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특사, 왜 매번 논란일까?..숫자로 본 특별사면
대통령의 고유 권한 특별사면 제도의 의미와 역사, 그리고 반복되는 논란
특별사면이란 무엇인가... 대통령만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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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면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째, 잔형집행면제 및 복권은 수형자의 남은 형 집행을 면제하고 제한된 자격을 회복시키는 방식입니다. 둘째, 형선고실효 및 복권은 형 집행을 마쳤거나 집행유예 중인 사람에 대해 선고의 효력을 없애고 복권하는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반 복권은 자격 회복만 해당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포함된 주요 인물들을 유형별로 보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이미 형 집행을 마쳤기 때문에 형선고실효 및 복권 대상에 해당합니다. 윤미향 무소속 의원은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 역시 형선고실효 및 복권에 해당하며, 최강욱 전 열린민주당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자격이 제한돼 있었으나 일반 복권을 통해 피선거권이 회복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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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본 특별사면의 역사와 이번 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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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논란과 제도 개선 논의
이 같은 사례는 역대 정부에서도 반복됐습니다. 김영삼 정부에서는 권력형 비리로 구속됐던 차남 김현철 씨가 1997년 특별사면으로 풀려났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로 복역하던 친박계 핵심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2019년 광복절 특사로 석방됐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피선거권이 제한됐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2021년 8·15 특사로 복권돼, 여권 인사 챙기기 논란이 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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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국민 사이에서는 형평성 문제에 대한 불신이 뿌리 깊습니다. 일반 시민은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형기를 모두 채워야 하지만, 정치권력과 가까운 인물이나 재계 핵심 인사들은 사면을 통해 형 집행을 면제받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반복된 경험은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을 무색하게 만들며, 결국 "사면할 거면 재판은 왜 했나"라는 냉소적 반응으로 이어집니다. 온라인 댓글과 여론조사에서도 이러한 부정적 정서가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법조계와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한발 더 나아가 특별사면을 폐지하자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를 대리했던 김재련 변호사는 "특별사면권에 대한 사형선고가 필요하다"며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안을 대통령이 뒤집는 것은 사법 정의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차라리 대통령에게 강제 재심 청구권을 주는 편이 낫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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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윤미향 사면… 경제인 최신원·최지성 포함
이재명 정부의 첫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사진) 등 정치인은 물론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등 경제인이 다수 포함됐다. 정부는 광복절을 앞두고 83만6687명에 대해 15일자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조 전 대표를 비롯해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교육감, 민주당 윤건영 의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 여권 인사들이 대거 이름을 올렸다. 야권에서는 홍문종·정찬민·심학봉 전 의원 등이 사면·복권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경제인도 대거 포함됐다. 최 전 회장을 비롯해 삼성전자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사장), 박상진 전 대외협력담당 사장, 황성수 전 대외협력담당 전무 등이 사면·복권됐다. [email protected] 최은솔 성석우 기자
역대 첫 사면과 달랐던 李대통령…'정치인 최소화' 깨졌다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 등 정치인들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역대 정부가 첫 사면에서 정치인 사면을 자제했던 것과 사뭇 다른 결정으로, 사면권 논란에도 언젠가 직면할 '사면 청구서'를 집권 초기에 털고 가겠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조 전 대표 등이 포함된 83만 6687명 광복절 특별사면안을 재가했다. 광복절 특사 명단에는 조 전 대표와 부인 정경심 씨, 윤미향·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이 대거 포함됐다. 친문(친문재인)계 정치인에는 윤건영 민주당 의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이 이름을 올렸다. 대통령실은 첫 사면을 발표한 후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국민통합이라는 시대요구에 부응하고, 민생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한 법무부의 사면안에 공감했다"고 전하며 "이번 조치가 대화와 화해를 통한 정치복원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회적 통합과 분열 혹은 갈등의 계기가 됐던 상징적 인물에 대해 사면을 통해서 사회적 결합과 화해, 대통합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준 사면"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당장 사면권 남용이란 비판이 쏟아진다. 자녀입시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윤 전 의원은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최 전 의원은 조 전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써 준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보수진영 정치인으로는 홍문종·정찬민·심학봉 전 의원 등이 포함됐다. △정 전 의원은 용인시장 시절 뇌물 수수 혐의로 징역 7년 △홍 전 의원은 교비 횡령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 △심 전 의원은 뇌물 수수 혐의로 징역 4년 3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재명 정부가 첫 특별사면부터 정치인을 대거 포함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아무리 특별사면권이 법률과 재판의 한계를 보완하고 사회 통합을 도모하기 위해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라지만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정치인의 형벌을 면제해 주는 것이라 후폭풍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특히 조 전 대표의 경우 형기의 절반도 채우지 않은 시점이라 이재명 정부의 '공정성' 논란까지 점화시킬 수도 있다. 실제로 역대 대통령의 첫 특별사면에는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정치인이 포함된 경우가 드물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98년 3월 취임 기념 첫 특사로 3만 2739명의 특별사면과 16만 6334명의 징계 사면을 단행했다. 비전향 장기수 등 민생 사범 사면에 초점을 맞췄고 정치인이나 경제인은 배제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3년 4월 취임 기념 첫 특사 때 시국·노동 사범을 중심으로 사면·복권을,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8년 6월 취임 100일 기념 첫 특사로 불우수형자와 생계형 운전자 등에 초점을 맞췄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도 각각 2014년과 2017년 주로 생계형 민생사범을 대상으로 첫 특사를 단행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첫 사면에서 경제 활성화와 노사 통합을 기조로 정치인의 특사는 최소화했다. 李대통령, 조국 사면 지금이 적기라 판단한 듯…文 전 대통령도 요청 이 대통령은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은 언젠가 직면해야 할 '청구서'라는 측면에서 지금이 적기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부터 친문(친문재인)계 여권 의원까지 조 전 대표의 사면을 강하게 요구해 왔다. 지난 대선 당시 후보를 내지 않고 이 대통령 지원에 나섰던 혁신당과의 관계도 걸려 있다.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을 연말로 미룰 경우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부담이 가중되는 측면도 있다.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언젠가 해 줘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 것 같다"며 "그래서 논란이 있겠지만, 정권 초기에 그 강을 건너버리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다. 원래 12일 국무회의에서 결정날 줄 알았는데 하루 당겨서 하는 것도 논란을 빨리 종결하는 게 맞겠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 전 대표에 대한 이 대통령의 '동질감'도 결정에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검찰 보복 수사의 피해자'라는 경험과 정치적 프레임을 조 전 대표와 공유하고 있다.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 거부는 전임 윤석열 정권의 정치적 보복이라는 틀을 흔드는 결과로도 이어질 수도 있다. 한편 야당은 이재명 정부의 첫 특별사면을 두고 "국론 분열의 씨앗이 되는 사면"이라며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해 왔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이재명 정권은 내 편 무조건 챙기기, 내 사람 한없이 감싸기식 사면으로 축제가 아닌 치욕의 장으로 만들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그 어떤 비리 정치인에 대한 사면에도 반대한다"고 했다.
"이화영·김용 사면은 안돼"..주진우 '특혜·공범 사면 금지법' 발의
[파이낸셜뉴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대통령 범죄 혐의에 공범 관계거나 권력형 부정부패 범죄·입시 비리 등으로 유죄를 확정 받은 사람은 사면할 수 없다는 내용의 '특혜·공범 사면 금지법'을 대표발의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된 비리 사건 연루자인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김용 전 민주연구원장이 사면될 수 없도록 하려는 의도이다. 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윤미향 전 의원 등 국민 눈높이에 반하는 정치인이 사면되면서 사면권 남용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크다"며 "정치인 특혜 사면과 공범 사면 시도에 대해 국회는 선을 그어야 한다"면서 사면법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과 공범 관계가 문제가 되거나 대통령의 수혜 의혹이 제기된 범죄 △입시·채용 등 타인의 기회를 박탈해 공정 경쟁을 저해한 범죄 △권력형 부정부패 범죄 △살인·마약·성폭력 등 강력범죄 및 이를 비호·은닉한 범죄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경제범죄 △정치인이 해당 범죄로 선거상 불이익을 단 한 차례도 받지 않은 경우 등을 사면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한다.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원장의 사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주 의원은 "이 전 부지사는 북한에 800만 달러를 송금한 이 대통령과 공범 관계이고, 김 전 원장도 대선 불법자금을 수령해 후보였던 이 대통령에게 실질적 수혜를 줬다"며 "이들을 사면하는 것은 공범임을 자인하는 것이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도 내란 범죄자 사면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는 것을 상기하며 해당 개정안과 병합 심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mail protected] 이해람 기자
'저는 왜 사면복권 대상이 아니죠?'…명단 제외에 아쉬움 목소리
'저는 왜 사면복권 대상이 아니죠?'…명단 제외에 아쉬움 목소리 이영랑 전 개혁신당 강릉당협위원장 "심사 기준과 절차 불분명" 0 사면복권 신청에 법무부에서 온 회신 [이영랑 전 개혁신당 강릉당협위원장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영랑 전 개혁신당 강릉당협위원장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AKR20250812153500062_01_i_P4.jpg Y (강릉=연합뉴스) 류호준 기자 = "저는 왜 사면·복권 대상자가 아닌가요?" 이재명 정부의 첫 특별사면 대상자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 등이 포함된 가운데 명단에서 제외된 이들 사이에서 대상자 선정과 심사 절차 등을 두고 아쉬움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영랑 전 개혁신당 강릉당협위원장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은 사회적 약자나 강자나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공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작은 실수 하나에도 법을 어겼다면 죗값을 받는 것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마땅하다"면서도 "대통령 고유권한인 특별사면복권 심사는 과연 어떻게 진행되는지 매우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명단에 이름이 없는데 심사조차 하지 않은 것인지, 심사했는데 자격이 안 되는지 심사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나의 죄는 조국, 윤미향보다 더 큰 모양"이라고 마무리했다. 이영랑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2월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은 지난 6월 항소를 기각했다. 이후 당에서 제명되면서 당내 모든 직책을 내려놓고, 당원 자격을 상실했다. 아울러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범으로 유죄가 인정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5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해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이씨는 2024년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유세 당시 자원봉사자에게 밥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는다. 해당 선거에 개혁신당 후보로 출마했으나 권성동 국회의원과 김중남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밀려 3위로 낙선했다. 앞서 전날에는 법무부로부터 받은 특별사면복권 신청 회신 우편을 공개하며 "군소정당 후보로 선거를 치르는 것이 쉽지 않았다"며 "여러모로 꼼꼼히 검토하지 못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좋은 모습과 한층 더 성장한 모습으로 당원들과 국민들에게 더 새로운 정치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며 "광복절을 맞이해 사면복권으로 다시 정당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광복절을 앞두고 조 전 대표를 포함한 83만6천687명에 대해 15일 자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 유형별로는 일반 형사범 1천922명(국방부 소관 2명 포함), 특별 배려 수형자 10명, 노역장 유치자 24명, 정치인·주요 공직자 27명, 경제인 16명,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42명, 노조원·노점상 농민 184명, 운전 관련 직업 종사자 440명 등이다. 사면 대상자 공개 이후 야권을 중심으로 사면 기준 등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씨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한 시민이 조국 전 장관의 사면을 촉구하는 편지를 보냈다는 소식을 듣고, 직접 법무부 장관에게 사면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냈다"며 "법무부는 이를 접수해 심사 참고하겠다는 회신을 보내왔지만, 구체적인 심사 기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사면과 복권이 대통령 마음대로 결정되고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불공평하다"며 "이런 불공평한 현실을 바로잡는 데 힘을 쏟겠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국힘·개혁신당 광복절 李 국민임명식 불참…조국 사면 등 항의 차원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오는 15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임명식 행사에 불참한다. 12일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오늘 15일 국민임명식 행사에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입시비리 혐의가 확정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을 유용한 윤미향 전 국회의원 등이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 등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 천하람 원내대표 등도 광복절 특별사면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국민임명식에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한편 정부는 국민임명식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제외한 모든 전직 대통령을 초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