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나만 표적' 주장 기업 있어…법에 따른 것" 쿠팡 겨냥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틀째 주재한 정부 부처 업무보고에서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을 둘러싼 '표적 제재' 주장에 대해 "어떤 기업의 특성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과 방침에 따라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기업명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최근 개인정보 유출로 과징금 6247억원 처분을 받고 반발하고 있는 쿠팡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최근 과징금 액수가 좀 올라갔는데 '이거 나만 표적으로 해서 이런 것 아니냐'는 주장을 하는 기업이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정부의 방침은 제재를 강화한다는 것"이라며 "거기에는 어떤 기업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과 방침에 따라 한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쿠팡을 둘러싼 논란이 번지는 가운데, 이날 청와대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한미 통상·안보 분야 현안 관련 문제를 논의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는 기존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구성위원에 더해 재정경제부, 산업통상부, 공정거래위원회와 한미 관계 업무 협의를 위해 일시 귀국한 강경화 주미한국대사가 참석해 한미 간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위 실장은 "대외 환경의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시기일수록 공통된 인식을 바탕으로 국익을 지키기 위한 대처방안을 잘 조정해야 한다"며 "한미관계는 통상과 안보가 결합된 만큼 한 단계 진전시키기 위해 여러 부처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일시 귀국한 강 대사는 지난 15일 쿠팡 문제를 두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오래 가는 이슈"라고 언급 한 바 있다. 이어 "그 이슈는 그 이슈대로 관리하면서 조인트 팩트시트(한미 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에 양 정상께서 합의한 사안들에 대해 진전을 만들려고 다양한 레벨에서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미국 연방하원 법사위원회에서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인 쿠팡을 차별적으로 공격한다는 주장을 담은 보고서가 나오는 등 쿠팡을 둘러싼 논란이 한미관계에 대한 영향으로 이어지는 모양새다.
또 이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약 9조원 규모의 현대자동차그룹의 새만금 투자 계획에 대해 "엄청난 대규모"라고 재차 강조하면서 다른 지역의 투자 규모를 들어 새만금과 전북이 소외됐다고 주장하는 정치권 일각의 주장을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런데 여기서 9조원 (투자된다) 한다고 그러다가, 다른 데에서 800조원(투자 얘기가 나오니) 이러니까 (새만금 투자에 대해) '이게 뭐야'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생긴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다른 데가 너무 커서 상상 못할 규모라서 그런 거지 새만금에 유치된 산업 규모도 엄청난 것"이라면서 "(9조원은) 초기 투입비용 정도를 예상한 것이고, 사업이 성공적으로 확장되다 보면 곱하기 몇 배, 몇십 배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되물었다.
이 대통령은 "로봇계의 TSMC를 만들겠다는 것 아니냐"라면서 "일반 시민들은 '다른 곳에는 저렇게 많이 투자하고 우리는 이것밖에 안 되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책임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것은 정말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는) 삼성이나 SK가 경제 논리에 따라 기업의 운명을 걸고 정책적 결단을 하는건데, 우리가 무슨 공기업을 설립하는 문제가 아니지 않나"라며 "여기다 나눠주고, 저기도 섭섭해하니까 하나 넣어 갖고 이렇게 할 수 있는게 아니다"라고 했다.
업무보고 도중에는 일부 국무위원과 공공기관장을 향해 "아직도 자기가 할 일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공개적으로 경고하기도 했다. 집권 2년 차를 맞아 국정과제 추진에 속도를 높여야 하는 상황에서, 업무보고를 계기로 공직사회의 긴장감을 끌어올리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어제 보니까 저번에 업무 보고할 때 지적하고, 또 사람들한테 망신도 당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뭔지를 모르는 그런 기관장이 있다"면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관의 가장 중요한 업무인데도 기본적인 개요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그런 경우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성석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