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임신 혜택, 출산 혜택은?
[파이낸셜뉴스] 새해 부산시 지역화폐 ‘동백전’이 본격적으로 발행된다. 임산부 교통편의를 위한 콜택시 ‘마마콜(가칭)’도 전국 최초로 부산에서 서비스를 시작한다. 부산시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정리한 ‘2020년 달라지는 7대 분야 74개 제도와 시책’을 30일 발표했다. 우선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증대를 위한 부산 지역화폐 동백전이 하나은행, 부산은행 등에서 발급을 시작한다. 동백전은 백화점, 대형마트 등을 제외한 시내 모든 점포에서 사용할 수 있고 결제금액의 6%를 돌려받을 수 있다. 출시 기념으로 한 달간은 결제금액의 10%를 환급해준다. 청년 사회진입 활동비 ‘디딤돌카드 플러스(+)’의 소득 기준이 기존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완화되고 청년월세 지원 대상과 기간도 확대한다. 또 2020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859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부산형 생활임금은 1만186원으로 인상된다. 임산부에 대해 중형택시 요금 35%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임산부 콜택시도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도입한다. 어린이집은 맞벌이 가정 등의 돌봄 공백 해소와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해 기본교육시간과 연장보육시간으로 구분해 운영한다.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자금 대출 최대 1억원 및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정책을 신설했다. 1인 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연금 지급액 대상자 기준은 소득하위 20%에서 소득하위 40%로 확대된다. 시는 기존 사업 내용별로 제공하던 노인돌봄 관련 6개 사업을 수요자 중심의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통합·개편할 예정이다. 새해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는 배출가스 5등급의 노후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 시는 미세먼지 등 부산시 공기 질 개선을 위해 영세한 소규모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방지시설을 교체·변경하는 비용을 한도(최대 7억2000만원) 내에서 90% 지원한다. 또 수소차 구매 시 대당 345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거가대로를 통행하는 대형이상 차종에 대한 요금이 인하된다. 대형차종은 2만5000원에서 2만원으로, 특대형 차종은 3만원에서 2만5000원으로 낮춘다. 중앙버스전용차로(BRT) 중 내성교차로에서 서면 광무교까지 구간이 개통된다. 고의적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권을 확대하기 위해 5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소멸시효를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또 전통시장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복구 및 서민들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새해부터는 시가 화재공제보험료를 일부 지원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여권발급을 위해 시청을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홈페이지를 통해 대기현황을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대기순번 알림 및 수령안내 문자를 제공하는 '여권민원 대기현황 실시간 제공 서비스'를 시행한다. [email protected] 노동균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0세 아이가 있는 가정에는 월 70만원, 1세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는 월 35만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한다. 시간제 보육, 아동돌봄 서비스 등이 확대되고 국공립 어린이집은 오는 2027년까지 연 500곳씩 늘린다. 13일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한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023~2027년)'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출산 후 첫 1~2년간 가정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부모급여가 도입된다. 현재 만 0세와 1세 아동 가정에 월 30만원(시설 이용 시 50만원)의 영아수당이 지급되고 있는데 이를 부모급여로 통합·확대하는 것이다. 내년 1월에는 만 0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월 70만원을 지급하고, 2024년에는 이를 월 100만원까지 확대한다. 만 1세 아동의 경우 내년에 월 35만원, 2024년에 월 50만원을 지급한다. 이번 대책에는 출산 초기 가정에 소득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부모들이 출산과 양육을 선택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지난해 연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81명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1.59명의 절반가량이다. 부모급여와 함께 정부의 양육지원 체계도 확대된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내년부터 제공시간을 하루 3시간30분에서 4시간으로 늘리고, 대상도 7만5000가구에서 8만5000가구로 확대한다. 36개월 미만 아동의 시간제 보육 이용률은 현재 5% 내외에서 2027년 10%까지 확대한다.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맞춤형 양육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영유아의 발달지연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할 수 있도록 기관 간 연계체계도 마련한다. 또 어린이집 평가제도를 부모와 교육 교직원이 참여하는 체계로 전환, 평가 결과를 지표별로 세분화해 공개키로 했다. 이는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기관을 만들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의지와 보육실태 조사에 나타난 부모들의 희망사항을 반영한 정책이다. 국공립 어린이집도 지속해서 늘려나가기로 했다. 현재 5717곳에서 연 500곳가량 추가해 5년간 2500곳을 확충할 계획이다. 직장 어린이집도 계속 늘리면서 동시에 민간 설립 어린이집 중 공공형 어린이집의 지역 특화모델 개발을 확산한다. 보육교사의 자격기준도 상향 조정한다. 학과제 방식을 도입해 정부가 인정하는 교육기관의 학과 졸업자에 한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다. [email protected] 홍예지 기자
기사내용 요약 출생 후 2년간 지원…2024년 0세 월 100만원 보육교사 자격 문턱 높여…학점제→학과제로 국공립어린이집 2027년 50% 이상으로 확대 '보육취약지역' 위치 어린이집 운영 지원키로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정부가 내년에 만 0세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월 70만원, 만 1세 아이가 있는 가정에는 월 35만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한다. 2024년에는 각각 월 100만원과 50만원으로 확대된다. 유치원 유아교육과 어린이집 보육을 통합 정리하는 '유보통합'에 대비해 보육교사 양성체계도 바뀐다. 기존에는 관련 학위가 없어도 일정 기준의 학점을 따면 보육교사가 될 수 있었지만 관련 학과를 졸업해야 자격을 부여하는 '학과제' 도입이 추진된다. 이기일 보건복지부(복지부) 1차관은 13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는 부모급여가 도입된다. 출산 후 첫 1~2년간 가정 소득을 두텁게 보전하기 위해 누구나 지원하는 보편복지 개념이다. 내년 1월 혜택을 받는 대상은 32만3000명으로 0세 아동이 23만8000명, 1세 아동은 8만5000명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관련 예산으로 2조3600억원을 투입한다. 내년 1월에는 만 0세 아동에게 월 70만원을, 2024년에는 월 100만원까지 확대한다. 만 1세 아동의 경우 내년에 월 35만원, 2024년에 월 50만원을 지급한다. 예를 들어 내년 1월 태어난 아이가 있는 가정은 1년간 월 70만원씩 연 840만원을, 2024년에는 월 50만원씩 연 600만원을 수령한다. 지난 2월 태어난 아이를 키우는 부모는 내년 1월에는 월 70만원을, 그 다음달인 2월부터 12월까지는 월 35만원씩, 2024년 1월에는 월 50만원을 받게 된다. 그러나 부모급여와 어린이집 보육료는 중복 지원되지 않는다. 만 0세가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에는 부모급여 금액에서 보육료를 차감한 금액을 부모에게 지급한다. 만 1세는 부모급여가 보육료보다 적기 때문에 추가 지급 받지는 못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시간과 대상 가구를 확대하고 질적 수준을 개선한다. 36개월 미만 아동의 시간제 보육 이용률은 현재 5% 내외에서 2027년 10%까지 확대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과 시간은 올해 7만5000가구 840시간에서 내년 8만5000가구 960시간까지 늘린다. 중증 장애아동에 대한 돌봄 지원시간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부모교육과 맞춤형 양육정보를 받을 수 있는 기회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지역 내 거점 어린이집을 중점 양육지원 기관으로 육성한다. 윤석열 정부는 유치원 유아교육과 어린이집의 보육을 통합 정리하는 '유보통합'을 국정과제로 내세웠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최근 2025년 1월부터 유보통합을 시행하기 위해 올 연말까지 교육부 중심으로 추진단을 꾸려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에 '유보통합'이 명시되지는 않았다. 다만 유보통합에 대비해 보육 서비스 수준과 보육교사 양성체계 개선 등 필요한 기반을 다지는 내용이 포함됐다. 우선 어린이집 영유아 반당 교사 비율을 개선하고 놀이 중심 보육이 가능하도록 어린이집 적정 공간 규모와 구성을 개선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2024~2025년 2년간 공간과 교사 수를 개선해 지원하는 '표준 운영 어린이집'을 시범운영한다. 어린이집 평가제도는 기존에는 정부가 주도했으나 향후 부모와 보육교사 등이 참여하는 평가로 바뀐다. 평가 이후 컨설팅을 연계해 보육서비스 수준의 자율적 상향을 유도한다. 현재 어린이집 평가 결과는 전체 A~D등급으로 구분돼있으나 앞으로는 지표별 평가 결과를 세분화해 공개할 방침이다. 정부는 2025년부터 보육교사 양성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기존의 학점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학과제 방식을 도입하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학위가 없거나 전공 관련 없는 학위라도 사이버대나 학점은행제 등으로 일정 학점을 따내면 보육교사가 될 수 있었다. 학과제가 도입되면 정부가 인정하는 교육기관의 보육 관련 학과 졸업자, 즉 전문대학이나 4년제 대학 등을 졸업해야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아직 보육교사 양성 학과 운영 기관 범위를 한정하진 않았다. 특히 학위가 없어도 보육교사교육원을 통해 어린이집 교사가 될 수 있었던 3급 자격체계는 폐지하거나 역할을 재정립한다. 보육교사교육원은 보수교육을 전담하는 방향으로 기능을 재편한다. 배금주 복지부 보육정책관은 "현재 4년제 대학의 영유아보육학과는 이미 기준을 충족하고 있지만 2년제 전문대학의 경우 학점제 기준을 딱 맞추고 있어 조금만 모자라도 기준에 미달된다"며 "많은 전문가들이 3년제 (전문대 학과) 도입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2년제의 경우 자격증 등급을 나누자는 목소리도 있기 때문에 촘촘히 설계하겠다"고 설명했다.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도 상향 조정한다. 2023년부터는 원감 및 선임교사 직위를 신설한다. 어린이집에서 상시적으로 보조·연장·대체교사 업무를 담당할 교사 직위도 신설을 추진한다. 국공립 어린이집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기로 했다. 공공보육이용률은 올해 37% 수준에서 2027년 50% 이상으로 높이고 지역별 편차를 완화한다. 특히 지역소멸 위기가 심화되는 지역은 '보육취약지역'으로 선정해 어린이집의 유지를 지원한다. 소규모 어린이집은 공동브랜드화를 지원하고, 어린이집이 휴·폐원 또는 운영정지를 결정할 때에는 부모에게 미리 통지하도록 절차를 강화해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 1차관은 "저출산이 장기화될수록 아이 한 명 한 명을 더 잘 키워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을 이정표로 삼아 향후 5년간 양육지원과 보육서비스의 질적 도약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내년 1월부터 '부모급여' 지급된다…0세 월 70만원·1세 35만원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기존 영아수당과 통합·확대 시간제 보육·돌봄 늘리고 어린이집 확충…공공보육 이용률 50%로 0 한글 배우는 어린이집 원생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한글날을 사흘 앞둔 6일 광주 북구청직장어린이집에서 원생들이 한글 놀이 활동을 하고 있다. 2022.10.6 [email protected] 한글날 배우는 어린이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한글날을 사흘 앞둔 6일 광주 북구청직장어린이집에서 원생들이 한글 놀이 활동을 하고 있다. 2022.10.6 [email protected] (끝) PYH2022100616460005400_P4.jpg Y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내년 1월부터 '부모급여'가 신설돼 만 0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에는 월 35만원이 지급된다. 시간제 보육, 아동돌봄서비스 등도 확대되며, 오는 2027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도 연 500곳씩 확충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향후 5년(2023∼2027년) 보육서비스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이번 4차 계획은 합계출산율(0.81명) 역대 최저의 저출산 상황에서 '영아기 종합 양육 지원'과 '보육서비스 질 제고'에 중점을 두고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내년 1월부터 만 0세와 1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0 [email protected]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그래픽]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 주요 내용(종합)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보건복지부는 13일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열고 향후 5년(2023∼2027년) 보육서비스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부모급여'가 신설돼 만 0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에는 월 35만원이 지급된다. [email protected]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끝) GYH2022121300060004400_P2.jpg N 지금은 만 0세와 1세 아동 가정에 월 30만원(시설 이용시 50만원)의 영아수당이 지급되고 있는데 이를 부모급여로 통합·확대한다. 만 0세의 경우 월 70만원이 현금 지급되며,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시설 이용 보육료 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받을 수 있다. 만 1세 부모급여는 월 35만원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지금까지처럼 월 50만원 보육료가 지원된다. 부모급여는 내후년부터는 만 0세 월 100만원, 1세 50만원으로 오른다. 출산과 양육 초기 가정의 소득 손실을 보전함과 동시에 가정 이용과 어린이집 이용시에 동일한 급여를 지급해 부모의 양육 선호를 반영한다는 취지다. 0 AKR20221213036300530_01_i_P4.jpg N 이번 계획안에는 아울러 시간제 보육을 어린이집 기존 반에 통합하여 운영하는 신규 모형을 도입하는 등 서비스 이용률을 현재 5%에서 5년 후 10% 수준으로 늘리는 방안도 담겼다. 아이돌봄서비스도 내년부터 제공 시간(일 3시간 30분→4시간)과 대상(7만5천 가구→8만5천 가구)을 확대한다.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맞춤형 양육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영유아의 발달 지연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할 수 있도록 기관 간 연계체계도 마련한다. 정부는 또 어린이집 평가제도를 정부 주도의 일률적 평가에서 부모와 교육 교직원이 참여하는 상호작용·보육과정 위주 컨설팅 체계로 전환하며, 현재 A∼D 등급으로만 공개되던 평가 결과를 지표별로 세분화해 공개한다.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향상과 역량 강화를 위해 보육교사 양성체계에 학과제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재는 일정 기준 이상 학점을 이수하면 보육교사 자격 취득이 가능한데 학과제 방식이 도입되면 정부가 인정하는 교육기관의 학과 졸업자에 한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이는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유보통합'(교육부·보건복지부로 나뉜 유아 교육·보육 관리체계 일원화)과도 맞물린 것이다. 아울러 보육 교직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나 매뉴얼 등을 마련하고, 보육교사의 적정 근무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비담임 교사인력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0 '신난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100번째 어린이날을 하루 앞둔 4일 오전 광주 북구청직장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이 놀이를 하고 있다. 2022.5.4 [email protected] '신난다'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100번째 어린이날을 하루 앞둔 4일 오전 광주 북구청직장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이 놀이를 하고 있다. 2022.5.4 [email protected] (끝) PYH2022050409580005400_P4.jpg N 부모의 수요가 높은 국공립 어린이집도 꾸준히 늘린다. 현재 5천717곳인 국공립 어린이집을 연 500곳가량씩 5년간 2천500곳 확충하고 직장 어린이집도 계속 늘리면서 동시에 민간 설립 어린이집 중 공공형 어린이집의 지역 특화모델 개발을 확산한다. 이를 통해 올해 37%인 공공보육 이용률(전체 어린이집 이용 아동 중 국공립·사회복지법인·직장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을 2027년엔 50% 이상까지 높일 방침이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저출산이 장기화할수록 아이 한 명 한 명을 더 잘 키워내는 것이 중요한 만큼 제4차 기본계획을 이정표 삼아 향후 5년간 양육지원과 보육서비스의 질적 도약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앞으로 매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해 기본계획의 과제들을 이행할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파이낸셜뉴스] 내년 1월부터 ‘부모급여’가 신설된다. 만 0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월 70만원, 만1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는 월 35만원이 지급되는 것이다. 부모급여는 2024년부터는 액수가 늘어 만 0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는 월 100만원, 만 1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는 월 50만원이 지급된다. 연 단위로 환산하면 2023년에 태어난 0세 갓난아기는 일 년 동안 840만원, 2024년에 태어난 아기는 일 년 동안 1200만원을 보장받는다. 태어나자마자 ‘연봉 1000만원’을 받는 셈이다. 13일 보건복지부는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출산 후 첫 1~2년간 가정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부모급여가 도입된다. 현재 만 0세와 1세 아동 가정에 월 30만원(시설 이용시 50만원)의 영아수당이 지급되고 있는데 이를 부모급여로 통합·확대하는 것이다. 내년 1월부터는 만 0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월 70만원을 지급하고, 2024년부터는 월 100만원으로 오른다. 만 1세 아동의 경우 내년에 월 35만원, 2024년에 월 50만원을 지급한다. 예컨대, 내년(2023년) 1월 태어난 아이가 있는 가정은 1년간 월 70만원씩 연 840만 원을, 2024년에는 월 50만원씩 연 600만 원을 보장받는다. 올해 3월 태어난 아이를 키우는 부모는 내년(2023년) 1월과 2월에는 월 70만 원을, 그 다음달인 3월부터 12월까지는 월 35만원씩, 2024년 1월과 2월에는 월 50만원씩 수령할 수 있다. 아울러 이번 계획안에는 시간제 보육을 어린이집 기존 반에 통합하여 운영하는 신규 모형을 도입하는 등 서비스 이용률을 현재 5%에서 5년 후 10% 수준으로 늘리는 방안도 담겼다. 아이돌봄서비스도 내년부터 제공 시간(일 3시간 30분→4시간)과 대상(7만5천 가구→8만5천 가구)을 확대한다. 부모의 수요가 높은 국공립 어린이집도 꾸준히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현재 5,717곳인 국공립 어린이집을 연 500곳 정도씩 5년간 2,500곳 확충하고, 직장 어린이집도 계속 늘려나갈 방침을 밝혔다. 동시에 직장 어린이집도 계속 늘리면서 동시에 민간 설립 어린이집 중 공공형 어린이집의 지역 특화모델 개발을 확산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올해 37%인 공공보육 이용률(전체 어린이집 이용 아동 중 국공립·사회복지법인·직장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을 2027년엔 50% 이상까지 높일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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