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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해양·플랜트 AX' 수도권-동남권 초광역 연대 나선다

"조선·해양·플랜트분야에서 수도권과 동남권이 연대해 국가 균형성장을 열자." 국립부경대학교 주도로 서울대·성균관대·한양대·숙명여대 등 수도권 주요 공대 학장단과 팬스타그룹·동화엔텍 등 지역 앵커기업,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등 12개 기관 관계자가 부산에 모여 조선·해양·플랜트 분야 수도권-동남권 연대를 통한 국가 균형성장 해법 찾기에 나섰다. 국립부경대학교 공과대학과 앵커사업단은 21~22일 부산 해운대 더베이 갤러리홀과 아쿠아팰리스호텔에서 '2026 수도권-동남권 조선·해양·플랜트 산학협력(UIC) 혁신 포럼 및 초광역 상생 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AI(인공지능)·소프트웨어·친환경 에너지 등 수도권 공과대학의 첨단 기술 역량과 동남권의 탄탄한 조선·해양·플랜트 산업 기반을 연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립부경대 앵커사업단이 추진 중인 'UIC 기반 산업수요 발굴 협의체 플랫폼 고도화'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주력산업의 디지털·친환경 대전환(AI·DX)을 이끌 초광역 협력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부산을 대표하는 공학 교육·연구 거점인 국립부경대가 수도권과 동남권의 지·산·학·연 역량을 결집하는 구심점 역할을 맡았다. 포럼에는 주관대학인 국립부경대 서용철 공과대학장을 비롯해 김영오 서울대 공과대학장, 김태성 성균관대 공과대학장, 변중무 한양대 공과대학장, 임혜인 숙명여대 전 공과대학장, 최세휴 한국공학교육인증원 수석부원장이 참석했다. 팬스타그룹, 동화엔텍 등 지역 핵심 앵커기업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부산경제진흥원, 부산앵커센터 관계자들도 함께했다. 첫날 열린 혁신 포럼은 서 학장의 '동남권 조선·해양·플랜트 대전환과 차세대 공학인재 육성 전략' 기조발제로 시작됐다. 이어 서 학장이 좌장을 맡아 12개 기관 패널이 참여하는 초광역 UIC 라운드테이블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조선·해양·플랜트 산업의 AI·디지털 전환을 위한 수도권-동남권 공학교육 및 연구 인프라 개방·공유 △지역 앵커기업의 현장 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초광역 캡스톤디자인 및 공동 R&D 발굴 △'산업체 맞춤형 실무교육·현장 인턴십·지역 기업 취업'으로 이어지는 3단계 인재 양성 연계 모델 구축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이어 둘째 날 열린 실무전략회의에서는 5개 대학과 한국공학교육인증원 관계자들이 모여 2027학년도 첨단 융합강좌 개방과 공동 R&D 후보 과제 선정 등 내년도 사업계획과 연계할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을 점검했다. 국립부경대 서용철 공과대학장은 "부산의 핵심 전략산업인 조선·해양·플랜트 분야의 혁신을 위해서는 지역 산업 현장의 수요와 수도권 대학의 첨단 기술 역량이 긴밀히 결합해야 한다"며 "국립부경대가 동남권 산학협력의 핵심 플랫폼이자 초광역 연대의 가교로서, 앵커사업단 및 참여 기관들과 함께 현장 맞춤형 공학인재 양성과 공동 R&D 성과를 창출해 지역과 국가의 균형성장을 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립부경대 공과대학과 앵커사업단은 이번 포럼과 전략회의에서 도출된 전문가 자문의견과 협력 의제를 바탕으로 참여 기관 간 상시 연락 창구를 가동하고, 후속 공동사업 및 차년도 실행과제 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변옥환 기자

시와 시민이 함께 키운 브랜드 '부캉이'

부산의 상어 캐릭터 '부캉이'가 시민 참여형 도시브랜딩의 성공 사례로 떠오르며 전국 무대에서 최고의 도시브랜드 가치를 인정받았다. 부산시는 부캉이를 접목한 창의적인 도시브랜드 홍보 전략으로 '제4회 대한민국 공공브랜드대상'에서 도시브랜드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22일 밝혔다. 대한민국 공공브랜드대상은 사회의 공공적 가치를 높이고 국가브랜드 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우수 브랜드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시상식은 다음 달 4일 서울 송파구 한국광고문화회관 대회의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번 대상 수상은 일반 공모 경쟁이 아닌 심사위원단의 추천과 심사를 거쳐 선정돼 부캉이의 브랜드 가치와 확산 효과를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시는 설명했다. 부캉이는 지난 9월 부산 북항친수공원에 상어가 출몰했을 당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붙여준 애칭에서 출발했다. 시민들이 부캉이를 소재로 다양한 2차 창작물을 공유하며 관심을 보이자 시는 이를 일회성 화제로 흘려보내지 않고 도시를 대표하는 캐릭터로 발전시키는 전략적 브랜딩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은 직접 캐릭터와 홍보 콘텐츠를 신속하게 기획·제작해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시기를 놓치지 않고 행정과 시민이 함께 만드는 쌍방향 소통 모델을 구현했다. 이후 시민 투표를 통해 부캉이를 명예홍보대사로 위촉하고, 인공지능(AI) 관광 숏폼 제작, 카카오톡 이모티콘 배포, 캐릭터 상품 개발, 상표권 출원 등 체계적인 브랜드 사업을 추진했다. 시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부캉이를 부산을 대표하는 캐릭터로 육성하고, 바다와 항구 등 지역 고유의 자산을 활용한 도시브랜드 홍보를 확대할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권병석 기자

재편되는 힘의 균형…'상시 위기' 시대, 韓의 전략적 좌표는 [이종윤의 밀리터리 월드]

[파이낸셜뉴스] 전쟁의 역사는 늘 예상치 못한 통제 불능의 연쇄적 반응에서 시작되었다. 고대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해상 봉쇄에서 확전됐듯, 현대의 지정학적 충돌 역시 국지전에 머물지 않는다. 중동과 동유럽의 포연 너머로 강대국들의 시선이 동북아와 서태평양으로 집결하고 있다. 미국이 군사적 중심축을 인도·태평양으로 재배치하고 북·중·러의 삼각 팽창이 맞물리면서, 대만해협과 한반도는 단일 작전 구역(전구·Theater)으로 연동되기 시작했다. 평시와 전시의 경계가 허물어진 '상시 위기'의 시대 한복판으로 들어섰다는 진단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중동·유럽 넘어 동북아로 '충돌의 축' 이동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이후 재편되는 미·중·러 3각 구도의 본질은 '전선의 선택과 집중'이다. 미국은 중간선거를 기점으로 대외 안보 정책의 우선순위를 다듬고 있다. 장기화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는 유럽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과 자체 억제력 강화를 지속 압박하며, 종전 또는 동결 협상의 지렛대를 쥐려 하고, 중동에서는 압도적 군사력과 AI 기반 정밀 타격 역량을 앞세워 이란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는 '관리형 억지' 기조로 전환하는 움직임이 뚜렷하다. 퀸시 연구소(Quincy Institute) 등 현실주의 싱크탱크 분석에 따르면, 미국이 린지 그레이엄법(대러·대이란 제재법)을 유예하면서 러시아산 디젤 수출을 허용한 정책도 미국 내 디젤 가격 안정과 모스크바를 러우전쟁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려는 전략적 퇴로를 열어주기 위한 현실적 거래 레버리지 움직임으로 분석했다. 워싱턴이 이처럼 서반구와 유라시아 서쪽의 부담을 덜어내려는 궁극적 목적은 바로 대중(對中) 억제력 집중에 있다. 미 국방부(전쟁부)가 주한미군과 인도-태평양 역내 미군 전력의 '전략적 유연성'과 다영역 통합작전(CJADO)을 강조하는 배경도 여기에 있다. 러시아와 중국 역시 이러한 미국의 움직임에 맞서 유라시아 대륙과 서태평양을 잇는 전략적 연대를 과시하고 있다. 중·러 연합 해상·공중 순찰을 빌미로 동해와 동중국해 상공에서 한·일 방공식별구역 침범을 더욱 공격적으로 상시·정례화하는 가운데,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고도화와 북·러 군사밀착은 동북아의 안보 방정식을 한층 복잡하게 꼬아놓고 있다. 미·중·러 간 외교적 대화의 테이블 밑에서는 최첨단 정찰위성과 극초음속 미사일, 핵잠수함이 얽힌 치열한 군사적 수 싸움이 동시에 전개되고 있다. ■中, 대만 전면침공 대신 '고사(枯死) 작전' 최근 대만해협에서 드러난 중국 인민해방군(PLA)의 전략·전술적 진화가 심상치 않다. 대규모 상륙함대를 동원한 '전면 침공' 시나리오는 하책으로 밀려나는 양상이다. 대신 중국은 간헐적 도발에 그치지 않고 연쇄적·상시적인 대규모 포위 훈련으로 상대를 질식시키는 고도화된 '회색지대(Gray Zone) 봉쇄·격리'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중국군은 지난 2일부터 사전 예고도 훈련명(작전명)조차 발표하지 않은 채 대만해협·남중국해, 서태평양 일대에서 '실전형 합동 훈련'을 감행했다. 항모전단과 미사일 구축함, 해경과 해상민병대 함정을 포함한 100여 척의 선박과 군용기 49대, 로켓군의 정밀 타격 자산과 무인 드론까지 투입해 대만을 봉쇄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훈련을 진행했다. 열흘 이상 집중된 훈련은 지난 18일 선전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점진적으로 철수 수순을 밟았다. 대만은 에너지원의 97% 이상과 식량의 70%가량을 해상 수입에 의존하는 섬나라다. 중국 해군·해경이 대만 주요 항만으로 진입하는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과 컨테이너선에 대해 '법 집행'을 명분으로 검문·검색을 실시하고, 해저 통신케이블을 교란하며, 상공에 방공식별구역을 넘어선 비행금지구역을 선포하는 것만으로도 대만 경제는 단 몇 주 만에 마비 상태에 빠질 수 있다. 영국 국제전략연구소(IISS)는 "중국의 회색지대 봉쇄는 미국과 일본, 서방진영의 군사적 무력 개입을 결단하기 모호한 '비전쟁 군사행동'의 외피를 쓰고 있어 가장 대응하기 까다로운 하이브리드형 위협"이라고 짚었다. 미사일 한 발 쏘지 않고도 해상교통로(SLOC)의 숨통을 지속적으로 죄어 상대의 내부 항복을 끌어내겠다는 이 전략은, 평시와 전시의 경계를 허무는 '상시 위기'를 대만해협에 고착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강 건너 불' 아닌 한반도, 구조적 연루 이 같은 해상 봉쇄와 무력 충돌은 '강 건너 불'이 아니다. 한반도와 대만은 동중국해를 사이에 두고 맞닿아 있으며, 대한민국 전체 해상 물동량의 약 40%와 중동산 원유·천연가스 등 핵심 에너지 수송로가 대만해협과 남중국해를 통과한다. 이 지역의 해상교통로가 봉쇄되는 순간 한국의 반도체·자동차 수출길과 산업용 에너지 공급망이 동시에 직격탄을 맞는 구조다. 경제안보 차원만으로도 대만해협의 위기는 곧 우리의 생존 위기와 직결된다. 군사작전 측면의 연동성은 더욱 직접적이다. 대만해협에서 미·중 간 고강도 무력 충돌이 발생할 경우, 주한미군의 공군·해군·정찰 자산과 탄약 비축분이 역내 증원 전력으로 차출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중국 입장에서는 미군의 후방 병참기지이자 핵심 동맹 거점인 주한·주일 미군 기지와 감시정찰 자산을 견제하기 위해 북한의 국지 도발을 용인·부추기는 등 직간접적인 압박에 나설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미국 전략예산평가센터(CSBA) 등 안보 연구기관들은 "한반도와 대만해협은 미군의 미사일 방어망과 정찰·지휘통제(C5ISRT) 체계 안에서 이미 하나의 통합된 작전 공간으로 묶여 있다"고 분석했다. 우리가 "한반도 문제에만 집중하겠다"며 선을 긋는다고 해서 비켜 갈 수 있는 성격의 위기가 아니라는 뜻이다. 의도와 무관하게 지정학적 소용돌이 한복판에 휘말리게 되는 구조적 현실을 직시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실체적 억제력'으로 좌표 재정립 필요 동북아 전역이 상시 위기 국면으로 변모하는 지금, 대한민국 안보 정책은 '관념적 접근'에서 벗어나 냉엄한 힘의 균형을 꿰뚫어 보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급변하는 글로벌 전장 환경과 인도·태평양 전구 내 역학 구도, 동맹의 표면적 정책 변화 이면에 담긴 전략적 속내까지도 정확히 읽어내야 한다. 전장의 종심이 극히 짧은 대한민국은 문서상의 지휘권 조항이 아니라, 유서사 적의 도발을 즉각 탐지해 조기에 무력화할 수 있는 '실체적 억제력'과 동맹 간 빈틈없는 '기술적·작전적 상호운용성'에서 승패가 갈린다.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북·러 군사협력, 중국의 해양 팽창까지 겹친 복합 위기 앞에서는 흔들림 없는 한미연합방위태세의 결속력 유지가 국가 생존의 제1원칙이다. 실제로 일본은 대만 유사시를 자국의 생존 위기로 규정하고 중국 견제에 나서겠다는 전략적 입장을 분명히 한 채, 반격능력(장거리 적기지 공격능력) 확보와 방위력 증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우리 역시 스스로의 '비대칭 해양·우주 감시정찰 역량'과 '해상교통로 방호능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한미동맹은 무기한 방위조약과 상설 통합사령부, 확장억제(핵·재래식 통합, CNI)까지 하나로 결합한 세계 유일의 완전체 군사동맹이다. 이 견고한 축 위에서 압도적인 첨단 국방력과 해양·우주 주권을 확보해 '상시 위기'의 시대를 건너는 것, 우리의 국력에 걸맞게 글로벌 질서 유지에 기여하는 것이 대한민국 안보의 생존 해법으로 평가된다. 안개가 짙을수록 나침반의 바늘은 더욱 정확하게 작동해야 한다. [email protected] 이종윤 기자

군사 우주통신망 자립 나선 日, 레이저 광통신 위성 수백 기 쏜다 [이종윤의 밀리터리 월드]

[파이낸셜뉴스] 일본이 레이저 광통신 위성 수백 기를 배치해 새로운 독자 위성통신망을 구축한다. 해당 프로젝트(J-LEO)에 최대 1500억엔(약 1조2551억원)을 투입하는 등 민관 합동으로 '우주 인프라 자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일본 정부의 대외 안보 확장 기조 아래 일본 대표 전자·IT 기업 NEC는 2030년대 가동을 목표로 고도 약 1000㎞ 저궤도에 방대한 위성망을 구축한다. 글로벌 안보 싱크탱크들은 일본의 최근 우주력 강화 행보를 '동맹 내 전략적 자율성(Autonomy within the Alliance)' 확보 전략으로 관측했다. 일본은 지난 2000년대 초반부터 정보수집위성(IGS)을 꾸준히 쏘아 올려 광학(EO·IR)·합성개구레이더(SAR) 위성 등 이미 10기 이상의 첩보·정찰위성 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여기에 일본판 위성항법시스템(GPS)인 '미치비키'와 자위대 전용 X밴드 통신위성까지 더해져 입체적인 우주 감시·통신망을 갖춘 상태다. 이번에 추진하는 '레이저 광통신 위성군'은 기존 전파 방식과 달리 레이저 빛을 이용하는 광통신은 대용량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전송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적의 전파 방해(재밍)나 도청에 극도로 강하다. 정찰위성이 한반도와 동중국해, 대만해협 상공에서 포착한 적 함정과 미사일 기지의 고해상도 영상 데이터를 저궤도 광통신 위성망을 거쳐 지상의 자위대 및 미군 지휘부로 실시간 직송하는 '킬체인(Kill Chain)' 네트워크가 완성되는 셈이다. 위성망을 궤도에 올리는 발사체(로켓) 운용 전략도 철저한 안보 논리와 경제적 실리를 결합한 '투트랙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우선 국가 안보와 직결된 정찰위성, 방위 통신위성(키라메키 시리즈), 독자 위성항법시스템(미치비키) 등 핵심 자산은 원칙적으로 자국산 로켓으로 쏘아 올린다. 기존 H2A 로켓에 이어 발사 단가를 절반 수준으로 낮춘 차세대 주력 대형 로켓 'H3'가 그 핵심이다. 반면, 수백 기의 위성을 단기간에 촘촘히 배치해야 하는 민간·상업용 저궤도 위성통신망 구축에는 스페이스X의 팰컨9 등 해외 상업용 발사체를 병행 활용한다. 자국 대형 로켓의 연간 발사 횟수 한계(연 5~6회 수준, 2030년대 초반까지 연 30회로 상향 목표)를 극복하고 위성망 선점 속도를 높이기 위한 현실적 선택이다. 동시에 기술 유출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 자국 민간 소형 로켓 벤처도 육성하며 위성 보충 발사 역량을 확장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말,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약 81년 만에 숙원 사업이었던 정보 기능을 총괄하는 중앙 정보기관인 '국가정보국(NIB)'과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국가정보회의(NIC)'도 공식 출범시켰다. 총리 직속 컨트롤타워에서 즉각 정보를 통합 분석하는 '우주-정보 일체형' 안보 시스템을 완성해 나가고 있다. [email protected] 이종윤 기자

전쟁·기후·전력망 과부하… 반복되는 에너지 위기, 단기처방 안 먹힌다

지난 2022년 발생한 우크라이나 전쟁과 지난 2월의 이란 전쟁으로 글로벌 에너지 가격이 급상승하면서 위기를 일으켰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19일(현지시간) 발표한 '세계에너지 전망 2026' 보고서에서 올해 호르무즈 해협 공급 차질로 발생한 에너지 위기가 "역대 최대의 공급 충격"이라고 진단했다. ■유럽, 에너지 위기에 피해 극심 세계 원유의 2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서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은 에너지 사태를 겪었다. 에너지 전문가들은 지난 4년간 발생한 에너지 관련 사태를 볼 때 앞으로는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곳에서 원인을 제공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의 에너지 위기는 한곳에서만 시작되지 않을 것이며 전쟁 같은 지정학적 갈등 외에 전력망 부하 증가, 기후 변화 등 복합적 요인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또 전 세계가 또 다른 대형 에너지 위기의 문턱에 이미 서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4년간 글로벌 에너지 시장은 극심한 변동성을 겪어왔다. 지난해 스페인과 포르투갈 전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전력망 붕괴 사태는 선진국조차 복합적인 위기 앞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줬다. 과거와 달리 단일 원인이 아닌 여러 위협이 연쇄 반응을 일으키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가리지 않고 전력망을 마비시키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 3월 영국 BBC 방송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글로벌 석유·가스 시장이 패닉에 빠지자 "유럽이 또다시 몽유병에 걸린 듯 에너지 위기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고 혹평했다. 당시 한 유럽 외교관은 BBC와의 익명 인터뷰에서 "교훈을 얻겠다고 맹세했지만 달라진 게 없다"며 "각국 정상들이 장기적인 경쟁력 강화 계획 대신 성난 유권자들을 달래기 위한 단기 처방에만 급급해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더 큰 문제는 이 경고가 나오고 몇 달 뒤 유럽은 지난 여름 관측 사상 최악의 폭염을 맞으며 전력망이 붕괴 직전까지 내몰렸다는 점이다. 냉방 전력 수요가 폭증하는 결정적 순간에, 프랑스와 헝가리는 냉각수 부족 문제로 원자로 가동을 중단해야만 했다. ■전력난 대응할 통합 전략 마련해야 위기는 유럽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아시아 시장과 에너지 가격 급등을 감당할 여력이 부족한 개발도상국들은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복합 위기에 맞서기 위해 전력망 회복 탄력성 전략을 근본적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세계경제포럼(WEF)은 지난 9월 보고서를 통해 "2025년의 대정전이나 올해 이어진 전력망 압박은 단일 원인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다"라며 "기술적 결함, 제어 실패, 기후 충격이 과거에는 별개로 관리되던 시스템과 산업 전반에 연쇄 파급 효과를 일으킨 결과"라고 진단했다. WEF는 위기를 조기에 포착하고 신속히 대응하라며 글로벌 리더들이 해결해야 할 3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여기에는 △에너지 업계와 각국 정부 간의 소통 체계 개선 △불투명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의 가시성 확보 △위협을 감지한 전력 기업에게 즉각적이고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WEF는 "지난 10년간 에너지 기업들은 사이버 공격과 물리적 파괴 공작, 이상 기후, 지정학적 혼란을 각각 별도의 팀과 예산으로 관리해 왔다"며 "하지만 고도로 디지털화되고 상호 연결된 오늘날의 에너지 시스템에서는 바로 그 '분리된 대응' 자체가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재준 기자

호르무즈 봉쇄 틈타… 에너지 패권 파고든 '돈로 독트린'[글로벌 리포트]

이란 전쟁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원유가 급감하는 동안 글로벌 석유 판도에 변화가 진행돼왔다. 호르무즈 해협은 글로벌 원유 공급량의 5분의 1이 지나는 수로 통과였으나 수송에 차질이 생긴후 송유관 이용과 홍해에서 선적하는 활동이 이어져왔다. 그러나 이것도 예멘의 친이란 무장 세력 후티 반군의 공격 위험에 노출돼왔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21일(현지시간) 보도에서 다국적 해양 데이터업체 케플러를 인용해 이달 둘째 주 호르무즈해협을 통과한 원유 규모가 첫 주의 절반 수준이라고 전했다. ■중동 위기로 에너지 지형 격변 중동산 원유 수출은 현재 이란 전쟁 발생 이전의 80% 수준으로 그 사이에 새로운 지역이 글로벌 석유 시장의 강자로 떠오르고 있다. 바로 북중남미를 모두 포함하는 미주 지역으로 지난 8개월여동안 중동산 석유 공급이 감소하는 동안 아메리카 대륙이 중요한 공급원으로 부상하면서 변화된 세계 에너지 상황으로 인한 수혜를 입고 있다. S&P 글로벌의 대니얼 예르긴 부회장은 지난달 FT와 인터뷰에서 "중동 걸프국들조차 미주 투자를 통해 다변화를 모색할 것"이라며 "이번 사태가 공급망을 재편하고 새로운 지역 에너지 개발을 촉진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중동산 에너지 공급 차질의 장기화 가능성에 수입국들은 안정된 공급 확보가 필요한 새로운 현실을 맞고 있다. 이틈을 타 미국을 비롯해 캐나다에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 이르는 북중남미 아메리카 에너지 수출국들의 생산량은 역대 최대 기록을 세우고 있다. 서방 석유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가 몰린 베네수엘라와 수리남의 생산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의 원유 및 디젤(경유)을 포함한 석유제품 수출량 역시 유럽과 아시아, 오세아니아 지역을 중심으로 15% 증가했다. 지난 10월 중순 노르웨이의 에너지 정보기업 라이스타드 에너지는 공개한 보고서에서 올해 말까지 지난 2년간 미주 대륙 국가들의 에너지 생산량은 10%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베네수엘라와 아르헨티나 등 미주의 일부 국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창한 이른바 '돈로 독트린(Donroe Doctrine)'의 구상대로 재편되고 있다. 이는 풍부한 에너지 자원을 바탕으로 중동 등 기존 글로벌 에너지 권력에 맞서는 미주 중심의 세력권을 구축하겠다는 전략이다. 전문가들은 미주 대륙의 에너지 호황이 남미 경제의 지형을 바꾸는 동시에 중동을 견제할 강력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분석한다. 비록 미주 대륙이 중동의 저비용 공급을 완벽히 대체할 수는 없지만 글로벌 가격 상승폭을 완화하고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가격 결정력을 제한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호르무즈 해협 내 유조선 및 석유 인프라 공격으로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미 20억배럴 이상의 원유 공급이 줄었다. 중동발 공급 차단은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 석유제품 가격의 장기적 상승을 유발했으며 이에 따라 글로벌 투자자와 고객사들은 미주 지역과의 공급 계약 체결 및 투자 확대 등 포트폴리오 다변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라이스타드 에너지의 슈라이너 파커 애널리스트 역시 "서반구의 생산량 증가는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걸프협력회의(GCC)의 중기적 가격 결정권을 빼앗아 왔다"며 "베네수엘라와 아르헨티나, 가이아나, 미국, 캐나다가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주 에너지 생산국 투자 활기 아르헨티나는 세계 최대 셰일 석유 매장지 중 하나인 '바카 무에르타' 개발이 결실을 맺으며 최대 수혜국으로 떠올랐다. 트럼프의 우군인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의 적극적인 투자 유치에 힘입어 석유를 포함한 지난 9월 아르헨티나의 전체 수출액은 집계 이래 처음으로 100억달러(약 13조4600억원)를 돌파했다. 프랑스 에너지 개발 기업 토탈에너지스는 해상 개발 및 가스 프로젝트 확장에 100억달러 투자를 발표했으며, 미국 셰일 에너지 개발의 거물 해럴드 햄도 약 20억달러 투자 계획을 공개했다. 햄은 최근 FT와의 인터뷰에서 "세계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는 중동산 공급량과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며 "미국 에너지 기업들의 남아메리카 에너지 개발 투자를 통해 앞으로 증산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셰브론의 투자에 힘을 얻으면서 아르헨티나 엘 트라피알 광구에서 원유 생산량은 지난 3년동안 하루 5000배럴에서 4만배럴로 8배 증가했다. 셰브론은 향후 10년간 138억달러를 추가 투자할 계획이다. 지난 9월 미 수출입은행(EXIM)은 아르헨티나 에너지 및 핵심 광물 개발 지원을 위해 70억달러 규모의 금융 지원을 발표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월 니콜라스 마두로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이후 글로벌 석유 기업들을 초청, 민주화 이전 수준인 하루 산유량 300만배럴 회복을 위해 1000억달러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고 있다. 베네수엘라의 올해 일일 생산량은 약 120만배럴로 10% 증가했다. 아랍에미리트(UAE) 국영석유회사 아드녹(Adnoc)과 셸, BP 등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이 베네수엘라 정부와 초기 계약을 체결했으며, 셰브론은 5년간 70억달러를 투입해 산유량을 하루 60만배럴로 2배 이상 늘린다는 계획이다. 캐나다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적은 안정적인 투자처로 각광받고 있다. ATB 코마크 캐피털 마켓 조사에 따르면 기관투자자 5명 중 4명이 중동발 리스크로 인해 캐나다 에너지 기업에 대한 투자 선호도가 높아졌다고 답했다. 셸 컨소시엄은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액화천연가스(LNG) 공장 확장에 200억달러 이상을 투입해 연간 수출 규모를 최대 2800만t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며 앨버타주에서 서부 해안으로 이어지는 대형 파이프라인 건설 등 대형 프로젝트들이 연속 승인을 앞두고 있다. 이란 분쟁 장기화로 미국도 원유를 빠른 속도로 증산할 것으로 에너저 데이터 기업 우드맥킨지가 전망하고 있다. 오는 2027년 12월까지 셰일 산유량이 하루 1180만배럴까지 늘면서 전쟁 전보다 약 100만배럴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라이스타드 에너지의 애널리스트 파커는 "오늘날의 새로운 세계 질서 속에서는 지질학적 자원 매장량만큼이나 '지리적 위치'가 중요해졌다"며 "대서양의 산유국들이이 그 최대 수혜자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셰브론의 아르헨티나 이사 아나 시모나토는 "중동 전쟁은 에너지의 전략적 다변화의 중요성을 뚜렷히 보여줬다"며 아르헨티나와 캐나다 등 미주 국가들이 점차 세계 에너지 공급의 새로운 희망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윤재준 기자

본지 기자 3명, 장애인운동본부 이달의 좋은 기사상

본지의 김동규 기자와 정경수 기자, 최은솔 기자가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의 '이달의 좋은 기사'를 수상했다. 운동본부는 지난 20일 오후 서울 동작구 서울가족플라자에서 시상식을 열고 이들 3명에게 상패 등을 수여했다. 정 기자와 최 기자의 '장애인 사법지원 예규 만들고도… 법정안 '8㎝ 턱' 그대로 [8㎝의 사법 장벽 (上)]' 외 1건<본지 2월 10일자 26면 등 참조>이 '2026년 2월 이달의 좋은 기사'로, 김 기자의 '휠체어·유아차로 못 넘던 10㎝의 벽… 법으로 변화 만들다'<9월 1일자 27면 참조>가 '2026년 8월 이달의 좋은 기사'로 선정했다. 운동본부는 정 기자와 최 기자에 대해 "장애인 사법지원 예규 연재를 통해 장애인 관련 제도와 지원사업의 정보를 제공하고,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 개선에 기여했다"며 "특히 장애인 사법 현장의 다양한 사례를 조명해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권익 증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였다"고 평가했다. 김 기자에 대해서는 "일상 속 작은 문턱이 이동약자에게는 거대한 장벽이 될 수 있음을 드러내는 동시에 법과 제도로 그 벽을 허물어가는 과정을 밀도 있게 추적했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이창훈 기자

李대통령, '대장동 의혹' 거듭 반박…"업자와 결탁했다면 할 수 있는 행동 아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민간업자들에게 추가 비용을 부담시켰다는 점을 들어 "업자와 결탁된 시장이라면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재판을 받은 정민용 변호사의 인터뷰 등을 담은 이용자의 게시물을 공유하고 이같이 썼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 몫 이익 4300억원을 선확정 보장하는 조건으로 대장동 사업자를 선정한 후에, 예상과 달리 부동산 시장이 개선되자 업자들에게 1100억원을 추가 부담시켰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일에도 정 변호사 인터뷰를 공유하며 "개발허가를 내주고 5500억원을 공익 환수한 게 배임죄라면, 공익 환수 없이 개발 이익 100%를 민간 업자가 취득하는 일반적인 개발 허가는 어찌 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앞서 정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매봉쇼'와 진행한 해당 인터뷰에서 검사에게 '이게 왜 배임이냐'는 취지로 항변했더니 "저희도 알아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이 있습니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재가했고, 특검법은 지난 19일 공포돼 시행됐다. 특검이 들여다볼 대상은 총 12개 항목이다.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쌍방울 대북송금, 위증교사 등 이 대통령과 관련된 6개 사건을 비롯해 문재인 정부 인사 관련 사건 등이 포함됐다. [email protected] 최종근 기자

최교진 교육부 장관 사의… 李대통령, 즉각 수리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의 사의 표명을 즉각 수락했다.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인공지능(AI)을 악용한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혼선이 빚어진 데 따른 사실상 문책성 경질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신임 교육부 장관 인선은 절차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정지우 기자

'맨손 감독' 한계 드러난 수능... 서·논술형으로 개편론 급부상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안경 등 첨단 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되면서 내년도 수능부터 전파탐지기·차단기 등 첨단 감독장비를 전면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수능 개편론도 급부상하고 있다. 서·논술형·자격고사가 거론된다. 22일 교육계에 따르면 올해 수능에서는 감독관 8400여명을 추가 배치하고 옷 단추에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고강도 관리·감독이 이뤄졌으나 첨단 기기 반입을 원천 차단하지 못했다.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는 총 111건이 적발됐고, 스마트안경 사용과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사용 사례도 각각 1건이 포함됐다.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은 "첨단 기기로 무장한 수험생을 교사 육안으로 잡아내라는 것은 총칼을 들고 오는데 맨손으로 막으라는 것과 다름없다"며 전파차단기 도입을 위한 법령 정비를 제언했다. 교육당국은 전면적인 장비 도입에 법적·현실적 걸림돌이 크다면서도 추가 대책은 마련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전수 검색에 대해 "한 고사장당 300~400명의 수험생을 입구에서 일일이 검색하려면 수능 시험 시간표 자체를 전면 재조정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내년 수능 전까지는 활용 가능한 기술적 보완책을 추가로 마련하겠다"고 부연했다. 부정행위 논란은 평가방식 자체를 바꾸자는 논의로도 번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0일 국가시험 제도를 A부터 Z까지 전면 개편하라고 주문한 가운데, 교육계에서는 객관식 평가의 공정성에 대한 믿음이 약해져 서·논술형 평가 논의가 부각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지난 8월 수능 절대평가 전환과 서·논술형 평가 도입 검토를 골자로 한 업무계획을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다만 인공지능(AI) 채점 공정성 우려와 사교육비 확대 가능성, 교사 부담 가중 등 난제가 적지 않아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수능 서·논술형 도입은 1∼2년 내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며, 우선 내신에서 서·논술형 시험을 확대해 공교육이 충분히 대비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능을 자격고사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다시 나온다. 수능이 자격고사로 바뀌면 대학의 학생 선발권이 확대되는 대신 대학별 평가의 공정성 확보와 사교육비 증가 가능성이 새로운 과제로 떠오를 수 있다. [email protected] 김만기 기자

"시험지 외부전송 막을 법 지시할 것… 고유식별 표식도 검토"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의 사의를 즉각 수락했다. 최 장관의 사의 표명 약 1시간 만에 이를 수리해 사실상 경질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을 악용한 시험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문제지 촬영과 외부 전송을 기술적으로 차단할 법적 근거를 정비하고, 문제지에 고유식별 표식을 넣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시험) 공정의 원칙까지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시험 공정'에 방점을 찍었다. 교육부 장관 교체와 함께 대통령비서실장이 이끄는 태스크포스(TF)는 국가시험 전반의 관리·감독체계를 정비하고 과거 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에 들어간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AI 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우려가 수능을 넘어 논술과 내신 시험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며 "시험의 공정성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 번에 완벽한 대책을 마련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그렇다고 완벽한 대책이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다. 지금 할 수 있는 조치부터 신속히 시행하고, 부족한 부분은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시험 중 문제지 촬영과 외부 전송을 기술적으로 막기 위한 법적 근거를 전면적으로 정비하도록 지시하겠다"고 강조했다. 국가자격시험을 비롯한 각종 시험의 관리 실태를 전 부처와 청이 함께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법령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비된 법적 근거를 시험지에 명시하고, 문제지에 고유식별 표식을 넣어 촬영·유출 시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하겠다"며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청와대도 기존 'AI 부정행위방지 비상TF'를 확대해 임광현 비서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시험 공정성 회복 TF'(가칭)를 구성하고 가동을 시작했다. TF는 AI와 첨단장비를 활용한 부정행위 근절대책을 마련하고, 수능을 포함한 각종 시험의 감독 현황을 점검한다. 과거 국가시험 등의 부정행위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제보체계도 정비한다. 임 실장은 총리실 주관으로 중앙제보센터를 가동하고 각 주관부처가 운영하는 제보센터와 연계하도록 지시했다. 접수된 제보는 관계기관 및 AI 기업들과 협조해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을 묻도록 했다. 수능뿐만 아니라 국가시험 전반의 체계를 개편하는 작업에도 착수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변화된 환경에 맞게 국가시험 제도를 A부터 Z까지 전면적으로 신속하게 개편해야겠다"고 지시했다. 이미 치러진 시험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책임 추궁을 강조했다. 또 부정행위 신고를 독려하기 위한 포상금 지급과 자진신고자에 대한 처벌 감경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엑스에서 "수능 부정행위 신고 포상금은 최대 1억원이 아니라 부정행위 1건당 최소 1억원이고 원칙적으로 부정행위자 수만큼 가산한다"며 "부정행위자가 자기의 부정행위를 자수하며 다른 공동부정행위자를 신고할 경우 본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감경과 함께 신고 포상금은 그대로 지급한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최종근 기자

이용철 24일 청문회…'공소취소' 쟁점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오는 2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선다. 이재명 대통령이 받는 형사재판 가운데 선고 전 공소 취소가 가능한 사건이 3건이어서, 후보자가 그 권한을 어떻게 쓸지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재판 5건을 받고 있다. 이 가운데 1심이 진행 중인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쌍방울 대북 송금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3건은 법적으로 선고 전 공소 취소가 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공취모)을 만들어 공소 취소를 주장해왔다. 이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공소 취소를 염두에 둔 듯한 발언을 한 바 있다. 최근 공포된 조작기소 특검법에는 공소 취소 권한이 담기지 않았다. 다만 특검이 검찰의 조작기소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면 법무부 장관이 공소청을 통해 공소 취소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후보자의 판단이 검증대에 오른 배경이다. 이 후보자는 지명 후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여러 차례 질문받고 '진상규명을 먼저 하고 나머지는 법과 원칙에 따른다'는 취지로 답해왔다. 그는 지난 9일 "대통령께서 국회에 특검은 진상 규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기존 사건에 대한 이송권을 빼고 오로지 진상 규명에만 집중할 것을 건의했고, 이에 따라 국회도 그에 맞게 특검법을 제정했다"며 "이제부터는 오로지 진상 규명에 집중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일은 법과 원칙에 따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동규 기자

대장동 특혜 항소심 변론 마무리… 檢은 항소포기[이주의 재판 일정]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민간업자들의 항소심 변론이 이번 주 마무리된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을 불법 전용한 혐의로 기소된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의 1심 결론도 예정됐다. 제자 성폭행 혐의를 받는 뮤지컬 배우 남경주의 국민참여재판도 시작될 전망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민달기·김종우·박정제 고법판사)는 오는 27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의 업무상 배임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이들은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공사에 손해를 끼치고 민간업자들에게 막대한 이익을 몰아준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0월 1심은 유 전 본부장과 김씨에게 각각 징역 8년, 정 변호사에게 징역 6년, 정 회계사에게 징역 5년, 남 변호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검찰(현 공소청)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혐의는 항소심 심판 대상에서 제외됐고, 형량도 1심보다 높일 수 없게 됐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김 전 실장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1심 선고를 진행한다. 2차 종합특검팀의 '1호 기소' 사건이다. 이들은 대통령 관저 이전 당시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업체 21그램에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약 20억9000만원의 예산을 불법 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김 전 실장에게 징역 4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3년 6개월 등 징역형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27일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엄기표 부장판사)가 남씨의 피감독자간음 혐의 국민참여재판을 시작한다. 재판은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27일엔 배심원 선정 절차를 진행하고 서면증거 조사와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남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에서 여성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남씨 측은 피해자와 실질적인 보호·감독 관계가 있었는지 배심원의 판단을 받겠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다. 피해자 측은 2차 피해 방지와 피해자 의사 존중을 요구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최은솔 기자

독감치료 중 3세男 사망… 의료진 과실여부 수사

경북 구미의 한 소아청소년과 의원에서 독감 치료를 받던 3세 아동이 상태가 악화돼 상급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유족은 의료진이 아동의 혈압 저하와 호흡곤란 증세에도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22일 경찰과 유족 등에 따르면 경북 구미경찰서는 최근 구미의 A 소아청소년과 의원에서 치료받던 김모군(3)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의료진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을 수사하고 있다. 유족은 담당 의사와 의원 운영·관리 책임자 등을 상대로 의료진의 응급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와 진료기록 등을 확보했으며 부검을 거쳐 23일 사건을 경북경찰청으로 이송할 예정이다. 유족과 진료기록 등에 따르면 김군은 지난 15일부터 이틀간 해당 의원에서 진료받았다. 검사 결과 인플루엔자 A형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16일 오후에도 의원을 찾아 치료를 받았다. 유족은 김군이 이날 오후 7시께 수액과 해열제를 투여받은 이후 급격히 상태가 나빠졌다고 주장했다. 당시 김군은 안색이 창백해지고 추위를 호소했으며 혈압도 순차적으로 떨어졌다는 게 유족 측 설명이다. 유족에 따르면 김군은 병동으로 이동한 이후에도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다. 김군의 상태가 악화된 뒤 의료진이 보호자에게 사설 구급차를 직접 부르도록 안내했고, 결국 보호자가 119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119 구급기록증명서에 따르면 신고는 16일 오후 9시11분 접수됐다. 해당 증명서에는 김군에게 별다른 기저질환이 없었던 것으로 기재돼 있다. 김군은 같은 날 오후 9시52분 구미차병원에 도착했지만 끝내 사망했다. 유족은 고소장에서 김군의 상태가 악화된 이후 의료진의 응급 대응과 장비 준비, 상급병원 이송 과정이 적절했는지 수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약 3시간에 걸친 진료 과정에서 필요한 조치가 제때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email protected] 김예지 기자

法 "층·구조 달라도 유사재산"…'옆 동 실거래가' 증여세 적법

증여받은 아파트의 세금을 공시가격 기준으로 신고했더라도, 과세당국이 증여 전 2년 이내에 거래된 같은 단지 내 옆 동 아파트의 실거래가를 시가로 삼아 증여세를 추가 부과했다면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A씨가 관악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2년 5월 18일 부친으로부터 서울 관악구 호암로에 위치한 한 아파트를 증여받았다. 같은 달 24일 증여재산가액을 전년도 공동주택가격인 4억2500만원으로 계산해 증여세 6305만원을 신고·납부했다. 그러나 관악세무서는 같은 아파트 단지 내 인접 동의 동일 면적 가구가 증여일 약 6개월여 전 7억3000만원에 매매된 사례를 포착했다. 세무당국은 서울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옆 동 아파트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유사재산'으로 인정하고, 매매가액 7억3000만원을 A씨 아파트의 시가로 적용했다. 증여세는 7856만7640원으로 당초 신고액보다 약 1551만원가량 늘어났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냈다. A씨 측은 과세의 위법성을 주장했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상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원칙적인 시가 인정 평가기간은 '평가기준일(증여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다. 비교 대상 아파트의 매매일은 증여일로부터 6개월을 넘어섰으므로 시가로 의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또 증여받은 아파트와 비교 대상 아파트는 동과 층수가 다르고, 한 층당 세대수도 각각 14세대와 5세대로 구조가 달라 유사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맞섰다. 매매일과 증여일 사이에 가격 변동도 있었다. 법원은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신고일까지'를 벗어났더라도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에 유사재산 매매가 있었다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에 포함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유사재산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서도 △두 아파트가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내에 있고 △주거전용면적이 같으며 △평가기준일 공동주택가격 역시 4억6200만원으로 동일해 관련 시행규칙상 요건을 모두 갖췄다고 봤다. 동과 층수 차이 역시 인접한 동에 유사한 층수여서 일조와 조망, 실제 거래 빈도 및 가격 면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시세 변동이 있었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매매일과 증여일 간격이 약 6개월 20일로 법정 평가기간에 매우 근접한 데다, A씨가 증여받은 아파트와 같은 동·같은 층·동일 전용면적의 다른 가구 역시 7억3000만원에 매매계약이 체결되기도 했다는 것이다. 공식 통계수치도 인용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상 관악구 아파트 월별 매매가격지수는 2021년 10월 104.88에서 2022년 5월 104.87로 사실상 동일했고, KB부동산 관악구 월간 매매가격지수 역시 99.010에서 100.354로 현저한 변동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