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출 수 없는 온라인플랫폼 규제
2021년 발의되었던 '온라인플랫폼 거래공정화법안'은 국내 플랫폼 시장의 공정거래를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이 법안은 아주 강력한 제재나 형벌조항을 담지 않은 연착륙 성격의 부드러운 규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기업들의 반대와 국회 내 이견을 넘지 못한 채 결국 21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되고 말았다. 설상가상으로 국내 온라인플랫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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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 核연료, 영구처분 준비를
프랑스는 원자력 대국이다. 전력의 70% 이상을 원자력발전소로부터 획득한다. 그런 만큼 사용이 끝난 원자력 연료를 영구처분하는 연구도 프랑스는 오래전부터 진행해 오고 있다. 프랑스 파리에서 동쪽 방향으로 약 230㎞ 거리에 있는 뷰르라는 인구 약 90명의 소도시에 사용이 끝난 핵연료를 영구처분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연구소가 있다. 지하 500m에 길이 2.4㎞에 달하는 �
中 로봇과 獨 95년 전 고속열차
판다를 대신한 로봇. 2026년 중국의 새로운 이미지다. 한국 미디어가 대대적으로 보도한 중국 로봇 100m 달리기 세계 신기록이 도화선이다. 9.39초로 인간보다 빠르다. 한국 신문, 방송을 보면 로봇만이 아니라 중국발 인공지능(AI)·전기차(EV)의 세계 제패도 확실하다. 중국에 대한 서방 측 평가는 어떨까. 한국에서 언급되는 식의 경천동지 비약과 무관하다. 달리기와 춤�
AI 부작용 해소에 정책 집중을
빌 게이츠는 최근 에세이에서 인공지능(AI)이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기회 평등의 도구가 될 수도 있지만, 가장 심각한 불평등의 원천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과거 기술혁명과 달리 AI는 인간의 사고와 노동 전반을 폭넓게 대체하여 지속적 고용 감소를 일으킬 위험이 크다. 이에 대응해 그는 AI 전환기를 관리할 새로운 사회시스템 구축, 인간 전용 일자리 보장, 그�
산업 바꾸는 中, 가격표 바꾸는 韓
한때 중국 경제의 활력과 버팀목 역할을 한 것은 부동산이었다. 아파트가 지어지면 철강·시멘트·가전 수요가 늘고, 지방정부는 토지사용권 매각으로 재정을 확보해 주민 보상, 기반시설 건설, 도시개발, 부채상환 등에 사용했다. 부동산은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지방재정과 금융, 투자와 소비를 연결하는 중국 경제의 거대한 순환장치이자 성장엔진이라 해도 지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
어린 반려견을 가족으로 맞이한 지 수개월, 산책과 교육에 한창인 초보 견주는 작은 생명의 온기 속에서도 문득 고민에 빠지곤 한다. 함께하는 시간이 쌓여 갈수록 반려견이 단순한 소유물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해지지만, 반려동물을 바라보는 법의 시선은 여전히 냉정하기 때문이다. 초보 견주가 먼저 마주하는 법적·윤리적 갈등의 하나는 중성화 수술이다. 동물보
몰입의 디자인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안도현 시인의 이 질문은 오래 마음에 남는다. 해직교사 시절 힘겨웠던 자신에게 던진 물음이라고 한다. 훗날 그는 그 시간을 '성찰의 기회를 갖기 위한 몸부림'이었다고 회고했다. '뜨거운 사람이었느냐'는 질문은 결국 타인이 아니라 자신을 향한다. 나는 연탄재를 보며 몰입을 생각한다.
핵무기 보유 저울질하는 일본
미국은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 9일 나가사키에 핵폭탄을 떨어뜨리며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받아냈다. 인류 최초로 핵무기가 사용되며 일본은 수십만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죽지 않은 사람들은 방사선 피해로 죽어갔다. 원자력 폭탄을 직접 경험한 일본은 인류 역사에 핵무기가 또다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비핵 3원칙, 즉 핵무기를 보유하지도 않고 들여오지도 않�
조선강국, 수리는 왜 남의 손에
대한민국은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 조선강국이다.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초대형 컨테이너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자랑한다. 그런데 이해하기 어려운 역설이 하나 있다. "배는 세계 1등으로 만들면서, 왜 수리는 남의 나라에서 하는가?" 선박은 한번 건조하면 20~30년을 운항한다. 그 기간 동안 정기검사와 정비, 부품 교체, 엔진 수리
세계해양경영, 때가 왔다
세계의 바다가 시끄럽다.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 이후 흑해 선박 운항이 제약받고, 이스라엘·하마스 분쟁에 이은 후티 세력의 공격으로 홍해 항로가 위협받았다. 최근에는 호르무즈해협 통제 우려까지 더해지며 국제 해운과 공급망은 물론 선원들의 안위까지 위협받고 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국제 해양질서를 지탱해 온 다자주의(multilateralism)의 쇠락이다. 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