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특사, 왜 매번 논란일까?..숫자로 본 특별사면
대통령의 고유 권한 특별사면 제도의 의미와 역사, 그리고 반복되는 논란
특별사면이란 무엇인가... 대통령만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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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면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째, 잔형집행면제 및 복권은 수형자의 남은 형 집행을 면제하고 제한된 자격을 회복시키는 방식입니다. 둘째, 형선고실효 및 복권은 형 집행을 마쳤거나 집행유예 중인 사람에 대해 선고의 효력을 없애고 복권하는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반 복권은 자격 회복만 해당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포함된 주요 인물들을 유형별로 보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이미 형 집행을 마쳤기 때문에 형선고실효 및 복권 대상에 해당합니다. 윤미향 무소속 의원은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 역시 형선고실효 및 복권에 해당하며, 최강욱 전 열린민주당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자격이 제한돼 있었으나 일반 복권을 통해 피선거권이 회복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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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본 특별사면의 역사와 이번 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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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논란과 제도 개선 논의
이 같은 사례는 역대 정부에서도 반복됐습니다. 김영삼 정부에서는 권력형 비리로 구속됐던 차남 김현철 씨가 1997년 특별사면으로 풀려났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로 복역하던 친박계 핵심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2019년 광복절 특사로 석방됐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피선거권이 제한됐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2021년 8·15 특사로 복권돼, 여권 인사 챙기기 논란이 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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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국민 사이에서는 형평성 문제에 대한 불신이 뿌리 깊습니다. 일반 시민은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형기를 모두 채워야 하지만, 정치권력과 가까운 인물이나 재계 핵심 인사들은 사면을 통해 형 집행을 면제받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반복된 경험은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을 무색하게 만들며, 결국 "사면할 거면 재판은 왜 했나"라는 냉소적 반응으로 이어집니다. 온라인 댓글과 여론조사에서도 이러한 부정적 정서가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법조계와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한발 더 나아가 특별사면을 폐지하자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를 대리했던 김재련 변호사는 "특별사면권에 대한 사형선고가 필요하다"며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안을 대통령이 뒤집는 것은 사법 정의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차라리 대통령에게 강제 재심 청구권을 주는 편이 낫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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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 사면에 위협받는 李 지지율… 내년 지선 리스크 커지나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정의기억연대 대표 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광복절 특별사면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세가 심화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이 이뤄지면서 내년 지방선거 등 정치지형의 변화가 예상된다. 11일 이 대통령의 조 전 대표와 윤 전 의원 사면 및 복권 결정이 알려지자 혁신당 지도부는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드린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지와 함께 비판의 목소리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내란 종식을 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검찰 독재의 무도한 탄압 수사로 고통받은 피해자들의 삶과 명예를 되돌려드리고자 했다"고 밝혔다. 반면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번 사면은 그야말로 조국 친위대 총사면인 것 같다"며 "결국 정권교체 포상용 사면권 집행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윤 전 의원 사면을 두고는 "위안부 할머니 피눈물로 개인 사리사욕 챙긴 반역사적 패륜적 범죄 저지른 사람을 광복절에 사면한다는 것은 몰역사적 사면의 극치이자 국민에 대한 감정적 도전"이라고 혹평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면이 이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 하락세를 더 가속화시킬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미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56.5%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강선우 의원 갑질 의혹과 이춘석 의원 주식 차명 거래 의혹 등 정부 출범 초기부터 도덕성 문제가 불거지는 상황에서는 악수(惡手)라는 것이다. 조 전 대표와 윤 전 의원 모두 개인 비리로 실형을 받아 도덕성 논란에 싸여있기 때문이다.시사평론가 박상병 박사는 조 전 대표의 입시 비리 의혹과 윤 전 의원의 위안부 피해자 모금 횡령 의혹이 일부 유죄 판결을 부각하며 "이 정부 지지율 하락세에 불을 붙일 것"이라고 평가했다.사면과 복권이 동시에 이뤄진 조 전 대표는 앞으로 정계 개편의 핵으로 부상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연대가 강화될 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는 합당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반면 양당의 대결구도가 펼쳐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박 박사는 민주당 텃밭인 호남 재보궐 선거에서 전남 담양군수직을 확보한 조국혁신당이 동력을 얻을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으며 "혁신당과 국민의힘의 대결 구도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호남 표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자신감에서 기인한 사면 결정이라고 분석하며 "하지만 이춘석 의원 차명 주식 거래 의혹 등 이 정부 인사의 도덕성 문제가 자꾸 불거지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큰 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통령 국정수행지지도 56.7%를 기록한 여론조사는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4~8일 전국 2506명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에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2%포인트이다. [email protected] 송지원 이해람 기자
'광복절 특사' 조국, 향후 정치 행보는?…당대표 복귀, 서울·부산시장 출마 거론
[서울=뉴시스] 이재우 이창환 한재혁 기자 =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오는 15일 광복절 특별 사면으로 석방되면서 향후 정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조 전 대표의 정치 활동은 여권 전체 지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조국혁신당이 정치활동의 족쇄가 풀린 조 전 대표의 복귀에 맞춰 당 지도체제 변경에 나선 가운데 조 전 대표가 차기 지방선거에서 서울·부산시장 후보로 출마하거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양당간 합당도 거론하고 있다. 조 전 대표는 15일 오전 0시께 서울 남부교도소를 출소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조 전 대표는 곧바로 정치 활동을 재개하기 보다는 당분간 가족과 지인 등과 개인적인 시간을 보낼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대표의 첫 공식 행보는 복당 신청서 제출이 될 전망이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가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되면서 피선거권이 제한되자 탈당했다. 조국혁신당은 조 전 대표의 복귀를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현 최고위원 전원의 임기를 단축하고 새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정기 전당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다음해 7월까지인 최고위원 임기 단축은 사실상 조 전 대표 체제 복귀를 위한 정지작업으로 꼽힌다. 조국혁신당은 14일 최고위원 임기 단축과 정기 전당대회 개최 추인을 위한 전당원투표 준비를 위해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안건을 의결했다. 전당원투표에서 안건이 추인되는 대로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가 구성될 예정이다. 전당대회 시점은 11월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윤재관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조 전 대표가 출소 이후 대국민 메시지를 내놓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출소와 함께 대국민 인사하는 메시지를 관심있게 지켜봐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조 전 대표 체제 복귀 수순으로 꼽히는 전당대회 개최 시점에 대해 "전준위를 통해 최종 일정이 확정될 것"이라며 "9월 정기국회, 10월 국정감사, 추석연휴 등을 고려해 전준위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출소 직후 휴식을 가진 뒤 조 전 대표가 조국혁신당 대표로 복귀할 가능성이 높다. 조국혁신당은 조 전 대표의 복귀로 침체된 당의 위상이 회복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전당대회에서 당선돼 임기가 1년 가까이 남은 최고위원들이 임기를 포기한 것도 조 전 대표가 복귀해야 위축된 지지층을 수습해 차기 지방선거에서 독자 생존 또는 민주당과 '빅딜'을 노려볼 체급을 만들 수 있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여권에서는 조 전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또는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하거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럴 경우 민주당과 경쟁 관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 전 대표의 본격 정치 활동 재개는 범여권 내부 진영의 역학 관계에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 일각에서는 조국혁신당과 합당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민주당으로선 조국혁신당에 텃밭인 호남을 일부라도 내줄 경우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하다. 조국혁신당은 호남을 독자세력화를 위한 교두보로 보고 지방선거 준비에 매진하고 있다. 양당은 합당 논의는 섣부르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합당 관련 얘기는 이미 거론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 그룹인 '7인회' 일원인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1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양당 합당에 대해 "조국 전 대표가 나와서 조국혁신당의 방향에 대해서 나름대로 내부 정리되는 과정이 먼저 우선"이라며 "민주당도 생각이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얘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내에서는 민주당과 합당 보다는 우선 자체적으로 체급을 키워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재관 수석대변인은 14일 민주당 의원발 합당 주장에 대해 "개별 의원들의 개인적 의견에 대해 저희들이 하나하나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며 "그 분의 개인적 의견 표출로 이해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광복절 특사' 최강욱 "더 차카게 살겠다..윤두머리는 절대 용서하지 않아"
[파이낸셜뉴스]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첫 특별사면 명단에 자신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더 성찰하고 차카게(착하게)살겠다"고 밝혔다. 12일 최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분에 넘치는 격려를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단 윤두머리(윤석열 내란 우두머리)는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최 전 의원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 준 혐의로 지난해 12월 징역 8개월에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또 그는 이모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달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를 열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을 확정했다.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는 최 전 의원을 비롯해 조국 전 대표와 정경심 전 교수, 윤미향 전 의원,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이 포함됐다. [email protected] 김수연 기자
‘사면’ 윤미향의 “고맙습니다”…이용수 할머니 측은 '침묵'
■요약문 이재명 정부의 첫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에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등의 혐의로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윤미향 전 의원이 포함됐다. 이용수 할머니를 지원하는 대구 시민단체인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은 "윤 전 의원의 복권과 관련해 이 할머니의 별도의 입장 표명은 없다"고 밝혔다. 엄창옥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이사장도 "공식 입장은 없다"고 말을 아꼈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의 첫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에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등의 혐의로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윤미향 전 의원이 포함됐다. 광복절 특사로 풀려난 윤미향 정부는 광복절을 앞두고 83만6687명에 대해 15일 자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면에는 문재인·윤석열 정권에서 검찰의 수사를 받아 형이 확정됐던 여권 인사들이 대거 이름을 올렸는데, 윤 전 의원의 이름도 이 명단에 올랐다. 윤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광복절 특사를 통한 사면·복권이 결정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고맙습니다”라고 적었다. 윤 전 의원은 앞서 광복절 특사 관련 논란에 대해 “법률상 김복동 할머니의 상속인은 정의연(정의기억연대)이었다”며 “정의연이 다 가졌으면 되는데 다른 곳에 기부한 게 문제라는 억지 판결로 1심의 무죄를 2심에서 유죄로 돌렸다”고 억울함을 주장한 바 있다. 윤 전 의원은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으로 위안부 피해자 지원 활동을 한 이력을 내세워 2020년 4월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이후 같은 해 5월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윤 전 의원에 대해 “30년 동안 할머니들을 이용해 먹었다”고 폭로하면서 수사 대상에 올랐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후원금 횡령 등 8개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은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으나, 재판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 4년이 넘는 시간이 걸리면서 국회의원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쳤다. 현재는 집행유예 상태다. 윤 전 의원의 비위 의혹을 처음 폭로한 위안부 피해 생존자이자 인권운동가 이용수 할머니 측은 침묵 중이다. 이 할머니를 지원하는 대구 시민단체인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은 같은날 뉴스1에 "윤 전 의원의 복권과 관련해 이 할머니의 별도의 입장 표명은 없다"고 밝혔다. 정신대할머니 시민모임 "공식 입장 없다" 엄창옥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이사장은 "시민모임 차원에서도 윤 전 의원 사면·복권과 관련해 입장문이나 논평을 발표하지 않을 것"이라며 "공식 입장은 없다"고 말을 아꼈다. 이 할머니의 측근인 대구의 한 인사 역시 "윤 전 의원 사면과 관련해 이용수 할머니를 정쟁의 중심으로 다시 불러들이는 것은 옳지 않다"며 "윤 전 의원 사면과 관련해 의견을 묻는 것도 할머니 입장에서는 엄청난 스트레스"라고 우려했다. 한편 윤 전 의원을 포함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백원우 전 대통령실 민정비서관, 최강욱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교육감, 조 전 대표의 아내 정경심씨, 심학봉 전 의원, 홍문종 전 의원 등이 사면·복권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email protected] 김희선 기자
조국·정경심 특별사면에, 조민이 남긴 한 마디 “비와도 마음은 맑음”
[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부부가 이재명 정부의 8·15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된 가운데, 딸 조민씨가 간접적으로 반가움을 드러냈다. 조씨는 1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휴가를 즐기는 사진을 올리고 “비와도 마음은 맑음”이라고 적었다. 직접적으로 조 전 대표 부부의 사면 관련 내용을 언급하진 않았으나, 소식을 반기는 심경을 간접적으로나마 드러낸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조씨는 전날 남편과 결혼 1주년을 맞아 부산 여행을 다녀왔다는 내용의 게시글과 사진을 올렸고, 이 글에는 조 전 대표 부부의 사면을 축하한다는 누리꾼들의 댓글이 쏟아졌다. 조씨는 부친인 조 전 대표 부부와 공모해 서울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과정에서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을 제출한 일명 ‘입시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4월 열린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조씨는 "뜻하지 않게 마음에 상처를 받은 분들께 사과드리고 학생이 아닌 사회인으로서 이전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입시비리 사건과 관련해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입시 비리 등에 관여한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됐고, 같은 혐의의 공모관계로 지목된 정 전 교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이들 부부는 이 대통령이 지난 11일 광복 80주년을 맞아 발표한 대규모 특별사면 및 복권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email protected] 김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