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잃은 '대법관 제청'
조희대 대법원장의 지난 11일 '법원의 날' 기념사는 의미심장했다. 법원의 날은 사법부 탄생일 기념일이자 사법부 독립을 되새기는 날이다. 원래는 13일이지만 일요일이라 행사를 당겼다. 조 대법원장은 법원이 다른 국가기관이나 정치권력 등 부당한 간섭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법치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평시라면 원론적 발언이어서 주목도가 낮았을 듯싶다.
오피니언
fn광장기사 412개
자나 깨나 말조심
"정치는 결국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라고 말한 사람은 에이브러햄 링컨이다. 그는 1858년 미국 일리노이주에서 열린 첫 상원의원 합동토론에서 "여론을 얻으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고, 여론을 잃으면 이룰 수 있는 일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치란 '법이나 제도를 만드는 행위'보다 '사람들의 생각을 형성하는 행위'에 더 가깝다고 본 것이다. 그만큼 정
'위기와 기회'의 갈림길에 선 한반도
"맥도널드와 코카콜라 가운데 어떤 쪽이 평양에 먼저 입성할까. 대형 광고판을 평양 거리에 어느 회사가 먼저 세울까." 미국과 북한의 화해 분위기가 무르익으며 수교 논의가 진행되던 2000년. 서울과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이런 예측과 논의들이 심심치 않게 오갔다. 그해 10월 11일. 북한 군부 실세 조명록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은 군복 차림으로 워싱턴의 백악관�
지지율 급락, '레드팀'에 거는 기대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추이가 심상치 않다. 취임 후 처음으로 긍정과 부정 평가 추세가 역전됐다. 한국갤럽을 비롯한 여론조사기관 조사에서 나타난 공통적 현상이다. 긍정 흐름이 부정 흐름을, 위에서 아래로 뚫는 '데드크로스'다. 한국갤럽은 8월 둘째 주 이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을 44%로 집계했다. '부정적' 평가는 46%였다. 더 주의깊게 봐야 할 부분은 낙폭이다. 갤럽 기�
별점사회, 벌점사회
요즘 별점이 논란이다. 스마트폰 화면 속 별점 얘기다. 사람들은 식당을 다녀온 후 별을 누르고, 택시에서 내린 뒤에도 별을 누른다. 영화를 보고, 호텔을 이용하고, 배달음식을 시켜 먹은 뒤에도 습관처럼 별을 누른다. 평가하는 사람과 평가받는 사람이 따로 있던 시대도 이미 지나갔다. 이제 누구나 평가하고, 누구나 평가받는다. 최근 네이버가 식당이나 카페 등을 별점
원전·방산 수출국의 생존 전략
"한국은 핵연료 농축과 재처리를 못하게 돼 있다. 한국산 원전을 쓰다가 연료 공급이 끊기면 어떻게 할 거냐. 우리는 핵 재처리 회사도 있어 안정적인 연료 공급도 보장한다." 아랍에미리트(UAE)의 원전 수주전이 뜨겁던 2008년. 프랑스는 한국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며 어필했다. 한전 등의 '코리아 컨소시엄'은 시공능력과 가격경쟁력에도 '핵 농축과 재처리 불가'라는 �
반도체 '대박'과 위기 '트라우마'
기획예산처 박홍근 장관의 목소리는 카랑카랑했다. 내년 국세 수입이 당초 전망인 412조원을 훌쩍 넘은 '500조원+알파(α)'로 사상 최대 세수를 기록할 것이란 대목에선 유독 자신감이 묻어났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박 장관이 국가재정운용 방향을 제시하는 모습을 TV 생중계로 보면서 스친 느낌이다. 박 장관의 여유는 어디에서 왔을까. 4선
2030이 버럭 화를 낸 진짜 이유
대학에 다니는 20대 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깜짝 놀랄 때가 가끔 있다. 1960년대 태어나 1980년대에 대학을 다닌, 소위 '86세대'인 내가 보기엔 정치적 입장이 다소 보수적이지 않나 싶을 때가 종종 있어서다. 그중 하나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바라보는 시선이다. 부정선거까지는 아니더라도 부실선거가 명백한 이번 사태를 대하는 기성세대의 상�
이란 전쟁이 소환한 북한 핵
제임스 레이니 주한 미국대사는 한국에 체류하던 손자·손녀들을 다급하게 귀국시켰다. 주한 미국대사관 직원과 미군 가족들의 귀국계획도 속도를 내고 있었다. 일본도 한국 체류 자국민 소개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소식이 돌았다. 1994년 봄 상황이었다. 북한은 핵개발을 들키자, 1993년 3월 핵확산방지조약(NPT)에서 탈퇴하고 벼랑끝 전술로 국제사회를 위협했다. 미�
말의 무게, 말의 품격
오래전 일본 중부 소도시 닛코를 방문한 적이 있다. '이곳을 보지 않고서는 일본을 봤다고 말하지 말라'는 말이 전해질 정도로 닛코의 풍광은 아름답다.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도쇼구(東照宮)는 물론 일본 3대 폭포의 하나인 게곤폭포, 산중 호수 주젠지코 등 볼거리가 한둘이 아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몰리는 곳은 도쇼구 내 작은 마굿간 앞이다. 이 마굿간 처마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