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방산 수출국의 생존 전략
"한국은 핵연료 농축과 재처리를 못하게 돼 있다. 한국산 원전을 쓰다가 연료 공급이 끊기면 어떻게 할 거냐. 우리는 핵 재처리 회사도 있어 안정적인 연료 공급도 보장한다." 아랍에미리트(UAE)의 원전 수주전이 뜨겁던 2008년. 프랑스는 한국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며 어필했다. 한전 등의 '코리아 컨소시엄'은 시공능력과 가격경쟁력에도 '핵 농축과 재처리 불가'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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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대박'과 위기 '트라우마'
기획예산처 박홍근 장관의 목소리는 카랑카랑했다. 내년 국세 수입이 당초 전망인 412조원을 훌쩍 넘은 '500조원+알파(α)'로 사상 최대 세수를 기록할 것이란 대목에선 유독 자신감이 묻어났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박 장관이 국가재정운용 방향을 제시하는 모습을 TV 생중계로 보면서 스친 느낌이다. 박 장관의 여유는 어디에서 왔을까. 4선
2030이 버럭 화를 낸 진짜 이유
대학에 다니는 20대 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깜짝 놀랄 때가 가끔 있다. 1960년대 태어나 1980년대에 대학을 다닌, 소위 '86세대'인 내가 보기엔 정치적 입장이 다소 보수적이지 않나 싶을 때가 종종 있어서다. 그중 하나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바라보는 시선이다. 부정선거까지는 아니더라도 부실선거가 명백한 이번 사태를 대하는 기성세대의 상�
이란 전쟁이 소환한 북한 핵
제임스 레이니 주한 미국대사는 한국에 체류하던 손자·손녀들을 다급하게 귀국시켰다. 주한 미국대사관 직원과 미군 가족들의 귀국계획도 속도를 내고 있었다. 일본도 한국 체류 자국민 소개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소식이 돌았다. 1994년 봄 상황이었다. 북한은 핵개발을 들키자, 1993년 3월 핵확산방지조약(NPT)에서 탈퇴하고 벼랑끝 전술로 국제사회를 위협했다. 미�
말의 무게, 말의 품격
오래전 일본 중부 소도시 닛코를 방문한 적이 있다. '이곳을 보지 않고서는 일본을 봤다고 말하지 말라'는 말이 전해질 정도로 닛코의 풍광은 아름답다.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도쇼구(東照宮)는 물론 일본 3대 폭포의 하나인 게곤폭포, 산중 호수 주젠지코 등 볼거리가 한둘이 아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몰리는 곳은 도쇼구 내 작은 마굿간 앞이다. 이 마굿간 처마 아
'선거 무풍지대' 향후 1년이 중요하다
3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결과가 4일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취임 1년을 맞는다. 1년간의 국정운영 평가가 투표 결과로 제시된다. 민주주의에서 선거는 권력에 정당성을 부여한다. 최고로 권위가 있는 건 유권자 평가다.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국정지지도 여론조사 결과를 주목하는 건 다 근거가 있다. 대통령도, 여야 정당도 표심은
막 내린 차이메리카시대 생존 전략
"우리가 프랑켄슈타인을 만들었을지도 모르겠네." 1972년 베이징 방문과 정상회담을 통해 중국을 국제사회로 복귀시켰던 리처드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은 세상을 떠나던 해인 1994년, 자신의 연설문 작성자였던 윌리엄 사파이어에게 이 같은 말을 남겼다. 외교가에서는 닉슨 자신이 봉인된 문을 열어준 중국이 통제 불능의 거대한 위협으로 성장해 미국을 겨누게 될지�
미래 없는 '닥치고 분배'
삼성전자 노사가 성과급 배분 문제를 놓고 충돌 중인 가운데 청와대 김용범 정책실장이 지난 12일 '국민배당금' 제도를 제안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올해에만 약 45조원의 성과급을 요구한 삼성전자 노조 협상안은 서민들에게는 충격 자체였다. 이어진 국민배당금제는 증시를 출렁이게 했다. "개인적 입장"이라는 청와대의 선 긋기와 초과세수 활용이란 전제
공신전과 플럼북
조금 오래된 이야기부터 해보자. 지금은 고인이 된 자니 윤씨 얘기다.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 캠프에서 재외선거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았던 윤씨를 한국관광공사 감사에 내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난리가 났다. 관광 분야 이력이 전무한 연예인 출신이라는 점, 대선 공신에 대한 노골적인 보은성 인사라는 점이 비판의 핵심이었다. 당시 야당이던 새정치민주
그레이존에서 균형점 찾기
2023년 10월 7일 아침.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는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했다. 유대교의 추수감사절인 초막절로 군인들은 상당수 휴가 중이었고, 첨단 경보시스템은 사전 타깃 공격을 받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무장한 하마스 대원 6000여명은 이 틈에 가자 접경의 스데롯 등 22개 마을을 폐허로 만들었다. 단 하루 만에 어린이 36명 등 1195명이 살해당했고, 251명이 납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