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른 땅에 풀 한 포기 남지 않았다"… 재정난에 '골머리' 지자체
경기·인천·대전·전남광주 등 지출 구조조정 잇따라
"단기 지출 억제로는 한계…지방세원 확충해야" 지적도
[파이낸셜뉴스] 출범 100여 일을 맞은 민선 9기 지방자치단체 곳곳이 재정난이라는 암초를 만났다. 부동산 경기 악화에 따른 세수 감소, 의무지출 증가, 국비 사업으로 인한 지방비 부담 등이 공통 고민거리다.
15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는 부동산 경기 악화로 지방세입이 위축되면서 가용재원이 크게 줄자 재정위기를 공식 선언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마른 땅에 풀 한 포기 남지 않은 상황"이라며 7700억원 규모의 재정개혁에 들어갔다. 도는 5465억원 규모의 감액 추경을 추진했고 협상 끝에 민생예산 216억원을 복원한 제2회 추경안이 지난 12일 통과됐다.
인천시는 올 하반기 법정·의무 지출에 6441억원이 필요하지만 가용재원은 1856억원으로 4585억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취득세 수입은 올해 1조6944억원(예상)에서 내년 1조5969억원(전망)으로 1000억원 가까이 줄 것으로 분석됐다. 시는 지난 7월 재정예산개혁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고 8월 실·국별 재량사업 한도제를 도입했다. 같은 7월 출범한 제물포·영종·서해·검단구는 고정비용이 예산의 최대 80%에 육박해 자체 사업에 쓸 재원이 거의 없는 상태다.
대전시는 인수위원회 단계에서 '사실상 부도·파산 위기'라고 진단했다. 시는 사업비 100억원 이상 사업 71건 가운데 나라사랑공원 조성 등 8건을 종료하고 29건을 장기 재검토하는 등의 방식으로 1782억원의 재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허태정 시장은 '0시 축제' 폐지 방침도 공식화했다. 세종시는 올해 재정 규모가 2조3536억원으로 2021년(2조8501억원)에 못 미친다. 충남도는 하반기에만 1조304억원의 재정 공백이 예상되고, 충북도는 당초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18.1%로 경기도(17.6%)보다 높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인수위 격인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는 지난 6월 올 하반기 세입은 1031억원, 세출은 5034억원으로 연말까지 4003억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광주의 채무비율(25.61%)이 행정안전부 '지방채무 주의단체' 기준인 25%를 넘는 수준이어서 지방채 발행도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총사업비는 1조7394억원에서 3조2430억원으로 늘었다.
제주도는 내년 지방채 발행 계획액을 올해 계획보다 2500억원 줄였다. 그러나 관리채무는 내년 말 1조9566억원으로 증가하고, 2030년에는 2조351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국비 사업에 함께 부담해야 하는 지방비 등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남시는 2024 회계연도 기준 의무지출 비중이 90.4%로, 정책 추진에 쓸 수 있는 재원은 약 9.6%다. 2025년 국·도비 보조사업 시비 매칭액은 전년보다 317억원(25%) 늘었다.
지자체들은 지출 구조조정을 대응책으로 대부분 내놨다. 그러나 단기적인 지출 억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기도는 법인세 국세분의 5%를 광역지방세로 이양하고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3%에서 40.3%까지 단계적으로 올리는 세제 개편을 촉구하고 있다. 세종시는 정부에 보통교부세 정률제 도입 등을 건의할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장충식 김원준 한갑수 황태종 김경수 정용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