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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반도체 진통?..당정협의 말아끼는 與

[파이낸셜뉴스] 800조원 규모 호남 반도체 투자가 쉽지 않은 분위기로 읽힌다. 더불어민주당이 관련해 이재명 정부와 당정협의를 하고도 말을 아끼고 있어서다. 호남 반도체 투자를 위한 최대 과제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으로 꼽힌다. 정부·여당 모두 영광 한빛원자력발전소 수명연장과 나아가 신규 대형원전 건설을 거론하는 이유다. 이에 22일 민주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들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간담회, 민주당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 특별위원회 주도 당정협의에 주목이 쏠렸다. 하지만 두 회의 모두 별다른 결과 브리핑은 나오지 않았다. 과방위 민주당 간사인 한준호 의원은 이날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호남 원전 관련 질문에 "그 필요성에 대해 논의할 수 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과방위가 이야기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호남 원전 관련은 아예 회의에 오르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같은 날 특위 회의 후 취재진을 만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차관들로부터 메가프로젝트 준비 상황을 보고했는데, 공유할 수 있는 사안을 선별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호남 원전 추가 여부와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 예산이 반영될지 묻는 질문들에도 아직 당정 입장 조율이 되지 않았다며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정치권에서는 호남 원전이 난제라 당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정부는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정에 신규 원전 건설을 담을 계획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부지 선정 절차와 핵폐기장 포화, 지역과 환경단체 반발 등으로 현실적인 어려움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mail protected] 김윤호 송지원 김형구 기자

[속보]李대통령, 24일부터 美순방길…젠슨 황·샘 올트먼 만난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4일부터 내달 3일까지 미국과 남미 3개국 순방길에 오른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2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24일부터 8월 3일까지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를 방문하고 독일의 프랑푸르트를 거쳐서 귀국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4~25일까지 샌프란시스코에서 글로벌 인공지능(AI) 리더 및 실리콘밸리 벤처 투자자들과 만난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 대통령은 24일 오전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해 글로벌 빅테크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을 면담할 예정"이라면서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CEO, 샘 올트먼 오픈AI CEO, 젠슨 황 엔비디아 CEO, 혹 탄 브로드컴 사장 겸 CEO를 순차적으로 만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은 국내외 기업들과 다양한 협업 중인 글로벌 빅테크 기업 CEO들과의 면담을 통해 대한민국의 전폭적인 AI 투자와 글로벌 협력 의지를 강조하고, 글로벌 AI 공급망의 핵심 기업으로부터 투자 협력 등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낼 것"이라면서 "다음으로 이 대통령은 샌프란시스코 AI 서밋 행사에 참석한다"고 전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상당히 큰 의미 있는 성과들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순방길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이해진 네이버 의장 등 국내 대기업 총수들도 대거 참여한다. [email protected] 최종근 기자

호르무즈 재봉쇄에 韓군함파견 또 요청?..외교부 "美측 요청 없어" 부인

[파이낸셜뉴스] 중동 호르무즈 해협의 재봉쇄로 미국이 한국에 군함의 파견을 다시 요청했다는 소식에 대해 외교부가 부인했다. 외교부는 22일 "최근 미측으로부터 구체적인 특정 자산 파견을 요청받은 바는 없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그러나 "한국 정부는 미측과 관련 협력 방안을 지속 논의해온 바,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자유를 위한 실질적인 기여 방안에 대해 한반도 대비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관련 정세 등 중동 내 긴장 고조 상황에 대해 우려를 갖고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국제해상교통로의 안전과 항행의 자유가 모든 국가의 이익에 부합하고 국제법상 보호대상이라는 입장을 견지한다고 전했다. 또한 글로벌 해상 물류망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참여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김경수 기자

오세훈 1심 당선무효형에..與 "사퇴하라" vs 野 "정치판결"

[파이낸셜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으면서 여야의 희비가 교차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 시장에게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사법 정의를 무너뜨린 정치 판결"이라며 규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오 시장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선고가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오 시장의 시장직은 박탈된다. 오 시장은 선고 직후 중앙지법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 전부 무죄가 나오는 것이 맞을 것"이라며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태균의 진술이 맞다는 전제 하에 유죄 판결이 선고됐다"며 항소를 제기하겠다고 했다. 이에 민주당에서는 오 시장을 향해 사퇴를 촉구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선고 직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정치브로커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시킨 명백한 범죄에 대한 '사필귀정'의 결과"라며 "서울시민을 기만한 오 시장은 정치적·법적 책임을 져라"고 밝혔다. 이어 "선고의 본질은 명확하다. 오 시장이 정치 브로커에 의뢰한 여론조사를 선거에 활용했고 그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납시켰다는 사실이 법원에서 입증된 것"이라며 "명백한 정치자금법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 자체를 훼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서울시의원들도 오 시장에 대한 공세를 펼쳤다. 최정은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취임 한 달도 안 된 오세훈 시장의 '사법리스크'로 인해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시정 혼란과 파행은 불가피해졌다"며 "자신의 위선과 불법 혐의를 인정하고 서울시민 앞에 진심으로 사죄해야 한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원의 정치적 판결이라며 맞섰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전적으로 명태균의 진술에 의존한 판사의 예단만으로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판결은 엄밀한 증거와 사실을 바탕으로 이뤄져야지, 정황과 예단을 바탕으로 이뤄져선 안된다. 항소심에서 보다 면밀한 검증과 판단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 "대한민국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지, 아니면 정치권력의 입맛에 따라 움직이는 기관인지 국민들에게 묻게 만드는 중대한 사건"이라며 "정치적 논란을 자초하는 판결로 국민의 선택을 뒤흔든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무책임한 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떠한 정치적 상황에서도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은 흔들려서는 안 되며,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힘을 보탰다.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오늘 1심 유죄 판결은 관련자 증언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비약이 많아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심에서 바로잡히기를 바란다"고 했다. [email protected] 이해람 기자

역대급 '연합합동지속지원훈련' 점검, '한·미 해양양륙군수지원훈련'은 9년 만에 재개

[파이낸셜뉴스] 한미 연합군이 유사시 전방 전투 부대의 전술적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역대 최대 규모의 연합 군수 지원 검증 훈련을 마무리했다. 특히 적의 타격으로 항만이 마비된 상황을 가정한 거대 합동 상위 작전 개념인 '연합합동해안양륙군수지원(CJLOTS·씨제이로츠)' 실기동 훈련이 9년 만에 전격 결합되어 안보 안팎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전문가 일각에선 최근 급변한 한반도 주변 안보 지형과 현대전의 변화를 반영한 대(對)북중러 경고 메시지로 관측했다. ■ 정기 격년제 '2026 CJST' 수송·의무 체계 완수 22일 한미연합군사령부 및 국방 당국에 따르면 한미 연합 전력은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경북 포항과 강원 홍천 일대에서 '2026 연합합동지속지원훈련(CJST)'을 성공적으로 실시했다. CJST는 한반도 위기 시 육·해·공 전 영역의 전장에 병력과 인원, 유류 및 전투 물자를 원활하게 분배하고 수송하는 절차를 숙달하는 야외기동연습이다. 연합사 및 합동참모본부 주관으로 지난 2017년부터 시작해 정기적으로 시행되어 왔으며 올해가 통산 5번째 훈련이다. 올해 훈련에는 대한민국 육·해·공군 및 해병대 2400여 명과 미군 2000여 명 등 총 4400여 명의 연합 전력이 대거 동원되며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졌다. 해안으로 들어온 물자는 포항 해병대 1사단 훈련장 내 전투근무지원지역(CSSA)과 포항 신항의 항만 운영(SPO) 시스템을 거쳐 분배됐다. 이후 육로와 철도를 이용해 강원도 홍천 매봉산 훈련장에 마련된 육군 7군단 지역분배소(ADC)로 전격 전환 수송되며 최전방 부대까지의 보급 절차를 마쳤다. 공중 보급을 위해 포항 해군 항공사령부 비행장에 항공추진보급기지(ATSP)를 개설해 공중 재보급 절차까지 입체적으로 점검했다. 동시에 해안과 내륙에서 총 110여 명의 대량전상자가 발생하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연합·합동 의무지원훈련인 '드래곤 리프트(Dragon Lift)'가 병행되어, 메디온 헬기(KUH-1M)와 C-130 수송기 등을 통한 대규모 응급 후송 체계를 확고히 했다. ■ 9년 만에 재개된 '연합 해안양륙(CJLOTS)' 실기동 합동 상위 작전 개념이자 이번 훈련의 하이라이트였던 포항 도구해안의 'CJLOTS' 훈련은 성격이 전혀 다르다. 컴퓨터 화면상의 시뮬레이션에 의존하던 기존의 가상 '묘사 훈련' 방식을 완전히 탈피해 실제 전시 사전 배치 물자(APS)와 하역 장비를 바다에 직접 투입하는 고강도 실기동 형태로 전개된 것은 지난 2017년 이후 약 9년 만에 처음이다. 이번 훈련은 적의 미사일 타격 등으로 주요 정식 항만 사용이 불가능해진 극한 상황을 가정해 펼쳐졌다. 실제 훈련 현장에서는 지난해 우리 해군이 처음으로 전력화한 개량형 부선체계 부교가 해상에 길게 설치됐다. 이 한국군 부교 위로 미군의 대형 상륙장갑차가 직접 궤도를 굴리며 육지로 상륙했고, 미국 수송선에 실린 전시용 군용 컨테이너를 한국군 시설을 통해 하역하는 등 양국 군의 장비와 시설을 교차 활용하는 실전적 상호운용성을 완벽하게 실증했다. 프레더릭 크리스트 연합사 군수참모차장은최초로 한국군 시스템을 통해 미군 함정의 화물을 하역한 점을 이번 훈련의 가장 혁신적인 성과로 꼽았다. 아울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최신 전장 환경을 적극 반영한 전술들도 대거 검증됐다. 군수지원 거점을 노리는 적 드론 공격에 대비해 전술 차량에 특수 그물망을 장착해 파손율을 낮추는 방호 훈련이 시행됐다. 또한 전장에서 부품 조달이 제한되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3D 프린터로 현장에서 경량 부품을 직접 생산하는 정비 시연도 함께 이뤄졌다. ■ 글로벌 싱크탱크가 주목한 2가지 전략적 함의 글로벌 군사 싱크탱크인 미국 전략국제연구소(CSIS)와 외교·안보전문가들은 9년 만에 실기동으로 재개된 이번 CJLOTS 훈련의 전술적 목적에 대해 연례 병참 점검을 넘어 고도의 전략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최근 중국과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에 대응한 실전적 억제력의 입증차원에서 인태지역과 동북아 한반도에서 유사시 고정밀 단거리 미사일(CRBM)이나 대형 방사포, 핵어뢰 등을 동반해 남한의 주요 정식 항만 시설을 선제 타격해 마비시키는 시나리오를 고안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번 훈련은 한미 연합군이 인프라가 전멸한 맨바닥 해안가(Bare Beach)에도 즉각 임시 항구를 구축해 미 본토의 전공격력을 상륙시킬 수 있음을 증명함으로써, 북한의 선제 타격 전략을 무력화하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는 평가다. 이어 전문가들은 미 해상사전배치군(MPF) 자산의 실전 전개를 통한 신속한 전면전 수행 능력 과시로 분석했다. 오키나와 등 태평양 상에 대규모 무기와 물자를 적재한 채 상시 대기하다가 위기 시 즉각 투입되는 미군의 핵심 전략 보급선이 이번 실기동에 직접 참여했다. 이는 최근 북·중·러 밀착과 자동 군사개입 조항 부활 등으로 한반도 안보 위기가 고조된 시점에서, 미국의 즉각적인 증원 약속(Fight Tonight)과 한미 연합군의 결속력이 공고함을 실전 자산 이동을 통해 외외에 명확히 과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email protected] 이종윤 기자

與, 기본사회 기본법 더해 국가재정법 개정도 만지작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기본사회 회 정책의 제도적 안착을 위해 기본사회기본법 제정은 물론 재정 관련 법안을 개정해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본소득 등 기본사회 정책은 필연적으로 막대한 국가 예산 소요가 뒤따라서다.     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인 송기헌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기본사회 제도화의 과제와 전망' 토론회를 열었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 100일을 맞아 열린 토론회처럼 기본사회기본법 신속 제정이 강조됐다. 거기다 국가재정법 개정 필요성도 제기돼 눈길을 끌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기본법에 더해 기본사회 정책에 들어가는 막대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재정 관련 법안 개정도 핵심 과제로 내세웠다. 특히 송종운 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정책단장은 구체적으로 국가재정법·지방교부세법·지방재정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송 단장은 국가재정법에 기본사회 실현에 필요한 예산 배정 원칙을 법 조문에 추가해 예산 편성 근거를 마련하자고 주장했다. 이미 국가재정법에 있는 성인지·기후위기 등 일종의 '가치 인지예산(특정 목적 지향형 예산)' 배정 원칙이 마련돼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면서다. 또 그는 지방교부세법에 현재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내려보내는 특별교부세 지원 조건에 기본사회 실현 척도를 추가하자고 제안했다. 현재는 국가적 장려사업 추진 여부를 비롯 △시급한 협력사업 △지역 역점시책 △재정운용 실적 우수 등이 특별교부세 지급 기준이다. 여기에 기본사회 실현 척도를 더해 지방 예산을 지원하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기본사회 정책을 적극 추진하면서 빚어지는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덜어야 한다는 취지다. 송 단장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경우, 현재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재정분석에 기본사회 실현 척도를 더하는 방식으로 제안했다. 특히 이는 시행령만 개정하면 돼 국회 의결이 불필요하다. 그만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머지 재정 관련 법 개정의 포문을 여는 데 활용할 수 있다고 봤다. 민주당이 연일 토론회를 열고 기본사회 정책에 필요한 입법과 재원까지 논의하는 것은 최근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초과세수에 따른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재원 마련이 핵심인 기본사회 정책의 최적기라고 판단할 수 있어서다. [email protected] 김형구 기자

전국 58만명 참여 을지연습…드론·사이버 복합공격 대응 훈련

[파이낸셜뉴스]  올해 을지연습이 8월18일부터 21일까지 나흘간 전국 4000여 개 기관에서 실시된다. 정부는 국가중요시설을 겨냥한 드론과 사이버 공격이 동시에 발생하는 상황을 가정해 범정부 대응체계를 점검한다. 행정안전부는 22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2026년 을지연습 전국 통제부장 회의'를 열고 올해 연습 방향과 통제지침을 공유했다. 회의에는 중앙행정기관 기획조정실장과 시·도 부단체장 등 각 기관의 을지연습을 총괄하는 통제부장 80여 명이 참석했다. 올해 을지연습에는 읍·면·동 이상 행정기관과 공공기관·단체, 중점관리대상업체 등 4000여 개 기관에서 58만여 명이 참여한다. 정부는 변화한 안보 환경을 반영해 실전형 훈련을 강화한다.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드론 공격과 사이버 공격이 복합적으로 발생한 상황을 설정하고 관계기관 합동훈련을 실시한다. 기관장이 직접 주관하는 실제훈련도 확대한다. 공무원 비상소집과 함께 평시 행정체제를 전시 체제로 바꾸는 의사 결정 절차도 훈련한다. 실제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정부 기능을 신속하게 전환할 수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서다. 8월20일에는 전국 단위 민방위 대피훈련도 실시한다. 국민이 비상시 행동요령과 대피 절차를 익히도록 할 계획이다. 윤 장관은 "드론과 인공지능(AI), 사이버 공격 등 전쟁 양상이 국가기반시설과 국민생활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각 기관의 충무계획과 비상대비 매뉴얼이 실제 위기 상황에서도 빈틈없이 작동하는지 점검해 달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이보미 기자

오세훈 1심 당선무효형에..野 "사법 정의 무너뜨린 정치 판결"

[파이낸셜뉴스]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자, 국민의힘은 "사법 정의를 무너뜨린 정치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 인사에 대한 무리한 유죄 판결이며, 정치적 논란을 자초했다는 것이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 시장의 1심 선고 직후 논평을 내고 "오 시장에 대한 벌금 1000만원 당선무효형 판결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지, 아니면 정치권력의 입맛에 따라 움직이는 기관인지 국민들에게 묻게 만드는 중대한 사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이번 판결이 법과 증거에 근거한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 파장을 우선한 결정이라는 국민적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현실을 엄중하게 인식한다"며 "이러한 논란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사법부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 독립적인 재판을 통해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법치주의는 특정 정당이나 정치세력을 위한 원칙이 아니라 모든 국민을 위한 헌법적 가치"라며 "법이 정치의 도구로 전락하는 순간 민주주의는 흔들리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또한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들 사이에서는 여권 인사에게는 관대한 기준이, 야권 인사에게는 과도하게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 이른바 '여당무죄·야당유죄'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며 "사법부는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증거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국민들은 정치적 이해관계와 무관한 공정한 재판을 기대했지만, 이번 판결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깊은 의문만을 남겼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천만 서울시민의 선택을 받은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재판은 그 어떤 사건보다 엄격한 법리와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며 "그럼에도 정치적 논란을 자초하는 판결로 국민의 선택을 뒤흔든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무책임한 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이번 판결이 항소심과 상급심에서 법과 증거에 따라 더욱 충실하고 엄정하게 심리되기를 기대한다"며 "어떠한 정치적 상황에서도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은 흔들려서는 안 되며,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오 시장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고, 이날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씨에겐 각각 벌금 300만원,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email protected] 이해람 기자

'선관위 국조특위' 2차 청문회..여야 '올공 재검표' 공방

[파이낸셜뉴스] 2차 청문회를 마친 국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마무리 수순을 밟게 됐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특별검사(특검)에 대한 추천권을 국민추천위원회에 주는 것으로 합의하면서 특검 도입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올림픽공원 개표소의 247만장 투표용지에 대한 재검표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이면서, 진상규명과 선관위 개혁의 공은 차기 국회와 특검에게 넘어간 모양새다. 국조특위가 22일 국회에서 연 2차 청문회에는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과 강동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리,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등 30여 명의 증인이 출석했다. 이날 핵심 쟁점은 올림픽공원 247만 투표용지 재검표 실시 여부였다. 앞서 윤상현 위원장이 재검표 추진을 최초로 제안했고, 민주당은 재검표를 통해 부정선거론을 불식시켜야 한다며 이에 응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에서는 특검의 수사 대상인 선관위 직원들에게 재검표를 맡길 수 없다며 특검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으로 맞서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재검표에 대해 부정적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고, 전면 재선거 실시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야권에서는 선관위 서버를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장 대표는 선관위 서버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고, 청문회에서 윤 위원장이 '검증 범위에 합의하면 서버를 공개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강동완 직무대리는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가능하다고 답했다. 특위는 지난달 23일 본격 가동된 뒤 약 1달간 활동했다. 활동 기간 동안 투표용지 부족 사태 피해 유권자 및 사태 발생 현황, 노 전 위원장의 외유성 출장 의혹을 비롯해 선관위의 총체적 부실 관리에 대해 들여 다봤다. 그러나 재검표 등을 둘러싼 여야 공방 위주로 부각되고 선거관리 부실 원인과 해법에 대한 논의는 부족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다만 민주당은 선관위 개혁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과 중앙선관위원장을 상임 체제로 전환하는 법률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사전투표 폐지를 포함한 '선거개혁 8+알파(α)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한편, 특위는 오는 8월 1일을 끝으로 종료될 예정이다.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재검표를 위한 특위 기한 연장을 제안하기도 했지만,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그대로 마무리된다. 여야가 특검 추천권을 국민추천위에 부여하는 합의안을 도출한 만큼, 수사 대상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으면 선관위 특검법을 처리하고 '특검 정국'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정치권은 특검 수사를 지켜보면서 선관위 개혁 추진까지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이해람 기자

靑 "호르무즈 군함 요청 없었다…美와 협력 방안 지속 논의중"

[파이낸셜뉴스] 청와대가 22일 미국이 한국에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을 요청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최근 미국 측으로부터 구체적인 특정 자산 파견을 요청받은 바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자유를 위한 실질적인 기여 방안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정부는 국제해상교통로의 안전과 항행의 자유와 관련해 최근 미국 측으로부터 구체적인 특정 자산 파견을 요청받은 바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측과 관련 협력 방안을 지속 논의해왔다"며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자유를 위한 실질적인 기여 방안에 대해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미국 정부가 한국 등 동맹국에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자유 확보를 위한 군함 파견 등 군사적 기여 방안을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3월 한국과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을 거론하며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항을 위해 군함을 파견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요구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해외 파병에는 국회 동의 등 국내법상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대응 방안을 검토했다. 미국발 통상 압박 가능성도 이어지고 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3월 제조업 분야의 구조적 과잉생산 등을 문제 삼아 한국과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16개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에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무역 관행이 있다고 판단되는 국가에 관세 등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이에 한미 관세 합의와 별개로 트럼프 행정부가 조사 결과를 근거로 한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미국은 최근 무역법 301조를 활용한 새로운 관세 조치를 잇달아 검토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다만 "군사·안보 사항과 관련된 한미 간 구체적인 소통 내용은 대외적으로 공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성석우 기자

與, 보완수사권 폐지 23일 법사위 마무리..이르면 내주 본회의 처리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오는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마무리 짓기로 했다. 이르면 내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도 정했다.  22일 국회 법사위는 제1소위원회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 3건을 심의했다. 홍기원 민주당 의원안은 검찰의 수사개시권을 폐지하되 일부 중대 범죄에 한해 보완수사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면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안은 보완수사권을 폭넓게 유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최근 '장윤기 살인 사건' 등을 계기로 보완수사권 존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피해자 보호 장치를 강화한 법안도 함께 논의됐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안에는 피해자의 이의제기권과 형사소송참가제 도입 등이 포함됐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소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수사 기록과 증거 자료의 전자화를 통해 수사 과정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수사 매뉴얼 표준화로 수사 품질을 높일 것"이라며 "사건 처리 지연 방지책까지 포함한 종합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23일 추가 소위를 열어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시 1개월 내 처리하도록 하고, 긴급 보완수사 요구권을 신설하는 방안도 포함해 법안을 정리할 계획이다. 한편 여야가 선관위 특검을 공동 추진하기로 하면서 원 구성 협상도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다. 정치권에서는 국회 정상화가 가시화될 경우, 여야 협의를 거쳐 해당 법안이 이르면 다음 주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email protected] 송지원 기자

민주당, 李정부 '서울 6.6만호 착공'에 "추상적" 쓴소리

[파이낸셜뉴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이재명 정부가 밝힌 연내 서울에 주택 6만6000호를 착공하겠다는 계획을 두고 "추상적"이라고 쓴소리를 내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은 22일 국토교통부와 당정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연내 서울 6만6000호 포함 26만8000호 착공 계획'을 두고 "목표치 중 90% 이상 달성할 수 있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어떻게'라는 것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복 의원은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언제 착공이 가능한지 보고를 바꿔 달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이 쓴소리를 내놓은 배경에는 수도권 부동산 민심 악화가 있다. 수도권 지역구 의원들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빗발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맥락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보유세 강화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축소에 대해서도 민주당 내 반대 목소리가 개진될 전망이다. [email protected] 김윤호 기자

李 "지역·필수의료, 정부 책임 강화해야…수가체계 합리화 중요"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와 관련해 "정부의 책임을 좀 강화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정책 검토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최근에 생긴 일종의 공공의료 공백이나 필수의료 공백, 지방의료 공백은 경제적 측면이 강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국내 의료보장 체계에 대해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을 여러 측면에서 부러워하는데, 그중 하나가 잘 갖추어진 의료 보장 시스템"이라며 "이 의료 보장 시스템이 몇 년간 상당한 혼란을 겪고 훼손되기도 했지만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정상을 회복해 가고 있는 중"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의대 정원 문제와 관련해 "온 국민의 걱정거리였던 의대 정원 문제도 우리 정은경 장관을 포함한 복지 관련 공무원, 정치권의 도움, 의료계의 협조로 큰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혁이라고 하는 게 쉽지가 않다"며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하고, 이해관계 조정은 필수적으로 빼앗기는 측이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지 않고도 대화와 설득을 통해 충분히 일정한 결론에 이르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이번 의료 개혁 과정에서 증명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역·필수의료 문제 해결을 위해 수가체계 합리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변호사 시절 산부인과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했던 경험에 대해 언급하며 "교과서에 있는 대로 다 하려고 그러면 이 돈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소위 인정되는 의료 수가라는 게 있지 않느냐"며 "5분 단위로 산소포화도를 체크해야 하고 맨날 지키고 있어야 하는데 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수가체계를 합리화하는 게 일단 중요하겠다"며 의료 수가 제도가 정말로 제대로 책정돼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사고 분쟁 구조도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법정에서는 이기기가 어렵다 보니 병원 앞에 진 치고 시위하고 망신 주고 괴롭히는 게 일상"이라며 "분쟁이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고 해결되는 게 과연 맞느냐는 생각도 해본 일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다 보니까 위험한 수술을 또 안 하게 됐다"며 "이 두 가지 문제는 제도적으로 보완돼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공공의료 확대와 관련해 "국가 공동체의 책임을 확실히 강화해야 되겠다"며 "개인의 돈을 버는 영역으로 다 남겨두고 거기에 도덕과 공적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 과연 유효한가"라고 지적했다. 지역의료와 균형발전의 연결성에 대해서도 "지방의 어떤 정주 여건을 만들어야 지방도 발전하고, 지방의 산업도 유치되고, 균형 발전이 된다고 할 때 객관적 여건 중 가장 중시되는 것 중 하나가 의료 분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 가족들이 아플 때 또는 필요할 때 충분한 의료 환경이 보장되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한다"며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정주 여건 개선에서도 의료 개선이 핵심적인 요소"라고 했다. [email protected] 성석우 기자

여권 "李, 집값 오르는데 매도"..野 "부모자식도 무이자대출은 세무조사"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17억7000만원 근저당 설정 분당아파트 매각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권에서는 재건축으로 집값 상승이 확정적임에도 매도한 것을 부각했고, 야당은 거액의 무이자 근저당은 세무조사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2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이 해당 주택을 계속 보유했다면 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유지하며 분양권과 이익을 누리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었다"며 "재건축이 본격 추진되는 단계를 감안하면 이번 매각은 이익을 챙기는 거래가 아니라 조합원 분양권을 스스로 포기한 결정"이라고 규정했다. 이 대통령이 재건축 이익을 포기했다는 점을 주목해 달라는 것이다. 이는 청와대가 전날 내놓은 설명의 맥락과 같다. 청와대는 언론공지에서 "대통령 자택은 대통령 부부가 28년간 실거주했던 1주택으로 부동산 시장 정상화의 의지를 보이고자 시세보다도 낮게 재건축으로 기대되는 이익을 포기하고 처분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가능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제값'을 받기 위해 근저당까지 잡아 매각을 서둘렀다는 지적에는 별다른 반박이 나오고 있지 않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이날 청와대 온라인 소통 유튜브에서 한문도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와 나선 팩트체크 방송에서도 조합원 지위 양도를 위해 근저당을 설정한 것이라는 설명만 내놨다. 한 교수는 "(조합원 지위를 받지 못하고) 현금 청산하려고 아파트를 사는 것은 아니지 않나. 이를 배려해 대통령이 미리 등기를 해주고 잔금 근저당을 설정한 것"이라며 "(재건축으로) 집값이 더 오르는 것을 계산하지 않고 대통령이 솔선수범해서 매수자 배려까지 해 매매했다는 것이 정확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제1야당 국민의힘은 무이자 근저당 자체가 대출규제 우회라는 점에서 문제라는 입장이다. 17억7000만원 채권 최고액수로 설정했음에도 이자를 받지 않기로 했다는 사실은 안귀령 부대변인이 유튜브 방송에서 밝힌 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부모 자식 사이에도 무이자 대출은 비정상거래로 보고 세무조사를 한다. 이런 식이면 대출을 빙자한 증여가 무한대로 가능해진다"며 "국세청은 바로 두 달 전 세무조사 대상 유형을 발표했는데 '대출규제 영향을 받지 않는 현금부자, 사인 간 채무 과다자'가 포함돼있다. 정확하게 이 대통령"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최근 강남에 이른바 '집주인 대출 6억원'을 내건 매물이 나온 것에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하지 않기로 한 것을 두고 "알아선 긴 것이든 외압에 의한 것이든 통상적이라고 할 수 없는 대통령 프리패스다. 앞으로 '대통령도 했는데'라고 하면 국세청은 무어라 답할 건가"라고 반문했다. 국세청은 야당의 세무조사 주장과 관련, 본지에 부동산 양도거래의 경우 매도자가 양도세 신고와 납부가 적정할 경우 세무상 문제는 없다는 설명을 전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비판에 나섰다. 오 시장은 "대통령은 방법이 있었고, 2억원 대출 한도에 묶인 무주택 실수요자에게는 아무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튿날인 오는 23일 부동산 대토론회를 직접 주재한다. 부동산 대출규제와 세제개편, 주택공급 등을 논의할 예정인데 이 대통령의 자택 매각 논란에 대해서도 입을 열지 주목된다. [email protected] 김윤호 기자

청와대 "李대통령 분당 아파트 17억 근저당, 이자 안 받기로 해"

[파이낸셜뉴스] 청와대는 22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자택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매수인에게 설정한 17억7000만원의 근저당권과 관련해, 매수인에게 이자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무이자에 따라 발생하는 증여세 문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유튜브 '팩트방앗간'에서 "통상 잔금 지급을 몇 달간 유예하면 액수가 크다 보니 이자만 해도 상당하다. 그런데 (이 대통령은) 이자를 받지 않기로 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말했다. 이에 방송에 출연한 한문도 명지대 대학원 겸임교수는 "대통령이 (매수인을) 배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물론 왜 이자를 안 받느냐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만 1, 2년이 아니라 3, 4개월 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 교수는 "만약 잔금 날 (매수인이) 돈을 안 준다면 이자액이 민법상 보장돼 있기 때문에 연체 이자를 계산해서 집행비에서 진행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매수인은 이 대통령에게 빌린 17억7,000만 원을 올해 10월 말까지 갚을 것으로 전해졌다. 매도 과정에서 근저당권을 설정한 배경에 대해서는 조합 설립 인가가 임박한 상황에서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돼 이른바 '물딱지'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점을 언급했다. 안 부대변인은 "8월 이후에는 물딱지가 될 수 있어서 소유권을 먼저 이전하고 미지급 잔금은 근저당권으로 담보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고 질문했다. 이에 한 교수는 해당 아파트의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가 8월 중 통과될 가능성이 있고, 이후 이 대통령 주택을 매매하면 조합원 지위 양도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금 청산 받으려고 아파트를 사는 게 아니잖나, 입주권을 못 받으니까 그걸 배려해서 대통령이 미리 등기를 해 주고 잔금 근저당 설정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된다"고 말했다. 안 부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1주택으로 집을 반드시 팔아야 할 의무는 없었다고 언급했다 다만 "그럼에도 장기간 보유했던 자택을 처분하고 무주택자가 된 것은 부동산 정책 책임자로서 어떤 메시지로 받아들여지느냐"라고 물었고, 한 교수는 "강력한 정책 의지를 갖고 계시고, 내가 살고 있지 않는 집은 팔고 정상적으로 움직이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한 교수는 "이번에 급하게 매수자를 배려 안 했어도 대통령께서 천천히 팔아도 됐던 것"이라면서 "이건 매수자를 배려하는 행위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부동산 정책을 내가 강력하게 내 의지대로 가겠다는 의지를 국민들한테 다시 한번 보여주신 거라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청와대는 전날 대변인실 명의의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최근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매도한 것과 관련해 "매수인과 사적 인연이나 특수 관계가 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며 "대통령의 사저 처분과 관련해 사실관계가 어긋난 주장이나 보도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 부부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29억원에 매도해 무주택자가 됐으며, 매수인을 상대로 17억7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청와대는 이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정면 반박한 것이다. 청와대는 "매매는 통상적 방식으로 부동산을 통해 이뤄졌다"며 "매수인의 사정을 배려해 등기를 이전했으며 근저당 설정도 거래 당사자들의 민사상 합의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됐다. 이 근저당 설정은 10월 말에 처리될 미지급 잔금에 대한 것"이라고 했다. 또 "이 대통령 부부가 28년간 실거주했던 1주택으로 부동산 시장 정상화의 의지를 보이고자 시세보다도 낮게 재건축으로 기대되는 이익을 포기하고 처분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매도 물건의 재건축 선도지구 지정은 전임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4년 11월이며 당시는 성남시장도 국민의힘 소속이었다"면서 "따라서 재건축 지정 특혜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최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