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네이버 파이낸셜뉴스

최신 뉴스

대북 제재두고 외교·통일장관 충돌..야권 "정동영 사퇴해야"

[파이낸셜뉴스] 북한군 지뢰폭발에 대한 상응조치인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와 독자제재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반대로 인해 진척을 내지 못하고 있다. 야권은 국가 안보에 자해 행위중인 정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6일 "NSC 상임위원회에서 외교부 장관과 통일부 장관이 대북 제재 방안을 두고 고성을 지르며 볼썽사나운 엇박자까지 노출했다"면서 "엄중한 안보 위기 상황에서 정부 내각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진흙탕 싸움이나 벌이며 대한민국을 스스로 '식물 안보' 상태로 전락시켰다"고 비난했다. 또한 국가의 안위를 논해야 할 중차대한 자리가 장관들의 권력 다툼으로 얼룩지며 국가 안보 시스템은 완전히 마비됐다고 질타했다. 특히 정 장관은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 등에 대한 독자제재조차 지뢰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다며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듯 도발의 책임을 한사코 희석하려는 정 장관은 대한민국 국무위원의 자격을 상실했다"면서 "안보 엇박자와 혼란을 극도로 부추긴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최근 열린 NSC 상임위원회 등에서 북한 지뢰사고에 대한 상응조치로 대북 방송재개와 독자적인 대북 제재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냈다. 반면 국방부는 전날 지뢰 폭발사고 최종 조사 결과를 토대로 북한의 사과와 함께 상응하는 작전을 준비중이다. 또한 외교부는 부처간의 의견이 조율되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군 지뢰 서한을 보내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지난 1일 열린 NSC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은 DMZ 지뢰 폭발 사고 대응을 비롯한 대북 안보 조치로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겨냥한 한국의 독자 제재안을 제시했다. 북한의 해킹과 가상자산 탈취, 해외 정보기술(IT) 인력 활동 등 불법 사이버 활동에 관여한 개인·기관을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이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면 국내 자산이 동결되고 우리 국민과의 금융 거래 등이 제한된다. 외교부는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번 북한 지뢰 폭발을 계기로 추가 제재 필요성을 전했다. 하지만 정 장관은 사안의 본질과 거리가 있다는 취지로 반대 의견을 강하게 개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중에 고성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email protected] 김경수 기자

정점식 "국감 첫날 김재섭 소환, 우연일 리 없어…정치수사"

[파이낸셜뉴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경찰이 김재섭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는 데 대해 "국정감사 일정에 맞춰 진행된 정치 수사"라며 당 차원의 대응을 예고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국감 첫날에 맞춰 이재명 정부의 경찰이 우리 당 김재섭 의원을 소환 조사한다고 한다"며 "이게 우연일 리 있겠느냐"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의 칸쿤 출장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원내대표는 "서울시장 선거 패배에 대한 정치 경찰의 치졸한 보복 수사"라며 "이재명 정부의 실정이 드러나게 될 국감에서 국민의 관심을 돌리기 위한 물타기 수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78년 만의 검찰 해체 후 경찰의 1호 소환 조사 대상은 김병기 의원의 민낯을 고발한 전직 보좌진이었고, 2호 소환 조사는 야당 국회의원"이라며 "1호, 2호가 모두 철저히 정권을 위한 보복 수사"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감 첫날부터 야당을 유린하는 정치 경찰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경찰의 야당 탄압 정치 수사 행태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 사건과 관련해서도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북한의 비열한 침략에 우리 군인이 희생을 당했는데 군은 고작 북한의 사과와 지뢰 제거를 요구했다"며 "대북 확성기 같은 저강도 조치는커녕 후퇴 좀 해달라고 읍소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겨냥해 "과연 대한민국 통일부 장관인가, 북한 조선노동당의 통일전선부장인가"라며 "대한민국 장관은커녕 국민의 자격도 없다. 당장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군 전방부대의 '빈 총 경계' 논란에는 "지시를 하달한 사람이 최종적으로 누구였는지 밝혀내야 한다"며 "국정조사와 특검 모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지금 대한민국의 안보가 녹아내리고 있다"며 "이재명 정권의 자주국방이 얼마나 헛소리인지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 자주국방이 아니라 자멸국방"이라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김경민 기자

충남도 중국사무소, '밀착 케어'로 지역 기업 中수출 문 열었다

[파이낸셜뉴스 홍성=김원준 기자] 충남도 중국사무소가 도내 조미김 제조기업의 중국 수출 길을 열며 '현지 밀착 지원' 모델의 성과를 입증했다.  충남도 중국사무소는 도내 조미김 제조업체인 J사가 중국 시장에서 총 1만 2600달러(약 1700만원) 규모의 수출 성과를 거뒀다고 6일 밝혔다.  충남도 중국사무소는 J사와 중국 현지 바이어 간 매칭 상담을 지속해서 지원해 왔으며, 지난 7월 2600달러 규모의 첫 물량을 수출하는 물꼬를 텄다. 이어 현지 유통망 판촉과 브랜드 홍보를 꾸준히 이어간 끝에 최근 1만 달러(1컨테이너) 규모의 추가 물량을 출항시키는 결실을 보았다.  현지 소비자들의 호평이 이어지면서 향후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충남도는 현지 반응을 고려할 때 내년 상반기까지 추가로 10컨테이너, 약 10만 달러 규모의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이번 성과는 해외 수출상담회 등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충남도 해외사무소가 현지에서 사후 관리와 계약 이행 과정을 끝까지 밀착 지원해 결실을 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단순 양해각서(MOU) 체결에 머물던 관행을 넘어 실제 수출 물량으로 연결한 모범 사례로 평가받는다.  충남도 관계자는 "이번 성과는 단발성 상담에 그치지 않고 현지에서 바이어와 끊임없이 소통하며 사후 지원을 이어간 결과"라며 "앞으로도 도내 수출 기업들이 중국 현지에서 실질적인 계약을 맺고 판로를 넓힐 수 있도록 해외사무소를 통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는 이러한 시장 분위기에 맞춰 도내 농수산식품 기업들의 해외 진출 역량을 다각도로 지원할 방침이다. 중국사무소를 거점으로 한 현지 바이어 네트워크 구축은 물론, 통관 및 위생 검역(CFDA) 인허가 컨설팅, 현지 온·오프라인 물류망 연계 등 다방면의 맞춤형 지원책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김원준 기자

금융기관 해킹 사건 정식수사 착수…경찰, 28명 전담수사팀 투입

[파이낸셜뉴스] 최근 발생한 금융기관 해킹 사건을 살펴보던 경찰이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전담수사팀을 꾸려 사건 경위와 피해 규모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최근 발생한 금융기관 해킹 사건과 관련해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정식수사로 전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를 전담수사팀으로 지정했다. 사이버테러대응과장을 팀장으로 총 4개 팀, 28명이 수사에 투입될 예정이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중대범죄수사청 통보 대상에 해당하는지도 검토하고 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다른 수사기관은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중대범죄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를 인지하면 이를 즉시 중수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중수청 통보 대상이 되는 사이버범죄는 크게 두 가지다. 국가핵심기반에 대한 해킹 등에 따른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전자금융기반시설 해킹 등에 따른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다. 다만 경찰은 이번 사건의 피해 금융기관이 국가핵심기반에 해당하지 않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만으로는 중수청 통보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은 추가로 살펴보고 있다. 피해 금융기관에서 침해된 시스템이 전자금융기반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할 예정이다. 전자금융기반시설에 해당할 경우 중수청 통보 대상이 된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들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김예지 기자

"여수 멸치 재벌 막내아들"...골프장 돌며 100억 가로챈 '가짜 부자'의 정체

[파이낸셜뉴스] 골프장에서 수억 원대 자산가이자 이른바 '멸치 재벌집 막내아들' 행세를 하며 친분을 쌓은 뒤 거액의 투자금을 가로채 달아난 남성이 경찰에 고소됐다. 피해자 측이 추산하는 총피해 규모는 100억 원을 웃돌며, 피해자들은 남성의 행방을 뒤쫓고 있다. 최근 JTBC '사건반장' 보도에 따르면 남성 A 씨는 자신을 "전남 여수에서 대규모 멸치 선단과 가공공장을 운영하는 집안의 막내아들"이라고 소개하며 강원도 일대 골프장에서 사람들에게 접근했다. A 씨는 고가의 명품 시계와 금팔찌를 착용하고 현금다발 영상을 보여주며 재력을 과시했다. 주변인들에게 대통령 기념시계와 명품 가방, 고급 전복 등을 수시로 선물하며 환심을 샀고, 강원 지역 아마추어 골프대회에서 우승한 뒤 상금을 기부해 지역 신문에 소개되는 등 '호탕하고 믿음직한 사업가' 이미지를 구축했다. 그는 약 2년 동안 지역 유지 및 원로들과 매일같이 골프를 치며 탄탄한 인맥을 쌓았고, 이들의 소개를 통해 주변인들에게 "멸치잡이 배 2척과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멸치 유통 사업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유치했다. 초기에는 약속한 수익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해 신뢰를 쌓은 뒤 투자금을 점차 불려 나가는 이른바 '폰지 사기(다단계 금융사기)' 방식을 취했다. 그러나 올해 들어 수익금 지급이 전면 중단됐다. 피해자 1인당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대의 피해를 입었다. 한 피해자는 "약 2억 8000만 원을 날렸다"고 호소했고, 주택 담보 대출까지 받아 투자했다가 빚더미에 앉아 극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는 피해자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기를 직감한 피해자들은 밤샘 잠복 끝에 A 씨를 직접 찾아내 추궁했다. 신분증 확인 결과 A 씨는 여수 출신의 '박 모 씨'가 아니라 충남 천안 출신의 '양 모 씨'로, 이름과 나이, 출신지 모두 거짓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체가 탄로 나고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되자 A 씨는 기지를 발휘하듯 스스로 112에 전화를 걸어 "기소중지자인데 자수하겠다"고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임의동행된 A 씨는 이후 풀려나자마자 짐을 챙겨 곧바로 잠적했다. 석방된 구체적인 경위는 아직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다. A 씨는 골프 레슨을 빌미로 기혼 여성들에게 접근해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금전을 요구한 의혹도 함께 받고 있다. 피해 여성 중 다수는 사생활 노출을 우려해 피해 사실을 숨기고 있으며, 한 여성은 "금전적 피해보다 휴대전화에 사적인 영상이 남아 유포될까 봐 두렵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현재 전국 각지의 피해자들은 A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잇달아 경찰에 고소한 상태다. 피해 지역이 강원과 전남 여수 등 여러 지역에 걸쳐 있어 수사는 관할 경찰서로 병합되어 진행될 전망이다. [email protected] 문영진 기자

제주 골목상권 7곳, 상인회가 직접 키운다… 브랜드·지도·쇼츠까지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제주 도심과 마을 곳곳의 골목상권 7곳이 상인회 주도로 브랜드와 캐릭터, 상권지도, 영상콘텐츠를 만들고 소비촉진에 나선다. 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는 이도패션거리와 광양시장, 산지천1, 졸락코지, 하귀1리, 동홍8번가, 중앙동 문화골목 등 7개 골목형상점가를 대상으로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을 연말까지 추진한다. 제주도는 지난 7월 공모를 진행한 뒤 사업 수행역량과 계획 완성도, 예산의 구체성 등을 심사해 7곳을 선정했다. 핵심은 모든 상권에 같은 사업을 적용하지 않는 데 있다. 상권의 위치와 업종, 상인조직의 역량에 따라 브랜드 개발과 홍보·판촉, 소비촉진 행사, 상인 교육 등을 각각 다르게 지원한다. 이도패션거리 골목형상점가는 상권의 정체성을 보여줄 브랜드 아이덴티티(BI)를 개발한다. 방송 미디어를 활용한 홍보와 고객 소비촉진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광양시장은 시장이 가진 역사와 지역 자원을 발굴해 기록하고, 상인 교육과 상인들이 직접 참여하는 콘텐츠를 운영한다. 산지천1 골목형상점가는 점포마다 고유 캐릭터를 개발해 에코백에 적용하고 상점 위치와 정보를 담은 상권지도를 제작한다. 졸락코지는 통합 BI와 디자인을 새로 만들고 쇼츠와 릴스 등 짧은 영상 콘텐츠를 활용해 상권을 알린다. 하귀1리는 고객 홍보물품을 제작하고 마을회와 함께 행사를 열어 주민 참여와 지역 내 소비를 끌어낼 계획이다. 서귀포시 동홍8번가는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활용해 상권 내 맛집과 점포를 집중 홍보한다. 중앙동 문화골목은 로고와 상권 그림지도, 홈페이지·SNS 등 홍보 기반을 갖춘다. 여러 점포를 돌아다니도록 유도하는 연합 스탬프카드 투어와 공동 굿즈 제작도 추진한다. 골목형상점가는 이름 그대로 대규모 전통시장이 아니라 소상공인 점포가 일정 구역에 모여 있는 생활권 상권이다. 개별 점포만으로는 공동 홍보나 정부 공모사업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줄이기 위해 상권을 하나의 조직으로 묶어 지원하는 제도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각종 상권 활성화 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사업의 의미는 단기 행사에만 있지 않다. 상인들이 공동 브랜드와 홍보채널을 만들고 상인회를 중심으로 사업 경험을 쌓으면 이후 중앙부처의 더 큰 규모 상권지원사업에 도전할 기반도 생긴다. 제주도는 상인조직이 안정적으로 구축되고 자체적인 상권 활성화 역량을 갖춘 곳을 중앙부처 공모와 다른 지원사업으로 연결할 계획이다. 관광과의 결합도 한 축이다. 제주의 골목상권은 지역 주민의 생활상권인 동시에 관광객이 음식과 쇼핑, 지역문화를 경험하는 공간이 될 수 있어 상권별 고유성을 얼마나 만들어내느냐가 경쟁력과 직결된다. 실제로 서귀포시 사계지역 '플레이사계'는 올해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육성사업의 유망골목상권으로 선정돼 문화행사와 관광콘텐츠를 연계한 상권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7곳 역시 획일적인 시설정비보다 각 골목이 가진 업종과 역사, 공간 특성을 브랜드와 콘텐츠로 만들어 소비자의 방문과 재방문으로 연결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다만 브랜드와 굿즈를 만드는 데서 사업이 끝나면 상권 매출과 지속적인 방문객 증가로 이어지기 어렵다. 올해 사업 이후에도 상인조직이 공동사업을 유지하고 자체적인 콘텐츠를 계속 운영할 수 있는지가 성과를 가를 부분이다. 강애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지역 상인들이 스스로 상권을 운영하고 키워갈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기반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소상공인이 지역경제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상권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정용복 기자

오늘부터 국감 대전…첫날 '8개 전선' 관전포인트는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 2년 차 국정 운영을 검증하는 국회 국정감사가 6일 막을 올린다. 첫날부터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등 8개 상임위원회가 동시에 가동된다. 조희대 대법원장 출석 문제부터 대미투자,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외교·안보, 에너지 정책까지 굵직한 현안이 한꺼번에 검증대에 오르면서 첫날부터 여야의 전면전이 예상된다. 이번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정책·책임 국감"을 앞세워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정책 성과를 뒷받침하는 데 무게를 둘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안보와 민생을 양대 축으로 정부의 정책 실패와 국정 운영 난맥상을 집중적으로 파고들겠다고 벼르고 있다. 조희대부터 중수청까지…사법·권력기관 격돌 최대 격전지는 법사위다. 대법관 후보자 제청 문제로 여권과 충돌해온 조희대 대법원장이 일반증인 출석 요구에 불응 의사를 밝히면서 국감 시작 전부터 여야가 정면으로 맞붙었다. 민주당은 대법원장도 국정감사 증인 출석의 예외가 될 수 없다며 직접 답변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사법부에 대한 국회의 횡포이자 갑질"이라고 맞서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기관장 자격으로 국감장에 나와 인사말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례대로 인사말 뒤 이석할 수 있을지, 민주당이 이석을 막고 질의를 이어갈지가 첫 관전포인트다.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둘러싼 청와대와 대법원의 갈등까지 맞물리면서 조 대법원장의 발언 하나하나가 정국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행안위에서는 지난 2일 수장 없이 출범한 중수청이 도마에 오른다. 초대 청장 임명 지연과 인력·전산 시스템 준비 상황, 다른 수사기관과의 역할 분담 등이 쟁점이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후속 대책과 정부24 등 개인정보 유출 문제도 감사 대상에 오른다. 2000억달러 대미투자·에너지 정책도 검증대 경제 분야의 핵심 전선은 대미투자다. 재경위와 산자위에서는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2000억달러 규모 대미투자의 사업성과 수익성, 투자 구조를 놓고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한국 정부가 "검토 단계"라고 설명한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을 미국 측이 사실상 확정된 투자처럼 언급하면서 한미 간 발표가 엇갈린 경위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텍사스 가스복합발전과 미국 원전 8기 건설 등 다른 대미투자 프로젝트도 상업적 합리성과 한국 기업의 참여 범위 등을 놓고 검증대에 오른다. 정부가 추진하는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의 실현 가능성과 메가특구 관련 규제 특례도 산자위의 주요 쟁점이다. 기후환노위에서는 전력 수급과 원전·재생에너지 정책 등 에너지 믹스 전반을 놓고 여야가 맞붙을 전망이다. 과방위에서는 통신사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따른 정보보호 투자와 책임 문제가 주요 현안이다. 외통위에서는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를 둘러싼 한국과 우크라이나 정부 간 갈등 등 외교·안보 현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 모두 이번 국감의 전면에는 민생을 내걸었다. 다만 접근법은 차이를 나타낸다. 민주당은 정부 정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면서 보완책을 제시하는 책임 있는 여당의 모습을 부각한다는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부동산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안보 문제 등을 정부 실정의 사례로 묶어 정권 심판론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email protected] 김경민 기자

靑 "조국 '보완수사권 인정' 입장 밝힌 바 있어…검찰개혁 완수 함께 해주길"

[파이낸셜뉴스] 청와대가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관련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을 반박한 조국혁신당을 향해 재반박에 나섰다. 청와대는 "작은 차이에 쇄말적으로 매달리기 보다 이미 불가역적으로 진행된 검찰개혁이 국민의 삶과 민생의 세세한 부분까지 챙길 수 있도록 완성도 높은 완수 과정에 함께 해주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지난 5일 밤 언론 공지를 통해 조국혁신당이 이 대통령의 엑스(X·옛 트위터) 글 가운데 보완수사권 관련 내용을 반박한 데 대해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는 2025년 8월 29일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으로 출연해 조건을 붙여 '보완수사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임을 스스로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국혁신당은 검찰 개혁안의 실질적 내용을 현실과 상황에 따라 바꾸어 왔음을 스스로 말했다. 보완수사권에 대한 입장은 2025년 8월 29일의 입장과 다르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경우 과거에는 법무부 산하를 주장했지만 이후 행정안전부 산하로 당론을 변경한 바 있는 만큼, 검찰개혁의 세부 설계는 논의 과정과 상황 변화에 따라 조정돼 왔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SNS를 통해 강조한 취지는 검찰개혁의 큰 방향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엑스 게재글은 검찰개혁의 큰 뜻과 방향에 있어 검찰 조직의 불가역적 변혁을 목적으로 했고 이를 이뤘으며 이 뜻은 대선 공약 이후 바뀐 적이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또 "조국혁신당 역시 보완수사권과 같은 세부 사항에 대해 거듭 입장을 바꾸어 왔음을 이야기하며 처음 논의된 검찰 개혁보다 훨씬 더 진전된 결과를 이재명 정부가 지향했음을 밝히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엑스에 검찰개혁 관련 글을 잇달아 올리며 "조국혁신당은 물론 검찰개혁 주장자 대부분이 법무부 내에 수사 담당 중수청, 기소 담당 공소청을 두자고 했다"며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주자는 주장과 함께"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 정부는 수사기소를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분리하되, 법무부와 행안부에 따로 배속시키는 것으로 한 걸음 더 나갔다"며 "이 과정에서 이분들의 입장을 바꾼 보완수사권 박탈 주장도 관철됐다"고 말했다. 그러자 조국혁신당 박병언 선임대변인은 언론 공지에서 2024년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과 중수청을 두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이후 중수청을 행안부 소속으로 두도록 당론 변경 절차를 거쳤으며, 보완수사권이 아닌 보완수사 요구권을 주장했다고 반박했다. 청와대는 이에 조 전 대표의 과거 발언 등을 거론하며 일부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한편, 구체적인 개혁 내용의 변경 여부보다는 실질적 완성도를 높이는 데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email protected] 최종근 기자

필로폰 건네자마자 돌려받아도... 대법 "매매는 이미 끝났다"

[파이낸셜뉴스] 필로폰 등 마약류를 건넸다가 곧바로 돌려받고 돈까지 되돌려줬더라도 마약 매매죄는 이미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10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창원시의 한 도로에 세운 자신의 차량 안에서 B씨에게 필로폰 1.4g을 건네고, 그 대가로 다른 사람 명의 계좌에 5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B씨는 양이 예상보다 적다며 필로폰을 곧바로 돌려줬고, A씨도 받은 돈을 반환했다. A씨는 이와 별도로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돼 지난해 5~6월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쟁점은 건네자마자 돌려받은 경우에도 매매가 '기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지였다. 기수는 범죄가 끝까지 이뤄진 상태를, 미수는 실행에 나섰지만 결과까지는 이르지 못한 상태를 뜻한다. 미수에 그치면 기수보다 형을 줄여줄 수 있다. 1심은 매매가 미수에 그쳤다고 봤다. B씨가 현장에서 곧바로 수령을 거부한 이상 필로폰에 대한 소지가 넘어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이에 매매 혐의는 이유무죄로 판단하고 매매미수죄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2개월과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이유무죄란 유죄로 인정된 부분과 법률상 하나의 죄로 묶이는 공소사실을 무죄로 볼 때, 판결 주문에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고 판결 이유에만 그 취지를 적는 것을 말한다. 추징은 범죄로 얻은 이익을 국가가 거둬들이는 처분이다. 투약 혐의는 공소가 기각됐다. 모발 감정 결과만으로 범행 시기를 1달 범위로 추정했고 장소와 방법도 '불상'으로 적어 심판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공소기각은 유무죄를 따지기 전에 재판 절차에 흠이 있다고 보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2심 판단은 달랐다. A씨가 B씨를 만나기 전에 이미 대금을 전부 받았고, 현장에서 필로폰을 건네 B씨가 아무런 제지 없이 가져갈 수 있었던 이상 그 순간 매매가 완성됐다고 봤다. 돌려준 것은 범행이 끝난 뒤의 사정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형량은 징역 2년 6개월로 늘었다. 투약 혐의에 대한 1심의 공소기각 판단은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도 같은 결론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다만 재활교육 40시간 이수명령은 직권으로 파기했다. 직권 파기란 당사자가 상고이유로 내세우지 않은 부분이라도 법원이 스스로 잘못을 찾아 바로잡는 것을 말한다.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사범'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재범 예방 교육을 받게 하는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을 함께 내리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같은 법은 마약류사범을 마약류를 투약·흡연하거나 섭취한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마약류를 매매하였다는 것뿐"이라며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행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지 않은 이상 '마약류사범'이 아니므로 이수명령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부분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결론을 내리는 파기자판을 택했다. 파기자판은 원심 판결을 깨면서 사건을 되돌려 보내지 않고 대법원이 스스로 판결하는 것을 뜻한다. 이에 따라 A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50만원만 남게 됐다. 이번 판단은 2022년 11월과 2024년 9월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다시 확인한 것이다. [email protected] 김동규 기자

친(親)이란 후티 반군, 정부군에 밀려 홍해 관문 상실

[파이낸셜뉴스] 사우디아라비아(이하 사우디)의 지원을 받는 예멘 정부군이 지난달 친(親)이란 후티 반군의 손에 떨어졌던 홍해 관문 도시를 탈환했다. 후티 반군은 이번 패배로 인해 바브엘만데브해협과 홍해 인근의 무역로를 교란하기 어려워졌다. 카타르 알자지라방송에 따르면 예멘 국방부는 5일(현지시간) 발표에서 후티 반군이 점령하던 모카를 함락시켰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예멘 정부 소식통 4명은 사우디의 대규모 공습 지원을 받은 예멘 정부군이 이날 늦게 모카 외곽에 도달했으며 후티 전투원들은 고지대로 후퇴 중이라고 전했다. 해당 도시는 남쪽 두바부와 함께 바브엘만데브해협을 통제할 수 있는 핵심 거점이다. 사우디 정부 역시 바브엘만데브해협과 예멘 지상군을 공중 엄호하기 위해 수백 개의 표적을 공격했다고 밝혔다. 예멘 정부군은 이미 두바부의 활주로 등 주요 거점을 장악한 상태였다. 후티는 예멘 정부군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예멘 내전에서 정부군 및 사우디와 약 4년 동안 휴전했던 후티 반군은 호르무즈해협을 봉쇄한 이란과 함께 홍해마저 봉쇄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홍해와 인도양을 잇는 바브엘만데브해협 주변에서 군사 활동을 재개했다. 후티 반군은 지난달 10일 홍해의 중요 항구 도시인 모카를 점령한 데 이어서 같은 달 11일에는 바브엘만데브해협 전체를 완전히 장악했다. 외신들은 예멘 정부군이 이번 작전으로 해협 일대를 장악하면서 후티가 지중해와 인도양 사이의 해운을 교란하기 더 어려워졌다고 분석했다. 동시에 후티가 해안을 따라 북쪽과 내륙의 거점에서 무인기(드론)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예멘 정부 관계자 5명은 후티 반군이 예멘 남서부 타이즈시 인근에서 진격해 산악 도로 일부 구간을 장악했고, 타이즈가 현재 수천명 규모의 정부군 수비대와 함께 포위된 상태라고 전했다. 후티 반군이 운영하는 통신사는 타이즈주 알마와싯 지구에서 정부군을 몰아내고 라샤드 알알리미 대통령의 자택까지 도달했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사우디 영공의 항공 교통을 공격하겠다고도 위협했다. 사우디와 튀르키예, 파키스탄은 5일 사우디 리야드 긴급회의에서 '메카 공동방위협정'에 따라 사우디에 병력과 군사 역량을 신속히 전개하기로 합의했다. 3국이 지난 8월에 체결된 메카 방위협정은 3국 중 어느 1개국에 대한 무력 공격을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는 집단 방위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박종원 기자

김민석, 검찰개혁 강경파에 "과한 요구, 당에서 제어할 때"

[파이낸셜뉴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검찰개혁 강경론을 겨냥해 "과한 요구나 주장으로 전체 개혁의 진영·대열·전선, 대통령의 리더십 자체가 훼손될 우려가 있으면 당에서 조금 제어할 때도 됐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당 유튜브 '민주당TV'의 '민티07'에서 "정치·사회적 개혁으로 중요한 검찰개혁과 관련해 원래 검찰개혁을 강하게 주장하던 목소리에서 요구하던 부분을 대부분 채우고 더 나간 부분이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검찰개혁 강경론에 직접 제동을 건 데 이어 여당 대표도 당 차원의 '제어'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엑스(X)를 통해 "검찰개혁은 정부가 시간을 끈 게 아니라 어느 정부보다 신속하고 완벽하게 이뤄냈다"며 "검찰에 복수하고 검찰 기능을 파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김 대표는 개혁의 '선명성'보다 실질적인 성과를 강조했다. 그는 "개혁은 목표의 선명성도 중요하나 실제 성과를 내는 것, 성과의 실질성이 중요하다"고 했다. 과거 열린우리당 시절 국가보안법 독소조항 개정 추진이 '전면 폐지' 주장으로 무산된 사례도 거론했다. 그러면서 "각각의 개혁을 하나만 잡고 있을 순 없다"며 "일정하게 실질적 성과를 내는 단계를 넘어서면 결국 끊임없이 민생과 직결된 것으로 집중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개혁과 서민금융·일자리·전월세 등 주거 문제를 이날 시작되는 국정감사의 주요 과제로 꼽았다. 대법관 재제청 문제 등을 둘러싸고 여권과 대립하고 있는 대법원 국감에 대해서는 절제된 운영을 주문했다. 김 대표는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전체적인 위원회를 적절하게 조절하고 절제하고, 물을 걸 다 묻고 따질 걸 다 따지는 방식으로 운영하시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에 대해서도 거리를 뒀다. 김 대표는 "대부분의 영화가 일정하게 사실도 섞여 있고 픽션도 섞여 있는데, 그걸 가지고 막 정치가 나서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김경민 기자

직무불성실·태만…대구시 공무원 공직기강 해이 지적

【파이낸셜뉴스 구미=김장욱 기자】'직무불성실·태만·복무위반·음주운전' 최근 대구시 간부 공무원 관련 경찰 수사의뢰와 근무시간 중 음주 관련 사실관계 조사가 진행되는 등 공직기강이 해이하다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21년 이후 공무원 징계가 84건인 것으로 나타나 개별사건에 대한 사후 조치를 넘어 비위 예방과 징계 이후 관리쳬계 전반에 대해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김주범 대구시의원(달서구 6선거구)이 대구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까지 공무원의 징계는 84건으로, '직무불성실과 태만'이 21건(25%)으로 가장 많고 이어 복무규정 위반과 음주운전 각각 17건, 성비위 11건, 품위손상 11건, 금품·향응수수 7건으로 나타났다. 직급별로는 5급(사무관) 14건, 4급(서기관) 4건, 3급(부이사관) 이상 3건 등으로 간부 공무원이 전체 징계 공무원 4명 중 1명꼴이다. 징계 수위는 견책이 33건으로 가장 많고, 정직 22건, 감봉 17건, 해임 7건, 강등 5건으로 파악됐다. 징계가 반복되고 징계를 받은 이후 승진된 사례도 있다. 누적 징계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가 13건이며, 이중 3건은 3차례나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 이후 승진 이력이 기재된 사례도 10건도 포함됐다. 동일 부서에서 같은 유형의 비위가 다수 발생하고 일부 공무원의 징계 전력이 누적된 사례도 확인됐다. 김 의원은 "비리를 적발하고 징계하는 것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면서 "징계 이후 관리와 재발 방지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살펴볼 것이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공무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책임 있는 자세가 결국 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로 이어진다"면서 "공직사회가 그스로 돌아보고, 복무와 윤리의식, 조직문화를 다시 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김장욱 기자

"가족과 시간" 출산휴가 갔다 퇴사한 '트럼프의 입' 레빗, 폭스뉴스 합류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백악관 대변인을 지낸 캐럴라인 레빗(29)이 폭스뉴스에 합류한다. 6일 연합뉴스는 뉴욕타임스(NYT)를 인용해 폭스뉴스가 5일(현지시간) 레빗 전 대변인이 다음 달 1일부터 방송 출연 기고자로 합류한다고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레빗 전 대변인은 특정 프로그램 진행자가 아닌 폭스뉴스 편성 전반에 출연하는 논평가 역할을 맡는다. 백악관 역사상 최연소 대변인으로 기록된 레빗 전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선거운동 시절부터 캠프 대변인으로 활약하며 트럼프의 최측근 그룹에 올랐다. 그는 거침없고 공격적인 대응으로 트럼프 대통령 엄호하는 최전선에 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빠른 말솜씨의 레빗 전 대변인을 두고 "입술이 기관총처럼 움직인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지난 5월 둘째 자녀를 낳고 출산휴가에 들어간 레빗 전 대변인은 가족과 시간을 더 많이 보내고 싶다며 8월 말 백악관을 떠났다. 레빗 전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에서 재직했던 기간을 특징 지었던 독특한 관점과 솔직함을 폭스뉴스에 가져오겠다"고 밝혔다. NYT는 "레빗 전 대변인은 다음 달부터 폭스뉴스의 논평 프로그램과 뉴스 프로그램 등에서 해설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친(親) 트럼프 성향의 폭스뉴스에서는 트럼프 행정부 출신 인사와 가족이 활동하고 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의 마지막 백악관 대변인을 지냈던 케일리 매커내니는 지난 2021년부터 기고자로 활동을 시작해 현재 자신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며느리(차남 에릭 트럼프의 부인)인 라라 트럼프는 폭스뉴스의 주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폭스뉴스에서 활동하다 트럼프 행정부로 자리를 옮긴 사례도 있다. 피트 헤그세스와 숀 더피, 메흐메트 오즈는 트럼프 2기 내각에 각각 국방부 장관, 교통부 장관,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서비스센터(CMS) 청장으로 발탁됐다. [email protected] 김수연 기자

[속보] 경찰청, 금융권 전방위 AI해킹 정식수사...전담팀 지정

경찰이 최근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등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금융권 해킹 사건을 정식 수사로 전환하고 전담수사팀을 지정해 수사에 나선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해당 사건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를 전담수사팀으로 지정하고 집중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전담수사팀은 사이버테러대응과장을 팀장으로 4개팀, 28명으로 구성됐다. 국수본은 "국민들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김예지 기자

한동훈 "추미애, 왜 노무현 죽일 듯 증오했나"...'탄핵 앞장 전력' 소환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 인선 문제를 고리로 자신을 겨냥한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향해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찬성' 전력을 꺼내 들며 강하게 반격했다. 5일 한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2004년 노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소식이 담긴 신문 헤드라인을 읽는 추 지사의 과거 사진을 올리며 "추미애 당신한테 묻는 것"이라며 "왜 그렇게 노 전 대통령을 죽일 듯이 증오했느냐"고 직격했다. 이번 공방은 추 지사가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며 과거 '채널A 사건' 당시 한 의원의 휴대전화 포렌식이 이뤄지지 않은 경위를 문제 삼으면서 시작됐다. 추 지사는 당시 대검 형사부장이었던 김 후보자 역시 포렌식이 파행된 데 따른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 의원은 추 지사를 '보수의 모친'이라고 비꼬며 "김 후보자 임명 문제에 대해 두 번 읽어도 무슨 소리인지 모를 글을 길게 써 놓았다"며 "자기가 맞고 이재명이 틀렸다는 이야기 같은데 그중 반 이상이 한동훈 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후보자를 향해서도 "추 지사를 찾아가 충성 맹세를 하라"며 수사 외압 논란을 비꼬았다. 정치권에서는 한 의원의 발언을 두고 추 지사의 정체성을 겨냥한 정적 타격으로 해석하고 있다. 2004년 새천년민주당 소속이던 추 지사는 노 전 대통령 탄핵안 발의 및 가결에 찬성표를 던졌으며, 이후 거센 역풍이 불자 총선을 앞두고 광주에서 사죄의 의미로 '삼보일배'를 진행한 바 있다. [email protected] 성민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