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한국인 납치, 실종 및 감금 사태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 실종 및 감금 사태

캄보디아서 사망한 20대 대학생 사건부터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실종·감금 사태

캄보디아 범죄단지서 20대 한국인 남성 시신 발견

캄보디아서 고문으로 인해 사망한 대학생 박모씨의 시신이 보관된 안치실. 사진=연합뉴스
캄보디아서 고문으로 인해 사망한 대학생 박모씨의 시신이 보관된 안치실. 사진=연합뉴스

8월 8일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의 범죄 단지 깜폿주 보코산 일대 차량 안에서 20대 한국인 남성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해당 남성은 경북 예천에 살던 대학생 박모씨로 밝혀졌습니다. 현지 경찰이 박씨 시신을 발견할 당시 멍 자국과 상처 등 심각한 고문 흔적이 온몸에서 발견됐습니다. 캄보디아 경찰은 차량 운전자 리씨(35세, 중국인)와 동승자 주씨(43세, 중국인)를 즉시 체포했습니다. 현지 경찰은 박씨가 감금되었던 보코산 범죄단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중국인 류씨(35세)를 추가로 검거했습니다.

박씨는 7월 17일 가족에게 "박람회에 다녀오겠다"고 말한 뒤 캄보디아에 입국한 뒤 일주일만에 연락이 끊겼습니다. 이후 박씨의 유족은 조선족 말투의 사람으로부터 박씨의 몸값으로 약 5000만원을 요구하는 협박 전화를 받았습니다. 현지 범죄 단지인 이른바 '웬치'에 감금돼 극심한 폭행과 마약 강제 흡입 등의 고문을 당하다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캄보디아에서 박씨를 목격했다는 이들 중 일부는 그가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사망했다고 말했습니다.
#캄보디아 시신 #한국인 대학생 #고문

캄보디아 검찰에 기소된 한국인 대학생 살해 혐의 중국인 3명. 사진=연합뉴스
캄보디아 검찰에 기소된 한국인 대학생 살해 혐의 중국인 3명. 사진=연합뉴스

9월 7일 박씨를 캄보디아로 유인했던 대학 동기 홍모씨가 학교 기숙사에서 검거됐습니다. 홍씨는 캄보디아 범죄조직과 연계된 국내 대포통장 조직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홍씨가 같은 학교 다른 학생까지 범죄에 끌어들이려 한 사실이 10월 15일 추가로 알려졌습니다.

10월 10일 박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40대 중국인 3명(리씨, 주씨, 류씨)이 캄보디아 캄폿주 지방법원에 살인 및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현지 경찰은 범행을 주도한 중국 동포(조선족) 등 2명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10월 19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이 박씨의 출국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홍씨로부터 박씨를 소개받아 통장 개설을 주도하고 출국을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0월 20일(현지시간) 박씨의 시신에 대한 부검이 수도 프놈펜에 있는 불교 사원에서 시작됐습니다. 한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의와 담당 경찰 수사관 등 7명은 부검을 하기 위해 전날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해 프놈펜 인근 테초 국제공항으로 입국했습니다. 이들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승합차 3대에 나눠 타고 턱틀라 사원에 도착한 뒤 부검 장비를 든 채 곧바로 시신 안치실로 이동했습니다. 박씨 시신은 지난 8월부터 2개월 넘게 이 사원 내 시신 안치실에 보관돼 있었습니다. 양국 수사 당국은 이날 공동 부검으로 박씨 사인뿐만 아니라 장기 훼손 여부 등도 확인할 계획이며, 결과는 공식 절차를 거쳐 국내 수사기관에도 통보될 예정입니다. 부검이 끝나면 시신은 곧바로 턱틀라 사원에서 화장되며 이후 유해도 한국으로 송환될 전망입니다.

11월 13일 홍씨의 첫 재판이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캄보디아 고문치사 #대학동기 #캄보디아 사건 수사

캄보디아 납치·감금 피해 증가세... 최다 지역은

캄보디아 현지 공관 및 영사콜센터 등으로 접수된 한국인 납치·감금·실종 의심 신고 건수는 3년새 30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픽=Claude AI
캄보디아 현지 공관 및 영사콜센터 등으로 접수된 한국인 납치·감금·실종 의심 신고 건수는 3년새 30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픽=Claude AI

외교부를 통해 접수된 캄보디아내 한국인 납치·감금 신고건수가 3년새 30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0월 13일 외교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0건, 2022년 1건, 2023년 20건 수준이던 납치 신고 건수는 2024년에 220건으로 급증했고, 2025년에는 1월부터 8월까지만 포함해도 330건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내 경찰에 접수된 캄보디아 관련 납치·감금·실종 의심 신고가 가장 많았던 지역은 수도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0월 15일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2025년 10월 13일까지 캄보디아 관련 납치·감금·실종 등 신고가 접수된 건수는 전국에서 143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경찰이 신고 대상자의 소재를 파악해 사건을 종결한 건은 91건이며 나머지 52건은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시도청별 신고 현황을 보면 경기남부청이 27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북부청 16건, 서울청 16건, 대구청 15건, 인천청 10건, 경남청 10건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69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상권 35건, 충청권 17건, 전라권 14건, 강원권 6건, 제주 3건으로 확인됐습니다.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 #캄보디아 출국

2021년 113명에 불과했던 캄보디아 출국자와 한국 입국자 수의 차이는 2022년 3209명, 2023년 2662명, 2024년 3248명 등 2000∼3000명대로 폭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래픽=Claude AI
2021년 113명에 불과했던 캄보디아 출국자와 한국 입국자 수의 차이는 2022년 3209명, 2023년 2662명, 2024년 3248명 등 2000∼3000명대로 폭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래픽=Claude AI
캄보디아에서 지난 5년간 변사자로 발견된 한국인이 82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캄보디아로 출국한 뒤 귀국하지 않은 우리 국민이 3000명에 달한다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10월 2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건 국민의힘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캄보디아 내 한국인 변사사건 발생 건수는 82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11명 △2022년 11명 △2023년 21명 △2024년 22명이다. 올해 9월까지는 17명이 변사자로 확인됐습니다.

캄보디아로 출국한 우리 국민 수천명이 귀국하지 않았다는 집계도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실이 10월 20일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13명에 불과했던 캄보디아 출국자와 한국 입국자 수의 차이는 2022년 3209명, 2023년 2662명, 2024년 3248명 등 2000∼3000명대로 폭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도 8월까지 864명이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의 경우 1∼8월 6만7609명이 캄보디아로 향했지만 6만6745명만 되돌아왔다.
#캄보디아 출국자 #캄보디아 입출국

˝캄보디아 사태 심각˝... 정부 대응 타임라인

외교부 청사 현판 자료사진. 사진=뉴시스
외교부 청사 현판 자료사진. 사진=뉴시스



9월 16일 외교부는 캄보디아 프놈펜 등 일부 지역의 여행경보를 2단계(여행 자제)로 격상하고 시아누크빌·보코산·바벳 등에는 2.5단계에 해당하는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주캄보디아한국대사관의 경찰 인력도 증원했습니다.

10월 10일 주한캄보디아대사 초치 취업사기 범죄 대책 마련 촉구... 프놈펜도 2.5단계
조현 외교부장관은 주한캄보디아대사를 초치해 취업사기 범죄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프놈펜에도 특별여행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정부는 캄보디아 내 취업사기·감금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주캄보디아 대사관 인력을 보강하는 한편 법무부 주도로 출범한 '해외 보이스피싱 사범 대응 TF'를 통해 국민을 대상으로 캄보디아 방문·취업 관련 유의 사항을 지속 안내하는 등의 노력을 계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10월 11일 외교부, 주캄보디아한국대사관 부실 대응 논란 해명
외교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주캄보디아한국대사관의 부실 대응 논란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2024년 8월 피해자에게 현지 경찰에 자발적 신고를 하라고 안내한 것은 캄보디아 국가경찰의 방침으로 자발적인 범죄조직 가담사례가 다발하자 이루어진 조치로 관찰된다고 해명했습니다.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여행경보 #여행주의보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17/뉴스1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17/뉴스1

10월 12일undefined대한민국 경찰청은 현지에 '코리안데스크' 설치를 비롯한 총력 대응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코리안 데스크는 해외 공관이 아닌 현지 경찰관서에 한국인 경찰관이 직접 파견 나가 한인 대상 범죄를 전담하는 형태입니다. 경찰은 2012년 필리핀에 코리안 데스크를 처음으로 설치했습니다. 경찰은 또 캄보디아 현지 상황을 점검하고 수사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수사본부장의 캄보디아 방문도 추진 중이며, 인터폴과 아세아나폴 등 국제 경찰기구와의 초국경 범죄 합동작전도 전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국제 공조수사 인력을 30명 보강할 방침입니다.
#코리안데스크 #경찰청 #한국인 경찰관 파견

캄보디아로 파견된 정부 합동대응팀 단장인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이 16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 인근 범죄단지인 태자단지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2025.10.16/연합뉴스
캄보디아로 파견된 정부 합동대응팀 단장인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이 16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 인근 범죄단지인 태자단지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2025.10.16/연합뉴스
10월 15일 정부 합동대응단이 출국했습니다. 합동대응단은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을 단장으로 하고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외교부와 경찰청·법무부·국가정보원 직원으로 구성됐습니다. 오후 10시경 현지에 도착해서 고위 관계자와의 직접 면담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계획입니다.

외교부는 캄보디아 캄포트주 보코산 지역, 바벳시, 포이펫시 지역에 여행금지(4단계), 시하누크빌주에 출국권고(3단계), 웃더민체이주, 프레아비히어주, 반테이민체이주, 바탐방주, 파일린주, 푸르사트주, 코콩주, 프놈펜시에 특별여행주의보, 그 외 캄보디아 전 지역에 여행자제(2단계)를 발령했습니다.
#합동대응단 #김진아 외교부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캄보디아에서 범죄에 가담했다 구금된 한국인 64명이 입국 수속을 마치고 수갑을 찬 채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을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캄보디아에서 범죄에 가담했다 구금된 한국인 64명이 입국 수속을 마치고 수갑을 찬 채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을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0월 17일 정부합동대응팀이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송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날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한 전세기가 18일 새벽 캄보디아 프놈펜 국제공항에 도착해 64명을 태우고 다시 인천공항으로 돌아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10월 18일 새벽(현지시간) 오전 8시 35분 캄보디아에서 범죄에 가담했다가 구금된 한국인 64명을 태운 전세기가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에 착륙했습니다. 경찰관 190여명이 전세기에 동승했으며, 이번 송환 작전은 단일 국가 기준 역대 최대 규모였습니다. 송환자 64명은 오전 9시 53분 입국 수속을 마치고 수갑을 찬 채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을 나왔습니다. 이들은 호송 경찰 2명에 붙들려 충남경찰청 45명, 경기북부경찰청 15명, 대전경찰청 1명, 서울 서대문경찰서 1명, 경기남부청 김포경찰서 1명, 강원 원주경찰서 1명 등으로 분산 호송됐습니다.

10월 20일 경찰은 송환된 64명 중 5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4명은 석방했습니다.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됐던 1명은 즉시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59명 중 5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투자 리딩방 사기 조직에 자신의 통장 등을 제공한 혐의로 수사 중이던 1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불청구해 석방했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감금된 이후 캄보디아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한 점, 현지 경찰에 신고하고 구조돼 유치장에 감금됐다가 한국으로 송환된 점 등을 고려했다"며 해당 피의자가 범죄조직의 피해자일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캄보디아 구금 #캄보디아 송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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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금당했는데 범죄자?" 캄보디아서 송환된 64명 '범죄정황 '속출'

"감금당했는데 범죄자?" 캄보디아서 송환된 64명 '범죄정황 '속출'

[파이낸셜뉴스] 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서 송환된 한국인 64명이 18일 오전 입국과 동시에 전국 경찰관서로 분산 호송됐다. 이들은 범죄단지에 감금된 피해자이면서도 한국인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등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라는 이중적 성격을 띠고 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본격 수사와 함께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의 실체 규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송환자 64명 중 59명은 캄보디아 당국의 사기단지 검거 작전 당시 체포됐으며, 나머지 5명은 스스로 신고해 구출됐지만 이후 범죄 혐의가 드러났다. 송환자들은 충남경찰청 45명, 경기북부청 15명을 비롯해 대전경찰청 1명, 서울 서대문경찰서 1명, 경기남부청 김포경찰서 1명, 강원 원주경찰서 1명 등으로 나눠져 각 관할 경찰서에서 피해 경위와 범죄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된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에서 브리핑을 열고 "송환자들은 로맨스 스캠, 노쇼 사기 같은 범죄에 모두 연루된 사람들"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내 당국 조사를 받은 적이 없고, 추가 범죄 사실을 확인하는 중"이라며 "마약 투약 의혹도 상당해 송환자 전원에 대해 기본적으로 마약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들이 납치·감금 피해를 당한 뒤 협박에 못 이겨 범죄에 가담했는지, 아니면 불법성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활동했는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실제로 자발적으로 범죄 조직에 가담한 이들이 경찰에 붙잡힌 뒤 '감금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한다. 송환자 전원이 피의자 신분인 점을 두고 일각에선 '피해자를 구출해야 하는데 가해자를 데려왔다'는 비판도 나온다. 현지에 여전히 남아있을 납치 피해자를 찾아내 송환하는 작업이 더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경찰은 캄보디아 당국과 협력해 추가 송환 대상이 되는 한국인 범죄자와 피해자를 계속 찾아낼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안승현 기자

'캄보디아 송환' 64명 수갑찬 채 고개 숙이고 입국…경찰 압송

'캄보디아 송환' 64명 수갑찬 채 고개 숙이고 입국…경찰 압송

[서울=뉴시스]이다솜 박정영 수습 이윤석 수습 기자 =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과 로맨스스캠 등 범죄에 가담했다가 구금된 한국인 64명이 18일 오전 9시53분께 입국 심사를 마치고 인천국제공항에 모습을 드러냈다. 입국 게이트에 들어선 송환 대상자들은 대부분 20~30대 남성으로 청년층이었다. 대부분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해 얼굴을 가렸으며 양손에는 천으로 가려진 수갑이 채워진 모습이었다. 이들은 통제선이 둘러쳐진 이동로를 따라 양 옆 호송관의 팔짱을 낀 채 호송차량으로 압송됐다. '고국에 온 소감이 어떻느냐' '어떤 공고를 봤느냐' '어느 나라 사람이 지시했느냐'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고개를 숙이고 공항을 빠져나갔다. 입국 게이트에는 송환 대상자를 맞이하러 나온 가족들도 있었다. 한 송환자는 자신의 형에게 "엄마에게 연락했지? 미안해"라고 말하며 호송 차량이 있는 주차장으로 이동했다. 경찰은 인천공항에 호송차량 23대를 배치했으며 이날 입국한 송환자들을 분산 압송할 예정이다. 이들은 관할 경찰관서로 압송된 뒤 범죄 혐의점 등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될 예정이다. 관할서는 ▲충남경찰청 45명 ▲경기북부경찰청 15명 ▲대전경찰청 1명 ▲서울 서대문경찰서 1명 ▲경기남부 김포경찰서 1명 ▲강원 원주경찰서 1명이다. 한편 송환 대상자 64명 중 59명은 캄보디아 당국의 스캠(사기) 단속 과정에서 검거됐고, 5명은 스스로 신고해 구출됐다. 주요 혐의는 보이스피싱, 리딩방 투자사기, 로맨스스캠, 노쇼사기 등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캄보디아 구금' 64명 탄 전세기 오전중 인천 도착..경찰 190여명 동원

'캄보디아 구금' 64명 탄 전세기 오전중 인천 도착..경찰 190여명 동원

[파이낸셜뉴스] 온라인 사기 범죄로 캄보디아에서 구금된 우리 국민 64명을 태운 전세기가 18일 오전중 인천공항에 도착한다. 프놈펜 현지시간 자정을 넘겨 이륙한 전세기는 이날 오전중 인천공항에 착륙한다.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캄보디아 현지에서 수감된 국민 피의자들은 현지 파견된 경찰인력이 체포해 버스로 이동뒤 한국에서 전날 급파된 전세기에 신속히 모두 태웠다. 송환되는 한국인 피의자는 당초 59명에서 64명으로 5명이 늘었다. 전세기는 프놈펜 인근 공항에서 곧바로 이륙해 현재 인천공항으로 향하고 있다. 이번 이송 작전에는 한국인 피의자 64명보다 3배나 많은 190여명의 경찰 인력들이 투입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반 항공기의 경우 통상 범죄 피의자 1명당 경찰 2명이 함께 탑승한다. 송환 한국인 중 대부분은 입건된 상태로, 인천공항에 도착하면 곧바로 체포해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캄보디아에서 행적이 불분명한 한국인을 구출하기 위한 수사도 본격화된다. 한국과 캄보디아 정부는 온라인 스캠(사기) 범죄단체에 잡혀 있는 한국인들을 구출하고 범죄 혐의자들을 검거하기 위한 한국-캄보디아 양국간 태스크포스(TF) 구성에 합의했다. 그동안 한국 경찰의 캄보디아 스캠 범죄 수사는 현지 정부의 비협조시 사실상 어려움에 처해왔다. 정부합동대응팀을 이끌고 있는 김진아 단장(외교부 2차관)은 지난 17일 한국과 캄보디아 양국이 합동 대응 태스크포스(TF) 설립 및 구성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국 경찰간 수사 과정에서 정보, 증거 공유 등 수사 공조, 기술협력, 범죄 연루자 조기 송환 등을 위한 정보 교환 및 협력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 단장은 특히 &quot;씨 부총리가 캄보디아 전국 관서에 범죄단지를 대대적으로 수색하고 한국인 발견시 즉각 구조하라고 지시했다&quot;고 말했다. 그는 이어 &quot;캄보디아 경찰 당국의 수사 역량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개발협력 사업을 우리 정부가 적극 검토할 것&quot;이라고 전했다. 또한 씨 부총리는 우리 국민 범죄 연루자의 재입국 방지를 위해 한국인 추방 대상자 명단 공유 등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김경수 기자 [email protected] 김경수 기자

'캄보디아 구금' 64명…오늘 오전 인천 도착

'캄보디아 구금' 64명…오늘 오전 인천 도착

[파이낸셜뉴스]&nbsp; 캄보디아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 64명이 프놈펜발 전세기편으로 1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다. 현지에 파견된 정부합동대응팀은 전날 프놈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을 태운 전세기가 한국시간 이튿날 오전 2시 30분께(현지시간 0시 30분께) 인천으로 출발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송환되는 한국인은 모두 64명으로 대부분 피의자 신분이다. 이들을 송환하기 위해 경찰 약 200명이 전세기에 탑승해 동행한다. 64명 중 59명은 캄보디아 당국의 스캠 단속에 검거됐으며, 5명은 스스로 신고해 구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전세기 탑승 즉시 체포되며, 인천공항에 도착한 뒤 관할 경찰서로 압송돼 범죄 혐의점을 수사받는다. 회견에 참석한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quot;입국 후에는 안전한 이동을 위해 경찰청이 공항현장대응단을 추가로 215명 편성했다&quot;고 설명했다. 정부합동대응팀 단장인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은 캄보디아 측이 범죄 연루자 재입국 방지를 위해 한국인 추방자 명단인 '블랙리스트'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양측은 범죄 대응 공조를 위한 방안으로 '코리안 데스크' 설치 대신 '한&middot;캄보디아 합동대응 TF' 구성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정지우 기자

'귀국 거부' 버티던 캄보디아 송환자… 법조계 "중형 불가피"

'귀국 거부' 버티던 캄보디아 송환자… 법조계 "중형 불가피"

캄보디아에서 불법 사이버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구금됐던 한국인들이 국내로 송환되면서 이들에 대한 처벌 수위에 관심이 모아진다. 범죄단체를 통해 조직적으로, 지인을 포함한 다수에게 피해를 입힌 점, 범행 대상이 주로 사회적 약자였던 점, 솜방망이 처벌을 할 경우 유사 범죄가 우려되는 점, 국민의 법감정 등을 감안하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할 것으로 법조계는 예상하고 있다. 경찰은 조만간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법정가면 중형 불가피 19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전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한국인 64명이 입국과 동시에 전국 경찰관서로 분산 호송됐다. 체포 시한은 20일 새벽 만료된다. 이들 중 59명은 캄보디아 당국의 사기 단지 검거 작전 때 붙잡혔고 나머지 5명은 스스로 신고해 범죄 단지에서 구출됐다. 이들은 이른바 '웬치'로 불리는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캠 등 전자금융 사기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납치&middot;감금을 당한 뒤 범죄에 가담했는지, 불법성을 인지하고도 적극 가담했는지 등을 들여다볼 방침이다. 만약 혐의가 특정되면 경찰과 검찰은 구속 여부를 결정한 뒤 추가 조사를 통해 재판부로 사건을 넘기게 된다. 법조계에선 경찰&middot;검찰 단계에서 해외조직의 범죄 가담 피고인에게 사기, 범죄단체조직&middot;가입&middot;활동 등 혐의가 적용될 경우 중형이 불가피한 것으로 본다. 현행법상 일반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범죄단체조직&middot;가입&middot;활동죄는 일반 사기죄보다 형량이 높다. 한 형사 전문 변호사는 &quot;범죄 조직에서 맡은 역할, 범죄 전력 여부, 피해 규모, 수사 협조 여부, 전과 종류 등에 따라 형량이 결정되며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quot;면서 &quot;사안에 따라 형량은 달라지겠지만 벌금형부터 5년 내외의 형량이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quot;고 설명했다. 실제 대구지법은 지난 9월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베트남에서 투자사기 목적으로 개설된 허위 사이트 고객센터를 관리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그는 '투자하면 원금이 100% 보장되고 돈을 투자하면 3배에서 5배의 고수익을 낼 수 있게 해주겠다'는 말에 속은 피해자들이 대포 계좌로 송금한 투자금을 분산 이체하는 역할도 했다. 1년간 200명 넘는 피해자에게 거짓말했고, 피해액은 100억원에 달했다. 법원은 &quot;범죄단체의 해외본사팀 팀장급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에서 역할이 매우 중대하다&quot;며 &quot;총책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여 다른 하위 역할 분담자들과 같게 평가할 수 없다&quot;고 판시했다. 속아서 가담했다고 주장하더라도 범죄 가능성을 인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면 유죄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대법원은 지난 2018년 판결에서 &quot;방조범의 경우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해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quot;고 밝혔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대표변호사는 &quot;단순 가담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돼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잇따르는 상황&quot;이라고 했다. ■자수&middot;자백은 감형 요소 이들이 20~30대 청년과 경제적 약자 등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도 법원이 양형에서 불리한 요소로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 국내 송환을 거부한 점도 고려 대상이다. 죄질이 나쁘고, 도주&middot;증거 인멸의 시도로 볼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다. 가벼운 처벌을 할 경우 유사 범죄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여론 역시 재판부 판단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있다. 현재 캄보디아에서 활동하던 대규모 범죄조직은 미얀마 등으로 본거지를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quot;잠잠해지면 다시 활동할 것&quot;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재판부는 법리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국민 법감정을 판결에 반영해 온 전례가 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지난해 2월 중국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가담해 200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조직원 3명에게 각각 징역 13년과 11년, 7년을 선고했었다. 재판부는 &quot;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quot;며 &quot;특히 평생 모아 온 재산의 대부분을 잃은 피해자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까지 겪고 있다&quot;고 지적했다. 당시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다만 자수&middot;자백을 근거로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는 해석도 상존한다. 또 납치된 상태에서 범죄조직이 납치 당사자나 가족 생명에 위해를 가하거나 협박해 범죄에 내몰린 경우도 형법상 책임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 서준범 법률사무소 번화 대표변호사는 &quot;자수할 경우 형법에서 형을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자백도 일반적으로 정상참작 사유로 양형 고려가 된다&quot;면서 &quot;강요된 행위라는 것이 입증되고 신체나 생명에 위해를 가해서 어쩔 수 없이 하게 됐다면 책임이 조각될 가능성이 있다&quot;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형사 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자진 신고하거나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quot;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면 수사관들이 '공적 요소'라고 해서 관련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한다&quot;며 &quot;조직이 어떻게 운영됐는지 윗선과 총책이 누구인지 자세하게 알려야 한다&quot;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서지윤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