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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근무성과평가 결과 의무공개

앞으로 공무원 근무성적평정 결과가 본인에게 의무적으로 공개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3일 공포 후 시행된다. 기존에는 근무성적평가가 완료돼도 본인이 요청할 때만 평가 결과를 통지했으나, 시행 이후에는 평가 대상자의 점수, 순위, 평가 의견 등을 의무적으로 본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인사처는 연말 일회성 평가를 보완하는 상시 성과관리 시스템도 함께 추진한다. 평가 대상자가 수시로 작성한 업무추진 기록을 평가자가 확인·되먹임(피드백)하는 방식으로, 하반기부터 본격 활용된다. 이보미 기자

진영승 합참의장, 국군화생방사 점검 "AI 방호망, 화생방 위협서 국민 보호 완수"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인공지능(AI)과 무인 전투체계를 군 방어 인프라에 결합하며 보이지 않는 화생방 위협에 대응한 전방위 차단망 고도화에 착수했다. 군 수뇌부가 직접 국가급 전문 부대를 찾아 실전적 대비태세를 점검함으로써 역내 안보 위협을 선제적으로 억제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진영승 합동참모의장은 16일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를 방문해 합동 및 연합작전에 기반한 화생방 작전태세를 정밀 점검하고 국가 방위의 최일선에서 임무를 수행 중인 장병들을 격려했다. 진 의장은 유사시 보이지 않는 화생방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일상을 지키는 군 본연의 임무를 완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휘관들을 중심으로 상시 완벽한 작전태세를 확립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유사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확고한 화생방 작전태세를 직접 확인하고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방호 역량을 확충하기 위해 진행됐다.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는 국내 유일의 국가급 화생방 전문기관이자 부대다. 진 의장은 현장에서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가 미래 화생방방호 분야의 변혁을 주도해야 함을 명확히 했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 기반 첨단 통합 화생방 방호체계를 구축하고, 화생방 정찰드론과 로봇, 무인차량 등 유무인 복합 화생방 대응능력을 조기에 확보해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방호역량을 확충해 나갈 것을 강력히 당부했다. 현장 지휘관들과의 간담회에서는 모든 국가방위요소 및 유관기관과 긴밀히 연계된 범정부적 대응능력 구비의 중요성이 제기됐다. 진 의장은 부대 내 화생방 종합상황실을 보강하여 명실상부한 민관군 통합대응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을 주문했다. 이는 고도화되는 화생방 테러 위협 속에서 군의 독자적인 작전 능력을 한 단계 격상시키기 위한 조치로 관측된다. 이에 따라 화생방신속대응팀과 대화생방테러 특임대 등 핵심 대테러 작전부대의 실전적인 작전태세를 더욱 공고히 확립할 방침이다. 국제적 안보 공조와 동맹 체계의 고도화 방안도 구체화됐다. 진 의장은 합동성에 기반한 권역별 화생방 대응체계를 구축한 가운데, 국내외 유관기관 및 국제기구, 동맹국 및 우방국과의 교류협력 증진을 통해 연합 및 합동 화생방 대응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투자·개발 전권 쥐었다… 전남광주특별시 출범 ‘카운트다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하면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해제 권한이 통합특별시장에게 위임되고, 투자진흥지구 지정 기준과 자율학교 운영 기준도 새로 적용된다. 재난 안전 담당 실·국·본부장이 1급 또는 2급 지방공무원으로 격상되고, 의회사무처장은 1급 지방공무원으로 정해진다. 소방본부장 직급도 소방정감으로 올라간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련 시행령 제·개정안 30건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행정·교육·도시개발·산업 분야 특례를 실제로 적용하기 위한 세부 기준이다. 새로 제정된 특별법 시행령은 모두 82개 조문으로 구성됐다. 일반행정, 교육자치, 도시개발, 산업 활성화 등 분야별 특례가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을 담았다. 조직·직급 체계가 조정된다. 정책 기획을 총괄하는 기획 담당 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둔다. 재난안전 담당 실·국·본부장은 1급 또는 2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격상된다. 통합 이후 의회 업무가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의회사무처장은 1급 지방공무원으로 정하고, 복수의 의회 사무차장을 4년간 한시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소방 조직도 위상이 높아진다. 통합특별시 소방본부장은 소방정감으로 상향 조정된다. 소방정감은 소방공무원 계급 체계에서 소방총감 다음 단계다. 통합 지방정부의 재난 대응 범위가 커지는 데 맞춰 소방 지휘라인의 직급을 높인 조치다. 권한도 일부 넓어진다. 도시개발 분야에서는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해 주택지구의 지정, 변경, 해제 권한을 통합특별시장에게 위임하는 규정이 마련됐다. 산업 분야에서는 투자진흥지구 지정과 해제 기준이 구체화됐다. 통합특별시가 지역 개발과 투자 유치 정책을 추진할 때 적용할 세부 기준이 생기는 셈이다. 국가 사무 위임 근거도 정비됐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고쳐 국가 행정사무 처리 권한을 통합특별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소방청 소관 21개 대통령령에도 새로운 지방정부 유형인 '통합특별시'가 반영됐다. 교육 자치 분야에는 자율학교 운영 기준이 담겼다. 학년도, 학기, 수업일수, 학년제 등을 달리 운영할 수 있는 학교 운영 특례다. 일반행정 분야에서는 국무총리 소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기준이 정해졌다. 출범 초기 행정 수요에 대응할 장치도 포함됐다. 통합특별시는 기준 인건비를 초과해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1% 자율 범위를 4년간 부여받는다. 통합 직후 행정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을 고려해 초기 인력 배치에 일정한 재량을 주는 내용이다. 국가공무원 정원과 보수 체계도 함께 정비된다. 부시장과 기획 담당 실장 등 통합특별시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을 반영하기 위해 관련 시행령이 개정됐다. 통합특별시장, 정무부시장, 감사위원회 위원장의 연봉과 직급 보조비 지급액도 조정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출범은 대한민국 다극체제 형성과 지방 주도 성장을 견인할 강력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들이 지역 민생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李대통령, 제네바 공항 도착…프랑스서 G7 정상회의 일정 돌입

  【파이낸셜뉴스 제네바(스위스)=최종근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유럽 순방의 마지막 일정인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캐나다 G7 정상회의에 이어 2년 연속 G7 정상회의 무대에 오르게 된다. 이 대통령 내외와 참모진 등을 태운 공군1호기는 16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이 대통령은 제네바에서 G7 개최지인 프랑스 에비앙으로 이동한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오늘부터 이틀간, 프랑스 에비앙에서 개최되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한다"며 "오늘 오후 에비앙에 도착해 마크롱 대통령과 초청국 정상들과의 기념촬영을 시작으로 공식 일정에 돌입한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확대회의 첫 세션인 '새로운 파트너십 구축과 국제 연대 재건 (Forging new partnerships and rebuilding international Solidarity)'에 참석한다. 국제 개발원조가 축소되는 환경 변화에 대응해 개발협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해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최근 수원국들의 개발수요는 여전히 확대중임에도 불구하고 공여국들의 공적재원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G7 등 공여국과 수원국간 새로운 파트너십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강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이날 저녁에는 프랑스 측이 준비한 음악회와 공식 만찬 등 환영행사에 참여한다.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양자 회담 개최 여부도 관심사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으나 구체적 진전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며 말을 아끼고 있다. 특히 이번 G7 정상회의에선 미국과 이란이 종전에 합의하면서 종전 후속 상황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與, 전대 준비 규정 완화…감산 후보 구제도 병행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8월 17일 전국당원대회(전당대회)를 위한 준비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 설치 관련 규정을 완화했다. 아울러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공정한 공천 및 경선 결과를 존중한 후보 중 공천 불복 경력이나 탈당·징계 경력으로 불이익을 받은 인사들을 향후 구제토록 했다. 민주당 중앙위원회는 16일 온라인 투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당헌 개정안이 가결됐다고 발표했다.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에 부쳐진 결과 공천 불복 및 탈당, 징계 경력으로 경선 득표 감산자를 향후 선거에서 구제토록 하는 개정안은 투표에 참여한 중앙위원 436명 중 368명(84.40%)가 찬성, 68명(15.60%)가 반대해 가결됐다. 아울러 전준위 구성을 후보 등록 50일 전,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방법을 후보 등록 30일 전에 마무리하는 당헌 내용을 이번 전당대회에 한해 적용하지 않는 안은 436명 중 363명(83.26%)가 찬성, 73명(16.74%)명이 반대해 가결됐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전준위 설치 안건은 오는 26일 당무위를 열어 의결할 방침이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정치권 '소득세 물가연동' 제안… 정부 "과세형평 맞지 않다"

22대 국회 들어 여야를 막론하고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에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자고 제안했다. 고물가가 장기화돼 실질소득이 줄어드는 만큼, 이에 따라 세 부담을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서다. 그럼에도 정부는 과세형평에 맞지 않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국회에 전했다. 다른 개편 제안들도 모두 일축해, 내년 세제개편안 논의 과정에서 소득세 조정이 화두로 떠오를지 주목된다. 16일 파이낸셜뉴스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를 통해 입수한 '2025년도 국정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처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여야의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 제안에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는 "중장기 과세 기반과 과세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사안"이라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표했다. 정부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자료를 인용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주요국들과 비교해 우리나라의 소득세 면세자 비중이 크고, GDP(국내총생산) 대비 소득세 비중은 낮다는 점을 부각했다. 2024년 기준 면세자 비율은 32.5%로 미국(2022년 27.3%)과 일본(2023년 13.7%)에 비해 높고, GDP 대비 소득세 비중은 5.1%로 미국(10.3%)과 일본(5.6%)보다 컸다. 정부는 이를 두고 "과세기반이 안정적이지 않은 것"이라고 분석하며 "또한 누진세율 구조 하에 물가연동제 도입 시 담세력이 큰 고소득자 위주로 감세효과가 귀착되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통상 명확한 정책 방향을 담지 않는 정부 보고서에 이처럼 정책당국이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은 여야 모두 법안을 내놓은 상황이라서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윤준병·박선원 의원,국민의힘 김미애·이인선·최은석 의원이 종합소득 과표에 물가를 연동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내놨다.여야가 여러 건의 법안들을 내놓으며 공히 뜻을 같이 하는 만큼, 세제개편안 심의 과정에서 정부와 설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OECD 대비 세 부담이 낮다고 지적했지만, 그와 별개로 물가연동제 자체는 상당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다. 논쟁의 여지가 있다는 의미다. 미국을 비롯해 캐나다와 호주, 영국·프랑스·독일·네덜란드·스위스 등 유럽국가들이 소득세 과표나 공제액을 물가와 연동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물가연동제 외에 다른 소득세 개편에도 보수적인 입장을 펴 설득이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국회는 비수도권 근로소득세 차등 적용, 법에 명시하지 않은 소득도 과세할 수 있게 하는 포괄주의 등을 제안했지만, 정부는 보고서를 통해 모두 선을 그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여야 '선관위 국조' 합의… 45일간 진행

여야가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에 착수한다. 조사는 45일간 진행된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6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관련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국정조사 대상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와 행정안전부다. 여야는 행안부 장관을 포함한 소속 공무원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에 대해 폭넓게 증인 채택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정조사 명칭은 가칭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로 정해졌다. 위원장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 의원이 맡는다. 위원회는 여야 동수로 구성된다.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이 참여한다. 조사기간은 기본 45일로, 필요시 연장된다. 김 원내수석은 "국정조사 기간은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자는 측면에서 45일로 정했다"며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경우 연장하는 것으로 합의 봤다"고 말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장동혁 '선거 소청' 승부수에 오세훈 "당권 유지 몸부림"

장동혁 지도부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 지역인 서울 등 6개 지역에 대해 선거 소청을 제기하기로 하면서, 당 내분이 격화되는 모양새다. 당사자인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비당권파는 선거 소청 제기를 두고 "장동혁 대표의 당권 유지를 위한 몸부림"으로 비판하고 있다. 장 대표가 '무리수'를 뒀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장 대표의 거취를 둘러싼 당 분란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야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선거 소청 시한인 17일 전까지 선거 소청을 진행할 예정이다. 장 대표는 지난 15일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서울·부산·인천·울산·경기·전남광주 등 6개 지역의 선거를 대상으로 선거 소청을 제기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더해 장 대표는 '선거인 명부 누락'이 발생한 충북 지역까지 선거 소청을 진행할 의사를 밝혔다. 총 7개 지역 중 국민의힘 소속 당선인도 포함돼 있는데, 만일 선거 소청이 받아 들여질 경우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상대로 극적 승리를 거둔 오세훈 시장 역시 선거를 다시 치러야 한다. 장동혁 대표는 이번 선거 소청이 6개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닌, '전국 재선거'를 위한 빌드업이라는 설명이다. 장 대표는 지난 15일 긴급 최고위 회의를 마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목표는 분명하다. 전국 재선거"라며 "소청은 시작일 뿐"이라고 밝혔다. 비당권파는 장 대표가 선거 소청을 결정한 것에 대해 '당권 유지용'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6·3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패배하면서, 장 대표를 향한 사퇴 요구가 분출하고 있는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국면 전환을 노리고 있다는 논리다. 실제로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장 선거 승리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국회 입성 등으로 장 대표의 당권이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들은 장 대표가 부정선거론을 제기하는 '윤어게인' 세력에게 소구하면서 '동아줄'을 붙잡고 있다고 보고 있다. 선거 소청의 직접적 당사자이기도 한 오세훈 시장은 장동혁 대표의 결정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날을 세웠다. 오 시장은 이날 SNS를 통해 "당 지도부는 자리보전용 구호를 멈추고 국민의 준엄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며 "지금 국민의힘의 책무는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진상을 끝까지 밝혀 책임자를 처벌하고 선관위에 대해 해체 수준의 혁신 개혁 방안을 마련해 국민 앞에 제시하는 것"이라고 했다. 초재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장 대표에 대한 규탄이 쏟아졌다. 김용태 의원은 "국민의힘이 오 시장 선거 승리를 부정하며 보수를 분열시키는 장동혁 리더십에 끌려다닐 이유가 없다"고 했고, 진종오 의원은 "극단적 대응만을 앞세워 정치적 생존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개혁 성향 의원 모임 '대안과 미래'는 이날 선거 소청과 관련해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야 한다며 반발했다. 대안과 미래 간사인 이성권 의원과 조은희 의원은 정점식 원내대표와 만나 의원총회 개최를 촉구했다. 중차대한 문제인 만큼 지도부의 독단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당 의원총회는 본회의가 열리는 18일 예정돼 있는데, 선거 소청 시한은 17일까지인 만큼 지도부는 시급성을 고려해 의원총회를 생략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국민의힘이 선거 소청을 제기하더라도 선관위가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정치권의 분석이다. 오 시장은 약 6만표 차이로 정 후보를 꺾었는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선거 결과를 뒤바꿨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선관위도 지난 4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의 연기나 재선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당내에서도 선거 소청 인용 가능성을 낮게 보면서 "당을 희화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편 국민의힘은 17일 의원총회를 개최한다. 6·3 지방선거와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여파가 지속되는 가운데 장동혁 대표의 거취와 서울 등 7개 지역에 대한 선거 소청에 대해 논의하기 위함이다. 이날 의총에서는 시급성을 고려해 의원총회가 아닌 간급 최고위를 통해 의결된 선거 소청에 대한 비토도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152억원 규모 피싱 사기 방지" 국방부조사본부 '미끼 문자 차단 시스템' 가동

[파이낸셜뉴스] 국방부조사본부가 군의 정보통신 자산을 활용해 보이스피싱 및 약물 범죄 일당을 적발했다. 이는 과거 해외에서 발생한 마약 카르텔의 국가 안보 위협 선례와 현재 병무청이 시행 중인 입영 단계 전수조사 체계의 맥락과 맞물려 군 전반의 근원적 방어망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16일 국방부조사본부와 군 수사당국 등에 따르면 군이 올해 1월 도입해 독자적으로 가동 중인 미끼문자 차단시스템을 통해 소상공인과 일반 국민을 위협하던 군인 사칭 보이스피싱 및 불법 약물 유통 일당을 추적하여 합동 검거하는 실체적 성과를 거뒀다. 이번 수사는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 피싱범죄수사계와의 긴밀한 공조 하에 진행되었으며 국방헬프콜센터 1303번이 제공한 범죄 사용 전화번호 107건을 역추적해 피의자 수 명을 현장에서 전격 특정해 냈다. 국방부조사본부의 24시간 군인 진위 여부 확인 창구는 지난 1년간 총 1995건의 군인 사칭 사기 범죄를 사전에 예방해 냈으며 이에 따른 금융 피해 예방액만 15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실존 군인 여부를 성실히 확인해 안전한 민간 거래로 이끌어낸 실적도 319건 약 23억 원 규모에 이른다. 현재 경찰은 확보된 단서를 바탕으로 총책과 상선 검거까지 수사 범위를 전방위로 확대 중이다. ■글로벌 마약 조직의 군 와해 전술과 역사적 선례 미국 랜드연구소 RAND가 지난해 8월 발간한 초국가적 조직범죄가 군의 전투 준비 태세에 미치는 위협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마약 및 피싱 범죄 조직의 정보통신망 침투는 단순한 민생 범죄를 넘어 국가의 지휘 통제 능력을 와해시키는 비대칭 안보 위협임이 명확히 규명됐다. 실제로 지난 2020년 3월 미국 법무부가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 수뇌부를 국제 마약 밀매 조직인 태양의 카르텔과 결탁한 혐의로 전격 기소하고 현상금 1500만 달러를 걸었던 사건이 대표적이다. 당시 미국 정부가 감행한 대대적인 중남미 마약 차단 작전과 정권 압박의 본질적인 원인 중 하나는 카르텔을 통해 미국 본토로 유입되는 대량의 약물이 미군의 전투력과 국가 안보 인프라를 근본적으로 마비시킨다는 위기감 때문이었다. 정보통신망의 교란과 약물 유통망 방어 실패는 군의 신뢰도를 결정짓는 핵심 안보 요소이기 때문이다. ■ 입영 단계부터 야전 통신망까지 2중 방어선 구축 이러한 안보 위기 흐름 속에서 대한민국 병무청 역시 지난 2024년 7월 10일을 기해 군인사법 및 병역법 개정안을 전격 시행하며 입영판정검사 대상자 전원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소변 검사를 전수 확대한 바 있다. 기존의 일부 선별적 검사 방식의 맹점을 탈피하여 최초 병역 판정 단계에서부터 필로폰, 코카인, 엑스터시 등 핵심 약물 성분을 원천 필터링하는 전방위 기술적 방어망을 정착시킨 조치다. 여기에 발맞추어 이번 국방부조사본부의 미끼문자 차단시스템을 통한 범죄 조직 무력화는 군의 방어선이 야전 최정예 부대와 정보통신망 전체로 촘촘하게 고도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군 당국은 영내외를 드나드는 통신 데이터 중 피싱과 약물 거래에 악용되는 의심 궤적을 실시간 감측함으로써 군 심장부로의 유입을 원천 차단하는 성과를 냈다. 병무청의 1차 관문 전수조사와 국방부조사본부의 2차 첨단 기술 추적 체계의 결합에 대해, K방산의 수출 신뢰도와 국토방위 전력의 건전성을 내부에서부터 지켜내기 위한 지극히 선제적이고 적절한 대응 조치라고 관련 전문가들은 평가했다. 국방부조사본부 관계자도 군인 사칭 보이스피싱 범죄는 소상공인과 일반 국민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만큼 예방과 대응을 위해 경찰과 긴밀한 공조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범죄 이용 번호를 신속히 차단하고 경찰 수사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강력한 정책적 의지를 피력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與, 선관위 만나 "셀프로 무능 해결 못해" 고강도 개혁 예고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셀프 개혁으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투표용지 부족사태와 같은 무능을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 비판하며 고강도 개혁을 예고했다. 공직선거법 등 각종 일반법 개정은 물론 헌법 개정 가능성도 열어뒀다. 민주당 '국민 참정권 수호를 위한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중선관위를 국회로 불러 투표용지 부족사태와 관련한 현황을 보고 받았다. TF 위원장인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이날 공개회의에서 "그동안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이유로 충분한 견제와 감시를 받지 못했다"며 "더 이상 말뿐인 셀프 개혁으로는 지금의 총체적 무능을 해결할 수 없다. 이제는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우리 TF는 선관위가 외부기관의 객관적 감사를 받도록 하고 현재의 비상임 체제를 상임위원 체제로 확대·개편하는 등의 근본적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며 "나아가 선관위의 책임성과 견제장치를 보완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현행 헌법 한계 역시 개헌을 통해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예고했다. TF 부위원장인 김영배 의원은 국회의 선관위법·공직선거법 개정 등 일반 입법을 통해 1차적 개혁을 올 하반기 정기국회 내 마무리하고 내년 초까지 개헌 등의 과정을 거쳐 2차 개혁에 나서자고 제언했다. 이날 중선관위는 비공개회의에서 민주당에 투표용지 부족사태와 관련한 현황과 자체적으로 마련한 개선방안 등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중선관위는 이번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를 중단했다 재개한 곳을 총 26개 투표소, 지역으로는 서울·부산·대구·인천·경기 등 총 5곳으로 확정했다. 또 중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투표용지 인쇄량 하한 기준을 축소했다는 점을 꼽았다. 짧은 인쇄 기간과 이로 인해 인쇄소 확보가 어려웠다는 점, 투표용지 잔량이 과도할 경우 제기되는 부정선거 의혹 등으로 인쇄량 하한 기준을 축소하면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중선관위는 인쇄량을 축소한 결정이 부적절했다고 했다"며 "이유가 무엇이든 이 사태를 초래한 것에 대해 중선관위는 너무나 참담하다는 인식,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거듭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중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크게 5가지의 방안을 준비했다. 인쇄용지 인쇄 산정 기준 전면 재검토를 비롯해 △투표소 별 잔여 투표용지 수량 모니터링 및 보고 체계 구축 △부족 투표용지 추가 배부 근거 규정 구축 및 매뉴얼 표준화 △선거 당일 현장 대응 인력 보강 △ 비상상황 대응 훈련 정례화 등이다. TF는 이날 중선관위가 제시한 자체 안에 더해 추가적인 방안을 추가할 예정이다. 이 원내대변인은 "저희가 (중선관위로부터) 보고받은 안만으로 개선방안을 도출할 것은 아니다"라며 "선관위법과 공직선거법 등 검토해야 할 법이 여러 가지다. 특히 필요하다면 개헌하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짚었다. 한편 TF는 17일 국회에서 각계 전문가를 불러 모아 선관위 제도 개혁을 위한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선관위 개혁에 대한 구체적 방안들이 나올지 주목된다. gowell@fnnews.com 김형구 기자

국민의힘, 17일 의총서 장동혁 거취 논의한다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오는 17일 의원총회를 개최한다. 6·3 지방선거와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여파가 지속되는 가운데, 장동혁 대표의 거취와 서울 등 7개 지역에 대한 선거 소청에 대해 논의하기 위함이다. 16일 야권에 따르면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내 공지를 통해 오는 17일 오후 2시 의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개혁 성향 의원 모임 '대안과 미래'의 요구에 따라서다. 장 대표의 승부수인 선거소청도 의총 안건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소청 기한이 17일이라 의총을 거치지 않고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된 상황이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서울·경기·인천·광주전남·부산·울산 등 6개 지역에 대해 소청을 제기한다. 장 대표는 선거인 명부가 누락된 지역인 충북 지역에 대한 선거 소청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대안과 미래 소속 의원들은 의총을 거치지 않은 것에 대해 민주적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장 대표를 향해 "당 지도부는 자리보전용 구호를 멈추고 국민의 준엄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며 "지금 국민의힘의 책무는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진상을 끝까지 밝혀 책임자를 처벌하고 선관위에 대해 해체 수준의 혁신 개혁 방안을 마련해 국민 앞에 제시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다슬기·낚시·스노클링 사고까지…정부, 수상 안전대책 조기 가동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가 이른 무더위로 수상 활동이 늘어남에 따라 여름철 수상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마련하고 성수기 특별대책 기간을 예년보다 앞당겨 운영한다. 6월 들어 보름 사이 낚시와 스노클링, 너울성 파도 등 수상 안전사고로 7명이 숨진 데 따른 조치다. 행안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책 설명회를 열고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3개월간 전국 2만5159개소를 관리 대상으로 정해 여름철 수상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늦더위가 이어질 경우 대책 기간을 9월 15일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관리 대상에는 하천·계곡 963개소, 수영장 264개소, 워터파크 2145개소, 해수욕장 287개소 등이 포함됐다. 낚시터, 수중레저 활동지, 연안해역, 수상레저 시설, 저수지, 국립공원 관리지역 등도 관계 기관별 관리 대상에 들어간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15일까지 발생한 수상 안전사고로 7명이 사망했다. 사고 유형별로는 낚시 중 사고가 2명, 너울성 파도 사고가 2명, 음주 후 물에 빠진 사고가 2명, 스노클링 사고가 1명이었다. 장소별로는 하천, 방파제, 해수욕장, 해변, 낚시터 등으로 분산됐다. 지난해 여름철에도 수상 안전사고 사망자는 93명에 달했다. 장소별로는 연안해역이 44명으로 전체의 47%를 차지했고, 하천·계곡이 41명으로 44%였다. 정부는 휴가철에 한정해 운영하던 성수기 특별대책 기간을 올해는 예년보다 앞당겨 시행한다. 1차 기간에는 하천·계곡 관리지역에 주말 중심으로 안전요원을 배치한다. 평일 배치는 방문객 추이와 기상 여건 등을 고려해 지방정부가 판단한다. 2차 기간에는 평일까지 안전요원을 전수 배치한다. 해수욕장은 개장 전에도 주말에 안전관리자를 배치해 순찰을 강화한다. 다슬기 채취 사고 예방 대책도 별도로 추진된다. 최근 3년간 다슬기 채취 사고 사망자는 32명이다. 이 가운데 81%가 고령층이었고, 외지인 사고도 59%를 차지했다. 정부는 지역별 상습 채취 지역을 전수 조사해 집중 점검하고, 위험 안내 표지와 현수막을 설치하기로 했다.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중심으로 구명조끼 착용 등 맞춤형 홍보도 실시한다. 안전 인력도 늘린다. 올해 배치되는 안전요원은 5731명 이상으로 지난해 5392명보다 339명 이상 늘어난다.  구명조끼 무료 대여소는 대폭 확대된다. 지난해 123개소였던 대여소를 올해 552개소 이상으로 늘린다.  사고 다발 지역과 위험 지역에 대한 점검도 확대한다. 행안부는 최근 3년간 인명사고가 많이 발생한 25개 시·군·구의 하천·계곡 50개소를 대상으로 6월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7~8월에는 전국을 7개 권역으로 나눠 행안부 과장급 지역책임관을 지정하고, 지방정부 관리 실태와 현장을 표본 점검한다. 연안해역에서는 연안안전지킴이 활동 시간이 늘어난다. 해양경찰청은 연안 위험 구역 97개소에 배치된 연안 안전 지킴이 194명의 활동 시간을 월 51시간에서 80시간으로 확대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李대통령, 로마 떠나 G7 에비앙으로…2년 연속 참석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방문 일정을 마치고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열리는 프랑스 에비앙으로 향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초청국 정상으로 G7 무대에 오르며 글로벌 불균형 완화와 인공지능(AI) 등 주요 의제 논의에 참여한다.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이날 오전 이탈리아 로마 다빈치 국제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탑승했다. 이탈리아 측에서는 마리아 트리포디 외교부 차관 등이, 우리 측에서는 김준구 주이탈리아대사 내외와 신형식 주교황청대사 내외가 환송했다. 공군 1호기 앞에는 레드카펫이 깔렸고 육·해·공군과 경찰로 구성된 도열병 32명이 배치됐다. 감색 정장에 붉은색 스트라이프 넥타이를 맨 이 대통령은 환송 인사들과 차례로 악수했다. 이 대통령 부부는 트리포디 차관과 인사를 나눈 뒤 공군 1호기에 탑승했다. 이 대통령은 출국 직전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오늘 저는 다시 2026 G7 정상회의가 열리는 프랑스 에비앙으로 향한다"며 "2년 연속 회의에 초청받은 것은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와 기대를 보여주는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제 연대와 모두를 위한 성장, AI와 미래 기술의 발전 방향 등 시대의 핵심 의제를 두고 G7 회원국을 비롯한 초청국 정상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눌 예정"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더 이상 변화를 따라가는 나라가 아닌, 변화를 만들고 미래를 이끌어가는 나라"라며 "더욱 단단해진 우리의 저력과 자신감을 세계 무대에 당당히 전하고 돌아오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에비앙 도착 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초청국 정상들이 함께하는 기념촬영을 시작으로 G7 공식 일정에 들어간다. west@fnnews.com 성석우 최종근 기자

여야 '소득세 물가연동' 요구..李정부, 개편안 모두 반대

[파이낸셜뉴스] 22대 국회 들어 여야를 막론하고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에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자고 제안했다. 고물가가 장기화돼 실질소득이 줄어드는 만큼, 이에 따라 세 부담을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커지고 있어서다. 그럼에도 이재명 정부는 과세형평에 맞지 않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국회에 전했다. 다른 개편 제안들도 모두 일축해, 내년 세제개편안 논의 과정에서 소득세 조정이 화두로 떠오를지 주목된다. 16일 파이낸셜뉴스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를 통해 입수한 '2025년도 국정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처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여야의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 제안에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는 "중장기 과세 기반과 과세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사안"이라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표했다. 정부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자료를 인용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주요국들과 비교해 우리나라의 소득세 면세자 비중이 크고, GDP(국내총생산) 대비 소득세 비중은 낮다는 점을 부각했다. 2024년 기준 면세자 비율은 32.5%로 미국(2022년 27.3%)과 일본(2023년 13.7%)에 비해 높고, GDP 대비 소득세 비중은 5.1%로 미국(10.3%)과 일본(5.6%)보다 컸다. 정부는 이를 두고 "과세기반이 안정적이지 않은 것"이라고 분석하며 "또한 누진세율 구조 하에 물가연동제 도입 시 담세력이 큰 고소득자 위주로 감세효과가 귀착되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통상 명확한 정책 방향을 담지 않는 정부 보고서에 이처럼 정책당국이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은 여야 모두 법안을 내놓은 상황이라서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윤준병·박선원 의원,국민의힘 김미애·이인선·최은석 의원이 종합소득 과표에 물가를 연동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내놨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의 경우 기본공제 금액을 현행 150만원에서, 기준연도 대비 물가상승분을 반영한 150만원 이상 금액으로 조정하는 안을 제시했다. 여야가 여러 건의 법안들을 내놓으며 공히 뜻을 같이 하는 만큼, 세제개편안 심의 과정에서 정부와 설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OECD 대비 세 부담이 낮다고 지적했지만, 그와 별개로 물가연동제 자체는 상당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다. 논쟁의 여지가 있다는 의미다. 미국을 비롯해 캐나다와 호주, 영국·프랑스·독일·네덜란드·스위스 등 유럽국가들이 소득세 과표나 공제액을 물가와 연동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물가연동제 외에 다른 소득세 개편에도 보수적인 입장을 펴 설득이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국회는 비수도권 근로소득세 차등 적용, 법에 명시하지 않은 소득도 과세할 수 있게 하는 포괄주의 등을 제안했지만, 정부는 보고서를 통해 모두 선을 그었다. 먼저 근로소득세 차등적용에 대해 "근로소득세는 과세권이 전국에 동일하게 미치는 국세로 지역별 차등시 지방자치단체 및 근로자 간 형평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비수도권 근로자에 대해 낮은 근로소득세 적용시 대상자가 광범위해 세입기반이 훼손되는 우려도 존재한다"고 짚었다. 소득세 포괄주의를 두고는 "과세기반 확대와 과세형평 제고 등 긍정적 측면이 존재한다"면서도 "세무행정 부담과 납세자 반발 등 납세협력비용 고려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일축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