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늘어나는 비혼, 대체 왜?

갈수록 늘어나는 비혼, 대체 왜?

결혼은 불황, 비혼은 호황인 이유

결혼을 선택하지 않는 사람들

「사회조사」로 살펴본 청년의 의식변화 내 '결혼하지 않는 주된 이유' 그래프 ⓒ그래픽 통계청 제공
「사회조사」로 살펴본 청년의 의식변화 내 '결혼하지 않는 주된 이유' 그래프 ⓒ그래픽 통계청 제공

스스로에게 더 집중할 수 있는 비혼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일상을 가꾸고 커리어를 쌓는 걸 선호하는 분위기가 강한데요. 결혼은 선택, 연애는 필수가 된 요즘, 기존의 관습에 떠밀려 결혼하는 일은 이제 찾아보기 힘듭니다. 가정을 이루는 것보다 자아실현과 꿈을 이루는데 몰두하는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죠.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1년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32만 9,087쌍이었습니다. 반면 10년 뒤인 2021년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19만 2,507쌍으로 41.5% 줄어든 수치였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은 대다수의 청년들이 결혼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한 셈인데요.

지난 8월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사회조사로 살펴본 청년의 의식 변화'에 따르면, 10년 전 결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한 청년의 비중이 56.6%였으나 2022년에는 36.4%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감소세는 남자와 여자 모두 동일했으며 여자가 남자보다 15.8%p 낮았습니다. 결혼하지 않는 이유로는 결혼자금 부족, 결혼의 필요성을 못 느낌,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결혼 #비혼 #결혼필요성부재 #자유로운삶

서울 시내의 한 대형 웨딩업체 웨딩홀에서 결혼식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News1
서울 시내의 한 대형 웨딩업체 웨딩홀에서 결혼식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News1

기업의 복지 혜택이 대체로 기혼 근로자 위주라는 점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결혼 축의금부터 경조 휴가, 자녀 장학금 지원 등 결혼하고 가정을 이룬 이들을 위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즉, 결혼하지 않으면 몇 년씩 근속해도 복지 혜택을 똑같이 누리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싱글 복지' 확대에 나섰는데요. 미혼자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복지 혜택을 펼치고 있어 눈길을 끕니다. 대기업에서는 가사 도우미, 택시 호출, 보안 카메라 서비스 사용 가능을 비롯해 결혼기념일 복지 포인트를 사원의 생일에 지급하는 등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혼 직원에게 육아 수당 대신 반려동물 수당을 지급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비혼을 결심한 젊은 직원이 많아짐에 따라 기혼자 중심의 복지를 개선해 달라는 의견에 응답한 것이죠. 하지만 여러 종류의 복지를 내놓는 것에 비해 대대적인 홍보는 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혹시나 사회적으로 '비혼을 독려, 조장한다'라는 사회적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우려됐기 때문인데요. 이는 복지 혜택을 받는 미혼자의 입장도 비슷합니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비혼임을 사내 커뮤니티에 선언해야 하는데 이때 작성된 게시글은 혜택을 받으면 삭제되는 경우가 더러 있다고 합니다. 이런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혼과 기혼으로 복지를 나누지 않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은데요. 한편 구글에서는 난자 동결을 위한 난임 시술을 지원하는 복지와 입양 지원금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독신이어도 필요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될 것 같은데요. 다양한 복지 제도가 생기고 있으니 흐름을 파악해 보완하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한편 비혼을 다짐하고 기념하는 의미에서 시작된 '비혼식'도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는 비혼주의자가 친한 지인을 초대해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싱글 웨딩'이라고도 불립니다. 보통의 결혼식처럼 예복을 차려입고 축하하러 온 이들에게 음식을 베푸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자신에게 펼쳐질 싱글 라이프를 응원하고 축복하는 의미에서 반지나 시계 등 기념할 만한 물건을 스스로 선물하는 풍습도 존재합니다.
#비혼문화 #비혼식 #비혼복지 #비혼혜택

비혼을 부추기는 요소들

「사회조사」로 살펴본 청년의 의식변화 내 '결혼을 안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래프 ⓒ그래픽 통계청 제공
「사회조사」로 살펴본 청년의 의식변화 내 '결혼을 안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래프 ⓒ그래픽 통계청 제공

통계청이 실시한 '사회조사로 살펴본 청년의 의식 변화' 조사에서 '결혼하지 않는 주된 이유(2022)'라는 질문에 결혼 자금 부족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3.7%로 가장 많았습니다. 한 유명 결혼정보회사에서 발표한 '2023 결혼 비용 보고서' 내 신혼부부의 평균 결혼 비용이 3억 3,050만 원인 것을 보면 큰 비용이 소요된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양가 부모님의 지원 없이 그만큼의 결혼 자금을 마련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요즘 청년들은 취업난과 학자금 대출에 시달립니다. 월급을 받아도 학자금 대출로 인해 저축은 늘 힘겹고, 독립해서 나와 산다면 월세나 공과금 등 생활비로 지출되는 비용이 절대 적지 않죠. 웨딩홀 비선호 타임을 이용해 대관료를 줄이고 드레스 투어와 혼주의 헤어&메이크업을 최소화해 결혼 비용을 줄여도 '내 집 마련'이라는 큰 장벽이 남습니다.

올여름 공중파 예능 프로그램으로 방영됐던 <2억 9천: 결혼 전쟁>은 앞서 언급된 평균 결혼 비용 중 주택비에 해당하는 2억 8,739만 원에서 제목을 따왔습니다. 해당 방송은 결혼을 앞둔 커플들이 게임을 통해 서로의 사랑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최종 커플이 2억 9천만 원이라는 결혼 자금을 획득하는 과정을 담아내 하반기 기대작으로 화제가 된 바 있는데요. 결혼하기 힘든 현실과 막대한 결혼 비용을 고증한 사례로 시청자들에게 눈도장을 찍었습니다.
#결혼자금부족 #결혼비용 #결혼자금 #신혼집마련

집안일. ⓒ게티이미지뱅크
집안일. ⓒ게티이미지뱅크

긴 시간 한국 사회에서는 결혼이 당연시되어 왔습니다. 결혼하지 않는 삶은 미완성으로 바라보는 시선도 만연했죠. 하지만 여성들의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경제 활동이 증가하면서 결혼은 더 이상 필수 사항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집안 살림과 아이 양육 등 결혼제도 속에서 여성은 희생의 역할을 주로 해왔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여건이 되고 결혼과 남편의 조력 없이도 삶을 꾸려나갈 수 있게 되며 결혼으로 인한 희생을 감수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결혼은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이루고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자유로운 삶을 구속받고 경제적 부담감이 커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특히 노후 자금을 확보해 조기 은퇴하는 '파이어족'이 등장한 후 요즘 젊은 세대들은 하루빨리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결혼을 선택할 시 발생하는 결혼 비용과 아이 양육비는 경제적 자유의 꿈을 이루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결혼은 오히려 책임에 대한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미래에 대한 안정감과 믿음이 없는 상황에서 누군가의 배우자 혹은 한 아이의 보호자가 되는 것은 막연한 불안감을 키우기 충분해 보입니다. 또한 가족구성원이 늘어나고 새로운 이해관계에 놓이는 것 역시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부부나 가족과의 인사 관계, 양가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의무감 등 부담을 느낄 이유가 많습니다.
#경제적부담감 #노후자금확보 #파이어족 #비혼 #비출산

'저출산과 우리 사회의 변화' 보도자료 내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와 '모의 연령별 출산율 추이' 그래프 ⓒ그래픽 통계청 제공
'저출산과 우리 사회의 변화' 보도자료 내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와 '모의 연령별 출산율 추이' 그래프 ⓒ그래픽 통계청 제공

과거 부모 세대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삶을 살았던 반면 현재 청년 세대는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감이 최고조에 달합니다. 기술은 빠르게 변화하고 평생직장의 개념은 사라졌으며 이젠 AI가 여러 직업을 대체할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들려옵니다. 취업난, 서울에 밀집한 기업들 등으로 일자리나 소득에 대한 불안이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상황에서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은 무모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로 인해 결혼은 하되 아이는 낳지 않는 '딩크족'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에 속했습니다. 1990년대 독일 통일 직후 동독 지역 합계출산율은 0.7명대였습니다. 그만큼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국가 체제가 붕괴되어야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처참한 수치인 것 같은데요.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정상적인 사회에서는 보기 어려운 숫자라며 한국의 사회구조를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여성의 경우 커리어를 유지하려는 욕구와 현실이 충돌합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서도 경력이 단절될까 봐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합니다. 직장갑질119가 아름다운재단과 함께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45.5%가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출산휴가조차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경우도 40%에 달했습니다.

노무사의 말에 따르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미부여와 휴직 이후 노동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는 명백한 범죄 행위지만 실제로 처벌되는 경우가 드물다고 합니다. 명확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감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출산율저하 #저출산 #출산휴가 #육아휴직 #양육부담감

초저출산에 이른 한국, 해결 방안은?

2021년 8월 26일 기준 우리나라 출생아 수가 사상 처음으로 20만명대를 기록했다.undefinedⓒ뉴스 1
2021년 8월 26일 기준 우리나라 출생아 수가 사상 처음으로 20만명대를 기록했다.undefinedⓒ뉴스 1

전문가들은 비혼과 비출산의 이유로 과도한 경쟁, 비교, 불평등을 꼽았습니다. 경쟁에 익숙해진 한국의 사회적 분위기는 뒤처지면 안 된다는 불안감, 남부끄럽지 않게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라는 걱정, 육아 이후 경력이 단절될 수 있다는 염려 등을 계속 키워냅니다. 기존의 사회적 분위기를 변화시키고 저출산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통해 결혼, 출산, 육아를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합니다.

중앙대 도시계획 부동산학과 마강래 교수는 초저출생 관련 다큐에 출연해 이 모든 것이 서울 중심적 사고 때문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공간 쏠림 현상이 만들어 내는 경쟁과 그 경쟁에서 낙오된 이들의 고통을 언급한 것인데요. 서울에 살고, 학군이 좋은 곳에 터를 잡고, 서울에 있는 학교와 직장에 다녀야 멋진 삶을 영위한 것처럼 비치 것은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한편 TV에서는 비혼을 고민하게 만드는 프로그램이 종종 방영되곤 합니다. <결혼 지옥> , <금쪽같은 내 새끼> 는 부부 사이를 비롯해 가정 안에서 발생하는 갈등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문제점을 개선하고 의견을 조율해 나가는 과정도 가감 없이 담아냅니다. 때문에 이런 유형의 방송은 결혼이 큰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묘사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나 혼자 산다> 와 같은 프로그램은 싱글 라이프의 자유로움, 유쾌함 위주로 연출해 긴 시간 동안 사랑 받아오고 있습니다.
#초저출산 #저출산해결책 #초저출생 #비출산

광주시교육청은 맞벌이 가정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오전·저녁돌봄유치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사진 광주시교육청 제공, 뉴시스
광주시교육청은 맞벌이 가정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오전·저녁돌봄유치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사진 광주시교육청 제공, 뉴시스

지난 10월 10일 매일유업은 한국의 초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직원을 위한 출산과 육아 지원 프로그램을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매일유업은 올해부터 난임 시술비 회당 100만 원(횟수 무제한), 출산 축하금(1자녀 400만 원, 2자녀 600만 원, 3자녀 이상 1,000만 원)과 1년간 200만 원 상당의 분유 제품을 지원하는 복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부모가 자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근로 시간을 유동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차출퇴근제와 재택근무제, 월 2회 패밀리데이(금요일 1시간 단축근무) 등을 도입했습니다. 특히 아빠가 육아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 시 10일 휴가를 부여해 남성 직원들의 육아 휴직을 장려하는 근무 환경을 조성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증명하듯 매일유업 임직원 출산율은 1.31로 전국 평균 출산율보다 0.53명 높았습니다.

포스코 역시 고용노동부 '출산 육아 지원제도 우수기업 사례집'에서 대표 기업으로 소개될 정도로 출산과 육아 관련 복지 체계 확립에 앞장섰는데요. 국내 기업 최초로 육아기 재택근무제를 도입하고 난임 치료를 지원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포스코가 적극적인 제도 도입과 더불어 제도 정착을 위해 조직문화 개선에도 힘쓰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실질적인 지원 정책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저출산 #육아지원 #출산지원 #육아기재택근무제 #난임치료 #저출산문제해결

서울 강북구 수유1동 공동육아나눔터에서 아이들이 마스크를 쓰고 돌봄 수업을 듣고 있다. ⓒ News1
서울 강북구 수유1동 공동육아나눔터에서 아이들이 마스크를 쓰고 돌봄 수업을 듣고 있다. ⓒ News1

정부는 지난 3월 28일 '제1차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를 개최해 저출산 대응 정책 범위를 재정립했습니다. 형식적으로 이뤄지던 평가 관행에서 벗어나 제대로 된 정책 평가 방식을 도입하고 문제를 수정 및 보완할 수 있는 평가와 환류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는 문화 및 제도 등 사회구조 전반에 대한 개혁을 통해 공동체 가치를 회복하고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제도를 지원 및 이행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가족 및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과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추진하고 난임부부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7월 31일 외국인 가사 근로자 도입 시범사업 관련 공청회가 열렸는데요. 맞벌이 부모들은 육아 지원이나 돌봄 지원이 잘 이뤄지지 않는다며 부모가 아이를 직접 돌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게 먼저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 아이를 내가 키울 수 있게 단축, 유연 근무를 활성화해 근로 시간 조율을 선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조부모나 친인척들에게 아이 돌봄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서울시는 올해 9월부터 손자, 손녀를 돌봐주는 조부모에게 30만 원의 돌봄 수당을 지급했는데요. 해당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금을 늘리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도 좋겠습니다.
#난임부부지원 #아이돌봄확대 #아이돌봄지원금 #단축근무 #유연근무활성화

다양한 결혼 장려 제도들

영천시 2022년 새로운 시책. ©뉴스1
영천시 2022년 새로운 시책. ©뉴스1

초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결혼하는 인구가 늘어나야 할 것으로 의견이 좁혀지는데요. 지방자치단체가 결혼 장려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19년에는 지역에서 결혼해 거주하는 신혼부부에게 현금을 주는 결혼장려금 사업이 약 20개 시군구에서 운영 중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올해에는 대전시가 전국 광역시 최초로 결혼장려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대전의 혼인 건수는 40% 넘게 줄어들었습니다. 대전시는 이 같은 인구 유출을 막고 결혼과 출산을 독려하기 위해 결혼장려금 지급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혼인신고 전후 1년 동안 대전에 거주한 만 39살 이하의 초혼 부부에게 각각 250만 원씩 모두 5백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입니다.

인구 감소가 극심한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 결혼장려금을 주는 경우는 있지만 광역시에서는 처음 도입되는 제도입니다. 예비부부에게 경제적 도움이 될 거라는 의견이 있으나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장려금만으로 결혼을 결심하지는 않을 거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대전시는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고 관련 조례를 제정해 다가오는 2025년부터 결혼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결혼장려금 #신혼부부 #초혼부부 #예비부부 #인구감소해결책

부부가 함께 아이를 돌보는 중. ⓒ게티이미지뱅크
부부가 함께 아이를 돌보는 중. ⓒ게티이미지뱅크

정부는 부부가 함께 어린 자녀를 돌볼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나섰습니다. 내년부터 엄마와 아빠 모두 아이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6+6 부모 육아휴직제'를 도입하는 것인데요.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하면 첫 6개월 동안 부모가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 급여로 받게 됩니다.

지난해 도입된 3+3 부모 육아휴직제는 생후 12개월 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면 첫 3개월간 부모 각자에게 통상임금의 100%(월 200만~300만 원 상한)를 지급하는 제도였습니다. 노동부는 이번 개정령안을 통해 지급 기간을 6개월로 두 배 늘리고 상한액도 현재 월 최대 200만(첫 달)~450만 원(여섯 번째 달)으로 늘렸습니다. 덕분에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 급여는 9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고용노동부는 부모의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고 일과 육아의 병행을 지원하여 경력 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모성보호제도 개편을 추진 중입니다. 이외에도 육아휴직 기간 연장안을 검토 중이며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사용 자녀 연령 및 기간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육아휴직지원금 #부부동반육아휴직 #부모맞돌봄 #경력단절예방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에서 임차보증금(전월세보증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 시작된 본 지원 사업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한도를 2억에서 3억으로, 이자지원을 3.6%에서 4.0%로 확대합니다.

대상 주택은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7억 원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노인복지주택이며 서울주거포털 사이트를 통해 상시접수 가능합니다. 단 일일 신청건수 초과 시 당일 신청이 불가하며 익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건수는 당해연도 예산규모 및 정책환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 서류는 주민등록등복,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각 1부입니다.

지원대상

-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 대출 신청일로부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9천 7백만 원 이하인 자-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 대상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 동 대출은 본인 및 배우자 포함 신혼(예비)부부 1쌍에게 생애 최초 1회만 지원되며, 조건 충족 시 연장을 통해 최장 10년간 이용 가능
※ 역세권청년주택 임차보증금 무이자지원 등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임차보증금 지원 관련 사업 신청자(또는 신청 예정자)는 중복 신청 불가

서울시 나만의 결혼식

결혼을 결심해도 괜찮은 예식장을 찾기란 쉽지 않은데요. 예식장을 잡기 어려운 예비 신부들은 서울시 공공시설 24개소를 공공예식장으로 개방하는 '서울시 나만의 결혼식' 지원 사업을 활용해 보길 바랍니다. 본 사업은 예비 신혼부부들이 서울의 특별한 공간에서 의미 있는 결혼식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또는 생활권자인 (예비) 부부에 한하여 주어집니다.

본 사업 역시 수시로 신청 가능하며 유선 및 온라인 상담 신청 후 상담사와 사전 상담, 예식공간별 전담 플래너 업체와 종합상담을 통해 계약이 성사됩니다. 의무사항으로는 업체 측에 결혼식 진행계획서 제출(예식 전)과 후기 및 만족도 조사(예식 후 2주 이내)가 있습니다. 신청 및 계약 체결 시에는 나만의 결혼식 신청서 및 동의서 각 1부, 주민등록초본 또는 재직(재학)증명서를 협력 업체를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 관련 문의

- 패밀리 서울 홈페이지 💻 https://familyseoul.or.kr/wedding
- 나만의 결혼식 상담센터 📞 1899-2154
- 서울시청 가족다문화담당관 📞 02-2133-8687

신혼 부부학교
꿈과 부풀었던 신혼생활이 기대와 달리 처음에는 조금 삐걱거릴지도 모릅니다. 평생 다르게 살아온 두 사람이 만나 맞춰나가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신혼부부학교는 이 같은 결혼생활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안정적인 결혼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교육, 컨설팅, 재무교육 등을 맞춤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배우자의 역할과 의사소통 방법을 비롯해 부부 관계 점검, 심층 상담 지원을 통해 교육과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체계적으로 자산을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재무 교육과 경제적 자립을 돕는 교육도 함께 있으니 필요하다면 들어봐도 좋겠습니다.

■ 관련 문의

- 서울시가족센터 📞 02-318-0227

※ 신혼부부학교는 현재 5개 자치구(강북, 도봉, 동작, 서초, 송파) 가족센터에서 시범 운영
※ 이중 예비·신혼부부 교실은 25개 자치구 가족센터에서 연중 운영되며, 가족센터에서 신청 가능
#신혼부부임차보증금 #신혼부부이자지원 #결혼식장 #예식장 #신혼부부학교 #부부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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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포럼] 정말 저출생을 걱정하는 국가인가?

[서초포럼] 정말 저출생을 걱정하는 국가인가?

2015년 이후 저출생이 이어지고 있어 올해에도 2022년 합계출산율 0.78명을 방어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개최된 서울인구심포지엄에서 육아휴직 촉진, 비혼출산 여건 조성, 아동가족 예산 증액, 해외이민 확대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왔다. 이와 같은 적극적 인구정책이 제안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탈 저출생을 추진하는 국가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 일어나고 있어 당혹스럽다. 지난 8년 동안 출생신고 되지 않은 아동 2236명에 대한 전수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청은 출생 미신고 영아 관련 1069건이 접수되어 939건(사망 11건, 소재불명 782건, 소재확인 146건)에 대해 수사 중임을 밝혔다. 자신의 피붙이를 살해하거나 유기한 사람들도 이해하기 어렵지만 이런 일이 방치되거나 엄폐되어온 우리 사회의 건강성이 우려된다. 우리나라는 2019년 낙태죄 처벌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번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낙태는 명백히 위법인 국가였다. 헌재의 대체입법 요청에도 불구하고 낙태 허용기준조차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 순간에도 얼마나 많은 태아가 세상의 빛을 보지도 못하고 산화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3만달러가 넘은 대한민국은 지금도 아이를 해외로 입양시키는 국가이다. 1953년부터 2021년까지 공식 통계로만 16만9488명의 아이가 해외로 입양되었다. 특히 저출산이 국가적 문제로 대두되었던 2010∼2019년 사이에도 5413명이 해외입양되었다. 해외입양이 아직도 유지되어야 할 사정은 있겠지만 인구 감소를 걱정하는 국가로서 안타까운 일이다.이민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연일 지면을 장식하고 있지만 이민에 앞서 체계적인 외국인근로자 관리 정책도 정립되어 있지 않다. 중소기업과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외국인력 쿼터를 늘려달라는 아우성이 끊이질 않고 있고, 최근에는 외국인 가사근로자 제도 도입을 두고 논란이 무성하다.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 다문화가정 아동 교육 등의 문제도 시원스럽게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근거 없는 낭설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아파트 청약과 대출 조건이 혼인한 부부에게 더 불리해 미혼 위장을 조장하고, 평생을 아껴 모은 재산을 애지중지 키운 자녀에게 증여나 상속하고 싶어도 사회적 죄악시와 중과세로 부모를 전전긍긍하게 만들고 있는 현실은 결혼, 출산 그리고 가족이 정말로 소중한 나라인지를 의심하게 만든다. 저출산&middot;고령화가 국가적으로 경종이 울리기 시작한 이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많은 정책과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백약이 무효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결혼과 출산 여부는 국민 개개인의 선택 문제임은 명백하다. 결혼과 출산을 꺼리게 하는 것은 물질적&middot;경제적 요인만이 아니다. 결혼&middot;출산&middot;가족에 대한 가치가 긍정적으로 인식되지 못하고 개개인의 삶에 부담과 질곡으로 받아들여져서는 결혼과 출산은 선택되기 어렵다. 결혼&middot;출산&middot;가족의 의미에 대한 국민 공감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설익은 새로운 정책의 생산에 앞서 우리나라의 각종 정책과 제도가 얼마나 결혼&middot;출산&middot;가족 친화적인가에 대해 원점에서 점검하고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

4월 출생아 전년比 12.7% 급감…합계출산율 '비상'

4월 출생아 전년比 12.7% 급감…합계출산율 '비상'

[파이낸셜뉴스] 지난 4월 출생아 수가 1년 전보다 12% 넘게 급감했다. 이대로라면 올해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울 공산이 크다. 인구는 42개월째 자연감소했다. 28일 통계청의 '2023년 4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4월 출생아 수는 1만8484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7% 감소했다. 충북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에서 출생아가 줄었다. 이로써 1~4월 누적 출생아 수는 8만274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6% 감소했다. 4월 사망자 수는 2만7581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9091명(-24.8%) 줄었다. 지난해 사망자 폭증의 원인이었던 코로나19 사태가 사실상 종식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여전히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4월 인구는 9097명 자연감소했다. 2019년 11월부터 시작된 자연 감소 추세가 42개월째 이어졌다. 4월 출산율이 급감하면서 올해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 수준이었던 지난해(0.78명)보다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올해 1&middot;4분기(1~3월)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역대 최저 기록을 이미 갈아치운 상황이다 . 1분기 출생아 수(6만4256명)도 작년 동기보다 4116명(6.0%) 줄어 1분기 기준 역대 최저치였다. 통상 연초에 출생아 수가 많고, 연말로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를 고려하면 하반기 합계출산율은 더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 반짝 증가세를 보였던 결혼 역시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4월 혼인 건수는 1만4475건, 전년 동월 대비 1320건(-8.4%) 줄었다. 반면 4월 이혼 건수는 7288건으로 1년 전보다 90건(1.3%) 증가했다. &nbsp; [email protected] 홍예지 기자

"합계출산율 0.78명 쇼크"…범부처 '인구정책기획단' 출범

"합계출산율 0.78명 쇼크"…범부처 '인구정책기획단' 출범

[파이낸셜뉴스]&nbsp;정부가 저출산&middot;고령화 심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범부처 역량을 총결집한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middot;고령사회위원회 산하에 17개 전 부처가 참여하는 '인구정책기획단'을 발족했다. 저출산 완화, 고령사회 대응을 넘어 인구구조 변화 대응까지 전방위로 정책을 발굴할 계획이다. 범부처 기획단 출범은 인구 정책의 일관성과 효과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각종 인구정책이 부처별로 흩어져있어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9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대회의실에서 인구정책 범부처 협의체 '인구정책기획단'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고, 분과별 운영계획, 작업반별 중요 논의과제를 상정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인구정책기획단'은 인구구조 변화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복지부, 기재부, 교육부, 고용부,&nbsp;여가부, 국토교통부, 행안부, 국방부, 법무부, 과기부, 산업부, 중기부, 문체부, 농림부, 해수부, 국조실, 금융위 등 17개 부처가 모두 참여한다. 인구 문제와 관련해 정책 간 연계,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저출산위와 복지부, 기재부 등이 공동단장을 맡아 운영한다. 기획단은 저출산&middot;고령사회 대응정책 분과와 인구구조 변화 대응정책 분과로 나뉜다. 각 분과 산하에 △저출산 완화 △고령사회 대응 △축소사회 대응 △경활인구 확충 등 4개 분야 11개 작업반을 둔다. 작업반 특성에 따라 연구기관이나 전문가를 포함시켜 논의에 전문성을 더할 예정이다. 저출산&middot;고령사회 대응정책 분과는 저출산 완화를 위한 돌봄&middot;교육 서비스 질 제고, 가족 친화적 주거 서비스 강화, 양육 친화적 고용 환경 조성 등의 정책을 구체화하고 신규 정책을 발굴할 계획이다.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의료&middot;돌봄 연계, 고령친화 주거 및 기술 등에 대한 과제도 내놓는다. 인구구조 변화 대응정책 분과는 기업 지원사업 등 국가제도 전반에 걸쳐 육아친화형으로 재설계한다. 고령인력의 생산성 제고 및 우수 외국인력의 적극적 도입 확대 등 경제활동인구 확충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역소멸 및 학령인구&middot;병역자원 감소에 대한 대응 방안도 마련한다. 기획단은 향후 작업반 별 논의 및 분과회의 등을 통해 주요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논의 결과를 저출산위 등에서 발표할 계획이다. 김영미 저출산위 부위원장은 &quot;인구 위기 대응의 골든타임인 향후 10년의 중장기 미래 전략을 수립하고, 우선 추진해야 할 과제들을 촘촘히 챙길 것&quot;이라며 &quot;전 부처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사명감으로 부처의 경계를 넘어 혁신적 정책 발굴에 힘써주기를 당부한다&quot;고 말했다. &nbsp;&nbsp; [email protected] 홍예지 기자

출산율 꼴찌 오명 벗자…난자냉동 지원에 출산휴가 의무화[서울해요]

출산율 꼴찌 오명 벗자…난자냉동 지원에 출산휴가 의무화[서울해요]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까지 떨어졌다. 합계출산율은 만 15~49세 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적인 출생아 수를 말한다. 특히 서울은 합계출산율이 0.59명으로, 전국 최하위 수준을 기록했다. 서울시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시는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에 저출생 대책 예산으로 597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대표적으로 출산을 원하는 난임부부를 위한 지원책을 꼽을 수 있다. 서울에 공식적으로 난임 진단을 받은 인구는 약 8만2000명이다. 난임부부들은 시험관 시술을 받을 때마다 최대 200만원의 비용을 들인다. 시술 과정이 길어질수록 비용 부담이 더 커지지만 중위소득 180% 이하라는 기준에 걸려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월 난임 시술 당사자와 난자 냉동 시술자, 난임 치료 전문가 등과 간담회를 가지는 등 난임부부 지원책 마련에 공을 들였다. 그는 "비슷한 고민과 고통을 안고 계신 분들이 간절한 마음을 이룰 수 있도록 세심하게 정책을 챙기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에 서울시는 소득기준과 시술별 횟수 제한을 폐지했다. 6개월 이상 거주한 모든 난임부부는 어떤 시술을 선택하더라도 총 22회까지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전국 최초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에 3억원을 편성한 점도 눈에 띈다. 49세 여성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20대도 조기 폐경 가능성이 있는 경우 시술비의 50%를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산모 산후조리경비 지원에 102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9월부터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출산 60일 이내 모든 산모에게 100만원의 산후조리경비를 지원한다. 산후조리원뿐만 아니라 산모도우미 서비스, 의약품, 한약조제 등 산모의 건강회복을 위한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다. 또 서울시는 '그림의 떡'이었던 남성 직원휴가·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문화를 정착하는 데 앞장섰다. 출산휴가는 임신한 여성의 경우 90일(출산 후 최소 45일 이상 사용)을, 배우자는 최대 10일까지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게 법으로 정해져 있다. 그러나 남성이 출산휴가를 사용하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동료의 업무 부담과 인사상의 불이익 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문화팀에 따르면 시에서 10일을 모두 사용한 직원 비율은 약 76%다. 일부를 사용한 경우가 14%, 아예 사용하지 않은 비율도 10%에 이른다. 이에 시는 이달부터 ▲배우자 출산휴가(10일) 의무 사용 ▲눈치 보지 않는 육아휴직 사용 분위기 조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서면권고(연 1회)를 담은 '서울시 일·생활 균형 3종 세트'를 시행하기로 했다. 특히 시가 '배우자 출산휴가 의무사용제'를 도입한 점이 인상 깊다. 직원이 눈치가 보여 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사업주가 기한 내에 남은 휴가일수 만큼 휴가를 자동으로 부여하도록 했다. 공공부터 선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서울시는 지난 1일부터,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26개)은 9월1일부터 시행한 후 민간기업으로 확산을 유도한다. 또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걱정 없이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분위기도 조성한다. 사업주가 정기적으로 육아휴직 사용을 서면으로 권고하고,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이 없는지 모니터링도 실시한다. 아울러 시는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직원에겐 주 15시간~35시간 사이에서 일할 시간을 정할 수 있는 '근로시간 단축제도'도 사용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육아를 하면서도 경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시와 투자·출연기관부터 선도적으로 도입하고, 민간기업으로 확산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