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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8개월 만에 8만5000달러선 회복…'크립토 윈터' 끝나나 [크립토브리핑]

[파이낸셜뉴스] 비트코인이 8개월 만에 8만5000달러선을 회복하자 시장에선 침체기가 끝난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22일 글로벌 가상자산 정보 플랫폼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기준 전일대비(24시간 기준) 5.52% 오른 8만5000달러선에 거래 중이다. 비트코인은 최근 일주일 동안 10.05% 상승했다. 비트코인이 8만5000달러선을 기록한 것은 지난 1월 이후 8개월 만이다. 비트코인은 원화마켓에서 1억1500만원선에 거래되고 있다. 글로벌 가상자산 시황 비교 플랫폼 크라이프라이스 기준 한국 프리미엄은 -1.17%다. 최근 미 상원에서 가상자산 규제 법안인 '클래리티 법안' 절차표결이 부결됐지만, 시장은 전반적인 규제 완화 분위기에 주목하는 모습이다. 홍진현 삼성증권 연구원은 "클래리티 법안 실패 후 비트코인과 주요 코인의 하락폭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으며, 반대로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토큰화 주식 거래에 5년간 혁신 면제를 부여하자 관련주와 일부 코인이 상승세를 보였다"며 "정책 불확실성에 대한 하방 민감도가 낮아지고, 규제 완화 기대에 대한 상방 반응이 커지는 흐름"이라고 분석했다. 국제유가 하락도 투자심리 회복에 영향을 줬다. 21일(현지시간) 브렌트유 11월물은 전장 대비 3.4% 내린 배럴당 100.34달러, 10월 인도분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4.5% 내린 배럴당 95.78달러에 각각 거래를 마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사간)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과 유엔총회에서 만날 가능성에 대해 "열려있을 것"이라고 답하면서 미국·이란 갈등 완화 기대감이 확대된 양상이다. 코인마켓캡이 제공하는 '가상자산 공포 및 탐욕 지수'는 이날 78로 '탐욕'을 나타냈다. 수치는 0부터 100사이를 나타내는데, 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 공포'를, 10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 탐욕' 상태로 해석된다. 같은 시간 이더리움은 전일대비 3.10% 오른 2753달러선에 거래 중이다. 리플은 6.53% 오른 1.51달러선에 거래되고 있다. [email protected] 임상혁 기자

글로벌 금융·정책 리더 집결…두나무, 'UIS 2026' 개최

[파이낸셜뉴스] 두나무가 미국과 유럽, 아시아의 정책·규제 전문가와 금융·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들을 초청해 디지털금융의 미래를 논의한다. 22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두나무는 KBW 2026 메인 컨퍼런스 전날인 오는 29일 서울 광진구 그랜드 워커힐 서울에서 '업비트 인스티튜셔널 서밋(UIS)'을 개최한다. UIS는 글로벌 정책당국과 기관투자자, 금융회사, 가상자산·기술 기업 주요 인사가 참여하는 사전 초청 행사다. 행사에는 브라이언 퀸텐츠 전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 해리 정 전 백악관 대통령 가상자산 자문위원회 부국장, 캐롤라인 팜 문페이 최고법무책임자(CLO) 겸 최고행정책임자(CAO) 등이 연사로 나선다. 피터 커스텐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금융서비스 및 자본시장연합총국(DG FISMA) 금융기술·사이버보안 자문역, 요한 케르브라트 로빈후드 크립토 및 글로벌 사업 담당 수석부사장 겸 총괄 등도 참여한다. UIS에서는 △글로벌 가상자산 규제 및 시장구조 변화 △토큰화와 새로운 자산 유통 구조 △기관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 △아시아 주요국의 가상자산 규제 △금융의 온체인 전환 △인공지능(AI)과 블록체인의 융합 등을 다룬다. 국내 금융산업의 온체인 전환을 주제로 한 토론도 열린다. 이종섭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가 좌장을 맡고 최원석 두나무 해외사업총괄(CGBO), 엄태성 하나금융지주 상무 겸 하나은행 AI디지털혁신그룹장, 안인성 한화투자증권 부사장 겸 디지털혁신부문장, 황성원 삼성금융네트웍스 최고디지털플랫폼책임자(CDPO)가 참여한다. UIS 다음 날인 30일부터 10월 1일까지는 '코리아 블록체인 위크 2026(KBW 2026)' 메인 컨퍼런스가 이어진다. 두나무는 올해 KBW의 프레젠팅 파트너로 참여한다. 오경석 두나무 대표는 '디지털 자산 거래를 넘어, 연결을 위한 금융 인프라로'를 주제로 연단에도 선다. 두나무는 UIS와 KBW를 통해 글로벌 가상자산 산업의 주요 화두와 향후 방향을 다룰 계획이다. 오 대표는 "UIS는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이 제도화와 기관 참여 확대라는 중요한 변화를 맞는 시점에서 서로 다른 시장의 경험과 시각을 나누기 위해 마련한 자리"라며 "정책과 금융, 산업을 아우르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한국과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을 연결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KBW는 올해 9회째를 맞는 아시아 대표 블록체인 행사로, 지난 2018년 팩트블록이 설립 및 매년 주최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임상혁 기자

"알트장 어디 갔나" 비트코인 28%↑ 주요 알트코인 74%↓

[파이낸셜뉴스] 최근 2년간 비트코인은 상승세를 이어간 반면 주요 알트코인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수익률 격차가 확대됐다. 비트코인이 30% 가까이 오른 사이 주요 알트코인의 수익률 중간값은 -70%대를 기록했다. 20일(현지시간) 디크립트에 따르면 블록체인 분석업체 글래스노드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비트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지난 2년간 비트코인이 28% 상승한 반면 주요 알트코인의 수익률 중간값은 -74%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비트코인에 이어 시가총액 2위인 이더리움이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지 못한 점도 알트코인 부진에 영향을 줬다.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일반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오른 뒤 자금이 이더리움과 리플 등 주요 알트코인으로 옮겨가면서 상승세가 확산하는 '순환매 장세'가 나타난다. 그러나 지난 2년간 이더리움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알트코인 전반의 약세도 이어졌다. 비트코인 상승 이후 알트코인으로 매수세가 확산하는 이른바 '알트장'이 나타나지 않은 셈이다. 기관투자자 자금도 비트코인에 더 많이 유입됐다. 미국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누적 순유입액은 552억달러(약 76조5182억원)로, 이더리움 현물 ETF의 131억달러보다 4배 이상 많았다. 반면 레버리지 거래에서는 알트코인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지난달 23일 기준 비트코인 선물 미결제약정은 시가총액의 약 2%였지만 밈코인 페페(PEPE)는 약 24%에 달했다. 변동성이 큰 알트코인에 투기성 자금이 상대적으로 많이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최근에는 일부 알트코인도 반등했다. 비트코인이 지난달 8만달러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솔라나는 20% 가까이 상승해 100달러를 넘어섰다. 솔라나가 100달러선을 회복한 것은 지난 2월 이후 처음이다. [email protected] 한승곤 기자

100일 앞둔 가상자산 과세… "이대로면 투자자 다 해외 간다"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100일가량 앞두고 업계와 정치권에서 '국내 투자자의 해외 거래소 이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최근 가상자산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과세까지 이뤄지면 국내 업계 자체가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경고다. ■"과세 형평성 등 살펴봐야" 21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와 5대 원화마켓(업비트·빗썸·코인원·디지털엑스·고팍스), 국민의힘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디지털자산 과세제도 개선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법을 시행하기에 관련 제도와 시스템이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다는 점이 주로 지적됐다. 구체적으로 업계에서는 △취득가액 산정·검증 인프라 △거주자·비거주자 판정 및 원천징수 체계 △해외 사업자 정보접근(CARF)의 실효성 △거래유형별 과세기준의 법령 반영 등이 미비하다고는 입장을 전달했다. 오세진 닥사 의장 겸 디지털엑스 대표는 "규제의 불확실성은 사업자는 물론 투자자에게도 리스크일 수밖에 없다"며 "가상자산 과세는 내년 시행을 앞둔 지금까지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신중하게 다뤄야 할 사안이라는 데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가상자산 과세는 지난 2020년부터 지금까지 유예됐지만, 아직도 실질적으로 준비된 것이 없다는 게 업계의 의견"이라며 "현재 기본법이 없어 용어에 대한 개념조차 없는 상황에서, 과세부터 시행하는 것은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는 의견들이 있었다"고 전했다. ■국내거래 위축·자금 해외이탈 우려 업계와 정치권 모두 세수 증대 효과보다 국내 거래 위축과 자금의 해외 이탈 규모가 더욱 클 것이란 지적이다. 최 의원은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로 투자자들이 빠져나갈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며 "해외 증시에서 국내로 자금을 유입시기키 위해 정부가 세제 혜택을 준 바 있는데, 가상자산 과세 시행 시 이와 정반대의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논의가 오갔다"고 전했다. 업계 내부적으로도 시장 위축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현재 법이 없는 대신 시장이 있는 상황인데, 하나 남은 시장마저도 괴멸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최근 장도 좋지 않은데 세금을 내면서 투자를 할 만한 요인이 별로 없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결국 해외로 나가버리면 끝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내년부터 시행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암호화 자산 보고 체계(CARF)를 활용한다는 방침이지만, 국가별 참여 시점이 달라 과세에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 등 46개국은 내년부터 참여하지만, 싱가포르와 홍콩 등 29개국은 2028년, 미국은 2029년에 참여를 시작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임상혁 기자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KBW 2026' 기관 금융 미래를 놓고 머리 맞댄다

전 세계 금융시장의 온체인 전환을 이끄는 주요국 금융기관의 핵심 인사들이 오는 9월 서울에 모인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을 지낸 인사부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기술혁신 담당, 중국계 자산운용사 사업개발 총괄까지 모여 기관 금융의 미래를 논의한다. 21일 블록체인업계에 따르면 모니카 롱 리플 사장, 캐롤라인 팜 문페이 최고법률책임자 겸 최고관리책임자, 피터 커스턴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금융당국 기술혁신·사이버보안 담당 고문, 멜로디 허 CSOP자산운용 부대표 겸 사업개발 총괄 등이 '코리아블록체인위크(KBW) 2026 with 업비트'의 연사로 추가 합류했다. 모니카 롱 리플 사장은 결제와 디지털자산 수탁, 스테이블코인, 토큰화 금융 인프라 사업을 총괄하고 있다. KBW2026에서는 글로벌 금융기관의 토큰화 도입과 새로운 결제·정산 인프라를 설명할 예정이다. 미국 핀테크 플랫폼 로빈후드의 요한 커브랫 크립토·인터내셔널 부문 수석부사장도 참여하게 됐다. 주식과 디지털자산을 하나의 금융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로빈후드의 전략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전통 증권 유통과 24시간 온체인 거래의 결합을 상징하는 인물이기도 하다. 캐롤라인 팜 문페이 최고법률책임자는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과 위원장 직무대행을 지낸 인물이다. 규제기관과 민간 금융 인프라 기업을 모두 경험한 인물로, 제도권 금융과 디지털자산 시장이 어떤 규제 체계 아래 결합하고 있는지를 보여줄 예정이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에서 디지털자산 전략을 이끌었던 조셉 찰롬 샤프링크 대표이사도 참여한다. 전통 금융회사가 디지털자산과 온체인 금융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 유럽연합(EU)에서는 금융당국의 기술 혁신 고문이 참석한다. 피터 커스턴스 EU 집행위원회 금융안정·금융서비스·자본시장총국(DG FISMA)의 기술혁신·사이버보안 담당 고문은 EU의 핀테크 실행계획과 디지털금융전략을 주도하고 미카(MiCA) 설계의 핵심 인물로 평가받는다. 아시아의 전통금융권에서도 KBW2026에 적극 참여한다. 말레이시아 증권위원회의 웡 후에이 칭 디지털전략·혁신 담당 전무이사도 참여한다. 중국계 글로벌 자산운용사인 CSOP자산운용의 부대표 겸 사업개발 총괄인 멜로디 허는 기관투자자가 온체인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필요한 상품과 인프라, 규제 조건을 논의한다. 일본 대형 증권사 SMBC닛코증권에서 오픈이노베이션과 웹3 사업을 이끄는 타이스케 이소노 제너럴 매니저도 참여한다. 국내 금융권에서는 윤성관 한국은행 디지털화폐실장, 박구빈 미래에셋자산운용 상무도 이번에 합류하게 됐다. 올해 9회째를 맞는 KBW는 업비트가 프레젠팅 파트너로 참여해 서울 광진구 워커힐 호텔앤리조트에서 진행된다. 오는 9월 29일 기관투자자와 지정 참석자 중심의 '업비트 인스티셔널 서밋'을 시작으로 오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KBW2026 with Upbit' 메인 콘퍼런스가 이어진다. [email protected] 한영준 기자

업계·野 "이대로면 다 해외 나간다…'가상자산 과세' 시장 위축 우려" [크립토브리핑]

[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100일가량 앞두고 업계와 야당은 '국내 투자자의 해외 거래소 이탈'을 가장 큰 우려점으로 꼽았다. 최근 가상자산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과세까지 이뤄지면 국내 업계 자체가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경고다. ■"청년부담, 과세 형평성 등 살펴봐야" 21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와 5대 원화마켓(업비트·빗썸·코인원·디지털엑스·고팍스), 국민의힘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디지털자산 과세제도 개선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 앞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시행을 불과 몇 달 앞둔 지금 제도와 시스템이 충분히 준비돼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수많은 청년 세대가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만큼, 과세를 서두른다면 혼란과 부담은 결국 청년 투자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 역시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세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며 "가상자산 과세 제도가 처음 설계됐을 당시 함께 추진됐던 금융투자 소득세는 폐지됐고, 현재 국내 상장주를 거래하는 소액 투자자의 양도 차익에는 세금이 없다. 과세 형평성에 대한 문제는 충분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세진 닥사 의장 겸 디지털엑스 대표는 "규제의 불확실성은 사업자는 물론 투자자에게도 리스크일 수밖에 없다"며 "가상자산 과세는 내년 시행을 앞둔 지금까지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신중하게 다뤄야 할 사안이라는 데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세수 증대보다 투자자 이탈이 더 크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아직 법을 시행하기에 관련 제도와 시스템이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다는 점이 주로 지적됐다. 구체적으로 업계에선 △취득가액 산정·검증 인프라 △거주자·비거주자 판정 및 원천징수 체계 △해외 사업자 정보접근(CARF)의 실효성 △거래유형별 과세기준의 법령 반영 등이 미비하다고 야권에 전달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가상자산 과세는 지난 2020년부터 지금까지 유예됐지만, 아직도 실질적으로 준비된 것이 없다는 게 업계의 의견"이라며 "현재 기본법이 없어 용어에 대한 개념조차 없는 상황에서, 과세부터 시행하는 것은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는 의견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업계 위축 우려에 업계와 정치권 모두 뜻을 함께 했다. 세수 증대 효과보다, 국내 거래 위축과 자금의 해외 이탈 규모가 더욱 클 것이란 지적이다. 최 의원은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로 투자자들이 빠져나갈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며 "해외 증시에서 국내로 자금을 유입시기키 위해 정부가 세제 혜택을 준 바 있는데, 가상자산 과세 시행 시 이와 정반대의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논의가 오갔다"고 전했다. 업계 내부적으로도 시장 위축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현재 법이 없는 대신 시장이 있는 상황인데, 하나 남은 시장마저도 괴멸할 가능성이 있다. 최근 장도 좋지 않은데 세금을 내면서 투자를 할 만한 요인이 별로 없기 때문"이라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결국 해외로 나가버리면 끝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내년부터 시행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암호화 자산 보고 체계(CARF)를 활용한다는 방침이지만, 국가별 참여 시점이 달라 과세에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 등 46개국은 내년부터 참여하지만, 싱가포르와 홍콩 등 29개국은 2028년, 미국은 2029년에 참여를 시작할 예정이다. 한편 국세청 디지털자산총괄과는 올해 4·4분기 가상자산 과세 관련 가이드라인 공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업계와 국민의힘은 세부 가이드라인이 나온 뒤 내용을 살피고 관련 입장을 표명한다는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임상혁 기자

"저점에서 누가 돌아왔게"…비트코인, 규제 정비 움직임에 8만1000달러선 [크립토브리핑]

[파이낸셜뉴스] 비트코인이 8만1000달러선까지 올랐다. 미국 가상자산 규제 법안인 '클래리티 법안'의 상원 절차 표결 부결에도 금융당국이 규제 정비에 나선 영향으로 풀이된다. 21일 글로벌 가상자산 정보 플랫폼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이날 오전 10시 기준 전일대비(24시간 기준) 0.39% 오른 8만1000달러선에 거래 중이다. 비트코인은 최근 일주일 동안 6.28% 상승했다. 비트코인은 원화마켓에서 1억1100만원선에 거래되고 있다. 글로벌 가상자산 시황 비교 플랫폼 크라이프라이스 기준 한국 프리미엄은 -1.31%다. 비트코인은 클래리티 법안 부결 직후인 지난 16일 7만5000달러선까지 하락했으나, 18일 8만1000달러선까지 오르는 등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비트코인이 8만1000달러선을 보인 건 지난 5월 이후 4개월 만이다. 미 금융당국이 규제 정비에 나서면서 시장 불안감이 축소된 것으로 보인다. 외신 등에 따르면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지난 17일(현지시간)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에 가상자산 거래 및 시장 관련 새로운 규제안을 보내 심사를 요청했다. 코인마켓캡이 제공하는 '가상자산 공포 및 탐욕 지수'는 이날 73으로 '탐욕'을 나타냈다. 수치는 0부터 100사이를 나타내는데, 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 공포'를, 10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 탐욕' 상태로 해석된다. 같은 시간 이더리움은 전일대비 2.37% 오른 2689달러선에 거래 중이다. 리플은 1.53% 오른 1.42달러선에 거래되고 있다. [email protected] 임상혁 기자

"퀴즈로 배우는 금융"…업비트·서울시 '금융골든벨'에 160여명 참여

[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서울시와 함께 시민들을 대상으로 금융교육 행사를 진행했다. 21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두나무는 지난 19일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달빛광장에서 '업클래스 금융골든벨'을 개최했다. 2026년 서울청년주간의 일환으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시민 160여명이 참여했다. 행사는 참가자들이 개인 스마트폰을 이용해 금융 관련 퀴즈를 푸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출제 분야는 △신용·대출 등 기초 금융 지식 △비트코인·블록체인·실물연계자산(RWA) 등 가상자산과 미래 금융 △보이스피싱·딥페이크 등 금융사기 예방법 등이다. 특히 기관 사칭 현금 인출 요구와 딥페이크 등 금융사기 예방 관련 문항의 평균 정답률은 98.3%로 전체 주제 가운데 가장 높았다. 행사 이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8%가 '금융 지식을 퀴즈로 풀어보는 방식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실생활 금융 지식 점검과 가상자산·미래 금융 이해에 도움이 됐다는 응답은 각각 84%였다. 이번 행사는 지난 7월 두나무와 서울시가 체결한 '청년 경제·금융 역량 강화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한편 업클래스는 업비트가 운영하는 세대별 디지털 금융·자산 교육 프로그램이다. 청소년부터 청년, 시니어 등을 대상으로 금융 지식과 가상자산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임상혁 기자

"금융·가상자산 분야서 판사와 의뢰인 잇는 통역사 될 것"[fn이사람]

"판사 재직 당시에도 많이 생각했지만, 변호사는 통역사다. 의뢰인의 말을 통역해 법적 판단의 무대 위에 올려주는 것이 변호사의 역할이다." 20일 임혜진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사진)는 변호사의 역할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임 변호사는 지난 2002년부터 수원지법, 서울중앙지법,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두루 거치고 지난 2021년 서울고법을 끝으로 20년 가까운 법관 생활을 마무리한 뒤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다. 업계에서 관행처럼 여기는 일이라도 규칙 등 명확한 문서로 작성되지 않으면 재판부는 이를 판단 요소로 삼지 않는다. 이에 의뢰인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법적 용어로 풀어 재판부에 전달하는 것이 변호사의 주요 책무라는 설명이다. 임 변호사는 "하나의 소송을 준비할 때마다 업계 사람들이 공통으로 갖고 있는 표준적인 인식이나 관행 등을 전방위적으로 파악하고 여러 해석을 하는 편"이라며 "재판부는 업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상식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법원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자료를 통해 충분한 설득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많은 호기심'이 새로운 업계를 이해하려는 자세를 갖게 된 배경이다. 임 변호사는 법관 시절부터 일반 민형사부터 기업, 국방,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사건을 맡아왔는데, 이는 곧 새로운 지식을 알게 되는 행위 자체에 흥미를 느끼는 계기가 됐다. 현재 동인에서도 국방·방위산업팀, 스포츠·엔터테인먼트팀, 선거사건 대응팀 등에 소속돼 있다. 가상자산 사건을 맡게 된 것도 이 같은 이력 때문이다. 임 변호사는 현재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과 두나무, 빗썸 등 가상자산 거래소와의 행정소송에서 FIU 측 소송 대리인으로 활동 중이다. 임 변호사는 "약 3~4년 전 금융위 관련 행정소송을 맡은 것을 계기로 FIU 관련 사건까지 맡게 됐다"며 "처음에는 비교적 소규모의 가상자산 업계 사건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가상자산 분야 공부를 하게 됐고, 대형 거래소 사건까지 이어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관련 법적 사건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게 임 변호사의 시각이다. 금융권이 규제와 관행을 정립할 때까지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은 것처럼, 가상자산 역시 안정화 단계까지 새로운 분쟁·자문 등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임 변호사는 "금융, 증권은 물론 가상자산까지 특화해보고 싶은 마음이 상당히 있다"며 "가상자산도 전통 금융권 수준으로 자리 잡을 때까지 새로운 해석과 논의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 꼭 제재 관련 사건이 아니더라도 기회가 있다면 향후 많아질 사건들을 다뤄보고 싶다"고 전했다. 궁극적으로 의뢰인의 '동반자'가 되는 것이 임 변호사의 목표다. 그는 "복잡한 상황을 갖고 있는 의뢰인을 전반적으로 '케어'해주는 역할을 하고 싶다"며 "소송은 하나하나이지만 의뢰인은 그 모든 상황을 한꺼번에 겪고 있다. 얽혀있는 사건에 대해 의뢰인의 입장을 최대한 담되, 때로는 냉철한 법적 판단으로 함께 준비해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임상혁 기자

내년 코인 과세 시작인데…美 거래정보는 2029년에야 받는다

[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가 시작되지만 미국 등 일부 국가와의 거래정보 교환은 1~2년 뒤에야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거래소와 달리 해외 거래소나 탈중앙화거래(DEX), 개인 지갑을 이용한 거래는 과세당국이 파악하기 어려워 과세 시행 초기 해외 거래를 중심으로 세원 포착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0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가상자산 소득과세의 쟁점 및 과제: 2027년 시행을 앞두고' 보고서에 따르면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는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시행된다. 당초 2022년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세 차례 유예됐다. 현행 소득세법은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다. 취득가액과 부대비용 등을 제외한 뒤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의 세율을 적용한다. 문제는 해외 거래다.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는 거래내역 등을 과세당국에 제출해야 하지만 해외 가상자산거래소는 국내 과세당국에 거래내역 제출·신고 의무가 없다. 예정처는 이에 따라 "해외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포착하는 데에도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가상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를 통해 해외 거래정보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은 2027년 첫 정보교환에 참여하는 46개 국가·관할권에 포함됐다. 하지만 국가별 참여 시기가 다르다. 캐나다·스위스·싱가포르·홍콩 등 29개국은 2028년, 미국은 2029년에 첫 정보교환을 시작할 예정이다. 한국의 가상자산 과세가 시작되는 시점과 비교하면 미국은 2년의 시차가 발생하는 셈이다. 예정처는 "국가별 이행시기 차이로 세원 포착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DEX와 장외거래도 사각지대로 지목됐다. 개인끼리 가상자산을 교환하는 경우 거래내역을 제출할 주체 자체가 없다. 하드웨어 지갑인 콜드월렛 등을 이용한 장외거래 역시 실소유주 확인이 어려워 과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예정처는 지적했다. 과세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거래 유형도 남아 있다. 현행법은 가상자산의 양도·대여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규정하지만 스테이킹과 렌딩, 하드포크, 에어드롭 등에서 발생한 수익에는 명확한 과세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국세청은 이에 대응해 지난 7월 디지털자산총괄과를 신설했다. 올해 말까지 거래자료 등을 분석하는 가칭 '가상자산 통합분석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가상자산 과세 관련 연구용역과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세부 과세기준도 마련하고 있다. 일본은 등록 거래소를 통한 가상자산 소득에는 20%의 분리과세와 3년간 손실 이월공제를 적용할 예정인 반면 해외거래소 거래 등에는 최대 55%의 누진과세를 적용하고 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예정처는 "일본 사례 등을 참고해 국내 거래소 이용을 유도할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email protected] 김경민 기자

GIWA 생태계에 TCG 온체인 활용 사례 추가… 기와·르네이스, 기술 연동 '완료'

[파이낸셜뉴스] GIWA 생태계에 TCG(트레이딩 카드 게임·Trading Card Game)를 비롯한 수집형 실물자산의 온체인 활용 사례가 새롭게 추가됐다. 르네이스 '카드 머신 서비스', GIWATER 테스트넷서 이용 가능해져 TCG 및 수집형 자산의 온체인 인프라를 개발하는 르네이스(Renaiss)는 업비트의 L2 체인인 기와체인의 생태계 인큐베이션 프로그램 'GASOK'에 참여 중인 탈중앙화 거래소(DEX) 기와터(GIWATER)와 카드 머신 애플리케이션 기술 연동을 완료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연동으로 르네이스의 카드 머신 서비스를 GIWATER 테스트넷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양사에 따르면 GIWATER는 국내 DEX 중 처음으로 르네이스의 카드 머신 애플리케이션을 연동했으며, 르네이스 역시 GIWATER 테스트넷에 연동된 첫 외부 애플리케이션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GIWA는 OP Stack 기반의 이더리움 Layer 2 네트워크로, 빠른 처리 속도와 낮은 거래 비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온체인 애플리케이션 및 자산 서비스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 시장을 중심으로 Web3 애플리케이션 생태계 확장을 추진 중이다. 이번 연동에는 르네이스의 'Proof of Fair' 기반 공정성 검증 기술과 카드 재고에 대한 제3자 검증 구조가 포함됐다. 카드 머신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랜덤 결과의 공정성과 실제 카드 재고 존재 여부를 외부에서 검증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이에 대해 GIWATER 관계자는 "이번 연동의 차별점은 이용자가 운영사의 설명에만 의존하지 않고, 결과와 재고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는 데 있다"며 "이는 실물 컬렉터블을 디지털 서비스에서 경험할 때 필요한 신뢰를 높이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온체인화로 실물카드와 디지털 경험 신뢰고리 연결" GIWA 네트워크에서 유동성 및 자산 거래 인프라를 개발 중인 GIWATER에게 이번 연동은 기존 디지털 자산을 넘어 TCG와 같은 수집형 실물자산이 온체인 애플리케이션과 결합될 수 있는 가능성을 테스트하는 사례이기도 하다. 이 관계자는 "TCG·수집형 자산의 온체인화는 실물 카드와 디지털 경험을 신뢰할 수 있게 연결하는 것부터 시작한다"며 "이번 테스트넷 연동을 출발점으로, 향후 컬렉터블의 가격 발견과 유통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살펴보고 GIWA에서 접근할 수 있는 자산의 범위를 넓혀가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양사는 앞으로 GIWA 생태계 내에서 TCG 및 수집형 자산을 포함한 다양한 온체인 활용 사례에 대한 추가 협력을 검토할 계획이다. 르네이스는 KBW(Korea Blockchain Week) 등 국내 Web3 행사에도 참여하며 한국 시장에서의 생태계 협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김희선 기자

소액 코인 결제는 '세금 0원'…美 가상자산 과세법, 상임위 통과 [크립토브리핑]

[파이낸셜뉴스] 미국 가상자산 시장의 세금 시스템을 규정하는 법안은 첫 관문을 넘겼다. 국내 가상자산 과세 규제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18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미국 하원 세입위원회는 지난 16일(현지시간) '디지털자산 조세 확실성법(Digital Asset Tax Certainty Act)'을 의결해 하원 전체회의로 넘겼다. 법안은 가상자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액 수수료의 세금 계산 부담을 줄이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미국에서는 가상자산을 재산으로 취급한다. 이에 따라 토큰으로 네트워크·거래 수수료를 내는 경우에도 가상자산을 처분한 것으로 간주돼 매번 손익을 따져야 했다. 법안이 시행되면 요건을 충족하는 10달러(약 1만4000원) 이하 네트워크·거래 수수료는 손익 계산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조치는 오는 2028년부터 적용된다. 스테이블코인과 채굴·스테이킹에 대한 과세 기준도 정비한다. 달러 상환가치에 근접해 거래되는 일정 요건의 스테이블코인은 세금 계산을 간소화한다. 채굴과 스테이킹으로 얻은 보상은 일반소득(ordinary income)으로 분류한다. 가상자산에도 워시세일(wash sale) 규정을 적용한다. 손실을 본 가상자산을 매도한 전후 30일 안에 사실상 같은 자산을 다시 사들이면 해당 손실을 즉시 세금 공제에 활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워시세일은 손실이 난 자산을 매도해 세금 공제를 받은 뒤 같은 자산을 다시 사들이는 방식이다. 제이슨 스미스 하원 세입위원장은 "디지털자산 과세의 명확성과 형평성, 실효성을 높이고 미국이 가상자산 중심지로 남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법안의 상임위 통과는 클래리티법이 상원 절차 표결에서 부결된 지 하루 만에 이뤄졌다. 다만 아직 법제화까지는 절차가 남아 있다. 하원과 상원이 동일한 내용의 법안을 각각 통과시킨 뒤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email protected] 한영준 기자

비트코인, 美 연준 금리 인상에도 7만6000달러선 유지 [크립토브리핑]

[파이낸셜뉴스] 비트코인이 미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에도 7만6000달러선을 유지하고 있다. 17일 글로벌 가상자산 정보 플랫폼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이날 오전 10시 20분 기준 전일대비(24시간 기준) 0.62% 오른 7만6000달러선에 거래 중이다. 비트코인은 최근 일주일 동안 2.52% 하락했다. 비트코인은 원화마켓에서 1억500만원선에 거래되고 있다. 글로벌 가상자산 시황 비교 플랫폼 크라이프라이스 기준 한국 프리미엄은 -0.25%다. 연준은 16일(현지시간) 정례회의 후 기준금리 목표범위를 기존 3.50~3.75%에서 3.75~4.00%로 0.25%p 인상했다. 지난 2023년 7월 이후 3년 2개월 만의 인상이다. 아울러 연준은 기준금리 전망치 중간값을 4.1%로 설정하며 올해 한 차례 추가 인상을 예고했다. 하지만 충격은 제한된 모습이다. 시장은 이미 예견된 결정인 만큼 이번 인상보다는 향후 가상자산 관련 규제 방향에 집중하고 있다. 비트코인은 전날 미 가상자산 규제 법안인 '클래리티 법안' 상원 부결에 이미 한 차례 하락했다. 이날은 최근 미 하원 세입위원회에서 '가상자산 세금 명확화법' 가결이 하락을 방어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코인마켓캡이 제공하는 '가상자산 공포 및 탐욕 지수'는 이날 63으로 '탐욕'을 나타냈다. 수치는 0부터 100사이를 나타내는데, 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 공포'를, 10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 탐욕' 상태로 해석된다. 같은 시간 이더리움은 전일대비 0.76% 오른 2417달러선에 거래 중이다. 리플은 0.40% 오른 1.29달러선에 거래되고 있다. [email protected] 임상혁 기자

美 악재 덮치고 韓 가상자산법도 제자리… 코인업계 생존 기로

미국 가상자산 규제법안인 '클래리티 법안'이 상원 문턱을 넘지 못하자 가상자산 시장은 물론 국내 관련주까지 충격을 받으며 무너졌다. 특히 투자심리 위축으로 국내 거래소들 역시 충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거래소들은 생존을 위해 사업 다각화를 꾀하고 있지만 국내 가상자산 규제법안도 오리무중이다. ■실망매물에 가상자산·관련주 급락 16일 글로벌 가상자산 정보 플랫폼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이날 오후 3시20분 기준 전일 대비(24시간 기준) 2.12% 하락한 7만5000달러선에 거래되고 있다. 비트코인은 클래리티 법안 부결 직후인 이날 오전 3시50분께 7만4000달러선까지 내리기도 했다. 비트코인을 제외한 알트코인들도 실망매물이 쏟아졌고 이더리움과 리플(XRP)은 각각 3.74%, 8% 하락 중이다. 클래리티 법안 부결 소식에 국내 가상자산 관련주도 일제히 하락세를 기록했다. 카카오페이는 이날 전 거래일 대비 11.48% 하락했으며, 헥토파이낸셜도 16.32% 내렸다. 이 외에도 △쿠콘 16.47% △더즌 18.31% △NHN KCP 8.37% △다날 10.20% 등 관련주들의 낙폭이 컸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도 이번 사안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미국의 가상자산 규제 방향이 글로벌 시장의 주요 기준으로 주목받아온 만큼 클래리티 법안 처리 무산이 산업 전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거래소 대부분 수익이 거래수수료에서 나오는 만큼 시장 위축은 곧 수익 감소로 연결된다. 실제로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가상자산이 반등세를 보였던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1일까지 5대 원화마켓(업비트·빗썸·코인원·디지털엑스·고팍스)의 합산 일평균 거래대금은 약 3조6181억원이었으나, 이날은 약 2조9218억원으로 줄었다. 현재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전반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거래대금은 더욱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 국제유가 급등에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는 것도 가상자산 침체 유발요소로 꼽힌다.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유동성이 축소돼 가상자산 등 위험자산 투자심리가 악화된다. 15일(현지시간) 11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은 전장 대비 2.90% 오른 108.75달러, 10월 인도분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은 4.38% 상승한 105.83달러에 거래를 마치며 두 유종 모두 지난 5월 19일 이후 최고가를 기록했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클래리티 법안이 부결되면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라며 "가상자산 시장은 물론 산업 자체의 침체가 길어질 수 있겠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자산법 지연에 속타는 업계 거래소들은 시장 상황에 구애받지 않도록 사업영역을 확대하려고 있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국내에서는 규제 기준이 미비하기 때문이다. 이에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 등 디지털자산 산업 전반의 규율체계를 담을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함께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 확대 등 관련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업계와 정치권에서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올해도 해를 넘길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금융위원회의 정부안 제출만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지난달 27일 인사로 새로 바뀐 금융위 가상자산과 인원들이 현재 제출 전 재검토를 진행하고 있어 이달 중 정부안 제출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음 달은 국회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어 업계에선 11월이 돼야 제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여당은 정부안 제출 뒤 속도를 내 올해 12월~내년 1월 중 입법을 성공시킬 방침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기본법 입법에 속도를 내고 싶어도 정부안이 제출되지 않아 현재 사실상 '올스톱' 상황"이라며 "현재 상황을 종합해 보면 연내 통과는 어렵겠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임상혁 기자

"코빗은 잊어라"…디지털엑스, 서비스명도 '디지털엑스'로 변경

[파이낸셜뉴스] 미래에셋의 가상자산 투자 플랫폼 디지털엑스가 서비스명을 기존 '코빗'에서 '디지털엑스'로 변경했다. 16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디지털엑스는 이날부터 서비스명을 '디지털엑스'로 변경하고 도메인을 비롯한 서비스 전반을 새로 개편한다. 앞서 지난달 디지털엑스는 법인명을 '코빗'에서 디지털엑스로 변경한 바 있다. 미래에셋그룹 편인 이후 브랜드 통합을 완성하기 위한 조치다. 디지털엑스는 서비스명은 물론 공식 도메인, 앱 아이콘, 브랜드 아이덴티티(BI) 등도 변경할 예정이다. 보유자산과 거래 내역, 입출금 및 거래 이용 방법에는 변동이 없으며 기존 앱은 업데이트를 통해 전환된다. 디지털엑스는 서비스명 변경 공식 안내와 함께 개편 이후에도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순차적인 전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오세진 디지털엑스 대표는 "이번 개편은 단순한 서비스명 변경이 아니라 미래에셋그룹과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도약의 시작"이라며 "앞으로도 이용자에게 실질적인 가치를 드릴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미래에셋그룹 계열사 미래에셋컨설팅은 코빗 지분 92.06%를 약 1334억원에 인수한 바 있다. 지난 2월 코빗 주식 2691만주를 현금으로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7월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email protected] 임상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