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장바구니 부담 확 줄인다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이 다가오고 있다. 들판에 곡식이 영글 듯 오랜만에 모인 가족들이 함박 웃음꽃을 피우고, 정을 나누는 모습을 상상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진다. 하지만 올해는 중동전쟁 등 예상하지 못한 대외변수와 폭염·폭우·가뭄 등 기상악화로 국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이 결코 가볍지 않다. 땀 흘려 가꿔온 농산물이 제값을 받기를 바라는 농업인의 마음과 질
오피니언
차관칼럼기사 628개
SMR 시장 선도가 최우선 과제
과거 첨단 도심항공교통(UAM)이나 드론 같은 새로운 비행체가 처음 개발됐을 때 우리의 법과 규제는 여전히 수백명을 태우는 대형 항공기의 낡은 규칙에 묶여 있었다. 거대 여객기를 전제로 만들어진 복잡한 항로 설정과 엄격한 인증기준을 작고 가벼운 UAM이나 드론에 그대로 적용하려다 보니 비행체들은 제대로 날개를 펴보기도 전에 규제의 벽에 막혀 제자리걸음을 해야 했다.
교육교부금, 왜 개편해야 하나
춘추전국시대 고서인 관자(管子)에 익숙한 구절이 있다. "십년을 내다보면 나무를 심고 평생을 내다보면 사람을 심는다." 교육이 백년지대계로 불리는 까닭이다. 교육에 쓰는 돈은 아껴야 할 비용이 아니라 미래 대비 투자이다. 다만 투자 방식은 시대와 여건에 맞게 달라져야 한다. 2022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한 해 전보다 16조원 늘었고, 이듬해에는 11조원이 줄었다.
핵심 전략자원 된 우리 숲
대한민국은 전 국민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민둥산을 푸르게 가꿔낸 산림강국이다. 하지만 지난 1970~1980년대 집중적으로 조성된 우리 숲은 어느덧 성숙기를 지나 노령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숲은 다양한 수령의 나무들이 자연스럽게 순환할 때 비로소 최고 수준의 탄소 흡수능력을 유지할 수 있다. 이제 산림정책은 단순히 '가꾸고 보호하는 단계'를 넘어 적절히 '수확하고 활용
남녀 고용·임금격차 매년 공개
저출생과 인구구조 변화는 우리 일터의 풍경을 조금씩 바꿔가고 있다.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의 가치가 그 어느 때보다 귀해진 시대다. 이런 변화 속에서 여성의 고용률과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지고, 경력단절 여성도 줄어드는 등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여성의 '고용'이 늘어난 것만으로 노동시장의 성별 격차가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채용부터 부�
혁신 中企, 성장자금 지원 길터
최근 고금리와 고물가의 장기화로 중소기업의 경영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 한국은행의 '2026년 6월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이 2.87%를 기록하며 상승 전환했다. 이는 이미 장기 평균치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문제는 위기 상황에서 금융의 역할이 오히려 위축되고 있다는 점이다. 경제 위기의 시기일수록 유연한 금융 지원이 절실하�
'침묵의 재난' 막는 파수꾼
한여름 밤, 창문을 활짝 열어 두어도 바람 한 점 들지 않는 방이 있다. 동이 트기도 전에 논밭으로 향하는 어르신들이 계시고, 한낮의 달궈진 아스팔트 위를 숨 가쁘게 달리는 배달 노동자가 있다. 누군가에게는 에어컨 아래에서 무심히 흘려보내는 하루가, 다른 누군가에게는 몸이 식을 틈 없이 열이 쌓여가는 하루다. 그렇게 쌓인 열은 예고 없이 사람을 쓰러뜨리곤 한다. 폭염�
국민 안전한 식생활·건강 수호
주역에 '궁하면 변하고, 변하면 통하고, 통하면 오래간다(窮則變, 變則通, 通則久)'는 말이 있다. 변화에 발맞춰 새로운 길을 찾을 때 비로소 지속될 수 있다는 뜻이다. 정책 역시 마찬가지이다. 국민의 일상과 산업의 환경이 달라지면 변화에 맞게 진화해야 하고,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면 안전관리도 한발 앞서야 한다. 이는 '국민의 건강과 안심'을 지키기 위해 변화하는 현장과 �
AI 통한 금융산업 혁신
이달 초 포르투갈 신트라에서 열린 유럽중앙은행(ECB) 포럼을 관통한 화두는 단연 인공지능(AI)이었다. 'AI가 과연 생산성을 얼마나 높일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해 인플레이션, 금융안정, 통화정책의 미래까지 논의는 폭넓게 이어졌다. AI는 이제 개별 산업의 기술혁신을 넘어 거시경제와 금융시스템을 바꾸는 중대한 전환(macro-critical transition)으로 인식되고 있다. 물론 그
맞춤복처럼 편안한 법령
해마다 계절이 바뀌면 장롱 속 옷들을 꺼내 정리한다. 작년에는 멋스럽게 입었던 외투도 올해 다시 입으려니 디자인과 색감이 어색하게 느껴져 외출을 망설인 경험은 누구에게나 한번쯤 있을 것이다. 우리 삶을 규율하는 법령도 이와 다르지 않다. 과거에는 합리적이고 타당했던 법령도 세상이 변하고 생활방식이 달라지면, 어느새 몸에 맞지 않는 낡은 옷처럼 우리의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