 드라마는 '학폭'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드라마 배경이 되는 고등학교의 한 과학 교사는 학폭의 고통에서 아들을 구하기 위해 가해자를 고발합니다. 하지만 쉬쉬거리는 학교는 가해자에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립니다. 아들은 수 차례 자살을 시도합니다.

아들을 구할 수 없었던 아빠는 고양이에게 덤비는 쥐에서 모티프를 얻어 바이러스를 만들 연구합니다. 아들이 '괴물이 되어서라도 살아남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입니다. 바이러스를 만드는 아빠는 치명적인 광기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의 스틸 컷. 좀비로 가득한 학교 내에서 아직 감염되지 않은 사람들이 생존하기 위해 치열하게 싸운다. 좀비의 창궐, 그 시작에는 학폭이 있다. ⓒ사진=뉴시스
의 스틸 컷. 좀비로 가득한 학교 내에서 아직 감염되지 않은 사람들이 생존하기 위해 치열하게 싸운다. 좀비의 창궐, 그 시작에는 학폭이 있다. ⓒ사진=뉴시스

학폭 연예인, 학폭 아이돌, 학폭 가해자 ‘버젓이‘ 잘 사는 세상

서울대 입학한 정순신 자녀 학폭 논란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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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글로리> 에서 주인공의 학폭 사실을 알게 된 교사는 되레 주인공을 비난하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주인공에게 폭력을 행사합니다. 주인공을 돕고 가해자들의 학폭 사실을 폭로하고자 했던 교사는 별안간 사임 후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릇된 상황을 바로잡고 진실을 밝히는 발화제가 되려 할수록 불조차 켤 수 없는 어두운 심해로 끌려가는 상황.

그러나 가해자들은 유유히 살아갑니다. 기상캐스터, 스튜어디스, 유명 화가가 되어 과거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원하는 바를 이루었습니다. 주인공이 학폭 사실을 알렸지만 되레 비난하고 폭력까지 저질렀던 교사는 시간이 흐른 뒤에도 역시나, 여전히 일관적인 태도로 주인공을 비난합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상황은 드라마 밖 현실에서도 존재합니다. 부모의 재력과 권력, 학생의 상위권 성적 같은 것들은 학폭을 눈감게 하는 좋은 이유가 되었습니다. 학폭이 없는 학교, 서울대를 많이 가는 학교가 명예롭기라도 하다는 듯 학교는 학폭을 쉬쉬하고 감추기 급급했습니다.

학폭 가해자, 학폭 아이돌, 학폭 운동선수까지... 학폭 고발 봇물

최근 점화된 대한민국 前 검사이자 국수본부장으로 임명되었던 정순신 변호사 자녀의 학폭 논란. 문제를 똑바로 바라보지 않는 우리 사회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지난 3월 21일 MBC 시사 프로그램에 따르면 가해자는 두 명의 피해자에게 무차별적인 언어폭력을 가했지만 가해자의 부모는 자녀의 전학을 막기 위해 총 10회의 행정 소송, 집행 정지 신청 등의 조치를 했습니다. 피해자 중 한 명은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가해자는 서울 서초구의 한 고등학교로 전학 후 서울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정순신 전 검사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후 자녀의 학교 폭력 문제로 낙마했다. 정순신 전 검사의 아들이 진학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대학교에 관련 내용을 비판하는 대자보가 붙어 있다. 2023.02.28 ⓒ사진=뉴시스
정순신 전 검사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후 자녀의 학교 폭력 문제로 낙마했다. 정순신 전 검사의 아들이 진학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대학교에 관련 내용을 비판하는 대자보가 붙어 있다. 2023.02.28 ⓒ사진=뉴시스



(여자)아이돌 수진, 불타는 트롯맨 황영웅… 연예계에서도 이미 흔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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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폭로는 연예계에서도 흔한 일이 되었습니다. <더 글로리> 가 흥행하기 전부터 연예계에는 학폭으로 인한 추문이 퍼졌고 가해자로 지목된 연예인 중 사실을 인정하는 듯 자취를 감춘 연예인도 많습니다.

2021년 (여자)아이돌 수진은 중학교 재학 당시 동급생에 모욕적인 발언을 하거나 폭언, 폭행, 따돌림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동창인 배우 서신애까지 의혹에 힘을 싣자 수진의 소속사는 수진의 (여자)아이돌 탈퇴를 결정했습니다.

배우 지수는 2021년 학교 폭력 가해자로 지목됐습니다. 일명 '빵셔틀'을 시키거나 폭력을 행하는 등의 피해 증언이 이어지자 "무릎 꿇고 사과한다"는 심정을 밝히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몇 달 뒤 관련 글 작성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인터넷에 유포된 글 중 허위 사실도 많았지만 반성하는 차원에서 대응하지 않았다'라며 태도를 뒤집었습니다.

2022년에 데뷔한 르세라핌은 데뷔 전 부터 멤버의 학폭 의혹으로 홍역을 치렀습니다. 데뷔를 앞두고 멤버 김가람의 티저가 공개되자 김가람 학폭 증언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결국 김가람이 가해 학생으로 '제5호 처분' 받은 것이 알려졌습니다. 5호 처분은 6호 출석 정지, 7호 학급 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에 앞선 조치로 학내외 전문가로부터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르세라핌 데뷔를 앞두고 학폭 논란으로 하차한 김가람. 쏘스뮤직 제공. ⓒ사진=연합뉴스
르세라핌 데뷔를 앞두고 학폭 논란으로 하차한 김가람. 쏘스뮤직 제공. ⓒ사진=연합뉴스

이 밖에도 MBN 예능 <불타는 트롯맨> 에 참가해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혔던 황영웅도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황영웅의 학교 폭력, 데이트 폭력 증언이 쏟아지자 그는 결승 2차전을 앞두고 프로그램에서 하차했습니다. 황영웅의 팬으로 추측되는 네티즌들은 황영웅 학폭을 다루는 방송 프로그램을 시청 거부하고 방송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학교 폭력, 데이트 폭력 논란의 황영웅이 출연한 포스터. 황영웅은 강력한 우승 후보였다. 논란이 일자 우승 상금을 기부하겠다는 뜻도 밝혔지만 결승 2차전을 앞두고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 ⓒ사진=뉴시스
학교 폭력, 데이트 폭력 논란의 황영웅이 출연한 포스터. 황영웅은 강력한 우승 후보였다. 논란이 일자 우승 상금을 기부하겠다는 뜻도 밝혔지만 결승 2차전을 앞두고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 ⓒ사진=뉴시스



알고보니 학폭 가해자, 경기장에 서지 못하는 운동 선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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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계 역시 학폭 논란에서 비켜가지 못했습니다. 2021년 프로배구 여자부 흥국생명 핑크스파이더스에서 활동하던 이재영, 이다영 선수는 쌍둥이 자매로 인기를 끌었으나 학창시절 폭언, 구타, 갈취 등을 일삼은 것이 알려졌습니다.

두 선수는 학폭 논란으로 무기한 출전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징계가 내려진 지 4개월 만에 흥국생명이 한국배구연맹(KOVO)에 이재영, 이다영 선수를 등록하려했으나 팬들의 공분은 사그라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한국 리그에서 퇴출 된 쌍둥이 자매는 같은 해 그리스 여자배구팀 PAOK 테살로니키로 이적했습니다.

배구선수 이재영·이다영 쌍둥이 자매. 그리스 테살로니키에 도착해 기념 사진을 찍는 모습. ⓒ사진=PAOK구단 인스타그램
배구선수 이재영·이다영 쌍둥이 자매. 그리스 테살로니키에 도착해 기념 사진을 찍는 모습. ⓒ사진=PAOK구단 인스타그램

학폭 가해자로 지목되어 생에 단 한 번뿐일 지도 모르는 경기에 참석하지 못한 운동 선수도 있습니다. 한국 프로야구 키움 히어로즈의 투수 안우진 선수는 지난해 최고 기량을 펼쳤고 최고 성적도 거두었지만 학폭 전력으로 팬들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세계 대회인 '2023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에도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박찬호는 지난 3월 4일 KBS <뉴스9> 에 출연, WBC 관련 인터뷰 중 안우진에 대한 질문에 "처벌이 가혹할수록 좋은 경험"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학폭 신고 어떻게? 학폭 공소시효 있을까

법 테두리 벗어난 사적 복수 옳지 않아, 피해자 회복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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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빙 드라마 <돼지의 왕> 의 원작을 쓴 연상호 감독과 드라마 극본을 담당한 탁재영 작가는 " <돼지의 왕> 이 사적 복수를 지지하거나 응원하는 작품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오히려 드라마 중후반으로 갈수록 '복수의 정당성'에 대한 딜레마에 빠지게 될 것이라며 복잡한 상황에 대해 함께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교육부가 지정한 학교폭력 피해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기관 '해맑음센터'도 피해자의 치유를 우선으로 여깁니다. 해맑음센터 조정실 대표는 소개말에 "우리 생애 최대의 영광은 한 번도 넘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서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학교로부터 도망친 피해자가 고통에서 벗어나 당당하게 학교로 돌아가거나, 어엿한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해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복수' '엄벌'보다 더욱 영광스럽고 근사한 일일 것입니다.

2023년 3월 20일 연합뉴스의 기사에서도 '복수'에 대한 고민은 이어집니다. 복수를 주제로 다루는 k-콘텐츠관련 기사에서 드라마 평론가 공희정은 '현상 자체를 보여주기보다 그 안에 담겨있는 본질적인 의미들을 담아내려는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복수를 위해 살인, 폭행 등을 저지르는 드라마들이 사회의 악을 처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단순히 '가해자 엄벌' '통쾌한 복수'에 초점을 맞추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학폭 폭로 어떻게? 증거 초기 수집하고 협박과 명예훼손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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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학폭 피해자로서 가해자와의 분리, 혹은 가해자 처벌을 원한다면 학폭 폭로 전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습적으로 폭력이 가해진다면 동영상 녹화나 음성 녹취 사건 당시의 상황을 명확하게 입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SNS 대화를 컴퓨터에 백업하거나 수시로 캡처해 저장하고, 금전적인 갈취가 이루어졌다면 송금 내역을 남기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주변에 CCTV가 있는지 확인, CCTV 기록도 확보해야 합니다. CCTV 기록은 2주 이내에 삭제되는 경우가 많으니 사건이 발행하는 즉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장소를 완전히 비추는 카메라가 아닐지라도 일대의 CCTV, 주차된 차량 등의 블랙박스를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사건 장소로 향하는 길목 등에 가해자와 함께 찍힌 영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작 가능성이 없는 '객관적인 증거'는 증언에 힘을 실어 줍니다.

한편 피해자의 부모가 직접 나서 가해자를 질책하는 것은 아동 학대, 명예훼손, 모욕 등으로 역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SNS를 통해 가해자의 범죄 사실을 알리거나 퍼뜨리는 것도 명예훼손의 여지가 있습니다.

한편 의도적으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법적 처벌 대상이 되며 명예훼손과 더불어 허위사실유포와 관련된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 폭력을 고발하거나 가해자와의 분리를 원한다면 증거가 있어야 한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함께 등장하는 동영상이나 목소리가 담긴 녹취가 있다면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일러스트=뉴스1
학교 폭력을 고발하거나 가해자와의 분리를 원한다면 증거가 있어야 한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함께 등장하는 동영상이나 목소리가 담긴 녹취가 있다면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일러스트=뉴스1

학폭 공소시효, 학폭생기부 기록 몇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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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에 따라 폭행죄는 5년의 공소시효를 가집니다. 특수상해죄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민법 766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소멸시효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거나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으로 정합니다.


학폭 가해자는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등의 항목에 의해 적절한 처분을 받는다. 다만 1호에서 3호에 해당하는 처분은 1회에 한해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것을 유보할 수 있고, 학폭 전담기구의 심의 하에 생기부에서 학폭 기록을 삭제할 수 있다. ⓒ일러스트=News1
학폭 가해자는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등의 항목에 의해 적절한 처분을 받는다. 다만 1호에서 3호에 해당하는 처분은 1회에 한해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것을 유보할 수 있고, 학폭 전담기구의 심의 하에 생기부에서 학폭 기록을 삭제할 수 있다. ⓒ일러스트=News1

그렇다면 학폭 처분 내역이 담긴 생활 기록부는 몇 년 간 보존될까요. 현재 학폭 조치 생기부 보존 기간은 최대 2년입니다. 학교 폭력을 저지른 가해 학생은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자 처분>
△제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제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 행위의 금지
△제3호 학교에서의 봉사
△제4호 사회 봉사
△제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제6호 출석정지
△제7호 학급교체
△제8호 전학
△제9호 퇴학
*1~3호 처분은 1회 한하여 생활기록부 기재 유보

다만 재학 중 2건 이상 학폭 관련 조치를 받거나 퇴학 처분에 처해진 고등학생 등이 아니라면 도중에 학폭 처분 기록이 삭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절차는 학폭 전담기구의 심의를 통해 이루어지며 피해자에게 통보되지 않습니다. 학폭 생기부 기록 유지와 관련, 2023년 3월 9일 교육부는 학폭 조치 생기부 보존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학폭 상담 신고는 117·1588-9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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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 학폭을 알리기 앞서 학폭 관련 상담을 하고 싶다면 교육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 뿐만 아니라 문자로도 학폭 상담이 가능합니다.

<학교폭력 상담 전화번호>
△교육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통합: 117
△푸른나무재단(청소년 폭력 예방 재단): 1588-9128
△탁틴 내일(아동·청소년 성폭력 상담): 02-3141-6191

푸른나무재단은 1995년 학교폭력에 스스로 생을 마감한 아들을 기리고, 아들과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피해자의 아버지가 설립한 비영리단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사회에 알리고, 학교폭력 예방과 피해자 치유를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UN경제이사회로부터 특별협의지위를 부여받아 교육과 상담, 장학 사업까지 다양한 방면에서 약자를 위한 사업을 벌입니다.

푸른나무재단의 홈페이지. 푸른나무재단은 학교폭력 상황에 대한 성명을 내고 상담, 교육, 장학 사업을 벌이는 등 약자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있다. 학폭 피해자의 아버지가 설립한 단체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학폭에 대한 심각성을 사회에 알렸다.
푸른나무재단의 홈페이지. 푸른나무재단은 학교폭력 상황에 대한 성명을 내고 상담, 교육, 장학 사업을 벌이는 등 약자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있다. 학폭 피해자의 아버지가 설립한 단체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학폭에 대한 심각성을 사회에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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