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검찰개혁 강경파에 "과한 요구, 당에서 제어할 때"
[파이낸셜뉴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검찰개혁 강경론을 겨냥해 "과한 요구나 주장으로 전체 개혁의 진영·대열·전선, 대통령의 리더십 자체가 훼손될 우려가 있으면 당에서 조금 제어할 때도 됐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당 유튜브 '민주당TV'의 '민티07'에서 "정치·사회적 개혁으로 중요한 검찰개혁과 관련해 원래 검찰개혁을 강하게 주장하던 목소리에서 요구하던 부분을 대부분 채우고 더 나간 부분이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검찰개혁 강경론에 직접 제동을 건 데 이어 여당 대표도 당 차원의 '제어'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엑스(X)를 통해 "검찰개혁은 정부가 시간을 끈 게 아니라 어느 정부보다 신속하고 완벽하게 이뤄냈다"며 "검찰에 복수하고 검찰 기능을 파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김 대표는 개혁의 '선명성'보다 실질적인 성과를 강조했다. 그는 "개혁은 목표의 선명성도 중요하나 실제 성과를 내는 것, 성과의 실질성이 중요하다"고 했다. 과거 열린우리당 시절 국가보안법 독소조항 개정 추진이 '전면 폐지' 주장으로 무산된 사례도 거론했다. 그러면서 "각각의 개혁을 하나만 잡고 있을 순 없다"며 "일정하게 실질적 성과를 내는 단계를 넘어서면 결국 끊임없이 민생과 직결된 것으로 집중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개혁과 서민금융·일자리·전월세 등 주거 문제를 이날 시작되는 국정감사의 주요 과제로 꼽았다. 대법관 재제청 문제 등을 둘러싸고 여권과 대립하고 있는 대법원 국감에 대해서는 절제된 운영을 주문했다. 김 대표는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전체적인 위원회를 적절하게 조절하고 절제하고, 물을 걸 다 묻고 따질 걸 다 따지는 방식으로 운영하시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에 대해서도 거리를 뒀다. 김 대표는 "대부분의 영화가 일정하게 사실도 섞여 있고 픽션도 섞여 있는데, 그걸 가지고 막 정치가 나서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김경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