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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25일 총파업 갈림길…24일 노사 마지막 본교섭

[파이낸셜뉴스] 서울 지하철이 25일 무기한 총파업이라는 갈림길에 선다. 서울교통공사 노사는 파업 하루 전 마지막 교섭 테이블에 마주 앉지만 인력 충원과 인력 감축 계획 철회를 둘러싼 이견이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  22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노사는 오는 24일 오전 10시부터 공사 본사 4층 대회의실에서 임금·단체협약 본교섭을 진행한다. 3개 노조와 차례로 교섭하는 방식으로, 오전 10시 교통노조(제1노조), 오전 11시 올바른노조(제2노조), 오후 1시 30분 통합노조(제3노조) 순이다. 협상의 최대 변수는 서울시의 입장이다. 교섭 당사자는 공사 사측이지만 정원과 채용 등 인력 운영을 승인하는 권한은 서울시가 갖고 있기 때문이다. 공사는 서울시와 노조 요구사항을 협의 중이며, 24일 교섭에서 서울시의 방침을 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조는 정부 지침에 맞춰 임금 3.5% 인상과 2021∼2026년 공사 인력 2212명을 줄이는 계획의 전면 철회, 부족 인원 1313명의 연내 채용을 요구하고 있다. 공익서비스 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과 현장 2인 1조 근무 의무화도 요구안에 담겼다. 노조는 정원 대비 인력 부족이 지하철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제1노조가 집계한 지난달 기준 정원 대비 결원은 311명이고, 육아휴직·사상휴직·병역휴직 등 장기 결원자는 443명이다. 반면 서울시는 공사의 재정 부담과 경영 효율화 필요성을 들어 인력 감축을 추진해왔다. 2021∼2023년 실제로 줄어든 인원은 684명으로 조사됐다.  노사는 올해 6월과 7월, 9월 세 차례 본교섭을 열었으나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고, 9월 교섭 결렬이 선언됐다. 10월에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지만 두 차례 조정회의에서도 접점을 찾지 못해 조정이 중단됐다. 이후 노조는 쟁의행위 찬반투표와 노동쟁의 발생 결의 등 파업 절차를 밟았다. 제1·2노조는 지난 20일부터 준법투쟁에 들어갔다. 안전 규정을 엄격히 지키고 추가 점검과 근무시간 외 업무를 거부하는 방식이다. 현재 지하철은 정상 운행 중이지만 일부 열차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24일 교섭이 결렬되면 제1·2·3노조는 25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파업이 시작되면 필수유지인원만 근무하게 돼 운행률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출퇴근 시간대 열차가 줄어 혼잡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공사는 파업에 대비해 비상대책본부를 가동하고, 관제센터를 중심으로 정시 운행을 독려하며 실시간으로 열차 간격을 조정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노사가 파업 예정일인 12월 12일 새벽 극적으로 협상을 타결해 파업을 철회한 바 있다.  [email protected] 정지우 기자

장동혁 "탄핵될 사람은 이재명, 조희대 탄핵은 내란 행위"

[파이낸셜뉴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당론 추진하는 것에 대해 "진짜 내란행위"라며 "당장 탄핵당해서 끌려내려와야 할 사람은 범죄자 이재명"이라고 반발했다. 장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재명과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에 목을 메는 이유는 딱 하나다. 바로 이재명 탈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한덕수 총리 판결이 대법원장 탄핵 사유라더니 이제 와서 아니라고 말을 바꿨다"며 "사유가 있어서 탄핵을 하는 게 아니라, 탄핵을 위해 억지 사유를 만드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조희대 대법원장 직무가 즉시 정지된다"며 "내년 2월 법관 인사를 못하게 해서 이재명 재판 재개를 막으려는 것이다"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탄핵 사유조차 끼워 맞추는 '억지 탄핵'이다. 이재명 재판 중지를 위한 '방탄 탄핵'이다. 이재명을 감옥에서 꺼내기 위한 '탈옥 탄핵'이다"며 "이게 바로 위헌이고, 위법이고, 진짜 내란 행위다"고 했다. 장 대표는 "국민이 분노하고, 저항하고, 행동해야 한다"며 "오늘, 독재에 대한 항거를 시작해야 한다. 내일이면 늦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법원장 탄핵, 결국 '자폭 탄핵'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이해람 기자

"출시 하루 만에 5조원 벌었다"…13년 기다린 GTA6 역대급 흥행

[파이낸셜뉴스] 13년 만에 출시된 오픈월드 게임 '그랜드 테프트 오토6(GTA6)'가 출시 하루 만에 약 5조원의 판매액을 기록했다. 전작보다 약 4.7배 많은 판매액을 올리며 전 세계 비디오게임 출시 첫날 판매 기록을 경신했다. 지난 20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게임 개발사 락스타게임즈는 GTA6가 출시 후 24시간 동안 37억9000만달러의 판매액을 올렸다고 밝혔다. 정식 출시 전 전 세계 사전 판매량은 3250만장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3년 출시된 전작 GTA5가 첫날 기록한 약 8억달러의 4.7배에 해당한다. 영화 '어벤져스: 엔드게임'의 전 세계 극장 흥행 수입 약 29억2550만달러도 넘어선 규모다. 판매 실적뿐 아니라 게임의 완성도에 대한 평가도 높았다. 지난 19일(현지시간) 게임 평론 집계 사이트 메타크리틱에 따르면 GTA6는 이날 오후 3시 기준 약 150개 매체와 평론가의 평가를 종합한 점수에서 99점을 기록했다. 21세기에 출시된 게임 가운데 메타크리틱에서 99점을 받은 작품은 GTA6가 처음이다. 앞서 같은 점수를 기록한 게임은 닌텐도가 1998년 출시한 '젤다의 전설: 시간의 오카리나'였다. 특히 게임 속 사물과 인물의 움직임을 현실적으로 구현했다는 평가가 많았다.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자동차 사이드미러가 벽에 부딪히면 일부가 파손되고, 캐릭터가 넘어지면 몸에 흙이 묻는 등 세밀한 표현이 전작보다 발전했다는 반응이 나왔다. 게임 전문 매체 유로게이머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광활한 동시에 세세한 디테일로 가득 차 있다"고 평가했다. GTA 시리즈의 특징인 높은 자유도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1997년 처음 등장한 이 시리즈는 정해진 경로를 따라가는 방식에서 벗어나 이용자가 가상의 도시를 자유롭게 탐험하도록 설계됐다. 이용자는 오픈월드 형태로 구현된 도시에서 주요 임무를 수행하거나 스토리를 진행할 수 있다. 차량 탈취와 총격전 등 현실에서는 범죄에 해당하는 행동도 게임 속에서 가능하다. 다양한 활동을 이용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이 시리즈의 특징이다. 게임 전문 매체 게임스팟은 GTA6에 대해 "록스타게임스(개발사)가 그동안 오픈월드(로딩 없이 연결된 게임 세계) 분야에서 성취한 모든 것의 집대성으로, 다른 어떤 개발사도 결코 도달하지 못할 경지로 장르 수준을 끌어올렸다"고 평가했다. 개발 규모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신에서는 GTA6 제작비가 30억달러 이상에 달할 수 있다는 추산이 나왔으나, 정확한 제작비는 확인되지 않았다. 높은 평론가 점수와 달리 일부 이용자는 게임의 성능과 최적화 문제를 지적했다. 메타크리틱에 낮은 점수를 남긴 이용자들은 "2026년에 강제로 30프레임으로 게임을 플레이해야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게임 내 버그와 최적화가 이런 상태인데 완성도를 논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GTA6 출시를 앞두고 미국에서는 직장인들의 휴가 신청도 증가했다. 미국 인사관리 소프트웨어업체 뱀부HR이 지난 10월 공개한 조사에 따르면 출시일인 11월 19일의 유급휴가 신청률은 2024년과 2025년의 같은 요일보다 13% 높았다. GTA6는 현재 플레이스테이션5(PS5)와 엑스박스 시리즈 X 및 S에서 이용할 수 있다. 국내 정식 발매가는 스탠더드 에디션 8만9800원, 얼티밋 에디션 11만2800원이다. PC 버전의 출시 일정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email protected] 한승곤 기자

'육안 감시' 뚫린 수능… 내년엔 전파탐지기·차단기 등 첨단장비 뜰까

[파이낸셜뉴스]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안경 등 첨단 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되면서, 내년도 수능부터는 전파탐지기·차단기 등 첨단 감독 장비를 전면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감독관 증원과 복장·안경 전수검사까지 동원하며 총력전을 폈음에도 '아날로그식 육안 감시'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22일 교육계에 따르면 올해 수능에서는 감독관 8400여명을 추가 배치하고 옷깃 단추에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고강도 관리·감독이 이뤄졌으나, 교묘히 숨긴 첨단 기기 반입을 원천 차단하지 못했다.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진화하는 부정행위 수법을 교사 개인의 눈으로 가려내는 데 한계가 명확하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은 "수능 전날 오후 늦게서야 '흑연 연필만 사용해야 한다'는 등 바뀐 지침이 내려와 시험 당일 아침까지 현장이 큰 혼란을 겪었다"며, "첨단 기기로 무장한 수험생을 교사 육안으로 잡아내라는 것은 총칼을 들고 오는데 맨손으로 막으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정치권과 교원단체를 중심으로 전파탐지기·차단기, 열 차단 기기, 금속 탐지기 등 첨단 보안 장비를 모든 시험장에 본격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강 회장은 "전파차단기 도입을 위한 법령 정비는 물론, 국무총리 산하에 가칭 '국가시험 보안 센터'를 설치해 전문 인력과 장비, 예산을 통합 관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반면 교육 당국은 올해 이미 가능한 기술적 보완책을 병행했으나, 공항 검색대 수준의 전수 검색이나 전면적인 장비 도입에는 법적·현실적 걸림돌이 크다는 입장이다. 전파차단기의 경우 현행 전파법상 통신 방해 금지 조항과 충돌할 소지가 크고, 학교 인근 주민의 통신권 침해 및 응급 신고 마비 우려가 뒤따른다.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이번 수능에서도 육안 감시 외에 재난문자 발송, 와이파이 탐지 및 차단, 의심 행동을 보이는 수험생 대상 금속탐지기 활용 등 사람이 할 수 있는 일과 기술적 방법을 종합적으로 병행했다"고 강조했다. 이 실장은 전 고사장 입구에서 검색대 등을 활용해 전수 검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신체 수색을 위해서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고, 한 고사장당 300~400명의 수험생을 입구에서 일일이 검색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 수능 시험 시간표 자체를 전면 재조정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무조정실 총괄 아래 범부처 차원에서 수능을 포함한 국가시험 공정성 확보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학교라는 공간적 한계와 정해진 시험 절차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되, 적용 여부를 열어놓고 고민해 내년 수능 전까지는 활용 가능한 기술적 보완책을 추가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김만기 기자

소방 인건비 국가 부담 30%로 확대 추진…"국가·지방 분담 비율 법으로 정해야"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소방공무원 인건비에 대한 국비 지원을 확대를 예고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분담 비율을 법률로 정하고, 지방이 절감한 인건비를 소방장비·시설 투자에 활용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내년도 인건비 지원 예산 2조331억원을 신규 반영한 가운데 국가 부담 확대에 따른 재정 소요와 지방의 소방서비스 투자 확보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가 인건비 부족분의 절반만 부담해도 향후 5년간 17조6232억원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행안위는 지난 16일 소방공무원 인건비 지원을 위한 2조331억원의 증액안을 의결했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지방에 집중된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다만 증액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 심사를 거쳐야 확정된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 19일 발간한 '소방재정 현황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소방공무원 인건비는 6조5129억원으로, 국가가 5496억원(8.4%), 지방이 5조9633억원(91.6%)을 부담했다. 지방 부담 비중은 2021년 87.8%에서 3.8%포인트 높아졌다. 인건비 증가로 소방장비와 시설에 투자할 여력도 줄고 있다. 올해 전국 시·도 소방예산은 8조5968억원으로 2021년보다 1조9075억원 늘었다. 같은 기간 인건비는 연평균 7.0% 증가했지만 소방정책사업비 증가율은 0.4%에 그쳤다. 전체 소방예산에서 사업비 비중도 30.5%에서 24.2%로 낮아졌다. 현행 제도가 유지되면 지방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예산정책처는 내년 인건비 6조9377억원 가운데 지방이 6조5152억원(93.9%)을 부담하고, 2031년에는 지방 부담액이 8조2802억원(94.3%)에 이를 것으로 추계했다. 국가 부담 확대에는 상당한 재원이 필요하다. 예산정책처는 기존 소방안전교부세와 지역자원시설세로 충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인건비 부족분의 50%를 국가가 부담하면 2027~2031년 17조6232억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부담률을 80%로 높이면 28조1972억원, 부족분 전액을 부담하면 35조2464억원이 소요된다. 이는 행안위의 증액안과 별도로 산출한 추계다. 재원 구조도 개선 과제로 꼽힌다. 현재 국가의 인건비 지원은 담배분 개별소비세에 연동돼 있어 인건비가 늘더라도 지원액을 안정적으로 확대하기 어렵다. 이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는 국가와 지방의 부담 범위 및 비율을 법률에 명시하고, 소방안전교부세 감소분을 국가 일반회계에서 보전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무엇보다 국비 지원 확대가 소방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장치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가가 인건비를 더 부담하면 지방은 일반회계에서 소방 분야로 이전하는 재원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예연·문소희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은 "소방공무원 인건비에 대한 국가와 지방의 부담 범위 및 비율을 법률에 명시하고, 담배분 개별소비세에 의존하지 않는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국비 지원 확대로 줄어든 지방의 인건비 부담이 소방 분야 투자로 이어지도록 소방정책사업비 계정에 대한 일반회계 전입 규모의 하한을 설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이보미 기자

트럼프, 김정은에 만나자 제안했지만 北측 '조건' 내걸어 무산

[파이낸셜뉴스] 미국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근 아시아 순방 당시 북미 정상회담을 막판까지 적극 추진했지만 북한 측에서 미국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을 내걸면서 무산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21일(현지시간)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과 북한 양측이 정상회담 가능성을 타진했지만, 북한은 미국이 수용할 수 없는 조건을 제시했다.  북한이 요구한 조건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미 당국자들은 북미 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사전 조치로 △한국전쟁 종전선언 △북한을 공식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진 않지만 핵 프로그램 폐기를 요구하지도 않겠다는 성명 발표 △양측 간 공식 외교관계 수립 전 단계로서의 연락사무소 개설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그 대가로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 제한을 요구하겠다는 구상이었다고 전해졌다. 사실 북미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한 트럼프 정부의 시도는 지난해부터 계속됐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에 있던 전화 연결망과 연락 채널을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연락하려 했지만 누구도 답을 해 오지 않았고, 이후 김 위원장에게 보내는 편지를 썼으나 이 편지는 김 위원장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다. 백악관 당국자들이 뉴욕 맨해튼의 북한 유엔대표부 앞에 사람을 보내 지나가던 북한 외교관에게 편지를 직접 건네게 했지만, 해당 외교관은 이후 유엔 회의장에서 봉투도 열지 않은 편지를 미국 대표 앞에 내던져버렸기 때문이다. 2019년 하노이 회담 이후 북미 대화는 큰 진전을 보지 못했고, 그사이 북한은 핵 전력을 대폭 확충했다. 미국에서 북핵 문제가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뤄지는 동안 북한이 보유한 핵탄두는 20∼30개 수준에서 현재 약 60개로 늘어났으며, 이에 더해 북한은 미국 본토까지 도달할 수 있는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까지 실전 배치했다. 이처럼 핵에 집착하는 김 위원장은 현재 미국에 자국을 공식적인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그는 앞서 지난 2월에도 "미국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인정하면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대결'에 직면할 것"이라고 위협한 바 있다. 이 때문에 미국 내부에선 기존의 비핵화 중심 대북 정책을 일부 수정하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접근이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들의 우려를 키울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홍채완 기자

계엄 위헌성 알아도 내란 가담은 별개…한덕수 판결이 세운 '목적' 기준 [서초삼거리]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알았다면 내란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에서 위헌성에 대한 인식과 내란을 실현하려는 목적을 구분했다. 국헌문란의 가능성을 인식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실현을 지향하거나 용인하려는 의사가 개별 행위 당시 있었는지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국무위원들의 재판에서도 직무상 행위와 내란 가담을 가르는 기준이 주목 받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9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사건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 건의에 대해서는 국헌문란 목적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본 반면, 선포 이후 국무위원 서명 요구와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이행 협의 등은 내란 가담으로 평가했다. 판결의 핵심은 '계엄 선포 전이냐 후냐'라는 시간 구분 자체가 아니라는 분석이다. 대법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에 필요한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하려면 단순히 그 가능성을 인식한 것에 그치지 않고 실현을 지향하면서 최소한 용인하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은 이 법리에는 의견을 같이했으나, 한 전 총리의 구체적 행위에 대한 평가는 달랐다. 이상영 법무법인 제이알(JR) 파트너변호사는 "위헌성 인식과 목적을 분리한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 건의는 헌법상 요구되는 심의를 촉구하는 정당한 직무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 대법원 다수의견도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를 지연시키거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결정을 재고하게 하려 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선포 이후에는 상황이 달라졌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관련 문건에 국무위원들의 서명을 요구하고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단전·단수 조치 이행을 논의한 행위는 이미 선포된 계엄의 위헌성을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뤄졌다는 것이다. 다만, 위헌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는 사정과 국헌문란 목적을 가졌다는 판단은 구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조은석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은 대법원 결론을 존중하면서도 일부 무죄 취지 판단에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정족수에 맞춰 국무위원을 선별적으로 소집하는 데 한 전 총리가 동참한 정황 등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목적을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했다는 주장이다. 특검은 1·2심이 이를 인정했는데 대법원이 달리 판단한 점을 지적했다. 대법관 3명이 반대의견을 낸 것도 이러한 사실 평가의 차이와 연결된다. 오경미·신숙희·김성수 대법관은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부터 선포 후 행위까지 일련의 과정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반대했다. 이 변호사는 "다수의견이 선포 전 반대 의사 표명과 사전 인식이 확인되지 않은 점을 중시했다면, 반대의견은 친위 쿠데타 상황에서 형식적 절차 준수를 적법성의 근거로 삼기 어렵다고 본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러한 견해 차이는 간접증거를 통해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할 때 행위의 연속성을 어느 정도 고려할 것인지와도 맞닿아 있다. 개별 행위를 분리해 당시의 의사를 판단할 것인지, 선포 전후에 이어진 행동을 종합해 하나의 목적을 추론할 것인지에 따라 같은 증거에 대한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무총리가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은 데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도 쟁점이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실질적인 심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할 의무를 저버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과 대법원은 부작위에 의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통령을 견제할 헌법상 책무와 부작위범의 성립은 별개다.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정만으로 내란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작위의무와 범행 방지 가능성, 고의 등을 따져야 한다. 이번 판결의 법리는 다른 국무위원 사건에서도 참고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 사건들에 직접적인 기속력이 미치는 것은 아닌 상황이다. 이 전 장관의 경우, 계엄 선포 이후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관여가 핵심이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와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등의 조치가 쟁점이다. 이 변호사는 한 전 총리의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 건의와 다른 국무위원들의 행위는 성격이 달라 판결의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다고 봤다. 특히 이 전 장관에게는 선포 이후의 단전·단수 관련 행위가 문제 된다는 점에서 유리하게 작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반면, 박 전 장관은 선포 후 지시가 단순한 행정적 대비조치였으며 국헌문란 실현을 지향·용인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펼 여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결국, 같은 법리를 적용하더라도 사전 인식과 행위 당시의 의사, 실제 내란 실행에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 한 전 총리 사건은 서울고법에서 다시 심리된다. 이 변호사는 선포 전 행위에 대한 무죄 취지 판단이 반영되면 형량이 낮아질 가능성을 언급했다. 다만, 구체적인 형량은 파기환송심에서 남은 유죄 부분과 양형 사정을 다시 판단해야 정해진다. 특검은 관련 재판에서도 최종심까지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이번 판결이 남긴 기준은 특정 직책을 맡았거나 국무회의 절차에 관여했다는 사실만으로 내란 가담을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이다. 향후 재판에서는 각 행위가 내란 실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는지, 당시 행위자가 국헌문란을 실현하려는 의사를 가졌는지를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하는 일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email protected] 유선준 기자

옆동 아파트 '실거래가'로 증여세 산정...法 "적법 처분"

[파이낸셜뉴스] 증여받은 아파트의 세금을 공시가격 기준으로 신고했더라도, 과세당국이 증여 전 2년 이내에 거래된 같은 단지 내 옆 동 아파트의 실거래가를 시가로 삼아 증여세를 추가 부과했다면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A씨가 관악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2년 5월 18일 부친으로부터 서울 관악구 호암로에 위치한 한 아파트를 증여받았다. 같은 달 24일 증여재산가액을 전년도 공동주택가격인 4억2500만원으로 계산해 증여세 6305만원을 신고·납부했다. 그러나 관악세무서는 같은 아파트 단지 내 인접 동의 동일 면적 가구가 증여일 약 6개월여 전 7억3000만원에 매매된 사례를 포착했다. 세무당국은 서울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옆 동 아파트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유사재산'으로 인정하고, 매매가액 7억3000만원을 A씨 아파트의 시가로 적용했다. 증여세는 7856만7640원으로 당초 신고액보다 약 1551만원가량 늘어났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냈다. A씨 측은 과세의 위법성을 주장했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상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원칙적인 시가 인정 평가기간은 '평가기준일(증여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다. 비교 대상 아파트의 매매일은 증여일로부터 6개월을 넘어섰으므로 시가로 의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또 증여받은 아파트와 비교 대상 아파트는 동과 층수가 다르고, 한 층당 세대수도 각각 14세대와 5세대로 구조가 달라 유사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맞섰다. 매매일과 증여일 사이에 가격 변동도 있었다. 법원은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신고일까지'를 벗어났더라도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에 유사재산 매매가 있었다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에 포함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유사재산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서도 △두 아파트가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내에 있고 △주거전용면적이 같으며 △평가기준일 공동주택가격 역시 4억6200만원으로 동일해 관련 시행규칙상 요건을 모두 갖췄다고 봤다. 동과 층수 차이 역시 인접한 동에 유사한 층수여서 일조와 조망, 실제 거래 빈도 및 가격 면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시세 변동이 있었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매매일과 증여일 간격이 약 6개월 20일로 법정 평가기간에 매우 근접한 데다, A씨가 증여받은 아파트와 같은 동·같은 층·동일 전용면적의 다른 가구 역시 7억3000만원에 매매계약이 체결되기도 했다는 것이다. 공식 통계수치도 인용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상 관악구 아파트 월별 매매가격지수는 2021년 10월 104.88에서 2022년 5월 104.87로 사실상 동일했고, KB부동산 관악구 월간 매매가격지수 역시 99.010에서 100.354로 현저한 변동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이창훈 기자

[단독] 임기 만료 전날 '친정 단체'에 정치자금 불법 후원 …민주당 前의원 벌금형

[파이낸셜뉴스] 국회의원 임기 만료를 하루 앞두고 '친정 단체' 등에 수백만원을 불법 후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9단독(김기호 판사)은 지난 1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의원 측은 항소기한 마지막 날인 지난 19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전 의원은 제21대 국회의원 임기 만료 하루 전인 2024년 5월 28일 행정비서관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원회 계좌에서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와 인천여성회로 각각 250만원을 송금한 혐의를 받는다. 두 단체에 보낸 돈은 정치자금 회계장부에 '의정활동 기부금'으로 기재됐다. 이 전 의원은 앞서 2023년 10월 25일에도 '인천여성회 기부금' 명목으로 30만원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이 임기 만료 직전 각 단체에 지급한 금액이 종전에 납부한 회비 등(10만~60만원)의 범위를 현저히 초과한다며 "정치자금을 부정한 용도로 지출했다"고 판단했다. 한상총련은 이 전 의원이 국회 입성 전 부회장을 역임한 단체다. 인천에서 운영하던 치킨집을 접은 뒤 각종 상인단체에서 활동한 이 전 의원은 2020년 제21대 총선에서 소상공인 대표 몫으로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4번을 받아 당선됐다. 인천경찰청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인천지방공소청은 지난 6월 11일 이 전 의원을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법원이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리자 이 전 의원 측은 지난 9월 1일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며, 공소청은 정식재판에서도 같은 액수를 구형했다. 한상총련 관계자는 "현재 이 전 의원이 단체에서 맡고 있는 공식적인 직책은 없다"며 "가끔 자문만 하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또 "비영리 단체로서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전혀 몰라 반납하지 않았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만 기부금 수령 경위에 대해서는 당시 해당 업무를 담당한 직원들이 퇴사해 구체적으로 답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인천여성회는 별도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본지는 전화와 문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 전 의원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email protected] 박성현 기자

"12월 전 탄핵안 의결" 못박은 與…'조희대 대전' 일촉즉발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오는 12월 전 의결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파기환송 판결에 따라 "인내심을 한계에 이르게 했다"면서다. 국민의힘은 장외집회를 이어가며 조 대법원장 탄핵을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한편 민주당 일각에서도 사법부가 거대 여당의 탄압을 받는 피해자로 인식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단장인 양부남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탄핵소추안을 정리해 12월이 가기 전에 국회에서 의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조 대법원장은 2024년 12·3 비상계엄 이후 최근까지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자의적 해석을 하고 그 위에 군림했다"면서 "판결을 통해 정치적 행위를 하는 등 위헌·위법한 행위를 여러 번 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조 대법원장 탄핵 드라이브는 한 전 총리 파기환송 판결이 나오면서 속도가 붙었다. 양 의원은 "이번 한 전 총리 판결을 통해 조 대법원장의 가치 체계와 인식 체계는 민주적 가치를 보호하고 헌정 질서를 수호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이러한 조 대법원장에게 계속해서 직을 맡기는 것은 민주적 가치와 헌정 질서를 위험 상태에 빠뜨리고 방치하는 상태가 된다"고 말했다. 다만, 한 전 총리 판결 자체를 탄핵 사유로 삼지 않겠다는 것도 분명히 했다. 일각에서 재판 내용에 대한 불만으로 탄핵을 추진한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야권에서는 앞다퉈 조 대법원장 탄핵 시도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조 대법원장 탄핵으로 대통령 재판을 없애기 위한 사법부 장악의 마침표를 찍겠다는 것"이라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이 처리되는 날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국민 심판열차가 출발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계엄 직후 서부지법 폭력행위보다 민주당의 대법원장 탄핵이 훨씬 더 나쁘다"며 "법원 건물과 집기가 아니라 대한민국 공정 시스템과 삼권분립 자체를 파괴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지난 21일 대구에서 장외집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 탄핵 시도를 규탄했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국회의원 약 40명이 참석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 자리에서 "범죄자 이재명을 탄핵으로 돌돌 말아 청와대에서 강제 퇴거시켜야 한다"며 "독재 국가의 국민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독재자를 몰아낼 것인가 두 가지 선택만이 있다. 보다 과감히 행동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는 30일 예정된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이 대통령 재판 재개를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민주당은 당론으로 조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곽상언 의원은 지난 20일 "입법권과 행정권을 갖고 있는 여당인 민주당이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을 대법원판결 선고 직후에 탄핵하겠다고 한다면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는가"라며 "만일 탄핵 사유가 있고 충분하다고 판단하시면 당론으로 채택하지 마시고 의원 개별 판단으로 맡겨 두시기를 간청 드린다"고 촉구했다. [email protected] 이해람 김형구 기자

서울 금천구 건물서 미라화 시신…경찰 "범죄 가능성 낮아"

[파이낸셜뉴스] 서울 금천구의 한 건물에서 '미라화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금천경찰서는 지난 20일 오후 6시34분께 금천구 가산동의 한 건물에 "시체가 있는 것 같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해당 건물의 지하 보일러실에서 부패한 시신을 발견하고 같은 날 오후 6시49분께 사망 사실을 확인했다. 숨진 사람의 성별과 나이 등 신원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범죄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면서도 "정확한 사망 원인은 부검 등을 거쳐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오는 23일 현장 감식을 진행하고 구체적인 사망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박성현 기자

與, 조희대 탄핵안 연내 처리..."曺, 민주적 가치·헌정 수호와 거리 멀어"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소추안을 연내에 처리하겠다고 못 박았다. 민주당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단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일정표를 공개했다. 추진단장인 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탄핵소추안을 정리해 12월이 가기 전에 국회에서 의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조 대법원장은 2024년 12·3 비상계엄 이후 최근까지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자의적 해석을 하고 그 위에 군림했다"면서 "판결을 통해 정치적 행위를 하는 등 위헌·위법한 행위를 여러 번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 민주당은 이러한 조 대법원장의 위헌·위법적 행위에 대해 그동안 인내심을 갖고 참아왔다. 그런데 이번 한덕수 전 국무총리 판결은 우리의 인내심을 한계에 이르게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번 한 전 총리 판결을 통해 조 대법원장의 가치 체계와 인식 체계는 민주적 가치를 보호하고 헌정 질서를 수호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이러한 조 대법원장에게 계속해서 직을 맡기는 것은 민주적 가치와 헌정 질서를 위험 상태에 빠뜨리고 방치하는 상태가 된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조 대법원장의 그간 위헌·위법적 행위들을 중심으로 탄핵 소추 사유를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12·3 비상계엄 이후 이어진 관련 사건에 대한 각종 판결에서 대법원의 절차상 하자 논란을 겨냥하면서 해당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한 전 총리 판결 자체를 탄핵 사유로 삼지 않겠다는 것도 분명히 했다. 일각에서 재판 내용에 대한 불만으로 탄핵을 추진한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추진단 부단장인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발의 시점에 대해 "탄핵안이 발의되면 다음 본회의에 무조건 보고하게 돼있다. 발의 순간에 다음 일정이 나오는데 거기 예산안 처리 시점이 끼어있는 것"이라며 "발의 일정을 예산안 처리 시점과 연동해서 잡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여당이라는 위치 상 예산안 처리 시점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노 의원은 "우선 탄핵소추안 작성에 몰두할 것"이라면서 "여러 쟁점과 검토사항을 실무회의에서 하나하나 결론을 내려갈 것"이라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김형구 기자

'조희대 탄핵' 꺼낸 김민석…취임 100일 이후 정국 운영은

[파이낸셜뉴스] 취임 100일을 앞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카드를 꺼내 들면서 향후 정국 운영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 대법원 탄핵을 고리로 국면 전환을 시도하는 모양새지만, 당내 신중론과 야당의 반발 등 넘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법안 처리를 앞두고 여야 대치가 격화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김 대표가 탄핵 추진과 민생 협상을 어떻게 병행할지가 향후 리더십을 가늠할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대표는 오는 24일 취임 100일을 맞는다. 김 대표 취임 100일과 함께 정치권에서는 조 대법원장 탄핵 이슈가 크게 부상하고 있다. 이날 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단'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연내 조 대법원장 탄핵 소추안 국회 의결을 천명했다.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계기로 당내에서 탄핵 여론이 들끓으면서 본격적인 행동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당시 사법부의 대응과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과정, 대법관 후보 제청 지연 및 공석 장기화, 업무 수행비 부정 집행 의혹 등을 조 대법원장 탄핵 사유로 검토하고 있다. 추진단은 이 같은 사유가 담긴 소추안 작성에 집중하는 동시에 국민 여론 수렴을 위한 과정에 충실하겠다는 입장이다.  결국 김 대표는 취임 100일을 계기로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 의지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향후 정국 운영의 구상을 제시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탄핵 추진을 통해 당의 개혁 기조를 분명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를 둘러싼 정치적 부담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무엇보다 당내 이견을 어떻게 조율할지가 관심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조 대법원장 탄핵 필요성에 공감하는 목소리와 별개로 추진 시점과 실효성을 둘러싼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될 경우 정치적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와 중도층 민심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대표적이다. 여기에 최근 당내 계파 갈등까지 불거진 상황에서 탄핵 추진이 내부 결속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지도부가 탄핵 추진의 명분을 강조하면서도 신중파의 우려를 어느 정도 수용하느냐에 따라 향후 당내 논의의 양상도 달라질 수 있다. 야당과의 관계 역시 변수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탄핵 추진을 사법부 탄압으로 규정하며 반발하고 있다. 여야가 탄핵 문제를 놓고 정면충돌할 경우 이미 경색된 협상 환경이 더욱 악화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 2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점에서 김 대표의 정국 관리 능력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예산안 심사와 함께 정년연장, 부동산 관련 입법 등 주요 민생 현안도 논의를 기다리고 있다. 탄핵 추진과 별개로 여야 간 협상 채널을 유지하고 실질적인 입법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지가 과제로 꼽힌다. 취임 당시 공언했던 지지율 상승 목표도 점검 대상이다. 김 대표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취임 100일 이내 민주당 지지율을 10%포인트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지지율이 30%대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대표 체제에서 추진한 각종 개혁 입법과 당정 협의 성과에 대한 평가도 향후 지지율 흐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 등 개혁 입법에서 일정 부분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있지만, 이를 민생 분야의 체감 가능한 성과로 연결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결국 취임 100일 이후 김 대표 앞에는 사법개혁 추진과 민생 성과 확보라는 두 가지 과제가 놓이게 됐다. 탄핵 정국을 주도하면서도 당내 이견을 수습하고 야당과의 협상 공간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취임 100일 메시지에서 김 대표가 어떤 정국 구상을 제시하느냐에 따라 향후 민주당의 국회 운영 기조도 한층 구체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email protected] 김형구 기자

[단독] 법원 '중요 사건' 보완 요구했는데…담당검사는 2주간 몰랐다

[파이낸셜뉴스] 세월호·이태원·무안공항 참사 희생자 등을 조롱하는 글을 수천 차례 게시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의 재판에서 법원이 검사에 추가 보완을 요구했지만, 사건 담당 검사는 재판 당일까지 이를 알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공소청은 법원의 전자문서가 담당 검사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누락된 것으로 파악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김진성 판사)은 지난달 26일 김모씨(60)의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직권으로 변론재개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같은 날 서울서부지방공소청에 변론재개 통지서와 별도의 공판준비명령을 보냈다. 당초 이 사건은 지난달 12일 변론이 종결돼 이달 9일 선고를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건의 '무게감'을 언급하며 검찰에 보완할 기회를 주기 위해 변론을 재개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변호인 측에 따르면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피해자가 제대로 특정됐는지, 사자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 유족 등이 적법하게 고소했는지 등을 확인하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사건을 수사하고 직접 공판까지 담당했던 A 검사는 변론재개 사실을 전달받지 못했다. 공소청 관계자는 "전자문서가 공판부로 접수된 뒤 담당 검사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A 검사는 이미 변론이 종결된 사건으로 알고 있어 변론재개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9일 다시 열린 공판에는 공판검사만 출석했다. 재판부가 사건 담당자인 A 검사에게 확인을 요청하자 공판검사는 약 20분간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당시 A 검사는 변론이 재개된 사실을 모른 채 검사실에서 다른 업무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법정에서는 검사 측의 추가 설명 없이 종전 의견과 구형만 유지됐다. 재판부는 김씨의 추가 진술을 들은 뒤 다시 변론을 종결했다.  이후 공소청은 지난 17일 법원에 다시 변론재개를 신청했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현재 예정된 오는 12월 7일 선고가 진행될 전망이다. 한편 김씨는 세월호·이태원·무안공항 참사가 조작됐거나 실제 희생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글을 인터넷에 3600여차례 게시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공소청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email protected] 최승한 기자

법원의 변론재개, 당일까지 전달 못받은 담당검사

세월호·이태원·무안공항 참사 희생자 등을 조롱하는 글을 수천 차례 게시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의 재판에서 법원이 검사에 추가 보완을 요구했지만, 사건 담당 검사는 재판 당일까지 이를 알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공소청은 법원의 전자문서가 담당 검사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누락된 것으로 파악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김진성 판사)은 지난달 26일 김모씨(60)의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직권으로 변론재개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같은 날 서울서부지방공소청에 변론재개 통지서와 별도의 공판준비명령을 보냈다. 당초 이 사건은 지난달 12일 변론이 종결돼 이달 9일 선고를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건의 '무게감'을 언급하며 검찰에 보완할 기회를 주기 위해 변론을 재개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러나 사건을 수사하고 직접 공판까지 담당했던 A 검사는 변론재개 사실을 전달받지 못했다. 공소청 관계자는 "전자문서가 공판부로 접수된 뒤 담당 검사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A 검사는 이미 변론이 종결된 사건으로 알고 있어 변론재개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결국 법정에서는 검사 측의 추가 설명 없이 종전 의견과 구형만 유지됐다. 재판부는 김씨의 추가 진술을 들은 뒤 다시 변론을 종결했다. 이후 공소청은 지난 17일 법원에 다시 변론재개를 신청했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현재 예정된 오는 12월 7일 선고가 진행될 전망이다. [email protected] 최승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