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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국회서 대규모 집회… 대정부 총공세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하는 등 이재명 정부가 암초에 부딪치자, 국민의힘이 대대적인 공세를 펼쳤다. 특히 추석 연휴를 앞두고 당 의원들과 지방의원·당원 등을 총동원해 여론전에 나섰다. '인사 참사'를 고리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부동산 정책 등 논란들을 부각해 추석 밥상머리 민심 쟁탈전에서 우위를 차지하겠다는 의도다. 국민의힘은 22일 국회 본청 앞에서 '이재명 정권 실정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었다. 장동혁 대표·정점식 원내대표 등을 비롯한 당 지도부는 물론, 당 소속 의원·당협위원장·지방의원·당원 다수가 자리를 메웠다. 태극기와 '민생파탄·헌정파괴 강력 규탄한다', '정책실패·인사참사 대통령은 사죄하라' 등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참석했고, 국민의힘은 참석자를 1만여명으로 집계했다. 장동혁 대표는 보고대회에서 DMZ 지뢰 추정 사고·사관학교 통합·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대법관 재제청 요구·투표용지 부족 사태·집값 상승 등 최근 발생한 논란들을 언급하며 전방위적으로 공세를 펼쳤다. 그는 "부동산 정책을 통해 국민들의 집과 재산을 빼앗고 있고, 주식시장 국민들의 통장이 녹아내리고 있다"며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것을 '가격 평탄화'라고 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을 10%로 평탄화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장관 후보자 2명의 연이은 낙마에 대해서는 "뒤에 경기·성남 라인과 김현지(청와대 부속실장)가 있는 것을 알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는 것은 이재명과 김현지"라며 "우리는 현지 누나를 쫓아내야만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mail protected] 이해람 기자

노후주택 화재 안심… 연기감지기 보급확대

화재를 조기에 알리는 연기감지기가 필요한 주택 897만세대를 대상으로 보급 확대가 추진된다. 현재 지원 대상에서 빠진 일반가구 444만세대까지 설치를 확산하고, 내년부터는 하나로마트에서도 연기 감지기를 살 수 있게 한다. 정부는 2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노후주택 화재안전 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6~7월 부산 아파트 화재로 아동 4명이 숨진 뒤 재발방지 대책을 내놨지만 올해도 서울 은마아파트와 은평구 연립주택 등에서 인명피해가 이어진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스프링클러 설치가 어려운 기존 노후주택의 화재 대응력을 보완하는 것이다. 스프링클러는 배관공사 등에 상당한 비용이 들어 노후주택에 추가 설치하기 쉽지 않다. 정부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연기감지기와 자동확산소화기 보급을 늘려 화재 인지와 초기 진압 능력을 높이기로 했다.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가 필요한 주택은 약 897만세대다. 현재 소방청은 수급자와 중증장애인, 독거노인 등 화재취약계층을 중심으로 453만세대를 지원하고 있다. 나머지 일반가구 444만세대는 지원 대상 밖이다. 정부는 이들 일반가구까지 설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연기감지기는 개당 약 8000원으로 열감지기보다 빠르게 화재를 감지하고, 85데시벨의 경보음을 울려 잠든 주민도 화재를 신속히 인지해 대피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정부에 따르면 주택 화재 사망자의 72%는 화염보다 연기 흡입에 따른 질식이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반가구 444만세대에 정부가 연기감지기를 일괄 무상 지급하는 것은 아니다. 주민의 자율 설치와 기부 등을 병행하고 구매할 수 있는 판매망을 확대하는 방식이다. 올해 10월 전남 나주와 구례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해 2027년 광역 단위, 2028년 전국 단위로 확대한다. 지방정부의 참여도 끌어낸다. 정부는 2027년부터 지자체의 연기감지기 보급 노력도를 재난관리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스프링클러가 없는 노후아파트를 중심으로 화재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소화약제를 분사하는 자동확산소화기 보급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올해 서울지역 3만9000가구에서 시범사업을 벌인 뒤 내년에는 지방정부 연계 보급사업으로 확대한다. 2028년부터는 국비를 지원해 전국으로 넓힌다. 2027년까지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을 세대 내부 자동확산소화기 설치에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도 마련한다. 오는 2027년부터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노후 공동주택은 전기안전점검 의무 대상에 포함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반복되는 노후주택 화재로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화재 위험요인은 미리 줄이고, 화재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알리고 대응할 수 있도록 이번 대책을 빈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이보미 기자

행안부, 호우피해 경남에 재난특교세 181억 지원

행정안전부가 지난 8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남 지역의 공공시설 복구를 위해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 181억원을 지원한다. 행안부는 지난달 15~18일 이어진 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남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복구비 부담을 덜기 위해 재난특교세를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금은 호우로 유실되거나 붕괴된 하천·소하천 제방과 도로 사면을 복구하고, 침수로 파손된 공원·체육시설 등 공공시설을 정비하는 데 사용된다. 행안부는 앞서 지난 7~8월 호우 피해 지역의 응급 복구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긴급 조치에 재난특교세 87억원을 지원했다. 이보미 기자

"4.5세대 너머 5.5세대 진화" KF-21 001호기 공군 인도 '멈티·스텔스 플랫폼'

[파이낸셜뉴스] 대한민국의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탄생한 첨단 국산 전투기 KF-21 '보라매' 양산 1호기(001호기)가 드디어 공군에 공식 인도되며 영공 수호의 중추 전력으로서 역사적인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번 양산 1호기의 군 인도는 단순한 기체 인도를 넘어, 향후 스텔스 성능을 갖춘 5세대 및 5.5세대 전투기로의 진화 가능성과 유·무인 복합체계(MUM-T·멈티) 확장성을 내포한 대한민국 미래 공군력 건설의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공군과 방위사업청,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22일 오후 KAI 사천 공장에서 공군의 KF-21 초도 조종사인 한재석 소령이 'KF-21 양산 1호기 인수·인도서'에 서명하며 양산기를 공식 도입했다고 밝혔다. 시동을 걸고 힘차게 이륙한 KF-21 001호기는 최초 운용기지인 예천기지(제16전투비행단 156전투비행대대)로 향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이 만든 FA-50, TA-50, T-50 공중 환영 편대의 호위를 받으며 역사적인 첫 소티(소요 비행)를 완수했다. 이번 001호기 공군 인도는 25년 6개월 만에 이뤄낸 자주국방의 결실이다. 지난 2001년 3월 김대중 대통령이 국산 전투기 개발계획을 천명한 정치적 선언 이후 보라매 사업은 국방연구원(KIDA) 등 주류 국책 연구기관들로부터 7차례나 '사업 타당성 부적합' 판정을 받으며 모두 회의론을 펼치며 장기 표류 및 사장 위기를 겪기도 했다. 특히 지난 2014년 말 미국이 AESA(능동위상배열) 레이더 등 4대 핵심 기술의 이전을 완강히 거부하면서 사업은 완전히 폐기될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다. 그러다 2015년 건국대학교 무기체계연구소가 핵심 국책 연구 용역을 맡아 "미국 기술 없이도 국내 기술진의 역량과 해외 협력을 통해 4대 핵심 기술을 충분히 독자 개발할 수 있다"는 타당성 보고서를 내놓았다. 이 연구 용역 결과는 당시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방사청이 "국산 기술로 정면 돌파하겠다"고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결정적인 기술적·논리적 발판이 되었다. 그해 12월 KAI와 역사적인 체계개발 본계약을 체결하면서 비로소 실질적인 개발 궤도에 착수하게 된다. 활주로에 내린 기체 앞에서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은 "어제까지가 개발자들의 시간이었다면 오늘부터는 공군의 시간"이라며 "명품 전투기를 운용한다는 드높은 자부심과 막중한 책임감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용철 방사청장과 김종출 KAI 대표이사 역시 독자적 첨단 전투기 양산 역량 입증에 대한 무한한 자긍심을 피력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KF-21 001호기 인도의 진정한 가치로 기체 자체의 '확장성'과 '진화형 설계 체계'를 꼽고 있다. 현재 KF-21은 장기 운영 전투기를 대체하기 위해 개발된 4.5세대급 다목적 전투기이지만, 설계 단계부터 내부 무장창 매립 공간을 미리 확보하는 등 향후 완전한 스텔스 기능을 갖춘 5세대, 나아가 국산 무인 편대기(UAV)와 연동하는 5.5세대 유·무인 복합체계(MUM-T)로 진화할 수 있도록 독창적인 구조를 갖췄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미래 전장 환경에서 KF-21이 글로벌 시장의 경쟁 기종들을 압도할 수 있는 핵심 잠재력이 바로 여기에 있다. 이러한 플랫폼 진화의 성패를 가를 핵심 열쇠는 지속적이고 강력한 '국산 첨단 무장 통합'에 있다. KF-21은 이미 약 1600회에 걸친 비행시험을 통해 공대공 무장 발사 등의 성능을 완벽히 검증했으나, 진정한 핵심 타격 능력 확보를 위해서는 공대지 및 공대함 독자 무장 체계 정착이 필수적이다. 현재 개발이 막바지에 다다른 한국형 타우러스로 불리는 장거리 공대지 유도미사일 '천룡'의 성공적인 무장 통합이 우선 선행 과제다. 특히 군 안팎에서는 개발 과정에서 잠정 중단 및 재정비 기류를 겪고 있는 '국산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의 개발 재개와 조속한 무장 통합 필요성도 강하게 제기된다. 주변국의 해군력 팽창에 대응해 KF-21이 강력한 '전술적 독침' 역할을 수행하려면 영공 방어를 넘어 독자적인 해상 거부 능력까지 갖춰야 하기 때문이다. 공군은 이번 001호기 도입을 시작으로 내년 후반기 실제 작전 투입 전력화 선포를 거쳐 오는 2030년대 초반까지 약 100여 대 이상의 KF-21을 순차적으로 도입할 구상이다. 공군 관계자는 "향후 순차 배치를 통해 기종전환 교육을 가속화하고 분야별 운용체계를 단계적으로 확립하겠다"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이종윤 기자

靑 "국민 다 아는 반려 사유, 유독 대법원장만 모르겠다 하나"

[파이낸셜뉴스] 청와대가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을 거부한 데 대해 "국민들이 다 아는 반려 사유를 유독 대법원장만 '공문에 그 내용이 없으니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인지 그 의도를 가늠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같은 사안을 두고 이날 두 번째 공식 입장을 내며 조 대법원장의 주장을 재차 반박한 것이다. 청와대는 이날 추가 언론공지를 통해 "제청을 반려하는 헌법적 근거는 공문에서 분명히 밝혔고, 구체적인 사유는 수석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국민께 소상히 말씀드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며 재제청 요청 공문에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며 요청을 거부했다. 이에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의 발표가 대통령의 재제청 요청에 절차상 흠결이 있는 것처럼 사실관계를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재제청 요청 공문은 전자문서로 시행됐고 그 전자문서에는 국무총리가 부서했다"며 "그간 대법원장과 대법관도 국무총리의 부서만으로 임명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없어 제청 반려와 재제청 요청이 무효라는 취지라면 지금까지 국무총리 부서만으로 임명된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임명 효력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청와대는 공문에 '반려'나 '거부'라는 표현을 쓰지 않은 것은 대법원장을 존중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고 명시해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이 제청된 후보자를 거부한 이상 새로운 후보자를 다시 제청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며 조 대법원장에게 헌법기관 구성 의무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청와대는 "국민이 대법원장에게 바라는 것이 사법부 독립이라는 대의 아래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라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국민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가 더 이상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성석우 기자

[속보] 靑 "국민 다 아는 반려사유, 유독 대법원장만 모르겠다 하나"

[파이낸셜뉴스] 청와대가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을 거부한 데 대해 "국민들이 다 아는 반려 사유를 유독 대법원장만 '공문에 그 내용이 없으니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인지 그 의도를 가늠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제청을 반려하는 헌법적 근거는 공문에서 분명히 밝혔고, 구체적인 사유는 수석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국민께 소상히 말씀드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email protected] 성석우 기자

강신철 국방, 첫 공식 일정 전군주요지휘관회의 "불필요한 업무 줄이고 전사문화 정착" 지시

[파이낸셜뉴스] 대한민국 국방부의 수장으로 부임한 강신철 신임 국방부 장관이 취임 첫날부터 합참 작전지휘실과 출입기자실을 연이어 방문하며 최전방 군사대비태세 점검과 주요 국방 현안에 대한 정면 돌파 의지를 피력했다. 강 장관은 전군 주요 지휘관들에게 북한의 도발에 대한 강력한 응징을 주문하는 동시에, 출입기자단과의 백브리핑을 통해 최근 발생한 비무장지대(DMZ) 폭발 사고에 대한 냉정하고 철저한 원인 규명을 천명했다. 강 장관은 22일 오후 취임 직후 첫 공식 일정으로 합참 작전지휘실에서 전군 주요지휘관회의를 긴급 주관했다. 회의에는 진영승 합동참모의장을 비롯해 김규하 육군참모총장, 김경률 해군참모총장, 손석락 공군참모총장, 김성민 연합사부사령관, 주일석 해병대사령관 등 국방부와 합참의 핵심 직위자 및 각 군 주요 지휘관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강 장관은 군사대비태세에서의 절대적인 승리를 당부하며 "적의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은 장관의 명령"임을 강력히 천명했다. 그는 오로지 강한 훈련에 집중해 경쟁에서 승리해야 함을 강조하는 한편, "불필요한 업무를 과감히 줄이고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자신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하는 진정한 전사문화를 정착시키자"라며 "어려움과 저항이 있더라도 장관인 자신부터 앞장서 승리하는 국군을 만들어 가겠다"고 군의 체질 개선을 선언했다. 특히 강 장관은 회의 시작과 동시에 지난 21일 오전 서부전선 DMZ 내 수색로 개척 과정에서 지뢰 추정 폭발물로 부상을 입은 장병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했다. 그는 "장병과 그 가족들이 치료와 회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고 살피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채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취임 첫날 국방부 기자실을 찾아 출입기자단과 상견례를 겸한 백브리핑을 갖고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피력했다. 이 자리에서 기자들의 질문은 전날 발생한 DMZ 폭발 사고의 원인과 북한군의 연계성에 집중됐다. 강 장관은 "현재로서는 어떤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라며 "섣부른 추정이나 단정보다는 정확한 증거를 토대로 원인을 규명하겠다"고 신중하면서도 단호한 입장을 피력했다. 강 장관은 사고 지점과 실제 수색정찰로, 지뢰지대의 위치가 일치하는지에 대해 "비무장지대(DMZ) 안에서는 GPS도 10m에서 20m가량 오차가 날 때가 많다"며 "현재 영상으로 식별되는 명확한 증거가 없어 이 세 위치가 일치한다고 특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군의 잔존물인지 북한군의 의도적 소행인지, 매설된 것인지 유실된 것인지 지금 확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유엔사와 안전이 확보된 가운데 신속한 현장 조사를 진행해 다양한 가능성을 검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이종윤 기자

추석 연휴 공공주차장 9000곳 무료 개방…카카오맵서 찾는다

[파이낸셜뉴스]  추석 연휴인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전국 공공기관과 행정기관, 학교 등이 운영하는 공공주차장 9000여 곳이 무료로 개방된다. 무료 개방 주차장의 위치와 운영시간은 23일 오후부터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 티맵 등 주요 지도·내비게이션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추석 연휴 기간 전국 공공주차장 9000여 곳을 무료 개방한다고 22일 밝혔다. 무료 개방 정보는 정부 공공자원 개방·공유 서비스인 '공유누리'를 비롯해 네이버지도, 아이나비 에어, 카카오맵, 티맵, 현대·기아차 내비게이션 등에서 제공한다. 이들 앱에서 '추석무료주차장', '명절무료주차장', '명절무료개방주차장', '무료개방주차장', '무료공공주차장' 등을 검색하면 현재 위치나 목적지 주변의 무료 주차장을 찾고 길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주차장마다 무료 개방 날짜와 운영시간, 야간 개방 여부가 다르다. 이용자는 방문하기 전에 공유누리나 지도·길찾기 앱에서 해당 주차장의 세부 운영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행안부는 2018년부터 설과 추석마다 공공기관과 학교 등의 주차장 개방 정보를 모아 제공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이보미 기자

AI시대 기본사회 미래상은…"공정한 기회·경제력 무관 의료혜택"

[파이낸셜뉴스]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 '경제력의 차이와 무관하게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이 이루어지는 사회'가 국민숙의단이 꼽은 기본사회의 주요 미래상으로 제시됐다. 22일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9∼20일 열린 '인공지능(AI) 전환에 따른 기본사회 공론화'에는 국민숙의단 223명이 참여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본사회의 미래 비전문'을 만들었다. 비전문은 20개 분임에서 나온 687개 비전을 비슷한 내용끼리 정리한 뒤 선호도 투표를 거쳐 80% 이상 동의를 얻은 27개 지향점을 추린 것이다.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와 '경제력의 차이와 무관하게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회'가 각각 96%의 동의를 얻었고,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이 이루어지는 사회'는 95%였다. '미래세대가 꿈꾸고 성장할 기회를 누리는 사회'(94%), '지역 간 의료격차가 해소된 사회'(92%) 등도 포함됐다. 숙의단은 AI 대전환에 대비해 필요한 정책도 논의했다. 일자리 분야에서는 청년과 고령층이 지식을 교환하는 세대 간 경험 공유 프로그램이, 소득보장 분야에서는 단기 직업교육을 넘어 장기적인 삶의 전환을 반영한 교육 시스템 구축 등이 거론됐다. 기본서비스 분야에서는 보편적 무상의료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지역 의료인력을 위한 추가 복지 대책을 마련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재원 마련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조세 부담에 앞서 재정 효율화를 우선해야 한다는 의견과 AI로 수익을 얻는 기업에 과세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숙의 전후 실시한 설문에서는 'AI 도입 확대가 우리 사회의 소득불평등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데 동의한 비율이 79%에서 85%로 높아졌다. '기본사회와 같은 새로운 사회적 약속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데 대한 동의율도 88%에서 91%로 상승했다. 위원회는 이번 숙의 결과를 국민숙의단 대표 20명과 전문가 20명이 참여하는 정책의제기획단에 전달해 정책제안으로 구체화할 예정이다. 정책제안서는 10월 말 국민숙의단 223명의 확인·검증을 다시 거친다. 강남훈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숙의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께서 주신 의견을 주권자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구체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이보미 기자

[현장영상] 임종득 "DMZ 폭발 사고 철저 조사…北 소행 시 엄중 책임"

국민의힘 국방위원회 간사인 임종득 의원은 2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수색 작전 중 발생한 폭발 사고와 관련해 북한 관련성을 포함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부상 장병에 대한 국가 차원의 완전한 보상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서부전선 DMZ에서 수색 작전을 수행하던 군 간부 3명이 폭발 사고로 부상을 입었다"며 "최전방에서 국토 방위 임무를 수행하다 다친 장병들인 만큼 치료와 회복은 물론 필요한 지원까지 국가가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직후 군 당국의 설명에 대해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군 매설이나 유실 지뢰 가능성을 낮게 보는 듯한 태도는 우려스럽다"며, 지난 7월 군이 경고했던 북한 지뢰 유실 가능성과 최근 북한군의 지뢰 매설 동향을 언급했다. 또한 2015년 발생한 서부전선 목함지뢰 도발 사례를 상기시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신중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폭발물의 종류와 유입 경위를 한 점 의혹 없이 밝혀야 한다"며 "북한군이 의도적으로 매설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북한에 엄중한 책임을 묻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고 진상 파악을 위한 국방위 전체회의 소집에 민주당이 적극 협조할 것을 요구했다. [email protected] 박범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