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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운영권'에 가로막혀 진전없는 원 구성 협상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마지노선을 오는 18일로 정한 가운데 여야 간 협상은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법제사법위원회 운영권을 두고 여야가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주도권을 쥔 민주당이 정한 시한 내 협상이 마무리될지 주목된다. 여야는 15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원 구성 협상 등을 논의했다. 천준호 민주당 운영수석은 이날 회동에서도 원 구성 협상이 18일까지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을 국민의힘 측에 재차 강조했다고 밝혔다. 또 여전히 법사위 운영권을 두고 여야 간 이견 차를 좁히지 못한 상태라는 점도 확인했다. 법사위 운영권이라는 핵심 쟁점으로 인해 여야 간 협상이 지지부진해지는 모양새다. 국회에서 사실상 '상원'으로 여겨지는 법사위 운영권은 곧 국회에서 입법 주도권과 직결된다. 이로 인해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지원해야 하는 민주당에게 법사위 운영권은 필수적이다. 반면 이재명 정부와 거대 여당의 입법 독주를 막으려는 국민의힘에게 법사위 운영권은 대여 투쟁의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법사위를 놓고 여야간 치열한 신경전이 연일 벌어지며 전체 원 구성 협상 자체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금융 관련 입법을 주도하는 정무위원회와 산업 관련 입법을 책임지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주요 경제 상임위원회 운영권도 원 구성 협상 막판 변수로 부상 중이다. 현재 이들 상임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고 있다.  민주당은 전반기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주요 경제 상임위를 중심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실현에 발목을 잡았다는 빌미를 내세우며 운영권 탈환을 목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와 마찬가지로 이재명 정부와 거대 여당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전반기와 마찬가지로 자신들이 이들 상임위 운영권을 유지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이처럼 여야의 상임위 배분 문제에 대한 입장 차가 확연한 가운데, 이번 주가 원 구성 협상의 클라이맥스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제시한 18일이 임박해서다. 민주당은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마다 여야 간 이견 차로 두 달 가까이 시간이 소요돼왔던 점을 지적하며 이번 만큼은 조속히 원 구성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헌정 공백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치 않고 중동전쟁 여파 등으로 민생 경제의 어려움 해소가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국민의힘도 조속한 원 구성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법사위 운영권을 맡는 게 전제다. 특히 과거 관례를 소환하며 제1야당이 법사위원장을 차지해야 국회 차원의 정부·여당 견제 기능이 되살아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일 여야가 법사위 운영권 등을 두고 평행선을 계속 달린다면, 주도권을 쥔 민주당 차원의 전체 상임위 독식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도 배제키 어렵다. 민주당에서 원 구성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한병도 원내대표가 여러 차례 독식 가능성을 열어놔서다. 다만 일부 민주당 내부에서는 최근 지방선거 결과는 물론이고 당 지지율이 하락세에 접어든 것을 고려해 이와 같은 극단적 장면이 연출 될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전체 상임위 독식이란, 기본적으로 여론적 지지가 뒷받침해주고 이를 책임질 수 있는 상황에서 하는 것"이라며 "현재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니 추이를 지켜보는게 적절하지 않겠나"라고 전했다. gowell@fnnews.com 김형구 기자

정청래·장동혁, 운명의 한 주..내주 초 사퇴할까

[파이낸셜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거취가 이번 주에 정해질 전망이다. 양 대표 모두 당내 사퇴론을 맞닥뜨리고 있어서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장 대표 모두 각 비당권파로부터 6·3 지방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는 요구를 받고 있다. 민주당은 대승을 거뒀지만 핵심인 서울시장 등 접전 지역들을 내줬고 국민의힘은 전반적으로 패배했다는 게 공격포인트다.  정청래, 연임 도전 위해 24일 전 사퇴 수순 먼저 정 대표의 경우 다음 주 초에는 직을 던질 공산이 크다. 오는 8월 17일 예정된 전당대회에 출마해 연임에 도전하려면 전례에 따라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꾸려지는 24일 이전에는 사퇴해야해서다. 이번 주에 연임 도전 여부를 결정하고 사퇴 시점을 고를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절차상 사퇴 수순임에도 당권파에 맞서는 친명(親 이재명 대통령)에서 정 대표 책임론을 제기하는 것은 당권경쟁을 위한 포석이다. 연임 수순이 아니라 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모양새를 유도하는 것이다. 중진 박지원 의원이 사퇴와 함께 전당대회 불출마를 함께 선언하라고 요구한 이유다. 정청래 지도부는 이에 이재명 정부의 선거 악영향을 부각해 반박하고 있다. 지방선거 백서 편찬 과정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의 당권 도전을 위한 사임 등 정부의 메시지와 행보가 미친 영향도 평가하겠다고 예고하면서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 인사도 선거 과정에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메시지를 던졌는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응당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지도 급등 업은 장동혁, 18일 의총이 분기점 장 대표는 친한계(親 한동훈 의원)을 비롯한 개혁파 인사들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 '윤어게인(윤석열 전 대통령 옹호)' 기조 탓에 선거에서 참패했다며 책임을 지라는 것이다. 장 대표는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대응에 골몰하며 사퇴론을 피하고 있다. 압박 수위는 민주당보다 훨씬 높다. 우재준·양향자 최고위원이 장 대표 사퇴를 공개 요구해 지도부 내부에서부터 파열음이 나는 것이 대표적이다. 양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는 '좀비 지도부'로 불린다. 후임 지도부가 당을 이끌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길을 비켜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자 장 대표가 즉각 "좀비라는 표현은 지지를 보내준 국민을 모욕하는 것이고, 투표지 사태 특별검사 하나라도 마무리하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맞받았다. 장 대표는 정 대표와 달리 임기가 내년 8월까지 보장돼있다.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면 전당대회는 열 수 없는 것이다. 최근 국민의힘 지지도가 민주당을 역전하면서 버틸 명분이 더 커진 상황이다. 리얼미터 여론조사(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11~12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 대상 응답률 3.8%,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 참조) 결과, 국민의힘 지지도는 44.3%로 민주당(38%)을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3.1%p) 밖 격차로 앞섰다. 국민의힘은 개혁파 의원들의 요구로 오는 18일 의원총회를 소집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장 대표의 거취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가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의총이 장 대표에 대한 구속력은 없지만, 정치적 무게감이 커서다. 자진사퇴 요구 총의가 모아진다면 장 대표가 그에 대한 입장을 낸 후 내주 초 즈음 결단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uknow@fnnews.com 김윤호 이해람 기자

선관위 개혁, '개헌 필수'인데..미적지근한 국회

[파이낸셜뉴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민 신뢰가 붕괴 상태에 이르렀다. 선관위 개혁 논의가 정치권에서 시작됐지만, 정작 개혁 과정에서 필수적인 헌법 개정 논의는 큰 진척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곧 가동되는 만큼, 국정조사 결과를 지켜본 뒤 개헌 등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당 차원의 태스크포스(TF)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선거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를 진행한다. 민주당은 '국민참정권 수호를 위한 제도개혁TF'를 띄웠고, 곧 당 차원의 특위를 발족시킬 예정이다. 국민의힘 역시 제도개혁을 위한 조속히 TF를 구성해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국회에서 법률 개정을 위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투표용지 부족 등 선관위의 '중대한 위법'이 있을 시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재선거를 실시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1호 법안'으로 감사원법을 개정해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가능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사전투표 제도가 모든 사태의 근원이라며 사전투표 폐지를 주장하기도 했다. 야권에서 선관위 개혁을 위한 '입법 투쟁'을 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무소불위 선관위'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개헌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여야는 선관위에 대한 외부 감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대를 모으고 있지만, 현행 헌법으로는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다. 현재로썬 국회의 국정감사만 가능한 상황이며, 감사원의 회계감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한 여권 관계자는 "개헌 없이 선관위 개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선관위 비상설화 등 해외 사례들을 참고한 다양한 대안들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민주당에서는 선관위 개혁을 위한 '2단계 원포인트 개헌'이 거론되고 있다. 올해 선관위 상임위원 증원 및 독립적 감사기구 설치법 등 법률 개정을 마무리한 뒤, 내년 원포인트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TF 부단장인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YTN라디오에서 "헌법재판소가 선관위는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 안된다고 판결한 것이 있기 때문에, 개헌을 해서 감사원 감사를 받도록 하든지 독립적 감사 기구를 헌법에 넣는 방법이 있다"며 "2단계 전략이 민주당 입장"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도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관계자는 "선관위 개혁을 위한 개헌이 필수적이라는 것에 대해 동의한다"고 밝혔다. 선관위 개혁을 위한 법률 개정 및 개헌을 포괄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특위가 구성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개헌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대는 이루고 있지만 곧 진행될 국정조사 결과를 지켜보자는 입장"이라며 "국정조사가 끝난 뒤 여야 논의를 거칠 것"이라고 전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호국보훈의 달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예우로…민생 현장 소통 행보"

[파이낸셜뉴스] 국가보훈부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들의 삶을 세심하게 살피고 보훈 행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현장 밀착형 소통 행보에 나섰다. 일선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청취해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고,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에게 실질적인 복지 혜택이 돌아가도록 예우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분석된다. 국가보훈부는 호국보훈의 달을 기해 강윤진 차관이 전북 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생존 애국지사 위문과 주요 보훈 국가 시설을 점검하는 민생 행보를 전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부처의 핵심 가치로 강조해 온 현장 중심의 보훈 행정을 실현하고, 국가를 위해 희생한 이들에게 빈틈없는 예우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강윤진 차관은 전북동부보훈지청을 찾아 올해 추진 중인 호국보훈의 달 주요 사업들의 진행 상황을 입체적으로 보고받았다. 이어 일선 현장에서 국가유공자 보훈 서비스를 담당하는 직원들과 소통 간담회를 갖고, 대민 행정 과정에서의 건의 사항과 애로사항을 면밀히 청취하며 정책적 보완책을 논의했다. 특히 강 차관은 호남 지역에 유일하게 생존해 있는 애국지사인 이석규 지사가 입원 중인 전주의 요양병원을 방문해 직접 건강 상태를 살폈다. 지난 1926년생으로 올해 99세를 맞은 이석규 지사는 1943년 광주사범대 재학 시절 독서회를 조직해 민족의식을 고취하고, 연합군 상륙에 맞춰 항일 봉기를 계획하다 옥고를 치른 인물로 지난 2010년 대통령표창을 수여받았다. 강 차관은 이 지사의 불편 사항을 상세히 모니터링하고 정부 차원의 감사의 뜻을 담은 위문품을 전달했다. 이어 인근 전주보훈요양원을 찾은 강 차관은 현장 의료 및 요양 서비스 시설을 직접 점검했다. 시설에 입소해 있는 국가유공자들과 그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한편, 보훈 요양 현장의 최일선 근무자들을 격려하기 위한 위문금도 함께 전달했다. 이후 국립임실호국원으로 자리를 옮긴 강 차관은 묘역과 충령당의 관리 상태를 점검하는 정밀 시설 진단을 마친 뒤, 현장 직원들과의 소통을 통해 참배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호국 영령들의 명예를 드높일 수 있는 환경 조성 방안을 점검했다. 강윤진 국가보훈부 차관은 정책 현장에서 애로사항과 의견을 직접 듣는 것은 유공자와 보훈 가족의 삶을 실질적으로 챙기기 위한 보훈 행정의 기본 원칙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보훈부는 특별한 희생에는 반드시 특별한 예우와 보상으로 보답한다는 확고한 기조 아래, 오늘 현장에서 수렴한 생생한 목소리들을 향후 보훈 복지 정책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기조를 피력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좀비 지도부" 野 지도부 내홍..총사퇴론에도 끄떡없는 張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장동혁호(號)'가 6·3 지방선거 패배 책임론에 뭇매를 맞고 있다. 비당권파 최고위원들은 공개적으로 '지도부 총사퇴'를 요구했지만, 장동혁 대표는 최근 상승세에 올라탄 당 지지율과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따른 올림픽공원 집회를 근거로 당 지도부가 순항 중이라고 맞섰다. 계파와 무관하게 장 대표에 대한 비토 여론이 당내에서 커지고 있어 오는 18일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의원총회에서 양측의 격돌은 불가피하다. 15일 야권에 따르면 이날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장동혁 대표의 거취를 두고 당 지도부 간 내부 갈등이 표출됐다. 양향자 최고위원이 공개 석상에서 현 지도부를 '좀비'에 비유하며 지도부 총사퇴를 제안했지만 장 대표가 "국민에 대한 모욕"이라며 반발하면서다. 직전 최고위 회의에서는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이 11일 지도부 전원 사퇴를 주장한 바 있는데, 최고위에서 연일 잡음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날 우 최고위원은 회의에 불참했다. 양 최고위원은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는 '좀비 지도부'로 불린다"며 "후임 지도부가 이를 바로잡고 당을 이끌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길을 비켜줘야 한다"며 사퇴를 제안했다. 그러나 장동혁 대표는 곧바로 "국민의힘 지도부를 '좀비'라고 표현하는 것은 지지를 보내주신 국민들을 모욕하는 것"이라며 "투표용지 사태에 대해 특검 하나라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는 것이 실망감을 뒤로 하고 지지해주는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반발했다.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도 당권파 인사들이 양 최고위원을 향해 공세를 펼친 것으로 파악됐다. 정희용 사무총장과 신동욱 수석최고위원은 양 최고위원의 발언에 대해 강력히 유감을 표했다. 박준태 당대표 비서실장은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책임을 져야겠다고 생각한다면 본인들이 책임지면 된다"며 "개인의 정치적 입지를 위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양향자·우재준 최고위원에 사퇴를 촉구했다. 이처럼 장 대표가 사퇴론에 반발하는 것은 최근 상승세에 올라탄 당 지지율 때문이다. 실제로 장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지지도가 민주당을 앞질렀다는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언급하며 양 최고위원의 발언에 반발했다. 이는 곧 현 지도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나타낸다고 해석한 것이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11~12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 대상 조사 결과, 민주당은 38.0%로, 국민의힘은 44.3%로 집계되면서 지지율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정당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3.8%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후속 대응 역시 장 대표가 자리를 지키기 위한 명분으로 작용하는 모습이다. 관련 특검법 도입 요구 등 대여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 지도부의 리더십이 붕괴되지 않아야 한다는 논리다. 그러나 비당권파 의원들은 여전히 장 대표가 사퇴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들 사이에서는 상승세에 올라탄 당 지지율과 장 대표의 리더십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해석도 나온다. 한 초선 의원은 "여권의 공소취소 시도·재선거에 대한 미온적 태도 등이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으로 나타난 것 아니겠나"라고 평가했다. 다른 중진 의원은 "계파 불문 당내 의원들 사이에서 장 대표를 향한 지지와 신뢰는 이미 붕괴된 상태"라며 "사퇴 요구가 지속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는 18일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의원총회에서 장 대표의 거취를 둘러싼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개혁 성향 의원 모임인 '대안과 미래'를 중심으로 장 대표 사퇴 촉구 의견이 쏟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장 대표의 자진 사퇴 또는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의 사퇴 시나리오 외 장동혁 지도부의 붕괴 가능성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현재 양향자·우재준 최고위원이 사퇴를 제안했지만, 신동욱·김민수·김재원 최고위원은 이에 동참하고 있지 않다. 당내에서는 이들을 설득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이란 다음은 북한'.. 트럼프, 이란종전 뒤 북미대화 가능성 '솔솔'

[파이낸셜뉴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종전협정 이후 북미대화에 매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9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란과 종전협정을 1주 남짓 앞두고 별안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함께 촬영한 사진을 SNS에 게재하면서 이같은 전망에 불을 지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3일 자신의 트루스소셜에 별다른 설명 없이 김 위원장과 8년전 싱가포르회담 장소에서 나란히 걷는 사진을 올렸다. 곧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을 마무리한 뒤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앞서 대통령 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오는 11월 3일 미국 중간선거 전후로 북미 대화 가능성을 점친 바 있다. 강창일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중국 방문 때는 이란전쟁으로 여유가 없었다"며 전쟁 이후에 북미 문제에 나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김 위원장에 대한 우호적인 메시지를 반복해 왔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미 대화 전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예단하지 않고 지켜보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북한은 중국 및 러시아와 밀착하면서 핵무기 고도화를 이어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베이징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마친 뒤 내놓은 팩트시트에서 "북한의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를 확인했다"고 발표했으나 북한은 이를 반박했다. 오히려 북한은 시 주석의 7년만의 방북 이후에 북중 연대에 매진하고 있다. 시 주석은 지난 8~9일 김 위원장과 평양에서 북·중 정상회담을 가졌으나 비핵화를 일절 언급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중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 이란과 중대협의 직전에 모두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에 먼저 참석하는 데자뷔를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프랑스 에비앙레뱅에 모여 사흘간의 G7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이후 스위스에서 오는 19일 미국과 이란간 종전 협약이 체결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8년전 김 위원장과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 직전에도 캐나다 퀘벡주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 먼저 참석했다. 캐나다에서 G7 일정을 마친 뒤, 전용기를 타고 싱가포르 파야 레바르 공군기지에 곧바로 도착했다. 지난 2018년 싱가포르 회담은 1953년 정전협정 이후 65년 만에 이뤄진 최초의 미국과 북한 정상의 만남이었다. 양측은 회담 종료 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평화 체제 보장, 북미 관계 정상화 추진, 전사자 유해송환 등 4개 항에 전격 합의했다. 그러나 양측이 싱가포르 회담 결과에 대한 세부 이행 방안을 합의하기 위해 지난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은 성과 없이 결렬됐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대선에서 낙선하면서 북미간 합의는 사실상 효력을 잃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李대통령, 잠실 봉쇄 시위에 "공모자까지 엄중수사"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와 관련해 "행위자는 물론 공모자까지 엄중 수사하라"고 경찰에 지시했다. 시위대의 의사표현은 보장돼야 하지만 민간인 출입 제한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는 용인할 수 없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잠실 봉쇄에 국제대회 출전 무산 위기…체육단체 "일터 돌려달라" 호소'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시위대는 의사표현을 넘어 타인의 권리침해가 없도록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은 "시위대의 민간인 출입제한 행패 등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대해 행위자는 물론 공모자에 대해 엄중수사를 경찰에 지시했다"고 했다. 이번 지시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장기화하면서 체육단체 업무 차질이 커지는 가운데 나왔다.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입주한 대한체육회 산하 종목단체들은 사무실 출입이 제한되면서 국제대회 출전 준비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해왔다. 체육단체들은 최근 "시위는 존중하지만 일터도 존중해달라"며 업무 공간 복귀를 요구했다. 일부 단체는 국제대회 관련 행정 업무와 국가자격시험 준비 등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잠실 시위 현장에 배치된 경찰관을 향한 모욕과 조롱, 감금·폭행 의혹을 두고도 "선을 넘는 행위까지 용인할 수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에는 민간인 출입 제한 행위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라고 규정하며 경찰 수사 지시까지 내린 것이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안전한 K방산 토대 다진다' 군용화약류 취급 사업장, 합동 안전점검 돌입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최근 발생한 민간 방산 업체의 사고 재발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범정부 합동으로 전국 단위의 군용 화약류 사업장 전수 실태 점검에 착수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민간 방산 현장에서 발생한 화약류 관련 사고를 계기로 마련됐다. 이는 세계적 수준으로 도약한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현장 안전 인프라를 질적으로 고도화하고 글로벌 신뢰성을 확고히 다지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 관측된다. ■전국 42개 군용화약류 제조·저장 사업장 전수 점검 15일 고용노동부와 방위사업청, 소방청 등에 따르면 이날부터 전국 각지에 분산된 군용화약류 제조 및 저장 사업장을 대상으로 부처 합동 안전실태 점검에 돌입했다. 정부는 방산 현장 안전사고가 국내 방산 생태계 전반으로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고, 당장 실전 배치가 가능한 무기의 잠재적 수요처가 산재한 글로벌 시장에서 K방산의 납기 신뢰도를 지키기 위해 전국 4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전수 점검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번 점검에는 부처 간의 행정 공조 외에도 전문적인 기술력을 갖춘 국방과학연구소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점검반에 대거 합류해 입체적인 검증 전력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행정 절차 위반 적발에 그치지 않고, 제조와 저장 및 시험 등 군용화약류가 취급되는 핵심 공실 전반의 물리적 위험 요인을 과학적으로 진단할 방침이다. ■글로벌 선진 방산 기업들이 겪은 아픈 역사와 교훈 안보 전문 연구소들은 이번 정부의 조치가 기업의 생산 활동을 위축시키는 징벌적 규제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실제로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 SIPRI가 지난해 12월 전 세계 탑 100대 방산 기업의 공급망 지연 및 제조 공정 한계를 심층 분석해 발간한 공식 리포트에 따르면, 글로벌 무기 수요 폭증 속에서도 공급망 병목과 공정 제약이 주요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보고서가 명시한 전 세계 탑 100대 방산 기업의 매출 급증세 속에서도, 미국의 대형 방산기업인 록히드마틴 등 글로벌 초일류 기업조차 과거 유도무기 추진체 및 화약류 세척, 정비 공정에서 미세 마찰과 대형 폭발 사고를 겪으며 수많은 인명 피해와 생산 차질을 빚은 가혹한 역사가 이를 뒷받침한다. 화약류라는 물질의 특성상 완벽한 통제가 불가능한 위험 영역이 상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방 선진국들은 이러한 비극을 맞닥뜨렸을 때 산업 발전 차원을 넘어선 국가 수호와 방산 수출 등 국가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방산기업의 특성을 고려해 정부가 앞장서서 리스크를 분담하는 조치를 취했다. 사고의 원인이 된 공정을 정밀 분석해 기술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가이드를 재정립하고 시스템을 보완하는 기회로 삼아 혁신을 거듭해왔다. ■징벌적 규제보다 기술적 고도화 기회로 삼아야 우리 정부 역시 이번 점검 과정에서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되, 궁극적으로는 국내 방산 업계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걸맞은 무인 자동화 공정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강력한 정책적 금융적 지원 체계를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영국 런던국제전략연구소(IISS)가 지난해 12월 K방산의 독보적인 강점과 안보 리스크를 다각도로 진단해 발표한 단독 연구 보고서에 도 한국 방산의 급격한 성장은 서방 방산업체 대비 신속한 납기와 가격 경쟁력에 기반하고 있다며, 한국 방산이 글로벌 강자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생산 인프라의 안정성과 제조 인력 부족 등 내부적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평가·분석했다. 이 같은 분석에 근거하면 한화 대전사업장 사고의 도화선이 된 잔여 화약류 세척이나 정비 과정처럼 미세한 정전기나 마찰열만으로도 폭발 위험성이 급증하는 고위험 세부 공정에 대해서는, 현장 노동자를 직접 투입하기보다 원격 제어 로봇 공정이나 디지털 트윈 기반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으로 관측된다. 현장 안착 중심의 기술적 지도와 선제적 인프라 투자가 동반되어야만 정부가 표방하는 K방산 수출 드라이브의 대외 명분과 국가 안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완수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방산 기업에 대한 강력한 규제는 자칫 전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 방산의 생산 동력을 갉아먹는 자해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근로자 소통 중심의 현장 안착형 안전망 구축 이번 범정부 합동 점검반은 현장 근로자들과의 소통을 기반으로 한 자율적 개선 조치도 함께 추진한다. 점검반은 실제 작업에 참여하는 노동자들의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임의의 공실이나 관리 사각지대에서 화약류가 무단으로 취급되거나 장기 방치되고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들여다볼 계획이다. 구체적인 점검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인화성 및 폭발성 물질 관리 상태를 비롯해 방위사업법상 화약류 취급 시설 기준 준수 여부,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명시된 위험물 저장 및 취급 기준 이행 여부 등 세 가지 안보 관련 법령을 명확히 대입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화약류 취급 현장은 아주 작은 소홀함도 대형 인명피해와 대외 신뢰도 추락으로 직결되는 만큼 가벼운 작업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관계기관의 전문 역량을 총동원해 현장의 숨은 위험 요인을 철저히 진단하고 보완하겠다고 정책적 의지를 피력했다. 방산 관가와 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정부의 전수 합동 점검 조치에 대해, 기업의 생태계를 위축시키지 않으면서도 K방산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신뢰도 제고를 이끌어내는 선제적이고 적절한 행정 대응으로 안착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자동차세 7월 3일까지 내면 된다…이달 말 위택스 정부24 일시 중단

[파이낸셜뉴스] 올해 1기분 자동차세 납부 기한이 6월 30일에서 7월 3일로 사흘 늦춰진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을 앞두고 이달 말 위택스와 정부24 등 일부 행정 서비스가 일시 중단되기 때문이다. 주민등록 등·초본과 납세증명서 등 일부 민원서류 발급도 일시 중단돼 필요한 서류는 미리 챙겨야 한다. 1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 위택스 서비스는 6월 26일 오후 6시부터 6월 29일 오전 8시까지, 6월 30일 오후 6시부터 7월 1일 오전 8시까지 중단된다. 이 기간에는 온라인 계좌이체와 텔레뱅킹, ARS 등을 통한 지방세 납부가 불가능하다. 이미 신청한 자동 납부는 정상 처리된다. 이에 따라 2026년 1기분 자동차세 납부 기한은 7월 3일로 연장된다. 6월 26일부터 7월 2일 사이 신고·납부 기한이 돌아오는 취득세 등 다른 지방세 세목도 같은 날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 이번 위택스 중단은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을 지방세 시스템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가 통합 출범하면서 기존 행정 시스템 전환 작업도 함께 진행된다. 민원 서류 발급도 일부 차질을 빚는다. 6월 30일 오후 6시부터 7월 1일 오전 9시까지 주민등록 등·초본, 토지대장, 납세증명서 등 78개 시스템의 대민 서비스가 일시 중단된다.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제한은 전남과 광주에 주소지를 둔 주민에게 적용된다. 전남에 주소를 둔 주민이 서울 등 다른 지역에서 정부24나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더라도 해당 시간대에는 발급이 어려울 수 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된다. 연 세액을 한꺼번에 내는 연납을 신청하면 다음 달 1일부터 연말까지의 세액 중 5%를 공제받는다. 이번 6월 연납 신청 기간도 7월 3일까지로 연장된다. 납세증명서나 주민등록 등·초본 등 서류가 필요한 사람은 서비스 중단 전에 발급받는 것이 안전하다. 중단 대상과 시간은 정부24와 위택스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전남광주특별시 출범 영향...자동차세 납부 7월 3일까지 연장

[파이낸셜뉴스]  올해 1기분 자동차세 납부 기한이 6월 30일에서 7월 3일로 사흘 연장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을 지방세 시스템에 반영하기 위해 위택스 서비스가 일시 중단되면서다. 1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6년 1기분 자동차세 납부 기한을 6월 30일에서 7월 3일로 연장한다. 이번 납기 연장은 오는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및 인천광역시 행정 체제 개편 사항을 시스템에 안정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전국 위택스 서비스는 6월 26일 오후 6시부터 6월 29일 오전 8시까지, 6월 30일 오후 6시부터 7월 1일 오전 8시까지 중단된다. 행안부는 위택스 중단으로 납세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동차세 납부 기한을 사흘 늦췄다. 자동차세뿐 아니라 6월 26일부터 7월 2일까지 신고·납부 기한이 돌아오는 취득세 등 모든 지방세 세목의 신고·납부 기한도 7월 3일로 일괄 조정된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나눠 부과된다. 연 세액을 한꺼번에 내는 연납을 신청하면 다음 달 1일부터 연말까지의 세액 중 5%를 공제받을 수 있다. 6월 연납 신청 기간도 시스템 전환 작업을 고려해 7월 3일까지로 조정된다. 위택스 중단 기간에는 온라인 계좌이체와 텔레뱅킹, ARS 등 모든 경로를 통한 지방세 납부가 불가능하다. 다만 기존에 신청한 자동 납부는 시스템 중단과 관계없이 정상 처리된다. 위택스뿐만 아니라 정부24, 무인민원발급기 등을 통한 일부 제증명 발급 서비스도 함께 중단된다. 행안부는 납세증명서 등 관련 서류가 필요한 경우 시스템 중단 전에 미리 발급받아야 한다고 안내했다. 송경주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시스템 중단으로 인한 불편 사항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린다"며 "연장된 납부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