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특사, 왜 매번 논란일까?..숫자로 본 특별사면
대통령의 고유 권한 특별사면 제도의 의미와 역사, 그리고 반복되는 논란
특별사면이란 무엇인가... 대통령만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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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면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째, 잔형집행면제 및 복권은 수형자의 남은 형 집행을 면제하고 제한된 자격을 회복시키는 방식입니다. 둘째, 형선고실효 및 복권은 형 집행을 마쳤거나 집행유예 중인 사람에 대해 선고의 효력을 없애고 복권하는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반 복권은 자격 회복만 해당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포함된 주요 인물들을 유형별로 보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이미 형 집행을 마쳤기 때문에 형선고실효 및 복권 대상에 해당합니다. 윤미향 무소속 의원은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 역시 형선고실효 및 복권에 해당하며, 최강욱 전 열린민주당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자격이 제한돼 있었으나 일반 복권을 통해 피선거권이 회복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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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본 특별사면의 역사와 이번 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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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논란과 제도 개선 논의
이 같은 사례는 역대 정부에서도 반복됐습니다. 김영삼 정부에서는 권력형 비리로 구속됐던 차남 김현철 씨가 1997년 특별사면으로 풀려났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로 복역하던 친박계 핵심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2019년 광복절 특사로 석방됐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피선거권이 제한됐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2021년 8·15 특사로 복권돼, 여권 인사 챙기기 논란이 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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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국민 사이에서는 형평성 문제에 대한 불신이 뿌리 깊습니다. 일반 시민은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형기를 모두 채워야 하지만, 정치권력과 가까운 인물이나 재계 핵심 인사들은 사면을 통해 형 집행을 면제받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반복된 경험은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을 무색하게 만들며, 결국 "사면할 거면 재판은 왜 했나"라는 냉소적 반응으로 이어집니다. 온라인 댓글과 여론조사에서도 이러한 부정적 정서가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법조계와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한발 더 나아가 특별사면을 폐지하자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를 대리했던 김재련 변호사는 "특별사면권에 대한 사형선고가 필요하다"며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안을 대통령이 뒤집는 것은 사법 정의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차라리 대통령에게 강제 재심 청구권을 주는 편이 낫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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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형 범죄, 정치적 계산 따라 용서"…박우량 사면에 잇단 비판
(신안=뉴스1) 김태성 기자 = 광복절 특별사면과 복권 대상에 포함된 박우량 전 신안군수에 대해 목포지역 시민단체, 정당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목포시민주권행동은 12일 "권력형 범죄자, 반헌법 반민주 범죄자에 대한 사면을 전면 금지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박 전 군수는 재임 중 채용 비리와 수사 방해라는 중대한 권력형 범죄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인물"이라며 "그럼에도 확정 판결 5개월 만에 이뤄진 사면은 '권력형 범죄도 결국 정치적 계산에 따라 용서받을 수 있다'는 왜곡된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법과 반칙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 어떻게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수단이 될 수 있냐"고 반문한 뒤 "이번 사면의 전 과정과 기준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정의당 전남도당도 이날 박 전 군수 사면을 비판했다. 도당은 성명에서 "박 전 군수는 공무원과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 있어 청탁을 받고 부당한 지시를 했다"며 "압수수색 과정에서 압수된 파일철을 숨기거나 이력서를 찢는 등 공용서류를 손상해 자신의 죄를 숨기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채용 인사에 불법적으로 개입하고 이를 수사하는 행위를 방해한 것은 대표적인 권력형 범죄"라며 "이에 전남 지역민들은 박 전 군수가 이번 특사에 포함된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군수는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이 확정돼 군수직을 상실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첫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박 전 군수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신안군수 출마 의지를 밝힌 상황이다.
정청래, 조국·최강욱 사면에 "고생 많으셨다..李대통령 뜻 존중하고 환영"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특별사면 대상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 여권 인사들이 대거 포함된 가운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특별사면을 존중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고민정 "검사권력 잘못 바로잡아 준 이 대통령에 감사" 11일 정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 최강욱 등 고생 많으셨다. 축하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해 "무도한 검사권력의 잘못을 바로잡아 준 이 대통령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의 사면은 특권으로 보이지만 실은 대통령이 짊어지게 되는 고통과 고뇌의 결정체"라고 했다. 이어 "그 고뇌의 무게가 조금이라도 가벼워질 수 있도록 돕겠다"며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리 마음 먹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반가운 이름들이 참 많이 보인다"며 "폭염이 지나가듯 어려운 시기가 또 한고비 지나간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열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을 확정했다.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는 조 전 대표와 정경심 전 교수, 윤미향·최강욱 전 의원,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정치검찰을 제자리에 돌려놓는 것과 함께 정치검찰의 피해자들도 명예를 되찾는 것이 당연하다"며 "이번 광복절 사면은 정부의 발표대로 민생과 국민 통합을 중심 가치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깊은 숙고 속에 국민의 눈높이와 시대적 요구를 함께 살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국힘 "광복 80주년 의미 퇴색시킨 최악 정치사면" 반면 국민의힘은 "광복 80주년의 의미를 퇴색시킨 최악의 정치사면"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국민과 야당의 반대를 묵살하고 오만과 독선으로 단행한 이번 특사는 대통령 사면권 남용의 흑역사로 오래 기록될 것"이라며 "정권교체 포상용 사면권 집행"이라고 직격했다. [email protected] 김수연 기자
송언석 “정치인 사면 요청 철회..국정기획위 수사해야”
[파이낸셜뉴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6일 자신이 대통령실에 요청한 특정 정치인 사면·복권 요청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광복절 특별사면은 민생사범들을 대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정 장관을 접견해 “국민의힘은 이번 광복절에 어떤 정치인의 사면도 반대한다”며 “제가 전달했던 명단도 철회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송 비대위원장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특정 정치인들의 사면·복권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돼 논란이 일었다. 이후 국민의힘은 공식적인 요청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다 범여권에서 조국 전 법무장관 광복절 특사 목소리가 나오자 이에 맞서 아예 정치인 사면 반대 입장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송 비대위원장은 정 장관에게 “광복절 특사는 정치인을 제외하고 민생사범을 중심으로 이뤄지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또한 송 비대위원장은 이춘석 의원의 차명주식 거래 사태를 두고 국정기획위원회를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국정기획위에서 AI(인공지능) 산업 담당인 경제2분과장을 맡은 채 AI 정책 수혜기업들의 주식을 거래했다는 점에서, 다른 국정기획위원들도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했을 수 있다는 의심에서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 의원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조속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는데, 이 의원이 국정기획위 내부정보를 투자에 이용했거나 정책에 관여했다면 국기문란”이라며 “이 의원 혼자 내부정보를 얻었을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관여한 모든 사람을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앞서 같은 날 기자간담회에서 이 의원 사태를 이유로 국정기획위 해체를 요구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검찰청 폐지를 비롯한 사법개혁을 두고는 여야 협의 공간을 마련해 달라고 부탁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여러 전문가들을 모시고 대안을 만들자고 제안했다”며 “정 장관이 이를 다시 확인해 달라. 여야 소통창구를 만들어주면 고맙겠다”고 당부했다. 이에 정 장관은 광복절 특사와 이 의원 사태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검찰개혁에 대해서만 “여야 간에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야 한다는 점은 공감대가 형성돼있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이 안전한 나라에서 살게 만드는 게 법무부의 책임이기 때문에 야당 의원들의 여러 견해를 잘 청취하고 좋은 제도개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윤호 기자
민주당조차 조국 사면 비판..'국회 사면권 개혁 특위’ 제안도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포함시켜 논란이 이는 가운데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조차 비판이 제기돼 관심이 쏠린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최고위원으로 여당 지도부의 일원인 이언주 의원이 나서 이번 광복절 사면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국회에 대통령 사면권 개선을 논의할 기구를 마련하자는 제안도 내놨다. 이 의원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조 전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 등 범여권 인사들이 특사 대상에 포함된 것을 겨냥해 “이번 광복절 특사가 국민 화합이라는 원래 취지와 달리 정치적 이해관계의 소산으로 비칠 수 있는 점은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진영이라도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재심 등 당당한 경로를 선택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며 “특히 국민의힘 부패사범까지 포함해 가며 할 일인지 동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날 대통령 특사 제도는 보은 사면과 정치권 이해관계 사면이 돼버렸다”며 “애초의 국민통합 취지는 사라지고 통수권자에게 정치적 부담을 안기며 그로 인한 진영 갈등이 오히려 심해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 대통령뿐 아니라 역대 대통령 모두 사면권을 행사할 때마다 논란이 벌어지고 정쟁의 불씨가 돼왔다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이 의원은 대안으로 “사면 요건 및 심사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며 “바람직한 대통령 사면권 관련 논의를 위해 국회 차원의 특위 구성을 제안한다”고 제시했다. 대통령 사면을 계기로 정쟁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기구를 꾸리자는 것이다. 헌법상 대통령 사면권 행사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사면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사면법 개정을 다루는 국회 비상설위원회를 뜻하는 것으로 읽힌다. 한편 이 의원이 여당 지도부의 일원임에도 민감한 사면 문제에 목소리를 낸 배경에는 지지율 하락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이 최근 큰 폭으로 동반 하락했는데, 그 원인 중 하나로 조 전 대표 사면이 꼽히고 있어서다. [email protected] 김윤호 기자
“이재명 매국노” 안철수 발언에 격분한 민주당 “대소변 가려 말하라”
[파이낸셜뉴스] 안철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날선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이와 관련해 "대소변을 가려 말하라"고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안 후보를 향해 "국민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는 이 대통령을 두고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운운한 안 의원, 아직도 손가락이 건재한가"라고 직격했다. 전날(12일) 안 후보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재명씨, 당신은 대한민국 대통령 자격이 없다'는 제목의 글을 게재한 데 대한 반응이다. 안 후보는 이 대통령이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민주당 의원을 포함시키기로 한 데 대해 "내 편 죄는 면해주고 야당은 내란정당으로 몰아 말살시키는 것이 정치 복원이냐"고 비난했다. 전 최고위원은 이러한 안 후보의 발언을 두고 "내란수괴 탄생 일등공신 안 의원은 손가락이 열 개라도 쓸 말이 없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여전히 손가락이 멀쩡한 안 의원이 써야 할 글은 윤석열 단일화로 내란괴물정권을 탄생시킨 과오에 대한 통렬한 반성문"이라고 했다. 이어 김병주 최고위원은 안 후보가 사면과 관련해 이 대통령을 "밀정", "매국노 대통령"이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지적하고 나섰다. 김 최고위원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막말"이라며 "아무리 당대표가 되고 싶어도 대소변을 가리면서 말하라"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그동안 표를 얻기 위해 세치 혀를 가볍게 놀렸다가 철수했던 정치인들을 우리는 수없이 봐왔다"며 "안철수에게 경고한다. 철수할 수 없는 선을 넘은 정치인에게는 냉철한 국민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고 말했다. "개혁 정치로 시작해 중도를 넘어 막장 보수까지 철수해 버린 안철수, 어쩌다 그 지경까지 됐느냐"고 일갈한 김 최고위원은 "안철수에게 품격 있는 사과는 요구하지 않겠다. 이미 품격 있는 정치에서 스스로 철수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안철수 씨, 정치인의 마지막이 추하면 끝까지 추한 정치인으로 남는 법이다. 막말은 자유지만 그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김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