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후쿠시마 오염수 감시에 100억 넘게 썼는데…3년간 이상치 '0건'
[파이낸셜뉴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정부가 1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해 감시를 이어왔지만 확인된 이상치는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앞으로도 관련 예산이 투입될 예정인 가운데, 과학적 검증 결과를 토대로 그간의 대응 수준이 적절했는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년간 107억원 투입…이상치·기준 초과 '0건'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년 8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이후 원안위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모니터링 과정에서 독자적으로 발견한 이상치와 기준 초과 사례는 0건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오염수 방류 이후 현지 상황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KINS 전문가를 정기적으로 일본에 파견해왔다. 2023년 8월부터 올해 9월까지 총 95차례에 걸쳐 연인원 155명이 일본 현지를 찾았다. 후쿠시마 원전과 현장 사무소에서 방류설비 안전성과 관련 데이터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다. 오염수 대응에 투입되는 예산은 100억원을 넘어섰다. 원안위의 관련 사업 예산은 △2023년 23억원 △2024년 30억7400만원 △2025년 22억8000만원 △올해 30억9600만원 등 4년간 총 107억5000만원이 편성됐다. 해당 예산은 국내 해역의 방사능 분석과 일본산 활어차 현장검사, 국제 검증을 위한 교차분석 등에 쓰이고 있다. 올해 예산 30억9600만원 가운데 지난달 말까지 25억9400만원이 집행됐다. 정부는 내년에도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 2027년도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예산 정부안은 37억2800만원이다. 국내 해역 해수 시료 채취와 방사능 분석, 후쿠시마 원전 및 IAEA 현장사무소 출장 등에 필요한 비용이 반영됐다. 내년도 정부안까지 더하면 2023년 이후 관련 예산 규모는 총 144억7800만원으로 늘어난다. 오염수 방류가 끝날 때까지 정부가 부담해야 할 전체 모니터링 비용은 아직 산정되지 않았다. 원안위는 방류 종료 시점까지의 예상 비용에 대해 "현재 시점에서 예단하는 것은 어렵다"고 밝혔다. 해양방사능 조사·평가 사업은 1994년부터 예산이 편성된 계속사업으로 총사업비 관리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OBJECT0# 오염수 우려에 이어진 대응…향후 비용은?지난 2023년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나서면서 국내 정치권에선 정부 대응을 둘러싼 거센 공방이 펼쳐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시 정부의 대응이 미흡하다며 청문회 개최를 요구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원내대책단'을 출범시키는 등 압박을 가했다.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를 비롯한 국제법적 대응 방안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부 시찰단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뿐만 아니라 시료 채취를 통한 실질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3년 가까이 이어진 모니터링에서 이상치가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종료 시점조차 특정하기 어려운 감시체계에는 앞으로도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치권에서 제기됐던 우려가 과도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장기간 이어지는 대응에 따른 재정 부담을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 의원은 "국민 불안을 키우는 정치적 주장보다 중요한 것은 과학적 데이터와 객관적 검증"이라며 "3년간 이상치가 한 건도 확인되지 않은 만큼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둘러싼 과도한 공포 조성이 적절했는지 냉정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윤홍집 정경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