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니 총리는 흔들리고 있었다
지난달 6일 캐나다 노바스코샤주 핼리팩스. 여름 햇살 아래 검은 제복의 해군 장병들이 군함 갑판을 메우고 있었다. 마크 카니 총리가 단상에 올랐다. 웃음기는 거의 없었다. 캐나다 역사상 최대 규모의 방산사업, 60조원대 차세대 잠수함(CPSP)의 승자를 말해야 하는 순간이었다.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스(TKMS)의 이름이 호명되자 박수가 터졌다. 하지만 카니의 축하는 길지 않
기획·연재
강남視角기사 1001개
권리 위에서 깨어난 국민과 주주
'권리 위에 잠자는 자, 보호받지 못한다'는 유명한 법언이 있다. 독일 법학자 루돌프 폰 예링이 남긴 말이다.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주장하고 행사해야 비로소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갖고만 있다고 누릴 수 있는 권리는 없다. 알고, 주장하고, 행사해야 내 것이 된다. 정부가 제도를 만들어 '혜택과 권리'를 알려줬다면 국민은 두 눈 부릅뜨고 자신이 가진 권리를 �
110만개 창업보다 중요한 것
"창업이나 한번 해볼까." 취업 문턱에서 지친 청년이라면 한번쯤 품어볼 만한 생각이다. 지난 7월 청년실업률이 6.8%까지 오른 현실을 감안하면 이런 고민을 하는 청년도 적지 않을 듯하다. 그렇다고 창업이 취업의 손쉬운 대안이라는 뜻은 아니다. 돈도 들고 규제도 복잡하다. 실패했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을지도 걱정이다. 그런데 의외로 한국은 창업하기 좋은 나
도시설계 새 기준 ‘폭염’
올여름 경남 양산의 기온이 40도를 넘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도 최고기온이 40도를 육박, 폭염경보가 확대됐다. 한때 남부에 집중됐던 극한 폭염이 이제 전국적인 현상이 됐다. 40도라는 숫자에 익숙해져야 하는 상황이 됐다. 문제는 이런 여름이 올해에 한정된 게 아니라는 데 있다. 기후변화로 폭염은 더 자주, 더 길게, 더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
K-AI 리그를 만들자
"이번엔 A팀이 떨어질 것 같아." "B팀이 벤치마크 점수가 낮다는 설이 있어." '국가대표 인공지능(AI)' 2차 선발전의 결과 발표를 앞두고, 요즘 AI 좀 안다는 사람 한둘만 모이면 패자 알아맞히기 대화를 한다. LG AI연구원, SK텔레콤, 업스테이지, 모티프테크놀로지스 등 4개팀 가운데 한 팀을 탈락시키고, 3개팀을 다음 단계로 올리는 결정을 앞두고 누가 패자가 될 것인�
청년주택 잔혹사가 남긴 교훈
역대 청년주택 정책은 잔혹사에 가깝다. 정치권이 청년 표심에 쏠려 수요자 니즈를 잘 읽지 못했다. 정책 취지는 좋은데 디테일에서 시행착오를 거듭했다. 청년주택을 포함한 서민주택을 표방한 대표적인 정책은 2013년 등장한 행복주택이다. 당시 정부는 오류·가좌·공릉 등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한 행복주택 시범지구를 발표했다. 도심의 비싼 땅 대신 자투리 �
집값 폭락론자들의 돌변
집값 폭락론자들의 변신이 요즘 이슈다. 한문도 교수와 채상욱 대표가 그 주인공이다. 집값 하락을 줄곧 주장해온 대표적 인사들인데, 공개적으로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이들은 지난해 대선 때 더불어민주당의 정책개발 기구인 '민생연석회의'의 주거위원회 멤버로 활동했다. 포문은 채 대표가 먼저 열었다. 그는 지난해 9월 말 '9·7 공급대책'을 혹독하게 비�
경찰, 왕관의 무게 깨닫고 있나
최근 수십년을 통틀어 우리나라 형사사법 체계에서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올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오는 10월 시행을 앞두게 됐다. 이번 법안은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1차 수사권을 갖게 됐고, 2022년에는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를 6대 범죄로 제한했다. 이로써 1948년 검찰청법이 처음
40도 여름의 경고
입추를 하루 앞둔 6일, 서울의 낮 최고기온이 39도로 예보됐다. 오차까지 감안하면 1907년 10월 근대적인 기상관측을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40도에 도달했을 가능성도 있다. 지금까지 서울 최고기온은 2018년 8월 1일 기록한 39.6도다. 전국 곳곳에서 최상위 단계인 폭염중대경보가 며칠째 이어지고, 열기가 식지 않으면서 열대야 기록도 연일 새로 쓰고 있다. 주말부터 기온이 �
글로벌 Z세대의 반란
#1. 지난 5월 인도 대법원장이 청년들을 "직업도, 전문 분야도 없는 바퀴벌레 같다"고 조롱했다. 오랜 실업난에 지쳐 있던 젊은이들은 폭발했다. 구직 중이던 아비지트 딥케는 이 발언을 비꼬며 가상 정당 '바퀴벌레국민당'(CJP)을 만들었다. 거대 집권 여당 인도인민당(BJP)을 패러디한 이름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인스타그램 팔로어는 2200만명을 넘어섰다. 놀이와 풍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