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늘어나는 비혼, 대체 왜?

갈수록 늘어나는 비혼, 대체 왜?

결혼은 불황, 비혼은 호황인 이유

결혼을 선택하지 않는 사람들

「사회조사」로 살펴본 청년의 의식변화 내 '결혼하지 않는 주된 이유' 그래프 ⓒ그래픽 통계청 제공
「사회조사」로 살펴본 청년의 의식변화 내 '결혼하지 않는 주된 이유' 그래프 ⓒ그래픽 통계청 제공

스스로에게 더 집중할 수 있는 비혼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일상을 가꾸고 커리어를 쌓는 걸 선호하는 분위기가 강한데요. 결혼은 선택, 연애는 필수가 된 요즘, 기존의 관습에 떠밀려 결혼하는 일은 이제 찾아보기 힘듭니다. 가정을 이루는 것보다 자아실현과 꿈을 이루는데 몰두하는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죠.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1년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32만 9,087쌍이었습니다. 반면 10년 뒤인 2021년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19만 2,507쌍으로 41.5% 줄어든 수치였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은 대다수의 청년들이 결혼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한 셈인데요.

지난 8월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사회조사로 살펴본 청년의 의식 변화'에 따르면, 10년 전 결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한 청년의 비중이 56.6%였으나 2022년에는 36.4%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감소세는 남자와 여자 모두 동일했으며 여자가 남자보다 15.8%p 낮았습니다. 결혼하지 않는 이유로는 결혼자금 부족, 결혼의 필요성을 못 느낌,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결혼 #비혼 #결혼필요성부재 #자유로운삶

서울 시내의 한 대형 웨딩업체 웨딩홀에서 결혼식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News1
서울 시내의 한 대형 웨딩업체 웨딩홀에서 결혼식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News1

기업의 복지 혜택이 대체로 기혼 근로자 위주라는 점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결혼 축의금부터 경조 휴가, 자녀 장학금 지원 등 결혼하고 가정을 이룬 이들을 위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즉, 결혼하지 않으면 몇 년씩 근속해도 복지 혜택을 똑같이 누리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싱글 복지' 확대에 나섰는데요. 미혼자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복지 혜택을 펼치고 있어 눈길을 끕니다. 대기업에서는 가사 도우미, 택시 호출, 보안 카메라 서비스 사용 가능을 비롯해 결혼기념일 복지 포인트를 사원의 생일에 지급하는 등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혼 직원에게 육아 수당 대신 반려동물 수당을 지급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비혼을 결심한 젊은 직원이 많아짐에 따라 기혼자 중심의 복지를 개선해 달라는 의견에 응답한 것이죠. 하지만 여러 종류의 복지를 내놓는 것에 비해 대대적인 홍보는 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혹시나 사회적으로 '비혼을 독려, 조장한다'라는 사회적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우려됐기 때문인데요. 이는 복지 혜택을 받는 미혼자의 입장도 비슷합니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비혼임을 사내 커뮤니티에 선언해야 하는데 이때 작성된 게시글은 혜택을 받으면 삭제되는 경우가 더러 있다고 합니다. 이런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혼과 기혼으로 복지를 나누지 않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은데요. 한편 구글에서는 난자 동결을 위한 난임 시술을 지원하는 복지와 입양 지원금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독신이어도 필요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될 것 같은데요. 다양한 복지 제도가 생기고 있으니 흐름을 파악해 보완하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한편 비혼을 다짐하고 기념하는 의미에서 시작된 '비혼식'도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는 비혼주의자가 친한 지인을 초대해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싱글 웨딩'이라고도 불립니다. 보통의 결혼식처럼 예복을 차려입고 축하하러 온 이들에게 음식을 베푸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자신에게 펼쳐질 싱글 라이프를 응원하고 축복하는 의미에서 반지나 시계 등 기념할 만한 물건을 스스로 선물하는 풍습도 존재합니다.
#비혼문화 #비혼식 #비혼복지 #비혼혜택

비혼을 부추기는 요소들

「사회조사」로 살펴본 청년의 의식변화 내 '결혼을 안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래프 ⓒ그래픽 통계청 제공
「사회조사」로 살펴본 청년의 의식변화 내 '결혼을 안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래프 ⓒ그래픽 통계청 제공

통계청이 실시한 '사회조사로 살펴본 청년의 의식 변화' 조사에서 '결혼하지 않는 주된 이유(2022)'라는 질문에 결혼 자금 부족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3.7%로 가장 많았습니다. 한 유명 결혼정보회사에서 발표한 '2023 결혼 비용 보고서' 내 신혼부부의 평균 결혼 비용이 3억 3,050만 원인 것을 보면 큰 비용이 소요된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양가 부모님의 지원 없이 그만큼의 결혼 자금을 마련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요즘 청년들은 취업난과 학자금 대출에 시달립니다. 월급을 받아도 학자금 대출로 인해 저축은 늘 힘겹고, 독립해서 나와 산다면 월세나 공과금 등 생활비로 지출되는 비용이 절대 적지 않죠. 웨딩홀 비선호 타임을 이용해 대관료를 줄이고 드레스 투어와 혼주의 헤어&메이크업을 최소화해 결혼 비용을 줄여도 '내 집 마련'이라는 큰 장벽이 남습니다.

올여름 공중파 예능 프로그램으로 방영됐던 <2억 9천: 결혼 전쟁>은 앞서 언급된 평균 결혼 비용 중 주택비에 해당하는 2억 8,739만 원에서 제목을 따왔습니다. 해당 방송은 결혼을 앞둔 커플들이 게임을 통해 서로의 사랑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최종 커플이 2억 9천만 원이라는 결혼 자금을 획득하는 과정을 담아내 하반기 기대작으로 화제가 된 바 있는데요. 결혼하기 힘든 현실과 막대한 결혼 비용을 고증한 사례로 시청자들에게 눈도장을 찍었습니다.
#결혼자금부족 #결혼비용 #결혼자금 #신혼집마련

집안일. ⓒ게티이미지뱅크
집안일. ⓒ게티이미지뱅크

긴 시간 한국 사회에서는 결혼이 당연시되어 왔습니다. 결혼하지 않는 삶은 미완성으로 바라보는 시선도 만연했죠. 하지만 여성들의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경제 활동이 증가하면서 결혼은 더 이상 필수 사항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집안 살림과 아이 양육 등 결혼제도 속에서 여성은 희생의 역할을 주로 해왔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여건이 되고 결혼과 남편의 조력 없이도 삶을 꾸려나갈 수 있게 되며 결혼으로 인한 희생을 감수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결혼은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이루고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자유로운 삶을 구속받고 경제적 부담감이 커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특히 노후 자금을 확보해 조기 은퇴하는 '파이어족'이 등장한 후 요즘 젊은 세대들은 하루빨리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결혼을 선택할 시 발생하는 결혼 비용과 아이 양육비는 경제적 자유의 꿈을 이루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결혼은 오히려 책임에 대한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미래에 대한 안정감과 믿음이 없는 상황에서 누군가의 배우자 혹은 한 아이의 보호자가 되는 것은 막연한 불안감을 키우기 충분해 보입니다. 또한 가족구성원이 늘어나고 새로운 이해관계에 놓이는 것 역시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부부나 가족과의 인사 관계, 양가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의무감 등 부담을 느낄 이유가 많습니다.
#경제적부담감 #노후자금확보 #파이어족 #비혼 #비출산

'저출산과 우리 사회의 변화' 보도자료 내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와 '모의 연령별 출산율 추이' 그래프 ⓒ그래픽 통계청 제공
'저출산과 우리 사회의 변화' 보도자료 내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와 '모의 연령별 출산율 추이' 그래프 ⓒ그래픽 통계청 제공

과거 부모 세대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삶을 살았던 반면 현재 청년 세대는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감이 최고조에 달합니다. 기술은 빠르게 변화하고 평생직장의 개념은 사라졌으며 이젠 AI가 여러 직업을 대체할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들려옵니다. 취업난, 서울에 밀집한 기업들 등으로 일자리나 소득에 대한 불안이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상황에서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은 무모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로 인해 결혼은 하되 아이는 낳지 않는 '딩크족'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에 속했습니다. 1990년대 독일 통일 직후 동독 지역 합계출산율은 0.7명대였습니다. 그만큼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국가 체제가 붕괴되어야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처참한 수치인 것 같은데요.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정상적인 사회에서는 보기 어려운 숫자라며 한국의 사회구조를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여성의 경우 커리어를 유지하려는 욕구와 현실이 충돌합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서도 경력이 단절될까 봐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합니다. 직장갑질119가 아름다운재단과 함께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45.5%가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출산휴가조차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경우도 40%에 달했습니다.

노무사의 말에 따르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미부여와 휴직 이후 노동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는 명백한 범죄 행위지만 실제로 처벌되는 경우가 드물다고 합니다. 명확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감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출산율저하 #저출산 #출산휴가 #육아휴직 #양육부담감

초저출산에 이른 한국, 해결 방안은?

2021년 8월 26일 기준 우리나라 출생아 수가 사상 처음으로 20만명대를 기록했다.undefinedⓒ뉴스 1
2021년 8월 26일 기준 우리나라 출생아 수가 사상 처음으로 20만명대를 기록했다.undefinedⓒ뉴스 1

전문가들은 비혼과 비출산의 이유로 과도한 경쟁, 비교, 불평등을 꼽았습니다. 경쟁에 익숙해진 한국의 사회적 분위기는 뒤처지면 안 된다는 불안감, 남부끄럽지 않게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라는 걱정, 육아 이후 경력이 단절될 수 있다는 염려 등을 계속 키워냅니다. 기존의 사회적 분위기를 변화시키고 저출산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통해 결혼, 출산, 육아를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합니다.

중앙대 도시계획 부동산학과 마강래 교수는 초저출생 관련 다큐에 출연해 이 모든 것이 서울 중심적 사고 때문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공간 쏠림 현상이 만들어 내는 경쟁과 그 경쟁에서 낙오된 이들의 고통을 언급한 것인데요. 서울에 살고, 학군이 좋은 곳에 터를 잡고, 서울에 있는 학교와 직장에 다녀야 멋진 삶을 영위한 것처럼 비치 것은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한편 TV에서는 비혼을 고민하게 만드는 프로그램이 종종 방영되곤 합니다. <결혼 지옥> , <금쪽같은 내 새끼> 는 부부 사이를 비롯해 가정 안에서 발생하는 갈등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문제점을 개선하고 의견을 조율해 나가는 과정도 가감 없이 담아냅니다. 때문에 이런 유형의 방송은 결혼이 큰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묘사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나 혼자 산다> 와 같은 프로그램은 싱글 라이프의 자유로움, 유쾌함 위주로 연출해 긴 시간 동안 사랑 받아오고 있습니다.
#초저출산 #저출산해결책 #초저출생 #비출산

광주시교육청은 맞벌이 가정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오전·저녁돌봄유치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사진 광주시교육청 제공, 뉴시스
광주시교육청은 맞벌이 가정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오전·저녁돌봄유치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사진 광주시교육청 제공, 뉴시스

지난 10월 10일 매일유업은 한국의 초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직원을 위한 출산과 육아 지원 프로그램을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매일유업은 올해부터 난임 시술비 회당 100만 원(횟수 무제한), 출산 축하금(1자녀 400만 원, 2자녀 600만 원, 3자녀 이상 1,000만 원)과 1년간 200만 원 상당의 분유 제품을 지원하는 복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부모가 자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근로 시간을 유동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차출퇴근제와 재택근무제, 월 2회 패밀리데이(금요일 1시간 단축근무) 등을 도입했습니다. 특히 아빠가 육아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 시 10일 휴가를 부여해 남성 직원들의 육아 휴직을 장려하는 근무 환경을 조성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증명하듯 매일유업 임직원 출산율은 1.31로 전국 평균 출산율보다 0.53명 높았습니다.

포스코 역시 고용노동부 '출산 육아 지원제도 우수기업 사례집'에서 대표 기업으로 소개될 정도로 출산과 육아 관련 복지 체계 확립에 앞장섰는데요. 국내 기업 최초로 육아기 재택근무제를 도입하고 난임 치료를 지원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포스코가 적극적인 제도 도입과 더불어 제도 정착을 위해 조직문화 개선에도 힘쓰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실질적인 지원 정책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저출산 #육아지원 #출산지원 #육아기재택근무제 #난임치료 #저출산문제해결

서울 강북구 수유1동 공동육아나눔터에서 아이들이 마스크를 쓰고 돌봄 수업을 듣고 있다. ⓒ News1
서울 강북구 수유1동 공동육아나눔터에서 아이들이 마스크를 쓰고 돌봄 수업을 듣고 있다. ⓒ News1

정부는 지난 3월 28일 '제1차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를 개최해 저출산 대응 정책 범위를 재정립했습니다. 형식적으로 이뤄지던 평가 관행에서 벗어나 제대로 된 정책 평가 방식을 도입하고 문제를 수정 및 보완할 수 있는 평가와 환류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는 문화 및 제도 등 사회구조 전반에 대한 개혁을 통해 공동체 가치를 회복하고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제도를 지원 및 이행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가족 및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과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추진하고 난임부부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7월 31일 외국인 가사 근로자 도입 시범사업 관련 공청회가 열렸는데요. 맞벌이 부모들은 육아 지원이나 돌봄 지원이 잘 이뤄지지 않는다며 부모가 아이를 직접 돌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게 먼저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 아이를 내가 키울 수 있게 단축, 유연 근무를 활성화해 근로 시간 조율을 선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조부모나 친인척들에게 아이 돌봄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서울시는 올해 9월부터 손자, 손녀를 돌봐주는 조부모에게 30만 원의 돌봄 수당을 지급했는데요. 해당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금을 늘리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도 좋겠습니다.
#난임부부지원 #아이돌봄확대 #아이돌봄지원금 #단축근무 #유연근무활성화

다양한 결혼 장려 제도들

영천시 2022년 새로운 시책. ©뉴스1
영천시 2022년 새로운 시책. ©뉴스1

초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결혼하는 인구가 늘어나야 할 것으로 의견이 좁혀지는데요. 지방자치단체가 결혼 장려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19년에는 지역에서 결혼해 거주하는 신혼부부에게 현금을 주는 결혼장려금 사업이 약 20개 시군구에서 운영 중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올해에는 대전시가 전국 광역시 최초로 결혼장려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대전의 혼인 건수는 40% 넘게 줄어들었습니다. 대전시는 이 같은 인구 유출을 막고 결혼과 출산을 독려하기 위해 결혼장려금 지급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혼인신고 전후 1년 동안 대전에 거주한 만 39살 이하의 초혼 부부에게 각각 250만 원씩 모두 5백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입니다.

인구 감소가 극심한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 결혼장려금을 주는 경우는 있지만 광역시에서는 처음 도입되는 제도입니다. 예비부부에게 경제적 도움이 될 거라는 의견이 있으나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장려금만으로 결혼을 결심하지는 않을 거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대전시는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고 관련 조례를 제정해 다가오는 2025년부터 결혼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결혼장려금 #신혼부부 #초혼부부 #예비부부 #인구감소해결책

부부가 함께 아이를 돌보는 중. ⓒ게티이미지뱅크
부부가 함께 아이를 돌보는 중. ⓒ게티이미지뱅크

정부는 부부가 함께 어린 자녀를 돌볼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나섰습니다. 내년부터 엄마와 아빠 모두 아이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6+6 부모 육아휴직제'를 도입하는 것인데요.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하면 첫 6개월 동안 부모가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 급여로 받게 됩니다.

지난해 도입된 3+3 부모 육아휴직제는 생후 12개월 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면 첫 3개월간 부모 각자에게 통상임금의 100%(월 200만~300만 원 상한)를 지급하는 제도였습니다. 노동부는 이번 개정령안을 통해 지급 기간을 6개월로 두 배 늘리고 상한액도 현재 월 최대 200만(첫 달)~450만 원(여섯 번째 달)으로 늘렸습니다. 덕분에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 급여는 9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고용노동부는 부모의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고 일과 육아의 병행을 지원하여 경력 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모성보호제도 개편을 추진 중입니다. 이외에도 육아휴직 기간 연장안을 검토 중이며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사용 자녀 연령 및 기간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육아휴직지원금 #부부동반육아휴직 #부모맞돌봄 #경력단절예방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에서 임차보증금(전월세보증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 시작된 본 지원 사업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한도를 2억에서 3억으로, 이자지원을 3.6%에서 4.0%로 확대합니다.

대상 주택은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7억 원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노인복지주택이며 서울주거포털 사이트를 통해 상시접수 가능합니다. 단 일일 신청건수 초과 시 당일 신청이 불가하며 익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건수는 당해연도 예산규모 및 정책환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 서류는 주민등록등복,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각 1부입니다.

지원대상

-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 대출 신청일로부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9천 7백만 원 이하인 자-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 대상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 동 대출은 본인 및 배우자 포함 신혼(예비)부부 1쌍에게 생애 최초 1회만 지원되며, 조건 충족 시 연장을 통해 최장 10년간 이용 가능
※ 역세권청년주택 임차보증금 무이자지원 등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임차보증금 지원 관련 사업 신청자(또는 신청 예정자)는 중복 신청 불가

서울시 나만의 결혼식

결혼을 결심해도 괜찮은 예식장을 찾기란 쉽지 않은데요. 예식장을 잡기 어려운 예비 신부들은 서울시 공공시설 24개소를 공공예식장으로 개방하는 '서울시 나만의 결혼식' 지원 사업을 활용해 보길 바랍니다. 본 사업은 예비 신혼부부들이 서울의 특별한 공간에서 의미 있는 결혼식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또는 생활권자인 (예비) 부부에 한하여 주어집니다.

본 사업 역시 수시로 신청 가능하며 유선 및 온라인 상담 신청 후 상담사와 사전 상담, 예식공간별 전담 플래너 업체와 종합상담을 통해 계약이 성사됩니다. 의무사항으로는 업체 측에 결혼식 진행계획서 제출(예식 전)과 후기 및 만족도 조사(예식 후 2주 이내)가 있습니다. 신청 및 계약 체결 시에는 나만의 결혼식 신청서 및 동의서 각 1부, 주민등록초본 또는 재직(재학)증명서를 협력 업체를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 관련 문의

- 패밀리 서울 홈페이지 💻 https://familyseoul.or.kr/wedding
- 나만의 결혼식 상담센터 📞 1899-2154
- 서울시청 가족다문화담당관 📞 02-2133-8687

신혼 부부학교
꿈과 부풀었던 신혼생활이 기대와 달리 처음에는 조금 삐걱거릴지도 모릅니다. 평생 다르게 살아온 두 사람이 만나 맞춰나가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신혼부부학교는 이 같은 결혼생활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안정적인 결혼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교육, 컨설팅, 재무교육 등을 맞춤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배우자의 역할과 의사소통 방법을 비롯해 부부 관계 점검, 심층 상담 지원을 통해 교육과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체계적으로 자산을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재무 교육과 경제적 자립을 돕는 교육도 함께 있으니 필요하다면 들어봐도 좋겠습니다.

■ 관련 문의

- 서울시가족센터 📞 02-318-0227

※ 신혼부부학교는 현재 5개 자치구(강북, 도봉, 동작, 서초, 송파) 가족센터에서 시범 운영
※ 이중 예비·신혼부부 교실은 25개 자치구 가족센터에서 연중 운영되며, 가족센터에서 신청 가능
#신혼부부임차보증금 #신혼부부이자지원 #결혼식장 #예식장 #신혼부부학교 #부부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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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1억원 지급'·'2자녀 지하철 무료'…지자체 저출산 해결 사활

'출산장려금 1억원 지급'·'2자녀 지하철 무료'…지자체 저출산 해결 사활

[파이낸셜뉴스]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지자체들이 출산율 올리기와 인구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지자체 조례를 개정해 속속 출산장려금을 올리고 있다. 충청북도 괴산군은 셋째로 쌍둥이를 낳은 부부에 1억원을 지급했다. 출산장려금으로 1억원을 지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nbsp;인구가 많다는 수도권도 예외는 아니다. 서울시는 소득기준&middot;시술별 횟수 제한 등을 폐지하고 모든 난임부부에 시술비를 회당 최대 110만원까지 지원한다. '억'소리 나는 출산장려금&nbsp; &nbsp;27일 법제처는 주목할만한 지자체의 출산 관련 정책 및 조례를 소개했다. &nbsp;충북 괴산군은 인구감소지역을 극복하고 출산과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출산장려금을 대폭 확대했다. 셋째아이 이상 출산장려금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인상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셋째&middot;넷째 쌍둥이 출산 부부에 처음으로 출산장려금 1억원이 지급됐다. &nbsp;첫째아이와 둘째아이에게는 각각 1200만원(출산육아수당 1000만원,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이 지원된다. &nbsp;또 출산한 산모에 산후조리비 100만원과 기저귀 구매비용 월 8만원도 지원하고 있다. 2023년 1월 1일 출생한 신생아부터 소급 적용된다. &nbsp;전라남도 진도군도 조례 개정을 통해 출산장려금을 올리고 지급기간을 단축했다. 출산장려금을 첫째와 둘째 아이 1000만원, 셋째 아이 2000만원으로 상향했다. 첫째와 둘째 아이는 7년간(기존 9년) 지급, 셋째 아이는 13년간(기존 18년) 지급한다. &nbsp;충청남도 아산시 역시 조례 개정을 통해 올해 1월 1일부터 출산장려금을 올렸다. 첫째 50만원(기존 30만원), 둘째 100만원(기존 50만원), 셋째 이상 1000만원(기존 100만원) 등이다. 소득제한 NO…난임부부 시술 지원 &nbsp;만혼의 고착화 등으로 난임부부가 늘면서 저출산 해결에 난임부부 지원도 확대되고 있다. &nbsp;서울시는 소득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등을 폐지하고, 모든 난임부부에 시술비를 지원한다. 모든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회당 최대 110만원까지 지원된다. 신선배아 &middot;동결배아&middot;인공수정 등 시술 종류와 상관없이 최대 22회 시술비를 지원한다. &nbsp;경상남도 진주시도 소득 기준 제한없이 난임 시술비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한다. 비급여 항목도 일부 추가 지원 대상이다. 최초 1회에 한해 지원하던 것을 난임 시술 후 임신이 되지 않을 경우 매회 20만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nbsp;대전광역시는 한방난임치료까지 지원한다. 한방난임치료비 최대 180만원을 지원하며, 대전에 6개월 이상 거주하면서 난임 진단을 받은 1980년 이후 출생 여성이 지원 대상이다. &nbsp;대전시는 특히 2자녀부터 다자녀 혜택을 주고 있다. 2자녀부터 다자녀 가구에 지원하는 '꿈나무사랑카드'를 발급하고, 어린이집 우선 조건을 완화했다. &nbsp;또 대전도시철도를 무료 이용할 수 있다. 두 자녀 이상 가구 무료는 전국에서 대전이 최초다. &nbsp; [email protected] 홍예지 기자

출산·양육수당 비과세 월 20만원…6세까지 의료비 전액 세액공제[2023 세법]

출산·양육수당 비과세 월 20만원…6세까지 의료비 전액 세액공제[2023 세법]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10년 넘게 묶인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 개편된다. 6세 이하 영유아에 대한 의료비도 한도 없이 전액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연 소득 5천만원이면 세부담 18만원 줄어 정부는 앞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대로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2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현행 10만원은 2003년 이후 유지돼 온 점과 최근 저출산이 심화하는 상황 등을 고려한 조치다. 출산·보육수당은 근로자 본인이나 배우자의 출산,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이다. 기재부는 출산·보육수당의 지급 여부, 지급액 수준, 개인별 급여 수준에 따라 세부담 완화 효과는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가령 연간 총급여가 5000만원인 근로자가 매월 20만원 출산·보육수당을 받는 경우, 18만원가량의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현행으로는 월 10만원씩 1년간 120만원을 비과세한다. 개정안은 1년간 총 240만원을 비과세하니, 증가분인 120만원에 총급여 세율 15%를 곱한 값이 소득세 18만원을 아낄 수 있다. 내년 1월1일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정부는 시행령상 근로자 출산·양육 지원금에 대한 손금 및 필요경비 인정 근거를 마련한다. 이는 근로자에게 주는 출산축하금 등과 같이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인정되도록 한다는 취지다. ◆영유아 의료비, 전액 15% 세액공제 적용 그동안 700만원 한도의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던 영유아(0~6세) 의료비의 한도가 없어진다. 큰 의료비가 들어도 금액에 상관없이 전액 15%의 공제율을 적용받게 된다. 본인과 65세 이상인 부양가족, 장애인에게만 해당하던 전액 세액공제에 영유아를 추가한 것이다. 영유아의 경우 보육과 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총급여의 3%를 초과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적용되며 공제율은 15%다. 아울러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에게만 해당했던 산후조리비용 세액공제도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확대한다. 기재부는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출산에 수반되는 필수적인 비용임을 감안해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재차관 "저출산 정책 원점 재검토…획기적 정책전환 모색"

기재차관 "저출산 정책 원점 재검토…획기적 정책전환 모색"

기재차관 "저출산 정책 원점 재검토…획기적 정책전환 모색" 저출산 대응정책 정책간담회 0 방기선 차관, 신성장전략 TF 회의 주재 (서울=연합뉴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성장전략 TF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7.21 [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mail protected] 방기선 차관, 신성장전략 TF 회의 주재 (서울=연합뉴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성장전략 TF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7.21 [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mail protected] (끝) PYH2023072114180001300_P4.jpg Y (세종=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6일 "저출산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선택과 집중'을 하고 기존 틀에서 벗어난 획기적 정책 전환을 모색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방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저출산 대응정책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우리나라의 초저출산과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해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방 차관은 "정부는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범정부 상시협의체인 '인구정책기획단'을 구성하고 정책역량을 결집해 과제를 구체화할 계획"이라며 "저출산 정책의 가장 중요한 수요자인 청년세대의 목소리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 및 청년인턴들은 선진국 사례처럼 출산율 반등을 끌어낼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개입을 강조하면서 ▲ 위기임산부·소득단절가구 맞춤형 지원 ▲ 기업의 '일-가정 양립' 공시 및 정보공개 확대 등을 제안했다. 기재부는 인구정책기획단 분야별 작업반을 통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올해 하반기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정안'에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출범한 인구정책기획단은 인구정책과 관련된 부처 간 연계·협력을 주도하는 조직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기획재정부 1차관·보건복지부 1차관이 공동 단장을 맡고 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저출생·고령화 어떻게 대처할까…한중일 인구정책포럼 개최

저출생·고령화 어떻게 대처할까…한중일 인구정책포럼 개최

저출생·고령화 어떻게 대처할까…한중일 인구정책포럼 개최 0 고령화 사회 인구 피라미드(PG) [이태호 제작] 일러스트 [이태호 제작] 일러스트 PCM20180928002174990_P4.jpg Y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저출생·고령화 문제의 해법을 공유하기 위해 한·중·일 인구정책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오후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제11회 한중일 인구정책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유행 등으로 5년 만에 대면회의로 열린 이번 포럼에는 한국 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중국 국가위생건강연구위원회, 일본 내각부 아동가정청과 후생노동성 대표단이 참석했다. 포럼에서는 '저출산 정책의 컨트롤타워 및 효과성 평가 및 환류'를 주제로 한·중·일 3국이 각국 현황과 계획을 발표하고, 노후 생활을 위한 일자리와 건강관리 지원 정책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아제모토 쇼고 일본 후생노동성 대신정무관과 양자 면담을 하고 향후 치매 예방과 장기요양제도에 대해 정보 교류를 늘리기로 합의할 예정이다. 최종균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저출산·고령화는 한·중·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공통으로 직면한 문제"라며 "3국이 함께 인구정책 경험을 공유하면서 발전된 정책을 추진하고 전 세계 인구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0 제11회 한중일 인구정책포럼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 제공] AKR20230719046600530_01_i_P4.jpg N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저출생에 서울 사립유치원 18곳 문 닫아…초등학교 1곳 폐교

저출생에 서울 사립유치원 18곳 문 닫아…초등학교 1곳 폐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올해 서울 학교 수가 전년보다 14곳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수 감소로 서울 화양초가 폐교하고 유치원은 13곳 줄었다. 서울시교육청은 27일 이 같은 내용의 '2023학년도 학급편성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올해 3월10일 기준 관내 학교의 학생·학급·학급당 학생 수 등 주요 교육지표를 담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학급편성결과를 내부 행정자료로만 활용해왔다. 그러나 공식 통계로 사용되는 '서울교육통계'(4월1일 기준)가 매년 8월 말에야 발표되는 만큼 행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이를 공개하기로 했다. 올해 학급편성결과를 보면 관내 초·중·고등학교 수는 전체 1318개교로 서울 화양초가 문을 닫으면서 전년보다 1개교 줄었다. 유치원과 특수·각종학교까지 포함하면 서울 관내 전체 학교 수는 2141개교로 전년보다 14개교 감소했다. 유치원 수는 775개원으로 전년보다 13개원 줄었다. 1년 사이에 사립유치원만 18개원이 문을 닫아 477개원으로 줄었다. 다만 공립유치원은 전년보다 5개원 늘어 298개원이다. 초·중·고교 학급당 학생 수는 23.3명으로 전년보다 0.4명 감소했다. 중학교는 24.8명으로 전년 대비 0.3명 줄었으나 고등학교는 23.8명으로 0.2명 늘었다. 초등학교는 22.4명으로 전년과 동일했다. 고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 증가는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인 황금돼지띠(2007년생)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관내 초·중·고교 학급 수는 3만5203개로 전년보다 719개 학급이 줄었다. 초등학교에서 482개, 중학교에서 140개, 고등학교에서 97개 학급이 줄었다. 유치원은 92개 학급이 감소했다. 특수학교(4개 학급)와 각종학교(1개 학급)까지 포함하면 전체 학교 학급 수는 3만9875개로 전년보다 816개 감소했다. 초·중·고교생 역시 78만6880명으로 전년보다 1만9460명 줄었다. 초등학생은 1만2057명 줄어든 38만1508명, 중학생은 6314명 줄어든 19만9073명, 고등학생은 1089명 줄어든 20만6299명이다. 유치원과 특수·각종학교까지 포함한 학생 수는 85만7223명으로 전년보다 2만3121명 감소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 수 변동 추이, 지역·학교별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적정 학급 수 운용, 학급당 학생 수 감축, 적정규모 학교 육성 추진 등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