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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 강원도의회, 4년 의정 마무리 성과공유회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제11대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4년간의 의정활동을 돌아보는 성과공유회를 열고 임기 마무리에 들어갔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16일 춘천 스카이컨벤션에서 '제11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정활동 성과공유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김시성 의장과 도의원, 김진태 도지사, 신경호 교육감, 집행부와 의회사무처 관계자 등 14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난 4년의 발자취를 담은 영상을 보며 치열했던 의정활동을 돌아봤고 재직기념패와 감사패, 공로패를 주고받으며 서로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김시성 의장은 "제11대 도의원들이 강원특별법 개정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등 도민이 맡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강원의 미래를 밝히는 많은 성과를 냈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어 "새로 출발하는 제12대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더 많은 지지와 응원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강원도, 중기부 상권·전통시장 공모 7곳 선정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강원자치도가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상권·전통시장 육성 공모사업에서 7곳이 선정돼 국비 68억원을 확보했다. 16일 강원자치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공모에서 정선아리랑시장(백년시장)과 속초 설악로데오상권(글로컬), 평창 사계절봉평(로컬테마)을 비롯해 춘천·원주·강릉 유망골목상권 4곳 등 모두 7곳이 최종 선정돼 국비 68억원(총사업비 136억원)을 받게 됐다. 이번 공모는 지난 3월부터 서류평가와 현장평가, 대국민평가를 거쳐 16일 최종 결과가 나왔으며 강원은 전국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전 공모분야에서 모두 선정되는 성과를 냈다. 지역 특색을 살린 맞춤형 상권을 키우는 '지역상권 육성사업'에서는 6개 상권이 뽑혔다. '글로컬상권'에는 속초 설악로데오거리상점가가 선정돼 2년간 46억원을 지원받는다. 설악산과 속초해변, 속초관광수산시장 등 관광자원을 엮어 국내외 관광객이 찾는 글로컬 관광상권을 만든다. '로컬테마상권'에는 평창 '사계절 봉평' 상권이 뽑혀 2년간 최대 40억원을 받는다. 메밀과 이효석 문학을 활용해 순메밀 100% 인증제 도입, 메밀 특화 콘텐츠 개발, 봉시크몰 문화 플랫폼 조성 등으로 체험·관광·문화가 어우러진 체류형 상권으로 키운다. '유망골목상권'에는 춘천 조운동상권, 원주 혁신도시5구역, 원주 우산천골목형상점가, 강릉 포남용마거리골목형상점가가 선정돼 곳당 최대 5억원을 지원받으며 지역 특색 콘텐츠 발굴과 브랜딩, 로컬창업 지원 등이 추진된다. 전통시장의 역사와 문화 가치를 브랜드로 키우는 '백년시장 육성사업'에는 정선아리랑시장이 선정돼 2년간 최대 30억원을 받는다. 정선아리랑시장은 '정선아리랑' 브랜드와 상설공연장, 메밀전병 특화거리·축제, 가리왕산 케이블카 등 주변 관광자원 연계성을 바탕으로 문화·미식·관광이 어우러진 전국 대표 전통시장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정선아리랑시장은 '가락·맛·빛으로 백년을 여는 아라리풍류장터'를 비전으로 아라리풍류 브랜딩, 메밀전병 K-브랜드화, 달빛 야행, 백년 상생 공동체 조성 등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역사관 구축, 메밀전병 특화거리 고도화, 빛의 거리와 주말 야시장 조성, 상인협동조합 기반 굿즈 개발 등을 본격화한다. 도와 정선군은 방문형 5일장을 상시 체류형 K-관광시장으로 바꿔 연간 방문객을 102만명에서 130만명으로 늘리고 외국인 방문객과 청년상인 비중도 꾸준히 높일 계획이다. 강원자치도와 각 시군은 이번 사업을 계기로 지역상권과 전통시장을 체류와 소비가 이뤄지는 문화·관광 거점으로 키우고 정부 지원 이후에도 지속 가능한 자립형 상권 모델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김만호 강원특별자치도 경제국장은 "이번 선정은 강원이 가진 문화·관광·미식 자원의 잠재력과 경쟁력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도와 시·군, 상인회, 민간 상권기획자가 힘을 모아 선정된 상권과 전통시장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체류형 문화관광 거점이자 자립형 경제 거점으로 키우겠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로드샵부터 백화점까지… 중국인 특수 누리는 명동

고환율과 한일령(일본 여행 제한 조치)등의 영향으로 한국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 수가 늘어나고 있다. 중국인들의 관광 수요가 살아나며 내수 경기 회복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거란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런 추세가 지속될 거라 전망하면서 외국인 관광객의 발길을 붙잡을 만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16일 서울시가 한국관광공사의 관광통계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외래관광객조사를 분석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156만명으로 전년 동월과 비교해 18.8% 증가했다. 국적별 관광객 수는 중국이 44만명으로 가장 많았다. 중국인 관광객 수는 코로나 이전인 2019년 대비 4월은 112.6%, 1~4월 누적은 105.8%로 최근 더 증가했다. 실제 대표적인 관광 메카로 불리는 중구 명동 일대는 중국인 관광객 특수를 누리고 있었다. 번화가 사거리 100m 일대에 약국이 세 곳 있었는데 모두 중국어로 된 안내 문구를 곳곳에 붙여 두고 영업이 한창이다. 중국어가 가능한 직원도 매장 곳곳에 보였다. 중국 관광객이 휴대전화 사친첩을 보여주며 원하는 약을 찾는 장면도 자주 볼 수 있었다. 밀려드는 고객들로 결제를 기다리는 줄이 길게 늘어선 탓에 매장 내부는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중국 대련에서 여동생들과 여행 온 장모씨(27)는 중국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샤오홍슈를 통해 "한국의 약국 쇼핑을 해보기로 결정했다"며 "한국 사람들이 먹고 입고 바르는 모든 것에 관심이 있다"고 말했다. 중국인 관광객이 늘어난 이유는 위안화 강세가 꼽힌다.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한국 여행·쇼핑 물가가 저렴해지면서 중국인 관광객의 구매력이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원·위안 환율은 지난해 6월 189원에서 지난 5일 229.61원까지 치솟았다. 환차익 호재까지 더해지며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들이 실질적인 추가 할인 혜택까지 누리게 된 셈이다. 여기에 일본과의 외교 갈등으로 중국 정부가 일본 여행을 자제하라는 '한일령' 기조를 이어가는 가운데 한국이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며 지속적인 여행 수요를 담보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할 때라고 조언했다. 정란수 한양대 관광학부 겸임교수는 "관광은 외생 변수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악재로 작용할 만한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아 보인다"면서"중국인들의 한국에 대한 관심이나 여행 수요도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野 중재 나섰지만… 체육단체 출입 끝내 막아선 집회 참가자

대한체육회 산하 체육단체들이 12일째 이어진 잠실 개표소 봉쇄를 뚫고 사무실 진입을 시도했으나 결국 무산됐다. 야당인 국민의힘의 중재로 경기장 진입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지만 집회 참가자 1명이 저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일부 집회 참가자들은 봉쇄에 성공해 환호성을 질렀고, 체육단체 직원들은 어두운 표정으로 발걸음을 돌렸다. 경찰은 불법 출입 저지 행위에 대한 채증을 토대로 수사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6일 경찰과 현장 취재를 종합하면 대한체육회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 9시께 국제대회 준비와 회계업무 등 최소한의 업무 정상화를 위해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내 사무실 진입을 시도했다. 그러나 출입구를 지키고 있던 일부 집회 참가자들이 이를 저지하면서 진입은 2시간여 만에 무산됐다. 현장에 동행한 경찰은 수차례 안내 방송을 통해 체육단체 관계자들의 출입을 보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경찰은 진입을 막거나 물리력을 행사할 경우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시위 참가자들은 투표용지 보관 상자와 개표 관련 자료 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출입을 허용할 수 없다고 맞섰다. 일부는 필요한 물품만 특정해 반출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어떤 물품이 체육회 업무용인지 확인할 수 없다"는 반론도 나오면서 내부 의견이 엇갈렸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이날 정오께 "체육회 관계자들이 사무실 진입을 시도했으나 일부 시민들의 저지로 무산됐다"며 "수차례 경고와 설득에도 불법 상황이 해소되지 않아 채증 자료를 토대로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위대와 경찰 대치 현장에는 국민의힘 지도부와 의원들도 잇따라 방문했다. 이날 오전 11시30분께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를 비롯해 박준태 당대표 비서실장, 김민전 의원, 김민수 최고위원 등이 현장에 도착했다. 장 대표 측이 핸드볼경기장 2-1 게이트 인근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는 취재진과 참가자들이 한꺼번에 몰리며 혼란이 빚어졌고 일부 참가자들은 취재진을 향해 항의하기도 했다. 장 대표는 현장에서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재선거와 특검, 선관위 개혁, 선거제도 개혁"이라며 "이에 대한 답 없이 강제 진입이나 강제 해산을 시도하는 것은 민심의 역풍을 불러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체육단체와 참가자, 경찰 간 중재에 나섰고 오후 들어 제한적 출입 방안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합의안에 따르면 체육단체별로 2명씩 순차적으로 경기장 내 사무실에 들어가 업무에 필요한 물품을 반출할 수 있다. 이 과정에는 국민의힘 의원과 방송사 카메라 2대가 동행해 전 과정을 공개하고, 반출 물품은 참가자들이 직접 확인하기로 했다. 장 대표가 합의 내용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자 현장 참가자 대다수는 찬성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체육단체 직원들의 경기장 출입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여성 집회 참가자 1명이 약 2시간 동안 통행을 막으면서 결국 무산됐다. 일부 참가자는 통로로 지정된 2-1 게이트 문을 청 테이프와 끈으로 묶으며 환호성을 질렀다. 경기장 출입을 기대했던 체육단체 지원들은 실망스러운 표정으로 발걸음을 돌렸다. 한편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중앙선관위 등 7곳에서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고, 투표소 관계자·선관위 실무진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 중이다. 수사팀은 인쇄 물량을 기존의 50% 수준으로 줄인 경위와 이후 대응 과정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아직 구체적 혐의가 특정되지 않았고 '고의성 입증'이 관건이어서 형사처벌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yesji@fnnews.com 김예지 장유하 최은솔 최승한 기자

"대학에 기부 때 稅 혜택… 부자감세 아닌 교육사다리 재건" [인터뷰]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을 대학 문 안으로 뽑아만 놓고, 그들이 걸어갈 복도의 불을 꺼버리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 대학 재정의 서글픈 현실입니다." 등록금 16년 동결 끝에 올해 전국 4년제 대학의 65.8%가 인상에 나섰지만, 학령인구 감소라는 거대한 가뭄 속에서 대학 강의실과 실험실의 불은 여전히 꺼져가고 있다. 청년들은 입학이라는 문은 통과했으나, 생활비 부담과 학업 격차의 무게에 짓눌려 어두운 복도에서 헤매고 있다. 이에 세법 권위자이자 대학 행정의 최전선에 서 있는 박훈 서울시립대 대외협력부총장을 만나, 무너진 '교육 사다리'를 재건할 구원투수로 주목받는 유산기부 세제 개편안 '한국형 레거시 텐'의 가능성과 대한민국 교육 재정의 미래를 짚어봤다. <편집자주> 박훈 서울시립대 대외협력부총장은 16일 서울시립대 부총장실에서 "오랫동안 억제돼 온 대학 등록금과 급등한 물가, 인공지능(AI)·첨단 분야 투자 수요 사이에서 대학들이 한계 상황에 직면했다"고 털어놨다. 대학 입학 자원이 2021년 43만명에서 2040년 28만명 수준으로 급감하는 구조적 위기 속에서, 학생 수와 투자 수요의 격차는 점차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대학 재정 고갈의 가장 큰 피해자는 결국 '취약계층 학생'들이라고 지적했다. 박 부총장은 "재정이 부족해지면 대학은 선택의 기로에 선다"며 "소외계층 학생을 뽑아놓고 기초학습이나 생활비 장학금 같은 사후 지원(풀 패키지)을 못 하든지, 지원을 못 할 바에야 선발 규모 자체를 줄이든지. 어느 쪽이든 피해는 취약한 학생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기부문화의 마지막 빈칸' 박 부총장이 제시하는 돌파구는 '한국형 레거시 텐(Legacy 10)'이다. 지난 3월 국회에서 발의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의 핵심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의 10%를 초과하는 재산을 대학 등 공익법인에 기부하면 상속세 산출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자녀에게 모든 부를 대물림하는 관행을 깨고, 생의 마지막 자산을 사회에 환원하도록 강력한 세제 인센티브를 주자는 구상이다. 모델이 된 영국은 이미 2012년부터 유산의 10% 이상을 기부할 경우 상속세율을 40%에서 36%로 낮춰주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연간 유산기부 규모가 45억파운드(약 8조원)에 달할 정도로 자선단체의 핵심 재원이 됐다. 국민적 수용성도 높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세제 혜택이 도입될 경우 유산기부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기존 29%에서 53.3%로 두 배 가까이 뛰었다. 박 부총장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부자감세' 논란에 대해 "줄어든 세금이 자녀의 주머니로 들어갈 때나 감세지, 레거시 텐은 자녀에게 물려주지 않고 사회에 내놓는 것이 전제"라며 "혜택의 종착지가 상속인이 아닌 '공익'"이라고 선을 그었다. 특히 이 법안은 대기업 특수관계 공익법인은 대상에서 제외하는 안전장치를 법률에 명시해 편법 상속의 통로를 원천 차단했다. ■유산기부로 대학 장기 비전 세워야 박 부총장은 '레거시 텐'이 대학 생태계의 자립을 도울 무기가 될 수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과거 외부 기부금을 유치하려 발로 뛰던 국내 대학 총장들의 시선은 최근 정부가 푸는 국책 사업 예산을 따내는 데만 온 신경이 쏠려 있다"고 현실을 짚었다. 그러면서 "정부 예산은 단년도 회계와 촘촘한 칸막이 행정이라는 한계가 있어, 대학이 장기적인 안목으로 장학 제도를 설계하거나 기초학문을 육성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교육 현장에서는 자산이 쏠리는 수도권 명문대가 기부금까지 독식해 '기부의 양극화'가 발생하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나온다. 박 부총장은 자산가들의 기부 성향이 반드시 일류대로만 향하지는 않는다고 진단했다. 이어 "독지가들은 이미 누구나 다 아는 초일류 대학보다, 자신의 자산이 가장 가치 있게 쓰일 수 있는 대학의 구체적인 '비전'에 투자한다"고 말했다. 또 "레거시 텐이 도입되면 단 한 건의 유산기부 펀드만 조성돼도 중소 대학이나 지방대에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독립 재원이라는 거대한 기둥이 세워지는 셈"이라며 "이 재원이 마련돼야 등록금뿐만 아니라 생활비, 주거비, 멘토링까지 묶어 취약계층 학생을 끝까지 밀어주는 '진짜 의미의 기회 보장'이 가능해진다"고 주장했다. ■부의 세습 넘어 '교육적 상속'으로 박 부총장은 지난 4월 자신이 재직 중인 서울시립대에 유산의 일부를 환원하는 '1호 유산기부 약정'을 맺으며 말보다 실천을 먼저 선보였다. 제도 설계자로서 스스로 신뢰를 증명하겠다는 의지다. 그는 "우리 국민은 교육을 통해 다음 세대를 더 낫게 만들겠다는 열망이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지금까지는 그 열망이 주로 내 자식에게만 갇혀 있었다"고 짚었다. 이어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며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세대 간 자산 이전이 시작되는 지금이 바로 패러다임을 바꿀 때"라며 "부의 세습 대신 우리 모두의 다음 세대를 위해 투자하는 교육적 상속이 결국 내 자녀가 살아갈 대한민국을 더 건강하게 만드는 가장 현명한 상속"이라고 강조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육아 동지'인 줄 알았는데…아이 친구 엄마, 남편과 '지하 주차장 밀회' [이런 法]

[파이낸셜뉴스]  든든한 '육아 공동체'였던 아이 친구 엄마가 남편과 불륜 관계라는 사실을 알게 된 여성이 단죄를 하고 싶다며 법적 조언을 구했다. 맞벌이 부부 '육아 공동체'라고 생각했는데... 외도 '배신' 1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초등학생 두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인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저희 가족에게는 아이들이 초등학교 입학 때 알게 된 아이들 친구 가족이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저와 그 집 엄마는 둘 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아이를 키우고 있었기에 서로의 고충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며 "갑작스러운 회식이나 야근이 생기면 서로 아이들을 돌봐줬고, 학원 라이딩 동선이 겹치면 번갈아 셔틀을 자처하는 등 그야말로 든든한 '육아 공동체'나 다름 없었다"고 회상했다. 이어 "아이들끼리도 참 잘 맞았다"며 "딸들끼리는 커플 가방을 멜 정도로 단짝이 됐고, 아들들도 주말마다 같은 축구 교실에 다녔다"고 덧붙였다. 주말 픽업을 맡았던 남편들도 호형호제하며 친해졌고, 주말이면 두 가족이 함께 펜션을 가거나 캠핑을 떠나는 게 당연한 일상이 됐다고 한다. 그런데 지난달, 봄 캠핑을 함께 떠났다가 사달이 났다. A씨는 "모두가 잠든 고요한 밤이었다. 화장실에 가려 텐트를 나왔다가 제 남편과 아이 친구 엄마가 나란히 대화하는 모습을 보게 됐다"며 "단순한 대화라고 하기에는 두 사람의 분위기가 지나치게 다정해 보였다. 그날 밤 저는 불안한 마음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캠핑에서 돌아온 A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남편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인하고는 깜짝 놀랐다고 한다. 두 사람이 아이들을 픽업하는 날, 지하 주차장에서 밀회를 이어 온 정황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A씨는 "두 가족이 함께 모인 날에도 은밀한 메시지를 주고받았더라"며 "그렇게 오랫동안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었던 것"이라고 분노했다. 이어 "'육아 동지'라는 이름으로 함께 나눈 모든 것들이 거짓이었다. 철저하게 기만 당했다는 생각에 눈물이 난다"며 "이 배신자들을 법적으로 어떻게 단죄할 수 있느냐"고 조언을 구했다. 변호사 "육체적 행위 없어도 명백한 이혼사유... 위자료 증액도 가능" 해당 사연을 접한 배수지 변호사는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부정한 행위'는 단순히 육체적 관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며 "몰래 만나고 은밀한 대화를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났다면 행위의 수위에 따라 제1호의 부정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그 정도가 제1호에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신뢰를 저버린 행태 자체가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받아들여져 명백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며 "특히 자녀들의 교우 관계와 학부모 간의 특수 신뢰 관계를 악용하여 만남을 지속한 점은 사연자에게 가중된 정신적 고통을 준 것으로 보아 위자료 증액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또 배 변호사는 "사연자분은 남편뿐 아니라 상대방 여성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면서도 "반대로 상대방 여성의 남편 역시 사연자분의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블랙박스 영상이나 메신저 대화는 유용한 증거가 되지만, 맘카페나 학부모 단톡방 등에 이 사실을 폭로하는 행위는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를 당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는만큼 힘이 되는 게 법이라죠. [이런 法]은 여러가지 법적다툼에 대한 변호사들의 조언을 담았습니다. 편하게 받아보시려면 연재물을 구독해주세요.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공무원 근무성과평가 결과 의무공개

앞으로 공무원 근무성적평정 결과가 본인에게 의무적으로 공개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3일 공포 후 시행된다. 기존에는 근무성적평가가 완료돼도 본인이 요청할 때만 평가 결과를 통지했으나, 시행 이후에는 평가 대상자의 점수, 순위, 평가 의견 등을 의무적으로 본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인사처는 연말 일회성 평가를 보완하는 상시 성과관리 시스템도 함께 추진한다. 평가 대상자가 수시로 작성한 업무추진 기록을 평가자가 확인·되먹임(피드백)하는 방식으로, 하반기부터 본격 활용된다. 이보미 기자

AI·반도체 인재 키울 마이스터고 6곳 ‘활짝’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실무 인재를 길러낼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마이스터고' 6곳이 새로 지정됐다. 학교당 2년간 총 5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거주지와 관계없이 전국에서 학생을 선발한다. 16일 교육부에 따르면 특성화고 6개교를 마이스터고로 신규 지정해 오는 2028년 3월 개교할 예정이다. 지정 학교는 △부산전자공업고(반도체) △(가칭)용인반도체마이스터고(반도체) △이리공업고(AI·이차전지) △목포공업고(AI 에너지) △해남공업고(AI 산업인프라) △문경공업고(AI 로봇) 등이다. 이 중 목포·해남·문경공고는 조건부 동의로, 7월 28일까지 조건 이행 심의를 거쳐 9월 중 최종 동의를 받는다. 마이스터고는 학교 운영 자율성이 대폭 부여되고 전국 단위로 학생을 선발한다. 용인반도체마이스터고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세메스, 문경공업고는 네이버클라우드·KT, 이리공업고는 동우화인켐·타타대우상용차 등과 협약해 취업 연계를 갖췄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선정된 6개 학교가 세계 최고의 기술 명문고로 거듭나도록 관계부처,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해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진영승 합참의장, 국군화생방사 점검 "AI 방호망, 화생방 위협서 국민 보호 완수"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인공지능(AI)과 무인 전투체계를 군 방어 인프라에 결합하며 보이지 않는 화생방 위협에 대응한 전방위 차단망 고도화에 착수했다. 군 수뇌부가 직접 국가급 전문 부대를 찾아 실전적 대비태세를 점검함으로써 역내 안보 위협을 선제적으로 억제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진영승 합동참모의장은 16일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를 방문해 합동 및 연합작전에 기반한 화생방 작전태세를 정밀 점검하고 국가 방위의 최일선에서 임무를 수행 중인 장병들을 격려했다. 진 의장은 유사시 보이지 않는 화생방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일상을 지키는 군 본연의 임무를 완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휘관들을 중심으로 상시 완벽한 작전태세를 확립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유사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확고한 화생방 작전태세를 직접 확인하고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방호 역량을 확충하기 위해 진행됐다.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는 국내 유일의 국가급 화생방 전문기관이자 부대다. 진 의장은 현장에서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가 미래 화생방방호 분야의 변혁을 주도해야 함을 명확히 했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 기반 첨단 통합 화생방 방호체계를 구축하고, 화생방 정찰드론과 로봇, 무인차량 등 유무인 복합 화생방 대응능력을 조기에 확보해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방호역량을 확충해 나갈 것을 강력히 당부했다. 현장 지휘관들과의 간담회에서는 모든 국가방위요소 및 유관기관과 긴밀히 연계된 범정부적 대응능력 구비의 중요성이 제기됐다. 진 의장은 부대 내 화생방 종합상황실을 보강하여 명실상부한 민관군 통합대응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을 주문했다. 이는 고도화되는 화생방 테러 위협 속에서 군의 독자적인 작전 능력을 한 단계 격상시키기 위한 조치로 관측된다. 이에 따라 화생방신속대응팀과 대화생방테러 특임대 등 핵심 대테러 작전부대의 실전적인 작전태세를 더욱 공고히 확립할 방침이다. 국제적 안보 공조와 동맹 체계의 고도화 방안도 구체화됐다. 진 의장은 합동성에 기반한 권역별 화생방 대응체계를 구축한 가운데, 국내외 유관기관 및 국제기구, 동맹국 및 우방국과의 교류협력 증진을 통해 연합 및 합동 화생방 대응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투자·개발 전권 쥐었다… 전남광주특별시 출범 ‘카운트다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하면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해제 권한이 통합특별시장에게 위임되고, 투자진흥지구 지정 기준과 자율학교 운영 기준도 새로 적용된다. 재난 안전 담당 실·국·본부장이 1급 또는 2급 지방공무원으로 격상되고, 의회사무처장은 1급 지방공무원으로 정해진다. 소방본부장 직급도 소방정감으로 올라간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련 시행령 제·개정안 30건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행정·교육·도시개발·산업 분야 특례를 실제로 적용하기 위한 세부 기준이다. 새로 제정된 특별법 시행령은 모두 82개 조문으로 구성됐다. 일반행정, 교육자치, 도시개발, 산업 활성화 등 분야별 특례가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을 담았다. 조직·직급 체계가 조정된다. 정책 기획을 총괄하는 기획 담당 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둔다. 재난안전 담당 실·국·본부장은 1급 또는 2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격상된다. 통합 이후 의회 업무가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의회사무처장은 1급 지방공무원으로 정하고, 복수의 의회 사무차장을 4년간 한시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소방 조직도 위상이 높아진다. 통합특별시 소방본부장은 소방정감으로 상향 조정된다. 소방정감은 소방공무원 계급 체계에서 소방총감 다음 단계다. 통합 지방정부의 재난 대응 범위가 커지는 데 맞춰 소방 지휘라인의 직급을 높인 조치다. 권한도 일부 넓어진다. 도시개발 분야에서는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해 주택지구의 지정, 변경, 해제 권한을 통합특별시장에게 위임하는 규정이 마련됐다. 산업 분야에서는 투자진흥지구 지정과 해제 기준이 구체화됐다. 통합특별시가 지역 개발과 투자 유치 정책을 추진할 때 적용할 세부 기준이 생기는 셈이다. 국가 사무 위임 근거도 정비됐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고쳐 국가 행정사무 처리 권한을 통합특별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소방청 소관 21개 대통령령에도 새로운 지방정부 유형인 '통합특별시'가 반영됐다. 교육 자치 분야에는 자율학교 운영 기준이 담겼다. 학년도, 학기, 수업일수, 학년제 등을 달리 운영할 수 있는 학교 운영 특례다. 일반행정 분야에서는 국무총리 소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기준이 정해졌다. 출범 초기 행정 수요에 대응할 장치도 포함됐다. 통합특별시는 기준 인건비를 초과해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1% 자율 범위를 4년간 부여받는다. 통합 직후 행정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을 고려해 초기 인력 배치에 일정한 재량을 주는 내용이다. 국가공무원 정원과 보수 체계도 함께 정비된다. 부시장과 기획 담당 실장 등 통합특별시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을 반영하기 위해 관련 시행령이 개정됐다. 통합특별시장, 정무부시장, 감사위원회 위원장의 연봉과 직급 보조비 지급액도 조정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출범은 대한민국 다극체제 형성과 지방 주도 성장을 견인할 강력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들이 지역 민생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李대통령, 제네바 공항 도착…프랑스서 G7 정상회의 일정 돌입

  【파이낸셜뉴스 제네바(스위스)=최종근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유럽 순방의 마지막 일정인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캐나다 G7 정상회의에 이어 2년 연속 G7 정상회의 무대에 오르게 된다. 이 대통령 내외와 참모진 등을 태운 공군1호기는 16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이 대통령은 제네바에서 G7 개최지인 프랑스 에비앙으로 이동한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오늘부터 이틀간, 프랑스 에비앙에서 개최되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한다"며 "오늘 오후 에비앙에 도착해 마크롱 대통령과 초청국 정상들과의 기념촬영을 시작으로 공식 일정에 돌입한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확대회의 첫 세션인 '새로운 파트너십 구축과 국제 연대 재건 (Forging new partnerships and rebuilding international Solidarity)'에 참석한다. 국제 개발원조가 축소되는 환경 변화에 대응해 개발협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해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최근 수원국들의 개발수요는 여전히 확대중임에도 불구하고 공여국들의 공적재원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G7 등 공여국과 수원국간 새로운 파트너십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강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이날 저녁에는 프랑스 측이 준비한 음악회와 공식 만찬 등 환영행사에 참여한다.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양자 회담 개최 여부도 관심사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으나 구체적 진전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며 말을 아끼고 있다. 특히 이번 G7 정상회의에선 미국과 이란이 종전에 합의하면서 종전 후속 상황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與, 전대 준비 규정 완화…감산 후보 구제도 병행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8월 17일 전국당원대회(전당대회)를 위한 준비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 설치 관련 규정을 완화했다. 아울러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공정한 공천 및 경선 결과를 존중한 후보 중 공천 불복 경력이나 탈당·징계 경력으로 불이익을 받은 인사들을 향후 구제토록 했다. 민주당 중앙위원회는 16일 온라인 투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당헌 개정안이 가결됐다고 발표했다.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에 부쳐진 결과 공천 불복 및 탈당, 징계 경력으로 경선 득표 감산자를 향후 선거에서 구제토록 하는 개정안은 투표에 참여한 중앙위원 436명 중 368명(84.40%)가 찬성, 68명(15.60%)가 반대해 가결됐다. 아울러 전준위 구성을 후보 등록 50일 전,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방법을 후보 등록 30일 전에 마무리하는 당헌 내용을 이번 전당대회에 한해 적용하지 않는 안은 436명 중 363명(83.26%)가 찬성, 73명(16.74%)명이 반대해 가결됐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전준위 설치 안건은 오는 26일 당무위를 열어 의결할 방침이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日 기준금리 1%로 인상… 31년 만에 최고

【 도쿄=서혜진 특파원】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이 16일 기준금리를 연 1.0%로 0.25%p 인상했다. 기준금리가 1%대에 진입한 것은 1995년 이후 31년 만이다.BOJ는 전날부터 이틀간 개최한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종전 0.75%에서 1.0%로 올리기로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정책위원 8명 가운데 7명이 금리 인상에 찬성했고, 1명은 금리 동결 의견을 냈다. 금리 인상은 지난해 12월 이후 4차례 회의 만에 이뤄진 것으로 중동 긴장 고조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이 국내 물가를 추가로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됐다. BOJ는 성명에서 "원유 가격 상승을 계기로 기업 간 거래에서 가격 전가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소비자물가 상승 압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sjmary@fnnews.com

454조 '전쟁 청구서'...美, 韓에도 손 벌리나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에 이란 '재건기금' 조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국 기업들의 참여 가능성도 언급됐다. 이란 반관영 매체 메흐르통신은 15일(현지시간) 14개 조항으로 구성된 양해각서 초안을 공개하고, 미국과 동맹들이 3000억달러(약 454조원) 규모의 이란 재건기금을 제시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J D 밴스 부통령도 이날 CBS 인터뷰에서 "이란이 의무사항을 끝까지 지킨다면 페르시아만 연안 국가들이 재원을 조달한 어떤 것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밴스 부통령은 양측이 이미 14일 양해각서에 전자식으로 서명했다고 밝혔다. 美측 "한국 등 아시아 기업들도 관심 보여" 익명의 미국 고위 관계자는 15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미국 정부는 재건기금에 돈을 내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대신 9000만명의 인구와 풍부한 에너지 자원을 보유한 이란에 투자를 원하는 민간기업들이 기금을 만든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한국·일본 등 아시아 기업들, 유럽과 미국 기업들도 기금에 관심이 있다"면서 "이란 제재가 풀리면 기금 규모는 상당한 규모가 된다"고 예측했다. 기금 운용 방식은 알려지지 않았다. 관계자는 이란의 기금 접근 허가가 특정 기준 충족 여부를 따지기보다 주관적으로 결정된다고 추측했다. 기금의 형태는 19일 전후로 실제 양해각서가 공개된 다음에나 확실해질 전망이다. 트럼프, 이란에 금전지급 논란에 "가짜뉴스"  FT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이란에 금전적 이익을 건넨 것처럼 보이는 상황을 꺼린다고 지적했다. 트럼프는 15일 소셜미디어에 "이란은 결코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기로 했다. 동시에 미국이 이란에 3000억달러를 지급한다는 이야기는 민주당이 퍼뜨린 가짜뉴스"라고 적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