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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정전상태 끝내야 이산가족 상봉"

정동영 통일부 장관(사진)은 이산가족들의 상봉을 위해선 남북간 정전상태를 종식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23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4회 이산가족의 날' 행사에서 남북한 정전상태 종식을 위해 한미 정상들이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총회에 참석해 한반도의 오래된 전쟁상태를 끝내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이룩하기 위해 남·북·미·중이 논의를 시작하자고 연설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이산가족 문제의 뿌리는 대통령이 언급한 오래된 전쟁 상태"라면서 "이것을 끝내야 교류와 왕래, 만남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73년간 유지된 정전상태를 끝낼 절호의 기회가 왔다고 정 장관은 평가했다.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이 지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라고 지목했다. 정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10월 정상회담 기자회견때 당신들은 공식적으로 전쟁 상태라고 말했다. 이걸 바꾸는 노력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남겼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5월에는 중국과 러시아 정상이 베이정에서 만나서 공동성명을 발표했는데 거기에 보면 한반도에서 평화체제를 건설하기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며 4자 회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김경수 기자

與, 용산역 귀성인사… 野, 청소년 시설 방문

여야는 23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바닥 민심을 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신들의 '정치적 텃밭'인 호남을 공략하는 차원에서 호남선 시발역인 용산역을 찾았다. 국민의힘은 봉사활동을 통해 민생 밀착 행보에 나서면서 추석 명절 민심을 공략했다. 김민석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용산역을 방문해 귀성객들을 만났다. 용산역은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기반인 호남으로 향하는 KTX 열차가 출발하는 곳이다. 민주당은 매 명절마다 이곳을 찾아 귀성객을 맞이했다. 김 대표는 고향으로 향하는 귀성객들과 악수하고 인사를 나누는 등 밀착 행보를 이어갔다. 시민들이 김 대표에 사인이나 사진 촬영을 요구하자 일일이 응하는 등 화기애애한 모습도 선보였다. 김 대표는 용산역 방문에 앞서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석 인사를 전했다. 그는 "추석 연휴가 시작된다. 혼자이든 함께이든 따뜻한 나눔과 회복의 시간을 보내시기를 기원한다"며 "추석 연휴에 국민의 휴식을 지키는 모든 상인과 경찰, 소방 등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장바구니 물가가 떨어지는 등 비교적 안정된 추석 물가는 다행"이라면서도 "일부 품목에 대한 우려와 체감 경기 전반에 대한 걱정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유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후 김 대표는 공군 부대를 방문해 연휴 기간 국방에 전념하는 장병들을 격려하기도 했다. 장동혁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경기 의정부시 청소년문화공동체 '십대지기'를 방문해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십대지기는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입소시설 등을 운영하는 곳이다. 국민의힘 청년 당원 봉사단인 '청년레드윙'도 이날 당 지도부 일정에 동행했다. 장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이날 '행복나눔키트'를 만들고, 추석맞이 송편을 빚은 뒤 기부금 등을 십대지기에 전달했다. 이후 가정 밖 청소년들이 일을 배우는 식당으로 가 식사를 하며 이들을 격려했다. 장 대표는 이날 봉사활동 현장에서 "가정의 울타리에서 충분한 사랑을 못 받는 청소년이 있다면 사회가 두 겹, 세 겹으로 가정의 울타리 역할을 대신해야 한다"며 "사회와 국가가 해야 할 역할은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이 부족하지 않게 똑같은 온도의 사랑이 전달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정법원 판사로 재직하던 시절, 많은 것을 느꼈고 청소년을 보면서 다짐했는데 정치인을 하며 그때 느꼈던 것과 다짐들이 점차 사라지는 것 같아 이곳에 온 것을 기점으로 그때 다졌던 다짐과 결심을 다시 살려내겠다"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김형구 이해람 기자

與 "헌법 무시한 내란 성격"… 野 "대법원장 제청권 침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면서 여야 충돌이 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결정을 내란적 성격으로 규정하며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가 대법원장의 헌법상 제청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맞섰다.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 거부' 하루만인 23일 또 입장문을 내 "'(대법관 후보자) 제청 과정에 절차적 흠결이 존재한다'는 사유는 수긍하기 어렵다"며 청와대 입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간 갈등이 한층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공식 유튜브 '민티07'에 출연해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에 대해 "본질적인 내란적 성격이 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대법원장이 이렇게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대통령과의 권력 다툼 놀이를 하는 것은 유례가 없다"며 "희대의 내란 잔불"이라고 주장했다. 여권 일각에서 거론되는 조 대법원장 탄핵론에는 즉답을 피했다. 다만 김 대표는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설명과 설득의 과정도 매우 중요하다"며 "국회에서의 여러 질의, 국정조사도 있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 문제가 있으면 특검도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 대표를 동시에 겨냥했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과 김민석 '환장의 콜라보'"라며 "정책이란 정책은 모두 실패했다. 결국 꺼내든 도돌이표 카드가 내란"이라고 언급했다. 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를 두둔하며 화살을 청와대로 돌렸다.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 자체가 대법원장의 헌법상 제청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이 이미 제청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법과 법률 어디에도 대통령이 대법원장에게 후보를 바꿔 오라고 명령할 권한은 없다"면서 "대통령은 조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즉시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 등이 거론되는 데 대해서도 사법부 겁박이라고 반발했다. 조 대법원장은 '재제청 거부' 하루만인 이날 청와대 입장을 반박하는 언론공지를 냈다. 지난달 28일 청와대가 대법관 재제청을 요청하면서 "손봉기 후보자 제청은 절차적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고 한 것에 대한 공식 입장이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재제청 요청 공문에는 재제청 요청의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다"며 "공문의 문언상 명확한 근거와 사유가 제시돼야 그 효력에 다툼이 없고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청와대가 재제청 요청의 구체적인 사유와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고, 헌법적 근거에 의문이 있는 이상 본인으로서는 후속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당이 국정조사와 특검 등 추가 대응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야당이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엄호하면서 대법관 인선을 둘러싼 충돌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email protected] 김경민 김동규 기자

정부 '전력감독원' 입법 속도… 내년 출범

정부가 전력시장과 전력계통을 전문적으로 감독하는 '전력감독원' 설립을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낸다. 당초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입법을 마무리하는 방안이 거론됐지만 올해 안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내년 중 감독원을 출범시키는 방향으로 일정을 앞당긴다. 23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전력감독원 설치 근거를 담은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이달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정부는 법사위 심사를 시작으로 10월 국정감사와 11월 예산안 심사 등을 거쳐 12월까지 개정안을 처리해 연내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전력감독원은 전력시장과 전력계통을 전문적으로 감시·감독하는 공공기관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전기위원회, 한국전력공사, 전력거래소 등에 흩어진 감독 기능을 재편해 정책과 시장·계통 운영, 감독 기능을 분리하는 게 핵심이다. 기후부는 정책 수립, 한전과 전력거래소는 시장·계통 운영, 전기위원회는 심의·의결, 전력감독원은 조사·평가를 각각 담당하는 구조다. 정부가 설립을 서두르는 배경에는 재생에너지 확대 등으로 급격히 복잡해진 전력시장이 있다. 국회 토론회 자료에 따르면 전력거래소 회원사는 2001년 10개사에서 2025년 7559개사로 700배 이상 늘었다. 시장 참여자가 급증하면서 주요 제도를 바꿀 때마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서는 반면 이를 독립적으로 판단할 전문 감독기능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전력거래소도 운영과 감독을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홍근 전력거래소 기술부이사장은 "전력산업에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감독 기관이 존재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주무부처는 정책·진흥과 규제를 함께 담당하고, 전기위원회는 현재 사무국 체계로 상시 전문 감독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전과 전력거래소 역시 전문성은 있지만 자신들이 관련 규칙을 적용받는 이해당사자라는 한계가 있다. 실제 급변하는 전력산업 환경을 제도가 제때 따라가지 못한 사례도 있다. 태양광 등 인버터 기반 발전설비의 전압변동 대응기준(HVRT)은 독일이 2015년, 미국이 2022년 마련했지만 국내에는 2025년에야 도입됐다. 현재 송·배전망 접속기준은 한전, 시장·계통 운영규칙은 전력거래소가 담당하고 있어 운영기관과 별도로 기준의 적정성과 이행 여부를 검증할 주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력감독원 설립 논의는 과거에도 있었다. 2011년 순환정전 이후 계통 신뢰도 감독 필요성이 제기됐고 2013년 전력계통감독원 설립이 논의됐지만 기능 중복과 규제 중첩 우려 등으로 중단됐다. 반면 일본은 동일본대지진 이후 전력시스템 개혁을 추진해 2015년 광역계통운영기관(OCCTO)과 전력거래감시위원회를 신설했다. 김경민 송지원 기자

공공조달 '나홀로 입찰' 성행... 4년간 수의계약 전환 5조 넘어

공공조달 현장에서 '경쟁 없는 경쟁입찰'이 반복되고 있다. '경쟁을 통해 가격과 기술을 따져보겠다'고 했지만 정작 입찰에 한 업체만 들어오거나 재공고 등을 거쳐 결국 수의계약으로 돌아선 계약이 5조원을 넘어섰다. 달 착륙선부터 대입 전산망, 위치추적 전자장치까지 분야도 가리지 않았다. 23일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조달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동일 수요기관과 동일 업체간 연간 5회 이상 수의계약 가운데 누적 계약금액 상위 100개 기관·업체 조합에서 경쟁입찰에 1개 업체만 응찰하거나 재공고 등을 거쳐 수의계약으로 전환된 계약이 1559건, 5조3099억원에 달했다. 경쟁입찰을 실시했지만 입찰자가 한 곳뿐이어서 수의계약으로 돌린 사례가 943건, 1조8724억원이었다. 재공고 입찰 등을 거친 뒤 수의계약으로 전환된 경우는 616건, 3조4375억원이었다. 대규모 사업도 예외가 아니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지난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체결한 1033억원 규모의 '달 착륙선 추진시스템 구성품 개발 및 조립·시험' 계약은 경쟁입찰을 실시했지만 한 업체만 참여, 수의계약으로 전환됐다. 문제는 이이 같은 '나홀로 경쟁'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는 사례가 있다는 점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최근 5년간 폭스소프트와 18건, 340억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대학입학전형 종합지원시스템과 대학정보공시 통합시스템 등의 구축·유지보수 사업에서 경쟁입찰을 실시했지만 1개 업체만 참여해 수의계약으로 넘어간 사례가 반복됐다. 법무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도 멜퍼와 19건, 367억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맺었다. 올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유지보수 사업 41억9000만원은 경쟁입찰에는 한 업체만 참여했다. 스마트워치 감독장치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제작사업 등은 재공고 입찰 등을 거쳐 수의계약으로 전환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미루시스템즈 간의 수의계약도 19건, 339억원에 달했다. 특히 2023년 321억원 규모 사전투표 운용장비 제작사업은 재공고 입찰 등을 거친 뒤 수의계약이 체결됐다. 정태호 의원은 "공공조달의 가치는 투명성과 효율성에 있음에도 현재의 경쟁입찰 구조는 본연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며 "입찰 조건이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편중됐는 지, 특정 규격 요건이 새로운 경쟁자의 진입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닌 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경민 기자

대미투자 진전 속 깜짝 성사 "핵잠·조선 후속협의 속도내자" [한미 정상회담]

【 뉴욕(미국)=최종근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2일(현지시간) 뉴욕 정상회담은 대미투자 협의가 막판 진전을 이루면서 전격 성사됐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핵추진잠수함 추진, 조선 협력 등 현안이 오간 30분 회담이었지만 두 정상 사이의 대화는 비교적 가벼운 화제로 문을 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과 악수를 나눈 뒤 김혜경 여사의 안부를 물었고, 곧바로 "골프를 한번 해야 되는데"라고 말을 건넸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환담과 전화 통화도 각각 두 차례 이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부터 빽빽한 외교일정을 소화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한미 정상회담은 이날 예정된 양자 정상회담 가운데 마지막 순서로 진행됐다. 당초 이번 유엔총회 참석 기간 뉴욕에서 별도의 한미 정상회담 일정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다. 그러나 이후 투자협의가 진전을 보이면서 상황이 빠르게 바뀌었고, 이날 30분 정상회담이 전격 성사됐다. 회담은 트럼프 대통령 내외가 주최한 리셉션과 맞물려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오후 7시께 리셉션장에 먼저 도착, 주요국 정상들과 환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리셉션장에 바로 들어오지 않고 인근 별도 공간으로 이동했고, 이 대통령도 오후 7시20분께 해당 공간으로 자리를 옮겨 회담에 들어갔다. 회담장에 들어선 이 대통령과 악수를 나눈 트럼프 대통령의 첫 화제는 김 여사의 안부였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첫 코멘트는 '영부인 잘 계시느냐'는 것이었다"며 "바로 이어서 '골프를 한번 해야 되는데'라는 말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양 정상은 대미투자 협의가 큰 틀에서 진전을 이룬 데 의미를 부여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회담 초반 투자 문제가 화제에 오르자 양 정상은 배석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을 바라보며 쉽지 않은 협상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잘됐다는 취지의 대화를 나눴다. 다만 개별 투자 프로젝트가 구체적으로 거론되지는 않았다. 본격적인 현안 논의에서는 전작권 전환에 상당한 시간이 할애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관심사 가운데 하나인 조선 협력도 테이블에 올랐다. 조선 협력에 대한 후속 협의를 가속화하는 한편, 우리는 방위비 증액과 한반도 방위에서 더 많은 책임을 맡겠다는 의지를 설명하고 핵잠수함 관련 논의에도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번 회담에서 새로운 의제가 대거 등장한 것은 아니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오늘 다룬 주제는 거의 대부분 조인트 팩트시트에 있던 주제들이고 새로운 주제는 별로 없었다"며 "여러 곡절로 지연되거나 정체된 부분들을 다시 복원해 가속화하자는 이야기를 주로 했다"고 설명했다. 회담의 마지막에는 다시 골프 이야기가 등장했다. 두 정상이 자리에서 일어서면서 오는 12월 미국 마이애미에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거론됐고, 이를 계기로 골프를 함께하면 좋겠다는 취지의 대화가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은 이날 논의된 현안을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워싱턴에서 다시 다루기로 했다. 대미투자 협상이 진전을 이룬 만큼 그동안 속도가 더뎠던 원자력협정, 핵잠수함, 조선 협력, 전작권 전환 등 현안의 후속 논의도 함께 가속화할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한반도 평화, 남북미중 논의해온 과제" 李대통령 유엔 연설서 '다자대화' 제안 [한미 정상회담]

【파이낸셜뉴스 뉴욕(미국)=최종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북미 대화를 조속히 재개하고, 이를 한반도 전쟁 종식과 평화체제 전환을 위한 '당사자 간 대화'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남북은 물론 미국과 중국 등 관련국들이 한반도 평화체제의 필요성에 공감해 온 만큼 다자대화를 통해 평화체제 구축 논의를 본격화하겠다는 취지다. 또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우선 중단시키고, 중기적으로 축소한 뒤 장기적으로 '핵 없는 한반도'를 지향하는 단계적 해법도 제시했다.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81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대화는 당사자 간 관계 정상화뿐만 아니라 다자협력을 통한 공동 성장, 동북아의 안정과 협력을 촉진하는 매우 유용한 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한반도의 오래된 전쟁을 종식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일"이라며 "한반도 평화체제는 오랜 기간 남북은 물론 미국, 중국 등 관련국들도 그 필요성에 대해 함께 공감하고 논의해 온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오랫동안 멈춰 있던 북미 대화가 조속히 재개되고 한반도 전쟁 종식과 평화체제 전환을 위한 당사자 간 대화로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이날 기조연설에서 남북과 함께 미국, 중국을 평화체제 논의의 '관련국'으로 직접 거론한 점도 주목된다. 북한 핵·미사일 문제에는 단계적 접근법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북측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중단시키고, 중기적으로 축소를 거쳐 장기적으로 핵 없는 한반도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공존의 방향으로 △서로를 존중하는 포용적 평화 공존 △싸울 필요가 없는 안정적 평화 공존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평화 공존 등 3대 청사진도 제시했다. 이 밖에도 호르무즈해협과 홍해의 해상 봉쇄를 거론하며 글로벌 에너지·물류 공급망 위기에 대한 공동대응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모든 국가가 하나의 해법에 합의할 때까지 손놓고 기다릴 수도 없다"며 "지금 필요하고 또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글로벌 공공재를 공급할 역량과 의지를 갖춘 나라들이 먼저 손을 맞잡고 협력의 공간을 넓혀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건설적 기여국 연대라고 부르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최종근 기자

윤호중 장관, 美 뉴욕서 14개국과 ‘사회연대경제’ 머리 맞댄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사진)이 유엔 총회 고위급 주간을 맞아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사회연대경제 고위급 회의에 참석한다. 스페인 등 14개국 장관·고위급 인사들과 사회연대경제 정책을 논의하고 스페인·세네갈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23일 행안부에 따르면 윤 장관은 24일부터 26일까지 뉴욕을 방문한다. 유엔과 스페인 정부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회의에는 스페인 등 10개국 장관과 케냐 중소기업부 차관 등 4개국 고위급 인사가 참석한다. 회의에서는 2024년 채택된 유엔 총회 결의 79/213 이행 상황과 2027년 제3차 사회연대경제 관련 유엔 총회 결의안 채택 등을 논의한다. 한국은 지난 6월 출범한 '사회연대경제 우호그룹' 창립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윤 장관은 회의에서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과 종합계획 수립 등 국내 제도화 경험을 소개할 예정이다. 윤 장관은 욜란다 디아즈 페레즈 스페인 제2부총리 겸 노동사회경제부 장관과 만나 MOU를 체결한다. 법령·제도 개선과 공동연구, 사회적 가치 측정, 사회연대금융 등 8개 분야가 대상이다. 알리운 디온 세네갈 소규모금융·사회연대경제부 장관과도 MOU를 맺고 정책 경험을 공유한다. 리준화 유엔 경제사회처(UN DESA) 사무차장과는 공공행정·디지털정부 분야에서 이어온 협력을 사회연대경제 분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윤 장관은 "이번 방문이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과 종합계획 수립 등 제도적 성과를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제 교류도 더욱 활발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보미 기자

한전 새 수장찾기 ‘원점’… 유력후보 김영록 취업심사 낙마

김영록 전 전남도지사(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사진)가 한국전력 사장 취업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김동철 사장의 후임으로 유력하게 거론됐던 김 전 지사가 후보에서 빠지면서 한전은 사장 재공모에 들어갈 전망이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21일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87건을 심사해 7건에 '취업제한', 11건에 '취업불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3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김 전 지사는 행정고시 21회로 공직에 입문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거쳐 전남도지사를 지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전남광주특별시장 선거에 출마하지 않은 뒤 한전 사장 후보로 거론돼왔다. 한전 임원추천위원회는 김 전 지사와 오영식 전 국회의원, 이종환 전 한전 사업총괄 부사장 등 3명을 최종 후보군으로 압축했다. 김 전 지사가 취업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한전 사장 선임 절차도 다시 시작하게 됐다. 김 전 지사는 한전 사장 취업을 위해 윤리위에 취업승인을 신청했지만 불승인 결정을 받았다. 윤리위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제1호와 제8호, 제9호에 따른 취업승인 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호는 국가안보나 국가 대외경쟁력 강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취업이 필요한 경우다. 8호는 퇴직 전 5년간 처리한 업무의 성격과 비중, 빈도와 취업 후 담당할 업무 등을 고려할 때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다. 9호는 전문지식이나 자격증, 근무경력, 연구성과 등으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입증되고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다. 고위 공무원 출신의 유관기관 재취업도 잇따라 불승인됐다. 산업통상부 일반직고위공무원 출신이 KATRI시험연구원 원장으로 가려던 건과 또 다른 산업부 일반직고위공무원 출신이 한국도시가스협회 상근부회장으로 취업하려던 건이 각각 불승인됐다. 에너지 공기업과 관련한 재취업에서도 제한과 불승인 사례가 나왔다. 충청남도의회 지방 정무직 출신이 한국중부발전 상임감사로 취업하려던 건은 취업제한 됐다. 한국서부발전 임원의 동두천드림파워 대표이사행과 익산시 퇴직 지방공무원의 한국가스안전공사 상임감사행은 각각 불승인됐다. 취업 제한과 취업 불승인은 신청 절차와 판단 기준이 다르다. 퇴직 공직자가 '취업제한 여부 확인'을 요청한 경우 윤리위가 퇴직 전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을 인정하면 취업제한 결정이 내려진다. 반면 업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를 들어 '취업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윤리위가 이 같은 승인 사유를 인정하지 않을 때 내려지는 결정이 취업불승인이다. [email protected] 이보미 기자

[속보] 靑 "적법 추천 대법관 후보자 배제 시도, 절차 공정성 훼손"

[파이낸셜뉴스] 청와대가 23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와 관련해 "적법하게 추천된 후보자들을 제청 대상에서 배제하려는 시도야말로 절차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어 "법원조직법에 따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로부터 4명의 후보자를 적법하게 추천받았음에도 법령상 근거 없이 후보자 추천 절차를 다시 진행하기 위해 후보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사퇴 의사를 물은 것은 중대한 절차적 흠결"이라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성석우 기자

한동훈 "국방부, 북한 눈치 보고 전상자 수까지 축소...미쳤냐" 비판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23일 국방부가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 부상자 수를 3명에서 2명으로 줄여 발표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 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 국방부가 북한 지뢰 전상자 수를 3명에서 2명으로 줄여서 발표했다"며 "국방부는 그 이유를 '1명은 중상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어떻게 해서든 축소하려 한다. 북한 눈치 보고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정은이 이재명 대북송금을 자기가 받았다고 폭로할까 봐 겁나서 우리 청년 전상자 수까지 조작하느냐. 국방부 미쳤느냐"고 일갈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부상자 수를 변경해서 발표했다. 당시 한 기자가 "21일 군 설명은 간부 3명 부상이었는데 이날은 2명이다. 발표 내용을 조정한 이유를 설명해달라"고 질문하자, 장도영 합참 공보실장은 "최초 상황 발생 때 간부 3명이라고 공지했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의료진 확인 결과 헬기로 이동한 간부 2명은 중상으로 확인돼 수술을 마쳤고, 간부 1명은 의료진이 중상은 아니라고 확인해 간부 2명으로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1일 육군 25사단 최전방 부대에서 DMZ 내 지뢰 폭발 추정 사고가 발생했다. 군 간부 1명은 발목이 절단됐고, 다른 간부 1명은 골절상을 입었다. 나머지 1명은 중상이 아닌 부상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폭발 원인과 사고 위치 등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email protected] 안가을 기자

강신철 국방, 미셸 스틸 美대사 첫 접견 '전작권·광주 군공항' 등 주요 현안 논의

[파이낸셜뉴스] 강신철 신임 국방부 장관이 취임 이틀 만에 미셸 스틸 신임 주한미국대사와 회동하며 외교·안보 행보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양측은 첫 공식 상견례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프로세스와 광주 군공항 이전 등 한미 양국의 핵심 현안들을 의제 테이블에 나란히 올리며, 불확실한 역내 안보 정세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지향적 포괄적 전략동맹의 결속력을 재확인했다. 23일 국방부에 따르면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를 접견하고, 한반도를 둘러싼 역내 안보 정세와 양국 군의 주요 동맹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강 장관은 국방부를 찾은 스틸 대사의 방문을 환영하며 공감대를 형성했다. 강 장관은 본인이 직전에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를 역임했던 이력을 언급하며, 재외공관장으로서 짊어져야 할 막중한 외교적 책무와 정무적 무게감에 깊이 공감한다고 전했다. 이어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스틸 대사가 양국 간의 정밀한 신뢰와 역량 협력을 잇는 든든한 가교 역할을 수행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강 장관은 한미동맹의 지향점에 대해 "그동안 양국의 동맹은 강력한 군사·안보 동맹의 토대 위에서 공동의 번영과 역내 평화 및 안정에 기여하는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체질을 진화시켜 왔다"고 평가하며 "양국 국방 지휘부 간의 긴밀한 소통과 굳건한 공조를 통해 동맹의 결속력을 더욱 공고히 다져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에 스틸 대사 역시 공감을 표시하며 "급변하고 불확실성이 높아진 역내 안보 정세 속에서도 가장 강력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의 기틀을 유지하고, 이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해 대사로서 모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접견에서 가장 주목할 대목은 실질적인 안보 난제들이 논의되었다는 점이다. 양측은 한미 방위태세 개편의 핵심 축인 전작권 전환 조율 현황과 지역 정무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 등 핵심 지엽 현안들을 테이블에 올려 정면 돌파 의지를 피력했다. 양측은 향후에도 상호 호혜적인 동맹 발전을 위해 외교·안보 채널을 통한 소통의 끈을 긴밀히 유지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email protected] 이종윤 기자

주택연금, 서울 20% 오르는 사이 세종·대구 등 감소.."집값 격차가 노후소득 격차로"

[파이낸셜뉴스] 집값이 서울을 중심으로 크게 상승하면서, 서울과 비수도권의 주택연금 지급액 격차도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지역의 주택연금 평균 월지급금이 20% 증가하는 한편, 세종·대구·충북·부산 등은 감소한 것이다. 주택가격 차이가 노후소득 격차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HF)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주택연금 평균 월지급금은 2021년 151만5000원에서 2026년 7월 155만2000원으로 2.4% 증가했다. 지역별 집값 상승률에 차이가 있는 만큼, 주택연금 평균 월지급금 상승률에도 큰 차이를 보였다. 서울은 같은 기간 201만7000원에서 242만5000원으로 20.2% 증가한 반면 경기도는 4.1%, 인천은 9.9% 증가하는데 그쳤다. 오히려 지급액이 감소한 지역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세종은 171만6000원에서 143만7000원으로 16.5% 감소했다. 대구는 6.2%, 충북은 5.7%, 부산은 3.2% 감소했는데, 전국 17개 시도 중 13개 지역은 증가했지만 4개 지역은 감소한 것이다. 같은 서울 안에서도 자치구별로 격차가 나타났다. 주택 가격이 높은 강남구의 평균 월지급금은 2021년 223만원에서 올해 301만6000원으로 35.2%, 서초구는 235만1000원에서 306만9000원으로 30.5% 증가했다. 반면 노원구는 186만3000원에서 209만3000원으로 12.3%, 도봉구는 169만6000원에서 189만8000원으로 11.9% 증가한 것이다. 서울 전체의 평균 월지급금이 증가하는 가운데서도 자치구별 주택가격과 가입자 특성에 따라 연금 지급액의 증가폭이 다르게 나타났다. 김재섭 의원은 "지역 간 주택가격 상승률 격차가 누적되면 주택연금 가입 시 담보가치와 월지급금의 격차로 이어져 거주 지역에 따른 노후소득 격차가 더욱 확대될 수 있다"며 "지역별 주택가격 차이가 노후소득 격차로 고착되지 않도록 저가주택 보유 고령층의 소득 보완 기능을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이해람 기자

여야 추석 바닥 민심 다지기...金 "물가 유념" 張 "사회가 울타리 역할해야"

[파이낸셜뉴스] 여야는 23일 추석 명절을 맞이해 바닥 민심을 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신들의 '정치적 텃밭'인 호남을 공략하는 차원에서 호남선 시착역인 용산역을 찾았다. 국민의힘은 봉사활동을 통해 민생 밀착 행보에 나서면서 추석 명절 민심을 공략했다. 김민석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용산역을 방문해 귀성객들을 만났다. 용산역은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기반인 호남으로 향하는 KTX 열차가 출발하는 곳이다. 민주당은 매 명절마다 이곳을 찾아 귀성객을 맞이했다. 김 대표는 고향으로 향하는 귀성객들과 악수하고 인사를 나누는 등 밀착 행보를 이어갔다. 시민들이 김 대표에 사인이나 사진 촬영을 요구하자 일일이 응하는 등 화기애애한 모습도 선보였다. 김 대표는 용산역 방문에 앞서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석 인사를 전했다. 그는 "추석 연휴가 시작된다. 혼자이든 함께이든 따뜻한 나눔과 회복의 시간을 보내시기를 기원한다"며 "추석 연휴에 국민의 휴식을 지키는 모든 상인과 경찰, 소방 등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장바구니 물가가 떨어지는 등 비교적 안정된 추석 물가는 다행"이라면서도 "일부 품목에 대한 우려와 체감 경기 전반에 대한 걱정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유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후 김 대표는 공군 부대를 방문해 연휴 기간 국방에 전념하는 장병들을 격려하기도 했다. 장동혁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경기 의정부시 청소년문화공동체 '십대지기'를 방문해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십대지기는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입소시설 등을 운영하는 곳이다. 국민의힘 청년 당원 봉사단인 '청년레드윙'도 이날 당 지도부 일정에 동행했다. 장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이날 '행복나눔키트'를 만들고, 추석맞이 송편을 빚은 뒤 기부금 등을 십대지기에 전달했다. 이후 가정 밖 청소년들이 일을 배우는 식당으로 가 식사를 하며 이들을 격려했다. 장 대표는 이날 봉사활동 현장에서 "가정의 울타리에서 충분한 사랑을 못 받는 청소년이 있다면 사회가 두 겹, 세 겹으로 가정의 울타리 역할을 대신해야 한다"며 "사회와 국가가 해야 할 역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이 부족하지 않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온도의 사랑이 전달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정법원 판사로 재직하던 시절, 많은 것을 느꼈고 청소년을 보면서 다짐했는데 정치인을 하며 그때 느꼈던 것과 다짐들이 점차 사라지는 것 같아 이곳에 온 것을 기점으로 그때 다졌던 다짐과 결심을 다시 살려내겠다"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김형구 이해람 기자

트럼프, 李에 "영부인 잘 계시나"…30분 정상회담, 시작과 끝 '골프'

【파이낸셜뉴스 뉴욕(미국)=최종근 기자】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2일(현지시간) 뉴욕 정상회담은 대미 투자 협의가 막판 진전을 이루면서 전격 성사됐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핵추진잠수함, 조선 협력 등 현안이 오간 30분 회담이었지만, 두 정상 사이의 대화는 비교적 가벼운 화제로 문을 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과 악수를 나눈 뒤 김혜경 여사의 안부를 물었고, 곧바로 "골프를 한번 해야 되는데"라고 말을 건넸다. 이날 정상회담이 성사되면서 그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한미 간 안보 협의에도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 취임 후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환담과 전화 통화도 각각 두 차례 이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부터 빽빽한 외교 일정을 소화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한미 정상회담은 이날 예정된 양자 정상회담 가운데 마지막 순서로 진행됐다. 여러 정상과의 연쇄 회동을 이어간 트럼프 대통령이 하루 외교 일정의 마지막 양자 회담 상대로 이 대통령과 마주 앉았다는 점에서도 눈길을 끌었다. 당초 이번 유엔총회 참석 기간 뉴욕에서 별도의 한미 정상회담 일정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다. 그러나 이후 투자 협의가 진전을 보이면서 상황이 빠르게 바뀌었고, 이날 30분 정상회담이 전격 성사됐다. 회담은 트럼프 대통령 내외가 주최한 리셉션과 맞물려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오후 7시께 리셉션장에 먼저 도착해 주요국 정상들과 환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리셉션장에 바로 들어오지 않고 인근 별도 공간으로 이동했고, 이 대통령도 오후 7시20분께 해당 공간으로 자리를 옮겨 회담에 들어갔다고 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리셉션장에 먼저 가서 다른 정상들과 대화를 하고 있었고,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정상회담 장소로 먼저 왔다"며 "정상회담을 마친 다음 두 정상이 함께 리셉션에 합류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회담장에 들어선 이 대통령과 악수를 나눈 트럼프 대통령의 첫 화제는 김 여사의 안부였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첫 코멘트는 '영부인 잘 계시느냐'는 것이었다"며 "바로 이어서 '골프를 한번 해야 되는데'라는 말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양 정상은 대미 투자 협의가 큰 틀에서 진전을 이룬 데 의미를 부여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회담 초반 투자 문제가 화제에 오르자 양 정상은 배석한 러트닉 장관을 바라보며 쉽지 않은 협상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잘됐다는 취지의 대화를 나눴다. 다만 개별 투자 프로젝트가 구체적으로 거론되지는 않았다. 본격적인 현안 논의에서는 전작권 전환에 상당한 시간이 할애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관심사 가운데 하나인 조선 협력도 테이블에 올랐다. 조선 협력에 대한 후속 협의를 가속화하는 한편, 우리는 방위비 증액과 한반도 방위에서 더 많은 책임을 맡겠다는 의지를 설명하는 한편, 핵잠수함 관련 논의에도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번 회담에서 새로운 의제가 대거 등장한 것은 아니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오늘 다룬 주제는 거의 대부분 조인트 팩트시트에 있던 주제들이고 새로운 주제는 별로 없었다"며 "여러 곡절로 지연되거나 정체된 부분들을 다시 복원해 가속화하자는 이야기를 주로 했다"고 설명했다. 대미 투자 협의가 진전을 보인 것을 계기로 그동안 속도를 내지 못했던 한미 간 후속 현안들을 다시 정상 궤도에 올리는 데 방점이 찍힌 셈이다. 회담의 마지막에는 다시 골프 이야기가 등장했다. 두 정상이 자리에서 일어서면서 오는 12월 미국 마이애미에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거론됐고, 이를 계기로 골프를 함께하면 좋겠다는 취지의 대화가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은 이날 논의된 현안을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워싱턴에서 다시 다루기로 했다. 대미 투자 협상이 진전을 이룬 만큼 그동안 속도가 더뎠던 원자력 협정, 핵잠수함, 조선 협력, 전작권 전환 등 주요 현안의 후속 논의도 함께 가속화할 방침이다. 다만 한미 정상회담 성사에도 정부는 해결해야 할 난제도 적지 않다. 이란 사태가 장기화한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미국의 압박을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고민거리다. 이른바 '쿠팡 사태'와 관련한 문제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의 이슈가 수면 위로 부상할 경우 한미 관계의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우려도 있다. [email protected] 최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