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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 오는 24일 청문회... 이 대통령 재판 3건 '공소 취소'가 최대 쟁점

[파이낸셜뉴스]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오는 2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선다. 이재명 대통령이 받는 형사재판 가운데 선고 전 공소 취소가 가능한 사건이 3건이어서, 후보자가 그 권한을 어떻게 쓸지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재판 5건을 받고 있다. 이 가운데 1심이 진행 중인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쌍방울 대북 송금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3건은 법적으로 선고 전 공소 취소가 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공취모)을 만들어 공소 취소를 주장해왔다. 이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공소 취소를 염두에 둔 듯한 발언을 한 바 있다. 최근 공포된 조작기소 특검법에는 공소 취소 권한이 담기지 않았다. 다만 특검이 검찰의 조작기소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면 법무부 장관이 공소청을 통해 공소 취소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후보자의 판단이 검증대에 오른 배경이다. 이 후보자는 지명 후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여러 차례 질문받고 '진상규명을 먼저 하고 나머지는 법과 원칙에 따른다'는 취지로 답해왔다. 그는 지난 9일 "대통령께서 국회에 특검은 진상 규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기존 사건에 대한 이송권을 빼고 오로지 진상 규명에만 집중할 것을 건의했고, 이에 따라 국회도 그에 맞게 특검법을 제정했다"며 "따라서 이제부터는 오로지 진상 규명에 집중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일은 법과 원칙에 따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11일에는 "지금은 진상 규명에 집중할 때이고 나머지는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는 없다"며 "다만 저는 '공소 취소 모임'의 멤버도 아니고 특검 수사 대상 사건에 변호인으로 참여한 일도 없다. 따라서 앞으로 특검의 진상규명 활동에 대해 어떤 예단과 선입견 없이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야당은 이 답변이 공소 취소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고 본다. 이 후보자가 이 대통령과 오랜 인연을 맺어온 측근 그룹 '성남 라인'으로 분류되는 점, '하지 않겠다'고 선을 긋지 않은 점을 공세의 근거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김현지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과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비서실 정무조정실장과의 근무 인연도 거론되고 있다.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해 "대통령과 친분이 장관의 결격 사유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장동 개발 비리 연루 의혹도 쟁점이다. 야당은 이 후보자를 '대장동 개발 사업의 설계자'로 지목하고 있고, 이 후보자는 대장동 사업을 과거에도 지금도 잘 알지 못한다며 부인하고 있다. 이 후보자는 성남시 산하기관인 성남산업진흥재단(현 성남산업진흥원) 대표이사로 있을 때 대장동·위례신도시의 산업육성 전략 수립과 관련 사업 발굴을 추진했고, 성남시의회에서 두 지역의 산업 육성 정책에 관한 시의원 질문에 답한 적이 있다. 이 밖에 변호사 시절의 사건 수임과 변론을 둘러싼 적절성 논란, 건축법 위반 의혹도 해명 대상이다. 2003년 양평 중미산 통나무집 일가족 살인사건 피의자를 변론한 점, 농지에 컨테이너 가건물을 신고 연장 없이 방치했다는 의혹이다.  [email protected] 김동규 기자

本紙 기자 3명,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이달의 좋은 기사' 수상

[파이낸셜뉴스] 본지의 김동규 기자와 정경수 기자, 최은솔 기자가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의 '이달의 좋은 기사'를 수상했다. 운동본부는 지난 20일 오후 서울 동작구 서울가족플라자에서 시상식을 열고 이들 3명에게 상패 등을 수여했다. 정 기자와 최 기자의 '장애인 사법지원 예규 만들고도... 법정안 '8cm 턱' 그대로 [8cm의 사법 장벽 (上)]' 외 1건(2월 10일자 26면 등 참조)이 '2026년 2월 이달의 좋은 기사'로, 김 기자의 '휠체어·유아차로 못 넘던 10㎝의 벽... 법으로 변화 만들다'(9월 1일자 27면 참조)가 '2026년 8월 이달의 좋은 기사'로 선정했다. 운동본부는 정 기자와 최 기자에 대해 "장애인 사법지원 예규 연재를 통해 장애인 관련 제도와 지원사업의 정보를 제공하고,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 개선에 기여했다"며 "특히 장애인 사법 현장의 다양한 사례를 조명해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권익 증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였다"고 평가했다. 김 기자에 대해서는 "일상 속 작은 문턱이 이동약자에게는 거대한 장벽이 될 수 있음을 드러내는 동시에 법과 제도로 그 벽을 허물어가는 과정을 밀도 있게 추적했다"며 "공익적 관점에서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고 제도적 대안까지 충실히 짚어내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다했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이창훈 기자

시효 끝난 여순사건 배상청구... 대법 "개정법으로 다시 행사할 수 있다"

[파이낸셜뉴스]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여순사건 유족의 국가배상청구권도 지난 2월 시행된 개정 과거사정리법에 따라 다시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이 바뀌기 전에 소를 내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여순사건 희생자 조일용씨의 유족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조씨는 1948년 10월 27일 여수지소에서 직원으로 비상근무를 하던 중 군인들이 쏜 총알에 맞아 숨졌다. 여수·순천 10·19사건은 정부 수립 초기 여수에 주둔한 국군 제14연대 일부 군인들이 제주 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일으킨 사건으로, 1955년 4월 지리산 입산 금지가 풀릴 때까지 진압 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됐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10년 9월 20일 조씨가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에서 희생됐다는 진실규명결정을 하고, 그해 10월 13일 신청자인 형 조만용씨에게 통지했다. 조만용씨는 2024년 7월 22일에야 국가배상을 구하는 소를 냈고, 1심 재판 중인 지난해 6월 25일 숨져 공동상속인들이 소송을 이어받았다. 쟁점은 통지로부터 3년이 지나 시효가 끝난 채권을 여전히 행사할 수 있는지였다. 1심인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지난해 7월 국가의 배상책임은 인정하면서도,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소멸시효가 통지일부터 기산돼 2013년 10월 13일 이미 완성됐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진실규명결정으로 신뢰가 부여됐더라도 아무리 길어도 3년 안에는 권리를 행사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2심인 광주지법도 올해 1월 항소를 기각했다. 판을 바꾼 것은 법 개정이다. 과거사정리법은 지난 2월 5일 전부 개정돼 같은 달 26일 시행됐다. 개정법 제61조는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사건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민법상 장기소멸시효 규정 등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고, 부칙 제5조 단서는 시행 전에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사람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람 및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청구기각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포함된다고 명시하며 시행일부터 3년 안에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의 취지를 "국가가 과거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의 희생자 및 피해자 등에 대한 배상이 철저하지 못하였던 점에 대한 반성의 토대 위에서" 피해자들을 "총체적으로 구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읽었다. 그러면서 시효가 완성됐더라도 시행일부터 3년 내에 다시 청구할 수 있고 "이는 개정 과거사정리법 시행 이전에 이미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되어 개정 과거사정리법 시행 당시 소송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동일하다"고 밝혔다. 환송 후 원심은 위자료 액수 등 배상 범위를 다시 심리하게 된다. 대법원은 앞서 지난 9월에도 시효 완성을 이유로 청구기각 판결이 확정된 뒤 다시 소를 낸 사건에서 같은 취지로 판단했다. [email protected] 김동규 기자

"보험료 15만원 내고 침수 피해 7392만원 보상"…행안부, 풍수해보험 가입 독려

[파이낸셜뉴스]  #.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상가가 침수된 한 소상공인은 본인이 낸 보험료 15만5800원으로 약 7392만원을 보상받았다. 또 다른 소상공인도 보험료 13만1000원을 내고 침수 피해 보험금 1억원을 받았다. 모두 정부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한 사례다. 행정안전부는 겨울철 대설과 강풍 등 자연재난에 대비해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을 집중 홍보한다고 22일 밝혔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태풍과 호우, 대설, 지진 등 9개 유형의 자연재난으로 주택이나 소상공인 상가·공장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정책보험이다. 정부가 보험료의 55%에서 최대 100%를 지원해 가입자의 부담을 줄였다. 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대출과 신용보증에서도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정책자금 대출금리는 0.1%포인트 낮아지고,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일반보증 수수료는 1.0%에서 0.8%로 인하된다. 보증비율도 85%에서 90%로 높아진다. 5000만원 이하 신용보증 심사에서 우대받고 소상공인 지원사업 선정 때 가점도 받을 수 있다. 행안부는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본 경남 통영시와 거제시에서 오는 26~27일 현장 가입 상담을 진행한다. 지방자치단체와 전국재해구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보험사 등이 참여해 보험 가입을 안내하고 전통시장 상인들의 의견도 들을 예정이다. 민간 기업의 사회공헌사업과 연계해 자연재해 취약지역 주민과 소상공인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를 전액 지원하는 기부 가입도 추진한다. 보험은 DB·현대·삼성·KB·NH농협·한화·메리츠 등 7개 손해보험사와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전화나 온라인으로 가입할 수 있다. 주택 세입자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단체보험으로 가입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안전24에서 확인할 수 있다. [email protected] 이보미 기자

[단독] 독감 치료받던 3세 돌연 사망…경찰, 의료과실 의혹 수사

[파이낸셜뉴스] 경북 구미의 한 소아청소년과 의원에서 독감 치료를 받던 3세 아동이 상태가 악화돼 상급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유족은 의료진이 아동의 혈압 저하와 호흡곤란 증세에도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관할 보건소도 해당 의원을 방문해 진료기록 작성과 응급 대응 과정 등을 점검하고 위법 여부를 검토 중이다. 22일 경찰과 유족 등에 따르면 경북 구미경찰서는 최근 구미의 A 소아청소년과 의원에서 치료받던 김모군(3)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의료진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을 수사하고 있다. 유족은 담당 의사와 의원 운영·관리 책임자 등을 상대로 의료진의 응급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와 진료기록 등을 확보했으며 부검을 거쳐 23일 사건을 경북경찰청으로 이송할 예정이다. 유족과 진료기록 등에 따르면 김군은 지난 15일부터 이틀간 해당 의원에서 진료받았다. 검사 결과 인플루엔자 A형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16일 오후에도 의원을 찾아 치료를 받았다. 유족은 김군이 이날 오후 7시께 수액과 해열제를 투여받은 이후 급격히 상태가 나빠졌다고 주장했다. 당시 김군은 안색이 창백해지고 추위를 호소했으며 혈압도 100/65에서 80/60, 70/50까지 순차적으로 떨어졌다는 게 유족 측 설명이다. 유족에 따르면 김군은 오후 8시께 의원 3층 병동으로 이동했지만 이후에도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다. 오후 8시30분께부터는 호흡곤란 증세가 심해졌으나 의료진이 추가 수액 투여를 권유하는 등 적절한 응급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의료진의 처치가 적절했는지는 향후 수사 등을 통해 규명될 전망이다. 유족은 응급 이송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군의 상태가 악화된 뒤 의료진이 보호자에게 사설 구급차를 직접 부르도록 안내했고, 결국 보호자가 119에 신고했다는 것이다. 실제 119 구급기록증명서에 따르면 신고는 16일 오후 9시11분 접수됐다. 해당 증명서에는 김군에게 별다른 기저질환이 없었던 것으로 기재돼 있다. 김군은 같은 날 오후 9시52분 구미차병원에 도착했지만 끝내 사망했다.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망 시각은 오후 10시53분이다. 직접 사인은 '급성 심근염 의증', 선행 원인은 '인플루엔자'로 기록됐다. 유족은 고소장에서 김군의 상태가 악화된 이후 의료진의 응급 대응과 장비 준비, 상급병원 이송 과정이 적절했는지 수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약 3시간에 걸친 진료 과정에서 필요한 조치가 제때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유족은 실제 진료 경과와 의무기록이 일치하는지, 필수 진료사항이 누락되지는 않았는지도 수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관할 보건소 역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구미보건소는 지난 20일 해당 의원을 방문해 사망 당일 이뤄진 의료행위와 진료기록 작성 상황 등을 점검했다. 현장에서는 의료진으로부터 당시 상황에 관한 의견을 듣고 관련 증빙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소는 진료기록이 적절하게 작성됐는지, 응급증상에 따른 의료진의 조치와 입원 과정에서의 의사 처방 등 관련 준수사항이 지켜졌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유족이 제기한 진료기록 미제공 문제에 대해서도 기록 작성 및 발급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구미보건소 관계자는 "법적인 검토를 거쳐 위법성이 확인되면 수사의뢰나 고발 등의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본지는 A의원 측에 관련 의혹에 대한 입장을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별도의 답변을 받지 못했다. [email protected] 김예지 기자

휴일 전국 영하권 추위…오후에도 쌀쌀, 내일 전국 비·눈

[파이낸셜뉴스]  절기상 소설(小雪)이자 휴일인 22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권의 아침 추위가 나타난 가운데 오후에도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다. 낮 최고기온은 4~11도로 예상된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서울과 강원, 경북 일부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발효돼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주의해야 한다. 월요일인 23일에는 수도권을 시작으로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이다. 기상청이 이날 오전 11시 발표한 예보에 따르면 오후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충남과 전라 서해안, 제주도는 구름이 많겠다. 낮 이후 전국에 별다른 강수 예보는 없다. 오전에는 서울 영하 5.3도, 춘천 영하 9.8도, 대전 영하 3.5도까지 기온이 떨어졌다. 강원 평창 봉평은 영하 13.9도, 경기 파주 판문점은 영하 12.6도를 기록했다. 낮에는 기온이 오르겠지만 전국 최고기온이 4~11도에 머물겠다. 전날 내린 눈이 남아 있는 충남 남부 일부와 전북, 제주 산지에서는 오후에도 그늘진 도로 등을 중심으로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에 주의해야 한다. 기상청은 눈이 쌓인 지역에서 차량 운행 시 감속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할 것을 당부했다. 건조한 날씨도 이어지겠다. 강원 속초 평지·산지와 고성 평지에는 건조경보가, 서울 동북권·서남권과 경기 가평, 강원 일부 지역, 경북 영덕·포항·울진 등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돼 있다. 기상청은 대기가 매우 건조한 지역을 중심으로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23일에는 날씨가 달라지겠다. 오전 6~12시 서울·인천·경기와 강원 내륙·산지, 충남 북서부에서 비가 시작돼 오후 12~6시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경기 북부와 강원 내륙·산지에서는 비와 눈이 섞여 내리는 곳이 있겠다. 중부지방은 밤 9시부터 자정 사이 대부분 그치겠지만 남부 일부 지역은 24일 새벽까지, 제주도는 오전까지 이어지겠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와 강원 내륙·산지, 제주도 5~20㎜, 충청권과 전라권, 대구·경북 5~10㎜다. 강원 북부 내륙과 산지에는 1~5㎝의 눈이 쌓일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4도, 낮 최고기온은 7~15도로 예상된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까지 벌어지는 곳이 있겠다. 서해안 일부 지역에는 강한 바람이 불고 서해 중부 해상에는 높은 물결이 예상된다.  [email protected] 이보미 기자

제주, 지방소멸기금 10억으로 사회연대경제 육성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제주가 지방소멸대응기금 10억원을 투입해 주민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공급할 사회연대경제기업과 협동조합을 육성한다. 2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오는 12월 말부터 2027년 12월까지 '제주 기본사회 실현 사회연대경제 성장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운영을 맡는다. 이번 사업은 지난 10월 행정안전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 투자계획 평가에서 제주가 '우수' 등급을 받아 확보한 34억원 가운데 10억원을 활용한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지원하는 재원이다. 광역지원계정은 개별 시·군이 해결하기 어려운 지역 문제에 광역자치단체가 대응하도록 지원하는 기금이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처음으로 광역지원계정의 일부인 500억원에 투자계획 평가 방식을 도입했다. 전국 15개 시·도를 평가해 강원과 충남을 최우수 지역으로 선정하고 각각 66억원을 배분했다. 제주는 부산·대구·충북·전북·경남과 함께 우수 등급을 받아 34억원을 확보했다. 제주도는 사회연대경제 지원 등 국정과제와 연계한 사업계획으로 평가 가점 10점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확보한 34억원 가운데 24억원은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의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에 배정됐다. 나머지 10억원이 이번 사회연대경제 지원사업에 투입된다. 사회연대경제는 공동체 구성원의 협력과 연대를 바탕으로 공동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경제활동이다.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이 주요 주체로, 이윤 창출과 함께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주민 생활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한다. 제주도는 사회연대경제조직을 기본사회 정책의 실행 주체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를 발굴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기업과 협동조합의 사업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전체 예산의 절반인 5억원은 사회연대경제기업의 발굴과 육성에 투입된다. 제주도는 기본사회 정책과 연계할 수 있는 창업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예비창업자의 초기 사업화를 지원한다. 주민에게 필요한 생활서비스를 실제 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실증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실증은 제안된 사업모델을 현장에 적용해 운영 가능성과 개선 과제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제주도는 창업 지원과 함께 지역서비스 공급 주체를 발굴해 사회연대경제의 사업 기반을 확대할 방침이다. 공공구매 확대와 공공·민간 협력에는 2억2000만원을 배정했다. 도내 공공조달 실태를 조사하고 사회연대경제기업의 제품과 서비스가 공공기관 구매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기업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한다. 환경·사회·투명경영(ESG) 관련 협력사업도 추진한다. 공공구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필요한 물품과 서비스를 구입하는 제도다. 사회연대경제기업에는 안정적인 판매처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지만, 실제 구매로 연결되려면 제품 경쟁력과 납품 역량을 갖춰야 한다. 이번 지원은 2027년 3월 16일 시행되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과도 연결된다. 지난 9월 15일 제정된 이 법은 사회연대경제의 정의와 범위,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사회연대경제기업 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제주도는 법 시행에 앞서 공공조달 실태를 파악하고 기업의 납품 역량을 강화해 제도 변화에 대응할 계획이다. 나머지 2억8000만원은 협동조합 활성화와 선도모델 육성에 사용한다. 주요 사업은 협동조합 도민대학 운영과 전문 상담·자문,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협동조합 사업모델의 실증과 확산이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햇빛소득마을'과 같은 주민 참여형 사업에서 협동조합의 역할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하고, 발생한 수익을 주민 소득과 마을 복지에 활용하는 사업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1·2차 햇빛소득마을 공모에서 제주지역은 각각 1개 마을이 선정됐다. 제주도는 정책 목표와 지원 방향을 설정하고,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 중간지원조직이 사업 기획과 기업 지원을 맡는 민관협업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사회연대경제조직은 주민서비스 제공과 지역문제 해결 사례 발굴을 담당하게 된다. 이번 사업의 성과는 예산 집행이나 창업기업 발굴 실적뿐 아니라 실제 주민서비스 공급과 공공구매 증가, 협동조합의 지속적인 운영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읍·면지역의 생활서비스 수요와 지역별 인구구조를 반영해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일이 중요하다.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와 이를 공급할 조직의 역량을 연결해야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정책 목적에도 부합할 수 있다. 강애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제주는 사회연대경제를 통해 기본사회 시범사업 등 정부 정책을 이끌고 있다"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이번 사업이 인구감소에 대응해 정주여건을 강화하는 성과로 이어지고,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는 모델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정용복 기자

정점식 "역대급 이재명 버블 붕괴, 23일 블랙먼데이 대응해야"

[파이낸셜뉴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정부는 블랙먼데이 가능성에 대비한 긴급 대응조치를 미리 준비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20일(현지시간) 미국 나스닥 지수가 5.3%, 코스피200 야간 선물이 21일 오전 기준 7.01% 하락하는 등 오는 23일 개장될 코스피가 급락할 우려가 큰 만큼,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난 금요일 코스피와 코스닥이 모두 5% 넘게 급락했는데, 내일 주식시장은 그보다 더한 블랙먼데이의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공공연히 나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올해 한때 9000포인트를 돌파했던 코스피는 4800대까지 추락하여 거의 반토막이 났고, 시가총액은 고점 대비 3400조 원이 증발됐다"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졸속도입과 국민연금 리밸런싱 유예 등 온갖 무리한 주가부양책을 동원한 불장난 뒤에 찾아온 것은 역대급 버블 붕괴다. 2000년 닷컴버블에 비견할만한 2026년 '이재명 버블'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제 바닥을 치고 다시 상승할 것이라는 낙관론도 있지만, 문제는 이미 개미투자자들이 입은 손실이 너무 큰 데다 코스피의 건전성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무너졌다는 것"이라며 "서울 아파트값 93주 연속 상승 소식이 함께 전해지면서 '역시 믿을 것은 부동산 뿐'이라는 부동산 불패신화를 도리어 강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대통령선거 당시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면 주식시장이 확실히 좋아진다'면서 '자신 있다'고 말했다"며 "자신 있다더니, 이게 확실히 좋아진 결과인가. 혹시, 아직도 자신 있으신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책임은 단호하게 묻겠습니다. 우선 정부 당국은 당장 내일 예상되는 주식시장 급락에 대해 긴급 대응조치를 미리 준비할 것을 촉구한다"며 "손 놓고 지켜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시장의 불안을 줄이고, 더 큰 손실과 혼란을 막길 바란다. 지금 정부여당이 신경 써야 할 일은 탄핵이 아니라 주식시장"이라고 짚었다. [email protected] 이해람 기자

오세훈 "조희대 탄핵 처리되는 날 李대통령 심판열차 출발"

[파이낸셜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은 22일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를 당론 추진하기로 결정하자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이 처리되는 날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국민 심판열차가 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민주당이 헌정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탄핵이라는 역사적 만행을 예고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민주당도 법리적으로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를 리 없다"며 "결국 조 대법원장 탄핵으로 대통령 재판을 없애기 위한 사법부 장악의 마침표를 찍겠다는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대법원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법관 인사까지 좌우해 사법부 전체를 정권의 친위부대로 만들겠다는 계획으로 보인다"며 "대통령 재판이 재개되더라도 정권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사법부를 길들이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제와 법왜곡죄 도입도 모자라 대통령 관련 사건의 기소를 수사하는 특검을 임명하고 급기야 대법원장 탄핵까지 추진하고 있다"며 "이보다 더 철통 같은 방어막이 어디 있겠나. 이 정도면 이재명 정권의 최우선 국정과제는 '대통령 재판 없애기'라고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월세는 치솟고 정부를 믿고 투자한 주식은 추락하고 급격히 얼어붙은 소비에 자영업자들이 무너지고 있다"며 "국민은 '정말 이래도 되는 것이냐'고 묻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민생 현안에는 대통령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오 시장은 "민주당의 대법원장 탄핵 당론이 채택된 후 국민의 우려가 하늘을 찌르던 그 시각, 대통령은 대장동 비리 사건에 대한 항변이 담긴 SNS 글을 올렸다. 그런 대통령의 정신세계를 보면 한가지만큼은 분명해 보인다"며 "지금 대통령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민심이 아니라 '대통령 재판 재개'인 것이다. 총선 실패와 대선 패배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몸부림에 가깝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하지만 공소취소만 되면 모든 것이 완벽하게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대통령의 착각"이라며 "설령 대통령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삼권분립을 무너뜨린 책임은 반드시 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지금이라도 민주당을 멈춰 세우라. 그렇지 않으면 이재명 대통령은 실패한 대통령을 넘어 국민이 용서할 수 없는 대통령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email protected] 이해람 기자

[속보] 李대통령, 최교진 교육부 장관 사의 수락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의 사의를 수락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혼선이 빚어진 데 따른 사실상 문책성 경질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강 수석대변인은 "신임 교육부 장관 인선은 절차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수능 사후 조치를 비롯한 대응에 책임감을 갖고 만전을 기하도록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최종근 기자

제주 수출 10억달러 눈앞… 반도체 73% '쏠림'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제주 수출이 올해 10월까지 9억4304만달러(약 1조2601억원)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사상 첫 10억달러(약 1조3362억원) 돌파를 앞뒀지만 반도체 편중과 항공기 수리용 해외 반출 실적을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22일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세관 등에 따르면 올해 1~10월 제주지역 누적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9.5% 증가했다. 지난해 연간 수출액인 3억4038만달러(약 4548억원)의 2.8배에 이르는 규모다. 같은 기간 전국 수출 증가율 60.6%를 크게 웃도는 실적이다. 다만 제주 수출이 전국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0.1%로, 절대적인 규모에서는 여전히 차이가 크다. 월간 수출액도 새로운 기록을 세웠다. 10월 수출액은 1억2813만달러(약 1712억원)로 역대 10월 최고치를 기록했다. 9월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수출액이 1억달러(약 1336억원)를 웃돈 것도 처음이다. 올해 수출 10억달러까지 남은 금액은 5696만달러(약 761억원)다. 최근 월간 수출 규모를 고려하면 연내 달성 가능성이 있지만, 실제 돌파 여부는 11~12월 수출 실적이 확정돼야 알 수 있다. 수출 증가의 핵심은 시스템반도체다. 올해 1~10월 제주지역 반도체 수출액은 6억9170만달러(약 9242억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2.3% 급증했다. 전체 수출액의 73.3%를 차지한다. 제주에 본사를 둔 제주반도체 등 반도체 기업의 수출이 전체 실적을 이끌었다. 제주세관의 10월 한 달 통계에서는 반도체 수출 비중이 93.0%까지 높아졌다. 월간 수출액 대부분이 반도체에서 발생할 만큼 특정 품목에 대한 의존도가 커진 상황이다. 수출시장도 일부 지역에 집중돼 있다. 홍콩으로의 수출액은 5억7907만달러(약 7738억원)로 전체의 61.4%를 차지했다. 홍콩은 제주지역 반도체의 주요 수출시장이다. 이어 스페인과 대만, 베트남, 미국 순으로 수출액이 많았다. 반도체 수요와 주요 거래처의 변화가 제주 전체 수출 실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다. 항공기 관련 품목도 수출액 증가에 상당 부분 기여했다. 터보제트식 항공기 수출액은 1억443만달러(약 1395억원), 엔진 등 항공기 부품은 6123만달러(약 818억원)로 집계됐다. 두 품목을 합하면 1억6566만달러(약 2214억원)로 전체 수출액의 약 17.6%에 해당한다. 반도체와 항공기 관련 품목의 수출액을 합치면 전체의 약 90.9%에 달한다. 다만 항공기 관련 수출 통계는 지역 제조업의 생산 성과와 구분해야 한다. 관련 실적에는 제주에 주소지를 둔 항공사가 중고 항공기를 해외에 매각하거나 엔진·부품을 해외 정비업체로 보내 수리한 뒤 다시 들여오는 과정에서 발생한 수출 신고액도 포함돼 있다. 해외 수리를 위해 반출하는 장비와 부품은 통관 절차에서 수출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금액 전체를 제주에서 새로 생산한 항공기나 부품의 해외 판매 실적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반도체와 항공기를 제외한 품목에서도 수출 증가가 나타났다. 제주도에 따르면 반도체와 항공기 등 기계류를 제외한 나머지 품목의 수출액은 8000만달러(약 1069억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8% 증가했다. 농수축산물에서는 제주 대표 수출 품목인 활넙치가 2191만달러(약 293억원)를 기록했다. 싱가포르 등으로 수출한 가축 육류는 363만달러(약 49억원), 미국과 홍콩 등으로 수출한 해삼 조제품 등 수산가공품은 305만달러(약 41억원)로 집계됐다. 의약품 수출액은 900만달러(약 120억원), 화장품은 577만달러(약 77억원)를 기록했다. 바이오와 화장품, 농수축산물 등에서 수출 기반을 넓히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다만 이들 품목이 제주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제한적이다. 반도체 중심의 수출 증가가 지역경제 전반의 성장으로 이어지려면 다양한 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일이 중요하다. 제주 수출은 최근 2년간 가파르게 증가했다. 2024년 1억8888만달러(약 2524억원)에서 지난해 3억4038만달러(약 4548억원)로 늘었고, 올해는 10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 실적의 2.8배에 도달했다. 전국적으로도 수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산업통상부는 지난 19일 우리나라의 올해 누적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1조달러에 도달했다고 발표했다. 제주의 수출 증가율은 전국 평균을 웃돌지만, 품목과 시장 편중이라는 구조적 과제도 안고 있다. 향후 수출 규모 확대와 함께 반도체 이외의 품목에서 얼마나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확보할지가 중요하다. 강애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제주 경제가 수출 10억달러 시대를 눈앞에 두게 됐다"며 "도내 수출기업의 현장 어려움을 해소하고 수출 품목 다변화를 위한 실질적인 진흥 정책을 꾸준히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정용복 기자

폭설 예비특보부터 제설… 제주, 재해위험지역 253곳 집중관리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제주가 폭설 예비특보 단계부터 주요 도로에 제설제를 뿌리는 선제 대응에 나선다. 재해 우려지역 253곳을 집중 관리하고 한파쉼터도 확대해 겨울철 인명피해와 교통 불편을 줄일 계획이다. 2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는 '2026~2027년 겨울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내년 3월 15일까지 대설·한파 비상대응체계를 운영한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눈이 쌓인 뒤 제설하는 방식보다 기상특보가 발효되기 전 위험구간을 미리 관리하는 데 있다. 제주도는 올해 대설 예비특보 단계부터 주요 도로와 결빙 취약구간에 제설제를 살포하는 사전 대응을 강화한다. 기상 상황과 도로 노면 정보를 분석하는 '스마트 제설 통합 플랫폼'을 활용해 제설 우선순위도 결정한다. 실제 특보가 발효되기 전에 도로 결빙 위험을 판단하고 제설 작업을 준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제주도는 제설 인력 393명과 장비 251대, 제설제 1만3796t을 확보했다. 폭설로 자체 장비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비해 민간업체와 군부대의 장비 동원체계도 마련했다. 재해 우려지역 253곳도 중점 관리한다. 산악지역과 도로 결빙 취약구간, 해안가 등에서 기상 상황을 살피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점검할 계획이다. 제주 산간도로에서는 겨울철 대설과 결빙에 따른 통행 제한이 반복되고 있다. 지난 20일 한라산 삼각봉에는 14.5㎝의 눈이 쌓였고, 1100도로는 적설과 결빙으로 차량 통행이 제한됐다. 같은 날 밤에도 1100도로 전 구간이 통제됐다가 21일 새벽 해제됐다. 해안과 산간지역의 고도 차이가 큰 제주에서는 같은 시간에도 도로별 기상과 노면 상태가 달라질 수 있다. 주요 산간도로의 교통 통제는 관광객뿐 아니라 지역 주민의 이동과 물류 운송에도 영향을 준다. 제주도는 폭설로 차량이 고립되면 견인과 우회도로 안내를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대중교통 특별수송체계를 운영할 방침이다. 한라산 탐방로는 기상 상황에 따라 입산을 통제하고, 스스로 대피하기 어려운 주민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대피를 지원한다. 항공기 운항 차질로 제주공항에 체류하는 승객을 위한 안전관리 대책도 추진한다. 대설 대응과 함께 한파 취약계층 보호도 강화한다. 제주도는 독거노인과 장애인, 기저질환자 등 한파에 취약한 주민의 안부 확인을 강화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할 계획이다. 노숙인에 대해서는 순찰과 임시숙소 연계, 방한용품 지원 등을 추진한다. 한파쉼터 652곳의 시설과 운영 상태를 점검하고 올해 우체국을 쉼터로 추가 지정한다. 버스정류장 등에 설치된 온열의자 615곳과 방풍시설 34곳 등 한파 저감시설 649곳도 관리 대상이다.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응급대피소 2곳에 대해서도 운영 상태를 집중 점검한다. 생활 기반시설에 대한 대비도 포함됐다. 수도계량기와 수도관 동파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복구반과 비상급수 지원반을 운영한다. 농업과 수산업, 축산업 분야에서는 겨울철 기상재해에 대비한 현장점검과 피해 예방 안내를 강화한다. 이번 종합대책에는 제주도와 행정시, 관계기관 등 35개 부서가 참여한다. 제설·교통·항공·복지 등 27개 분야별 대책반을 편성해 기관 간 협력체계를 운영한다. 제주도는 앞서 지난 4일 위성곤 제주도지사 주재로 겨울철 자연재난 대응태세 점검회의를 열었다. 당시 논의된 분야별 준비 상황과 보완사항을 이번 종합대책에 반영했다. 기상특보가 발표되면 재난 위험 수준에 따라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고 비상근무를 실시한다. 관계기관은 재난안전통신망과 단체소통방인 '혼디방' 등을 통해 제설 작업과 교통 통제, 피해 발생 상황을 공유한다. 정부도 지난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를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대설·한파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행정안전부는 올겨울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지만 일시적인 한파와 지역별 폭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제주도는 재난문자와 마을방송, 전광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해 기상특보와 교통 통제, 행동요령을 안내할 계획이다. 읍·면·동을 중심으로 내 집과 점포 앞 눈 치우기 운동도 추진한다.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예비특보 단계부터 기상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행정시와 유관기관 간 협업으로 대설·한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도민께서도 기상특보와 행동요령을 확인하고 내 집·점포 앞 눈 치우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정용복 기자

서울시 지원기업들 CES 혁신상 34개 수상

[파이낸셜뉴스] 서울시의 기술개발·창업 지원을 받은 혁신기업들이 세계 최대 정보기술(IT)·가전 전시회인 'CES 2027'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인공지능(AI)과 바이오, 로봇, 핀테크 등 미래산업 전반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으면서 서울시의 혁신기업 육성 정책이 성과를 내고 있다. 서울시는 서울형 연구·개발(R&D), 서울 캠퍼스타운 등 지원사업 참여기업과 서울창업허브, 서울AI허브, 서울핀테크랩 등 창업지원시설 입주·졸업기업 가운데 총 27개사가 CES 2027 최고혁신상 3개를 포함해 34개의 혁신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매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는 미국소비자기술협회(CTA)가 주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IT·전자 전시회다. 출품 제품의 기술력과 기능, 디자인, 혁신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혁신상을 수여하며 각 분야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제품에는 최고혁신상을 수여한다. 특히 이번 수상기업 가운데는 AI를 기반으로 시민 일상의 안전과 건강, 이동 편의를 개선하는 생활밀착형 기술을 개발한 기업들이 눈에 띈다. 서울형 R&D 지원기업인 '에이닷큐어'는 사람의 목소리를 분석해 심부전 위험변화를 조기에 감지하는 AI 기술로 혁신상을 수상했다. 서울시로부터 2년간 총 4억원의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은 기업이다. 이화여대 캠퍼스타운 기업 '유니유니'는 카메라를 사용하지 않고 낙상·실신 등 위험 상황을 감지하는 기술로 최고혁신상을 수상했다. 서울대 캠퍼스타운 기업 '리보디스'는 옷처럼 착용할 수 있는 보행 보조 로봇 기술로 혁신상 3개 부문에 이름을 올렸다. 연세대 캠퍼스타운 기업 '프로퓨지오'도 영상의 깊이 정보를 활용해 이미지 품질을 개선하는 기술로 최고혁신상을 수상했다. AI·핀테크 등 미래산업에 특화된 창업지원시설에서도 성과가 이어졌다. 서울창업허브 성수 입주기업 '데이터얼라이언스'는 기업이 보유한 유휴 GPU를 하나의 AI 컴퓨팅 자원으로 통합하는 소프트웨어로 혁신상을 수상했다. 서울창업성장센터 입주기업 '엑스닷츠'는 양자센싱과 AI를 활용한 에너지 관리 기술로 혁신상 3개 부문을 수상했다. 특히 CES 2027 전체 핀테크 분야 혁신상 4개 중 3개를 서울핀테크랩·제2서울핀테크랩 입주기업이 수상했다. 이 가운데 '276홀딩스'는 기업 간 거래 데이터를 활용한 AI 기반 대안신용평가 기술로 최고혁신상을 수상했다. 서울시는 혁신기업의 성장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연구개발 투자와 창업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올해 서울형 R&D에 최근 5년 내 최대 규모인 425억원을 투입하고 AI 연구개발 예산을 전년 50억원에서 70억원으로 확대했다. 서울창업허브의 최대 입주기간도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늘렸다. 김현우 서울시 경제실장은 "이번 CES 혁신상 수상은 서울시의 다양한 지원사업과 창업지원시설을 거친 혁신기업들이 세계 무대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유망기업들이 기술개발에 그치지 않고 사업화와 투자유치, 글로벌 시장 진출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성장단계별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이설영 기자

李대통령, 순방 비판에 "돼지 눈에는 돼지만…꼭 해야 할 국정과제"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무역에 의존하는 개방형 통상국가에서 순방외교는 빠질 수 없는 대통령의 주요업무다"라며 해외 순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해외 순방이 잦다는 야당의 비판에 직접 반박하면서 국가 이미지와 관계 개선, 수출시장 확대 등을 위해 임기 초 순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이같이 적고 "佛眼見佛 豚眼見豚(불안견불 돈안견돈)"이라는 고사를 인용했다. 이어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는 의미 깊은 고사의 일부이니 표현이 거칠다는 비방은 자제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해외순방을 바쁜 기업인들 붙잡아 음주가무나 즐기고, 관광과 호화쇼핑 기회로 생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순방가는 대통령이 놀러가는 것으로 보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시간 비행에 숨쉴 틈 없는 빼곡한 일정으로 몸살에 치아가 흔들리고 코피까지 자주 터지는 힘든 일이지만, 국가 이미지 개선과 관계 개선, 수출시장 확대 등 성과가 큰 임기초 순방은 꼭 해야 할 국정과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똑같은 조선인데 선조때는 수백만 백성이 목숨을 잃고 조선 천하가 다 파괴되었지만, 정조때는 동아시아 최고의 부흥하는 조선이었다"며 역사적 사례를 들었다. 이어 "권력을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유용한 도구로 생각하지 않고, 누리고 즐기며 억압하고 빼앗는 기회로 여기는 사람들에게 권력이 주어지는 것은 재앙"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네편이든 내편이든 큰 조직이든 작은 조직이든 할 것 없이, 공적 지위에 있거나 사실상의 권력을 가졌으면서도 공사 구별 못하고 사욕과 집단이익에 매몰되어 권력을 오남용하는 사람을 얼마나 잘 가려내느냐에 공동체의 운명이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또 "진실이나 정의보다 누구 편이냐를 더 중시하고, 지명도 높은 누군가의 사이비종교식 선동에 휘둘려 그들의 사익을 위한 파괴행위에 가담하는 것 또한 비판받아 마땅한 우행"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혹여 이 글이 자신에 대한 비난으로 읽히는 분이 계시다면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는 계기로 삼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최종근 기자

제주 고위험음주율 12.1%… 1년 새 1.7%p 하락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제주지역 고위험음주율이 1년 만에 1.7%p 낮아졌지만 전국 수준을 소폭 웃돌았다. 제주도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술을 권하거나 강요하지 않는 음주문화 확산에 나섰다. 22일 제주특별자치도와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에서 제주지역 고위험음주율은 12.1%로 전년 13.8%보다 1.7%p 하락했다. 같은 기간 전국 시군구 중앙값은 12.6%에서 12.0%로 0.6%p 낮아졌다. 제주의 감소 폭이 1.1%p 더 컸지만, 지난해 고위험음주율은 여전히 전국 중앙값보다 0.1%p 높았다.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는 강원(15.7%), 충북(14.4%), 울산(13.3%), 충남(12.8%), 경남(12.5%)에 이어 제주가 여섯 번째로 높았다. 가장 낮은 지역은 세종(7.0%)이었다. 전국 비교에 사용된 12.0%는 전체 국민의 평균 음주율이 아니라 시군구별 조사 결과를 크기순으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에 위치하는 중앙값이다. 지역별 인구구조 차이를 보정한 표준화율을 기준으로 산출됐다. 고위험음주율은 한 번의 술자리에서 남성은 7잔 이상, 여성은 5잔 이상을 주 2회 이상 마시는 사람의 비율이다. 질병관리청 지역사회건강조사에서 음주로 인한 건강 위험을 파악하는 주요 지표로 활용된다. 반복적인 과음은 알코올 사용장애와 간질환, 암 등 여러 질병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 음주운전과 각종 사고, 폭력 등 사회적 피해와도 연결되는 만큼 개인의 음주 습관뿐 아니라 음주를 권하는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는 일도 중요하다. 제주지역 고위험음주율이 지난해 하락한 점은 긍정적이지만, 단일 연도의 변화만으로 음주문화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제주도는 11월 '음주폐해 예방의 달'을 맞아 도내 보건소와 함께 '한 잔 줄이기, 건강한 습관의 시작'을 공동 구호로 절주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올해 정부 캠페인의 핵심 메시지는 '술은 관계와 관계없다'다. 술을 마셔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인식에서 벗어나 음주 여부와 관계없이 서로의 선택을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지난 10월 30일 같은 제목의 절주·금주 공익광고 2편을 공개했다. '마지막 흑기사 편'은 술을 대신 마셔주는 문화 대신 음주를 거절하는 선택을 존중하는 내용을 담았다. '도수 말고 횟수 편'은 인간관계가 술의 도수가 아니라 만남과 소통을 통해 형성된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제주도는 이러한 정부 캠페인과 연계해 정보 카드와 도 누리집, 버스정보시스템(BIS), 전광판, 방송매체 등을 활용한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연말연시에는 정부 공익광고를 활용해 술을 권하지 않고 음주 여부에 대한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방침이다. 특히 직장 회식과 송년 모임 등에서 음주를 친목의 필수 조건으로 여기는 관행을 줄이고,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도 불편함 없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췄다.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연말연시 모임이 술을 권하거나 강요하는 자리가 아니라 서로의 건강을 배려하고 소통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술 없이도 즐겁게 관계를 이어 가는 건강한 음주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정용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