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연예인 누구? 학폭 공소시효와 학폭 생기부 기록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학교 폭력 의혹에 휩싸였던 보이그룹 스트레이 키즈 현진(21·본명 황현진)이 피해자를 직접 만나 사과했다. 26일 스트레이 키즈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이하 JYP)는 공식입장을 내고 "당사는 문제가 제기된 시점 현진이 재학했던 학교의 동급생, 선생님, 주변인을 대상으로 당시 상황을 청취했고, 게시글을 작성한 게시자분들의 허락 하에 직접 만나 의견을 청취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양한 분들로부터 청취한 내용과 취합한 정보를 종합해 본 결과, 당시 상황에 대한 기억이 첨예하게 달라 게시글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의 사실 관계를 명백하게 입증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며 "그러나 과거 현진의 미성숙하고 부적절한 언행으로 상처 입고 피해를 받으실 분들이 계시고 현진 역시 해당 부분에 대해서 깊게 후회하고 반성했기에 게시자분들을 직접 만나 진정으로 사과했다"고 전했다. JYP는 "현진과의 오해를 풀고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주시고, 앞날을 응원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며 "혹여 연락이 닿지 못했지만 현진의 과거 언행으로 인해 상처를 받으신 적이 있으셨던 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사과의 말씀 전해드린다"고 했다. 현진 역시 이날 스트레이 키즈 공식 인스타그램에 자필 사과문 전문을 게재했다. 그는 "학창시절 내 잘못된 언행으로 인해 상처를 받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며 "지금보다 더 부족했던 시절 제가 했던 행동을 돌아보니 부끄럽고, 변명의 여지가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상관없이 누군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드렸던 것은 절대로 용서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내가 사과를 하고 사과를 받아주었다고 해서 과거의 내가 남긴 상처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기에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 "뒤늦게나마 나로 인해 상처를 받은 분들에게 직접 만나 사과를 하고 또 이 글을 통해서 용서를 구하는 말을 전할 수 있게 해주어서 염치없지만 고맙다고 말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지난 2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누리꾼 A씨가 현진의 학폭 의혹을 제기하는 글을 올렸다. 글쓴이는 학창시절 동창인 현진에게 이유 모를 폭력과 언어폭력을 당했다며 "말도 안 되는 유치하기 그지 없는 이유로 저를 비난하고 조롱했다"고 주장했다. 이후에도 현진에게 학폭을 당했다며 피해를 주장하는 이들이 연이어 등장해 파장이 커졌다.
배구계에서 시작된 이른바 '학폭 미투' 논란이 확산되면서 학교폭력 관련 상담문의도 증가하고 있다. 2월28일 푸른나무재단(청소년폭력예방재단) 등에 따르면 '학폭 미투' 이후 과거 학교폭력 피해에 대한 상담 문의가 큰 폭으로 늘고 있다. 유명인들의 학폭 논란을 보면서 자신의 피해 사실이 떠올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것이다. 학교폭력은 우리 사회에서 끊임없이 반복돼왔다. 특히 유년기·청소년기에 겪은 피해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다는 점에서 커다란 문제로 지적됐다. 전문가들은 학교폭력으로 인해 피해자의 삶까지 바뀔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옥식 청소년폭력연구소장은 "가해자는 장난으로 저지를 수 있으나 피해자에게는 잊혀지지 않는 고통으로 남는 사례가 많다"라며 "피해자는 학폭으로 인해 큰 트라우마가 생겼는데 가해자가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좌절감을 느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폭력 상담문의는 증가하고 있지만 피해 사실 관련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탓에 피해자와 주변인들의 증언이 사실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전해진다. 푸른나무재단 관계자는 "10여 년이 지난 이후 신고하다 보니 증거가 보존되기 어려운데 그렇다고 해서 피해자에게 '증거를 제시하라'고 다그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주변인들의 구체적인 증언이 중요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현실적으로 10여 년 전에 일어난 학교폭력에 대해 처벌하기는 어렵다. 현행법상으로도 폭행·모욕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다.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해도 가해자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료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미성년자의 범죄는 소년법을 적용받지 않나"면서 "피해자의 심정은 이해하지만, 청소년기에 저지른 범죄를 성인이 된 이후 처벌받는다고 하면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전했다. 대다수의 피해자는 가해자의 진심 어린 사과를 원한다. 이 때문에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사과를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푸른나무재단은 현재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학교폭력 '화해 클리닉'의 성인 모델을 개발 중이다. 가해자에게 화해 클리닉에 참여했다는 것이 면죄부가 되지 않고, 피해자 입장에선 일방적 사과 요구가 아닌 '상호 간' 회복 기회를 마련하는 게 목표다. 푸른나무재단 관계자는 "유명인들의 학폭 논란이 회자되면서 과거 자신의 피해 사실을 떠올리는 이들이 많다"라며 "학폭 미투가 이어지는 한 상담문의도 한동안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mail protected]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제기된 연예인 학교폭력과 관련해 진실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배우 조병규의 예능 진출이 사실상 좌초됐다. 박혜수가 주연한 드라마 '디어엠' 방송도 연기됐다. KBS 2TV 신규 예능 프로그램 '컴백홈' 제작진은 26일 "현시점에서 출연자의 출연을 강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판단하에, 최종적으로 MC 조병규의 출연을 보류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병규는 학폭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일련의 논란에 대해 법적 대응을 진행 중이다. 사실상 가해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제작진은 이 때문에 “MC 조병규 관련 논란에 최대한 신중하게 접근하려 노력해왔다"며 "그러나 예상보다 법적 판단이 늦어짐에 따라 편성을 최종 확정 지어야 하는 입장에서 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조병규는 ‘컴백홈’에서 유재석과 공동 MC를 맡을 예정이었다. ■ 박혜수 ‘디어엠’ 첫방송도 연기 ‘학폭 진실 공방’ 중인 또 다른 배우 박혜수가 출연한 KBS2 새 드라마 ‘디어엠’ 제작진은 26일 밤 11시 예정됐던 첫 방송을 연기했다. 첫 방송을 앞두고 이날 오후 2시 예정된 제작발표회 역시 무기한 연기됐다. 앞서 제작진은 "최근 제기된 '디어엠' 출연자 관련 사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프로그램의 완성도 제고를 위해 2월 26일 금요일 예정이었던 첫 방송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라며 "제작발표회와 첫 방송 변경 일정은 추후 공지드리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신진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스포츠계는 물론 연예계를 강타하고 있는 '학폭 미투'에 대해 연예인 박명수가 소신 발언을 해 눈길을 끈다. 26일 연예계에 따르면 박명수는 자신이 진행하는 라디오 방송에서 “체육이나 연예계 쪽도 (폭력을) 관행처럼 해왔다는 건 변명이다”라며 "학교 폭력의 가해자들은 거짓말을 했다면 이 바닥 떠야한다”라고 밝혔다. 박명수는 “예전에 학교다닐 때 이런 친구들이 꽤 있었다”라며 “한번 때리고 마는 친구는 없다. 한번 때린 친구들은 또 때린다.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일갈했다. 그는 “미성년자일 때, 철없을 때 실수할 수 있다. 하지만 진심어린 사과는 해야 한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사과가) 와 닿지 않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다. 거짓말 하면 이 바닥에서 떠야 한다”고 밝혔다. 박명수는 “그때는 왜 그렇게 돈을 뺏었는지 모르겠다. 안 가면 되는데 가게 된다. 달리기도 느려서 꼭 뺏겼다”라며 “아이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확실하게 해야 한다. 아이들이 겁내서 학교를 못 가면 안되지 않나”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email protected] 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학폭 미투(학교 폭력에 나도 당했다는 폭로)'가 쏟아지고 학폭미투가 사회 운동 양상을 띠면서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에는 실제 학폭 관련 상담 문의가 늘고, 폭로를 해도 처벌을 받는지 여부나 폭로 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등에 대한 법적 문의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학폭 미투를 둘러싼 명예훼손 소송이 현재는 '합헌'이 우세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향후 헌재의 판단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명예훼손 소송에서 최우선으로 보는 것은 명예가 훼손된 대상이 어떤 존재인지다. 그에 따라 불법행위에 대한 판단 기준이 달라지는 탓이다. 대법원은 공공적·사회적 의미를 가진 사안의 경우,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같은 대법원의 판단을 인용한 판결이 최근 있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단독(김순환 부장판사)은 지난달 24일 차범근 축구교실이 전직 코치 A씨를 상대로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쟁점은 A씨의 글로 축구교실의 명예가 훼손된 건지 여부였다.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약 1년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폭로글을 올렸다. '역겨운 짓거리' 등의 표현을 썼고, 방송에도 나와 본인에 대한 처우나 퇴직금 미지급 등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했다. 이는 축구교실과 A씨가 맺은 '비방 금지' 목적의 약정서와 명백히 어긋나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익 목적 아래 모두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처우나 퇴직금 지급 여부 등은 공공적·사회적 의미가 있는 사안에 관한 표현행위"라며 "거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정도의 비방·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공익적 성격을 띤 학폭이 촉발한 명예훼손 사건도 이와 다르지 않다. 현행법에 '사실적시 명예훼손' 조항이 있는 만큼 피해자 측은 법정에서 '공익적 목적'을 강조할 가능성이 크다. 위법성 없다고 주장할 경우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이 피해자 측에 있기 때문이다. 이정도 법무법인 참본 변호사는 "성범죄 문제와 같은 양상인데, 피해자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결국 누구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모순됨이 없느냐가 핵심"이라며 "폭로글의 구체적 사실 여부와 그 취지, 어휘·표현의 의미 등이 고려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학폭 미투 상황에서 피해자를 옥죈다는 비판이 계속돼 온 데다 최근 학폭 미투에선 공익적 성격이 강조되어서다. 앞서 헌재는 지난 2016년 온라인상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인 정보통신망법 70조 1항에 재판관 7(합헌)대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 지난 25일에는 형법 307조 1항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사건에서 유남석 재판관 등 4명이 위헌 의견을 냈다. 폐지 의견이 늘어났다는 분석이다. 유 재판관 등은 "진실한 사실 적시에 대한 형사처벌을 통해 보호하려는 사람의 명예는 진실이 가려진 채 형성된 '외적 명예'에 불과하다"며 "이를 보호하기 위해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는 표현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형사처벌을 강제하는 것 외에 다른 수단이 있다고 본 것이다. [email protected]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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