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연예인 누구? 학폭 공소시효와 학폭 생기부 기록
그룹 이달의 소녀 멤버 츄가 학교 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것과 관련해 소속사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는 23일 입장문을 통해 “당사는 이슈와 관련된 내용 관계를 명확히 하여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제기한 주장은 사실과는 다른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린다”고 말했다. 이어 “근거 없는 허위 내용들로 아티스트의 이미지 및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가능한 범위 내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알려드린다”면서 “더불어 상황을 묵과하지 않고 아티스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2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가해자는 아무렇지 않게 티비에 나오고 피해자가 무서워서 숨어야 하나 싶다”라며 츄의 ‘학폭’ 의혹을 제기했다. 작성자는 “중학교 1학년 때 김지우(츄 본명)는 실세 같은 느낌의 친구 옆에 딱 붙어서 중간 이간질 역할을 했다. 제가 왕따 주동자인 것처럼 이야기하였고 그 뒤 정신 차려보니 왕따는 제가 되어있더라”라고 밝혔다. 이어 “(나를 괴롭히 이유가) 도대체 이유가 뭐냐고 물었더니 예전에 김지우네 집 지하주차장에서 친구들과 다 같이 놀았던 적이 있다. 그때 아직 이른 시간에 김지우가 집에 들어가야겠다고 엄마가 걱정하겠다는 식으로 말을 했고 제가 어머니가 걱정이 많으신가 보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게 기분 나빴다더라”라고 전했다. 또 작성자는 츄가 자신의 물건을 훔치고 냄새 난다고 구박하면서 수행평가 시험을 볼 때 공개적으로 야유를 보냈다고 했다. 그는 "수시로 때리거나 돈을 뜯거나 한적은 없지만 이것도 명백한 학교폭력"이라고 주장했다. [email protected] 구자윤 기자
'정순신 파장'에 처벌 강화 목소리…학폭 생기부 기재 강화될까 전학 조치 기재, 졸업 후 2년→10년 연장 법안…대입·취업에도 불이익 교육계 "학생 진로·사회진출 방해 우려"…교육부 "종합적으로 검토" 0 '자녀 학폭 논란'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사의 (CG)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TV 제공] PCM20230228000109990_P4.jpg Y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아들 학교폭력(학폭) 전력으로 정순신 변호사가 낙마한 것을 두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조치 사항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1일 교육계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는 학폭위 조치 사항의 생활기록부 보존을 강화하는 내용의 '초·중등 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계류돼 있다. 현재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학폭위 조치 사항의 생활기록부 보존 기간을 법률로 규정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생활기록부 기재 기한도 연장하는 내용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현재 학폭위 조치 1호(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피해 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호(학교에서의 봉사)는 생활기록부에 기재됐더라도 졸업과 동시에 삭제된다. 4호(사회봉사), 5호(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는 졸업 후 2년간 기록이 보존됐다가 삭제되지만, 심의를 거쳐 졸업과 함께 삭제가 가능하다. 8호(전학)의 경우 예외 없이 졸업 후 2년간 보존됐다가 삭제되고, 9호(퇴학)는 예외적으로 삭제되지 않는다. 개정안은 1·2호는 여전히 졸업과 동시에 삭제하도록 하지만 3·4호는 졸업 후 2년, 5·6호는 졸업 후 5년, 7·8호는 졸업 후 10년간 학교생활기록부에 학폭위 조치 사항을 기재하도록 규정했다. 삭제가 불가능한 9호를 제외하면 학폭위 조치 사항이 졸업 후 최대 2년에서 최대 10년까지 생활기록부에 남겨져 대입은 물론 취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정순신 변호사 아들이 중대한 학폭에 해당하는 8호 전학 조치를 받고도 서울대에 입학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가해자 처벌 강화를 위해 생활기록부 기재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확대되는 모양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실 관계자는 "학폭 근절을 위해 여러 조치를 해왔지만 이렇다 할 실효성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가장 현실적인 대입에 문제가 되도록 하는 것이 학폭 경각심을 고취할 방안"이라고 말했다. 정부 역시 학폭위 조치를 대입 정시모집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학폭 생활기록부 기재 기간 연장에 힘이 실릴 가능성도 있다. 학폭위 조치가 현행처럼 2년 후 삭제될 경우 정부가 정시에 학폭위 조치를 반영하도록 제도를 변경하더라도 이른바 'n수'를 하는 등의 편법으로 아무런 제재 없이 대학에 입학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육계에선 지나친 규제라며 신중론이 강하다. 조 의원 대표발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서울, 부산, 대구 등 11곳이 '얻어지는 공익에 비해 학생의 진로 설계, 사회 진출 방해 등으로 학생이 입게 되는 피해가 현저히 크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이라는 낙인을 찍을 우려가 있고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행정심판, 소송, 민원이 증가할 수 있다고도 봤다. 교육부는 여러 의견을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교육부 관계자는 "종합적으로 현장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이달 말)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교육부가 학교 폭력 가해 학생 조치와 관련해 생활 기록부 보존을 강화하고 대학 입시 반영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9일 이런 내용의 학폭 근절 대책 추진 방향을 국회 교육위원회에 보고했다. 교육부는 현재 최대 2년인 가해 학생 학폭위 조치 생기부 보존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 학폭위 조치 사항을 대입 전형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가해·피해 학생 즉시 분리, 학교장 긴급 조치도 강화해 피해자 보호에 나서겠다고 했다. 현재 각 학교는 학폭을 인지하면 가해·피해 학생을 즉시 분리해야 하는데 분리 기간이 최대 3일로 한정돼 있다. 교육부는 단위 학교에서 학폭 사안을 자체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전담 기구에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고 학생 간 관계 회복 지원, 인성 교육·사회적 시민 교육(학부모 교육)을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이 밖에 교권 강화, 학교장 학폭 자체 해결 범위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폭 논란과 관련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가 특히 책임지고 학폭을 뿌리 뽑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엄벌주의는 학폭 예방이나 자기 책임에 대한 교육 차원에서도 반드시 가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email protected] 김해솔 기자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학폭) 이력이 가해자의 반성 여부에 따라 삭제될 수 있다는 사실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학폭 가해자라고 해도 어린 학생인 점을 감안해 '낙인'을 찍어선 안 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근절을 위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피해자도 모르게 지워지는 학폭 이력 10일 교육부에 따르면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조치 사항은 삭제할 수 있다. 학교폭력을 저질러 △제1호(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제2호(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제3호(학교에서의 봉사) △제7호(학급교체) 조치를 받은 학생들은 졸업과 동시에 학교폭력 기록이 삭제된다. 상대적으로 처분 정도가 무거운 △제4호(사회봉사) △제5호(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제6호(출석정지) △제8호(전학) 조치를 받은 학생의 경우,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기록 삭제 여부를 따진다. 전담기구는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와 행동 변화를 고려해 삭제 여부를 판단하고, 삭제가 결정될 시 졸업과 동시에 기록이 사라진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개입하지 않는다. 심의에서 통과하지 못하더라도 졸업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생기부 기록은 삭제된다. 당초 학폭의 생기부 기재 기간은 5년이었으나, 2013년부터 2년으로 바뀌었다. 어린 학생에게 낙인을 찍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다만 재학 기간 동안 2건 이상 학폭 사안으로 조치를 받거나, 제9호(퇴학처분)을 받은 고등학생 등은 학폭 기록을 삭제할 수 없다. 중학교는 퇴학처분이 없기 때문에 생기부 학폭 이력을 무조건 지울 수 있는 셈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과거 인권위의 권고에 따라 생기부 기재 요령을 수정했다"며 "한 두번의 일시적 분쟁 등으로 사회적 낙인이 되고 학생들이 자신을 포기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부는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피해 학생 보호에 더 무게를 두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가해자 엄중 처벌" vs "반성 여지 남겨둬야" '생기부 기록 삭제'를 두고 일각에선 학폭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학폭의 수위가 날이 갈수록 잔혹해지고,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만큼 기록을 보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례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학교폭력 가해자의 생활기록부 이력 삭제 권한을 피해자에게 달라'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청원인은 "반성의 정도에 따라 졸업 시 삭제가 가능하다는 항목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이라며 "피해자는 평생 상처를 안고 살아가게 된다. 학폭에 대한 이력은 피해자와 피해자 부모의 동의 시에만 수정, 삭제가 가능하도록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유명인들의 학폭 논란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가해자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12세 자녀를 둔 윤모씨(42)는 "미성년자 때 저지른 일이라 해도 엄중히 처벌해 학교폭력을 근절해야 한다"며 "생기부에서 지워진다는 것은 학폭에 대한 경각심을 낮출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학폭 피해 경험이 있는 김모씨(31)는 "성장기에 당한 피해는 일생에 영향을 미친다"며 "피해자 입장을 고려해서라도 쉽게 삭제해선 안 된다"고 전했다. 반면, 어린 학생에게 낙인을 찍기보다는 보호·개선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서울 한 중학교에 근무하는 4년 차 A교사는 "아직 어린 학생인 만큼 반성의 여지를 남겨둬야 한다"며 "다만 학교폭력 정도에 따라 처분을 세분화해 삭제 결정을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윤홍집 기자
![[댓글민심] “학폭 해도 졸업하면 땡?” “생기부 삭제, 피해자 동의해야만”](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18/10/17/201810171010060138_l.jpg)
[파이낸셜뉴스] 학교폭력 논란이 체육·연예계 등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생활기록부(생기부) 상 학폭 이력의 삭제 권한을 피해자에게 부여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가해자에게 평생의 주홍글씨를 새긴다는 걱정의 목소리도 있으나, 학폭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이 제안의 효과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난달 2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학교폭력 가해자의 생활기록부 이력 삭제 권한을 피해자에게 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학교는) 학폭 가해자에게 졸업 전 생기부에 적힌 학폭 조치사항이 삭제 가능하다는 사실을 무조건 안내해준다”며 “가해자들 대부분은 그 이력을 삭제해달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교육부가 내놓은 ‘2021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따르면 ‘퇴학’ 처분에 해당하는 학폭 조치를 제외하고는 그 이력이 모두 졸업 직후 또는 2년 후 지워진다. 사회봉사, 전문가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전학 등 비교적 무거운 처벌을 받은 경우에도 2년 후 자동, 졸업 직전 전담기구 심의를 거치면 졸업과 동시에 삭제된다. 이에 작성자는 “가해 학생 태도에 따라 담당 선생님이 판단 후 형식적 심의를 거쳐 대부분 삭제가 된다”며 “심지어 담당 선생님은 피해자가 누군지 모르는 경우도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학폭 이력에 대한 수정·삭제 권한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누리꾼 사이에서는 “당연하다. 가해자만을 위한 규칙은 없어져야 한다”, “학폭위원회 어쩌고 하는 절차 다 쓸모없음. 수사도 아니고 징계도 아니고, 사과편지?”, “이런 규칙 있는지 몰랐다. 피해자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피해자는 그 상처에서 자유롭지 못할 텐데, 가해자는 졸업과 동시에 발 뻗고 잔다?” 등의 반응이 쏟아졌다. 한발 더 나아간 의견도 다수였다. “삭제 자체를 아예 못하게 하는 게 맞다”, “학폭 가해자들은 변호사부터 대동하고 등장한다. 학교, 교사, 피해자를 협박할 빌미만 주는 꼴이다”, “범죄에 관용은 없다” 등의 댓글이 줄이었다. 삭제 권한 자체를 소멸시켜, 학폭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는 뜻이다. 다만 삭제 통로를 막아버리면 가해자가 학폭 사실을 인정할 동기를 없애 법적 공방으로 비화되거나, 사과받지 못한 피해자의 고통이 더욱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당초 학폭 사실의 생기부 기재 기간은 5년이었으나, 성인이 아닌 학생에게 낙인을 찍는다는 반발 탓에 교육부가 지난 2014년 2년으로 변경했다. [email protected] 김태일 기자
![[뉴스1 PICK]'정순신 낙마' 한 달…새 국수본부장에 우종수 경기남부청장](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3/03/27/202303271427561197_l.jpg)
![[초점]황영웅 놓지 못하고…체면 구긴 '불타는트롯맨'](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3/03/04/202303040846581525_l.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