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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뉴이재명' 수장, 李대통령일 가능성 높다고 판단"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이재명 정권의 필연적 실패' 등의 발언으로 친명계의 거센 비판을 받은 유시민 작가가 "뉴이재명 그들이 하는 행동은 자칭 친명들이 벌이는 난동이 아니라 대통령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참모들이 기획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작가는 21일 유튜브 채널 2분 News에 출연해 "뉴이재명 세력의 수장은 (친명으로 불리는) 이언주 의원 등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뉴이재명은 이 대통령의 외연 확장 및 통합 노선을 지지하는 민주당 당원들과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지지층으로 합류한 이들을 의미한다. 이들은 검찰개혁에 온건한 입장을 보이며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에도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추진 과정과 관련해 "이 모든 것들이 다 대통령이 (검찰의)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에 반대하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저는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대통령은 아직도 포기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이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에 반대한다, 검찰 수사권을 남겨놓고 싶어 한다' 이 가설이 아닌 다른 가설로 작년 9월 이후 지금까지 검찰개혁 과정에서 벌어진 정부의 모든 행위를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는 어떤 가설이 있을 수 있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 6개월 정도를 지켜본 결과 대통령이 시간이 없어서, 또는 다른 데에 집중하느라 그런 것이 아니고 이 모든 일은 다 대통령이 기획한 것일 가능성이 많구나 판단하게 됐다"고 말했다. 유 작가는 "절대 권력은 100% 부패한다. 아무리 품질 좋은 생선을 공급하는 어물전도 비린내가 나기 마련"이라며 "그것을 어떤 제약도, 비판도 가하지 않고 제한도 두지 않고 내버려두면 모든 어물전은 썩은 내를 풍기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그는 "누군가 후각이 예민한 사람이 말을 해야 한다"며 "'우리 어물전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 '이거 반 어물전 선동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쫓아내서 아무도 말을 못 하게 되면 그다음 이제 썩은 내가 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안가을 기자

李대통령 "레버리지 ETF 보완책, 그것 가지고 되겠나"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불법과 편법이 동원되는 부동산 불로소득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상식을 파괴하고,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주범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안정은 양극화 완화를 위한 가장 큰 전제조건 중 하나"라며 "현재 우리의 부동산 시장은 자산 불평등과 가계부채, 청년들의 고통과 소외를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 부부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29억원에 매도해 무주택자가 됐으며, 매수인을 상대로 17억7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를 정상화해야 자원의 생산적 재투자가 가능하고, 또 사회적 역동성이 복원되고, 양극화로 인한 갈등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면서 "정부는 이를 위해서 속도감 있는 공급 대책과 더불어서 현실에 부합하는 실수요자 지원 대책을 촘촘하게 마련하겠다"고 했다. 또 "조세 제도 역시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기초해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비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오는 23일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를 앞둔 점을 언급하며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에서 벗어나 국민 주거안정과 생산적인 경제 발전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경청하고, 그 속에서 실현 가능한 대안·대책들을 만들어내 보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근 급격한 주가 변동의 주원인으로 지적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문제와 관련해 보완책 마련을 지시했다. 그러면서 "신속하게 또 필요한 대응 조치는 더 과감하게 하도록 하라"면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해외에) 2배, 3배 되는 레버리지 상품이 있으니까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에다 투자하니 그걸 국내에서 소화하자고 삼성과 SK하이닉스에 대해 2배 레버리지 상품을 개발했는데, 이게 주가 급등에 따른 일종의 조정을 심화했다는 비난이 있다"며 "이 의견이 다르던데, 이게 주식시장의 불안정을 심화시켰다. 또 한쪽은 기대한 대로 외환유출을 줄이는 효과가 있었다는 양론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어쨌든 이게 국내 투자자들의 불만의 한 원인이 됐던 건 사실인 것 같다"며 "상승 국면에서는 상승을 격화시키고 하락 국면에서는 하락을 심화시키지 않나"라고 했다. 최근 당국이 발표한 레버리지 보완 대책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그것 가지고 되겠느냐는 지적도 나온다"며 후속 조치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 참여자들은 이것 때문에 변동성이 커지고 낙폭이 커졌다라고 생각해서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보완 대책을 만드는 것도 우리 몫"이라고 거듭 당부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군방첩사령부를 폐지하고 국방방첩본부와 국방보안지원단을 신설하는 내용의 대통령령안도 의결됐다. 방첩정보·방산보안·사이버보안은 국방방첩본부가 담당하고 군사보안과 보안감사, 보안사고 조사, 신원조사는 국방보안지원단이 맡는다. 안보수사와 계엄 시 합동수사는 국방부조사본부로 이관된다.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진압 관련자 등에 대한 서훈취소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상훈법에 따라 서훈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12·12 군사반란, 5·18 민주화운동 진압 관련자 76명과 간첩조작 사건 관련자 43명의 서훈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최종근 성석우 기자

李 "호남 반도체·영업익 배분, 쟁의대상 아냐"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3대 메가프로젝트로 추진되는 광주 군공항 부지 반도체 공장과 관련한 삼성전자 노조의 노사협상 요구에 제동을 걸었다. 이 대통령은 "경영권 행사까지 쟁의 대상 삼으면 끝이 없어지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영업이익 배분 문제에 대해서도 "쟁의 대상이 아닌 쪽이 더 높다고 생각한다"며 고용노동부에 명확한 기준 마련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주재한 제31회 국무회의에서 "광주 군공항에 반도체 공장을 만든다고 하니까 기존 노조에서 노사협상을 해야 될 대상이고, 노동쟁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한다"며 "극단적으로는 동의 안 하면 가지 마라, 못 간다는 취지로 이해될 정도의 얘기가 나오고 있어 국민들이 깜짝 놀라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장 신설과 이전 가능성만으로 쟁의 대상이 된다고 보면 경영권 전반이 노동쟁의에 휘말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광주에 공장을 지으면 혹시 전보될 수도 있으니까 노동쟁의 대상이라는 주장인 것 같은데, 그렇게 따지면 모든 회사의 경영권 행사가 관련 없는 게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속 문제나 경영권 매각도 노동조건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식으로 끝이 없어진다"고 했다. 영업이익 배분 문제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배분하는 문제가 과연 쟁의 대상이냐"며 "저 같은 경우는 아닌 쪽이 더 높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영업이익 일부를 노동자에게 배분하는 방식이 최근 기업 초과이윤의 사회적 활용 논의와 맞물려 주목받고 있지만, 이를 노동쟁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는 별도의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email protected] 성석우 기자

청와대 "李대통령, 자택 매수인과 사적 인연·특수관계 사실무근"

[파이낸셜뉴스] 청와대는 21일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매도한 것과 관련해 "매수인과 사적 인연이나 특수 관계가 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이날 대변인실 명의의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의 사저 처분과 관련해  사실관계가 어긋난 주장이나 보도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 부부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29억원에 매도해 무주택자가 됐으며, 매수인을 상대로 17억7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청와대는 이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정면 반박한 것이다. 청와대는 "매매는 통상적 방식으로 부동산을 통해 이뤄졌다"며 "매수인의 사정을 배려해 등기를 이전했으며 근저당 설정도 거래 당사자들의 민사상 합의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됐다. 이 근저당 설정은 10월 말에 처리될 미지급 잔금에 대한 것"이라고 했다. 또 "이 대통령 부부가 28년간 실거주했던 1주택으로 부동산 시장 정상화의 의지를 보이고자 시세보다도 낮게 재건축으로 기대되는 이익을 포기하고 처분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매도 물건의 재건축 선도지구 지정은 전임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4년 11월이며 당시는 성남시장도 국민의힘 소속이었다"면서 "따라서 재건축 지정 특혜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최종근 기자

간첩 조작 사건 등 정부 포상 취소 대상자 명단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12·12 군사반란, 5·18 및 계엄업무, 간첩조작사건 관련자 등에게 수여됐던 부적절한 정부포상 198점을 취소했다. '고문 기술자'로 불린 이근안 전 경감과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은폐하며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고 진술한 박처원 전 치안본부 대공수사처장도 포함됐다. [email protected] 이보미 기자

李대통령 "부동산 불로소득, 국민통합 저해 주범"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불법과 편법이 동원되는 부동산 불로소득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상식을 파괴하고,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주범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안정은 양극화 완화를 위한 가장 큰 전제조건 중 하나"라며 "현재 우리의 부동산 시장은 자산 불평등과 가계부채, 청년들의 고통과 소외를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 부부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29억원에 매도해 무주택자가 됐으며, 매수인을 상대로 17억7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를 정상화해야 자원의 생산적 재투자가 가능하고, 또 사회적 역동성이 복원되고, 양극화로 인한 갈등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면서 "정부는 이를 위해서 속도감 있는 공급대책과 더불어서 현실에 부합하는 실수요자 지원대책을 촘촘하게 마련하겠다"고 했다. 또 "조세제도 역시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기초해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비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오는 23일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를 앞둔 점을 언급하며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에서 벗어나 국민 주거안정과 생산적인 경제 발전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경청하고, 그 속에서 실현 가능한 대안·대책들을 만들어내 보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근 급격한 주가 변동의 주원인으로 지적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문제와 관련, 보완책 마련을 지시했다. 그러면서 "신속하게 또 필요한 대응조치는 더 과감하게 하도록 하라"면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email protected] 최종근 성석우 기자

'여의도 10배' 군사보호구역 풀린다

국방부가 서울 여의도 면적의 약 10배에 달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완화한다. 21일 국방부는 강원 고성군 통신시설 주변을 비롯한 전국 각지의 군사시설보호구역 총 2916만㎡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우선 작전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정된 5개 지역의 제한보호구역 862만8000㎡가 전면 해제된다. 강원 고성군과 속초시 일대의 639만㎡가 해제 대상에 포함됐다. 경기 평택시 고덕국제화계획지구는 탄약고 이전으로 133만㎡가 해제돼 기반시설 확충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경기 고양시 일대 테크노밸리 및 공공주택 개발구역 77만㎡와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경계 외곽의 용산어린이정원 부지 13만7000㎡도 제한보호구역에서 풀려난다. 제한보호구역은 관할 부대와의 협의 등을 거쳐 개발이 가능하지만 해제되면 이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도 추진된다. 경기 시흥시 군자동 일대 1.7만㎡ 부지가 기존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돼 주민의 토지 이용 제약이 일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항공작전기지 용도변경 및 통합 이전사업에 따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은평구 수색동, 경기 고양시, 세종시 일대의 비행안전구역 총 2051.5만㎡가 해제 수순을 밟는다. 특히 국방부는 전·평시 지원항공작전기지로서의 유지 필요성이 낮아진 수색비행장을 헬기전용작전기지로 변경, 관련 비행안전구역 1982만㎡의 해제를 추진한다. 이는 올해 하반기 관련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최종 고시될 예정이며 향후 지역 도시정비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관측된다. 세종시 조치원비행장 역시 활주로 통합 이전사업에 맞춰 기존 비행안전구역 69만5000㎡가 해제된다. 이번에 해제 또는 완화되는 보호구역은 22일 관보 고시 이후 효력이 발생한다. 보호구역 조정이 적용되는 지역의 구체적인 지형도면과 세부 지번은 관할 지자체와 부대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또한 각 필지별 실시간 보호구역 적용 현황은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토지e음' 서비스를 통해서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조치에 앞서 국방부는 지난달 17일 군사시설 규제 개선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국방부는 여의도 면적의 150배가 넘는 군사시설 규제를 대대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email protected] 이종윤 기자

與 "주가누르기 방지 속도내야"…野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폐를"

최근 국내 주식시장이 급격한 변동성을 겪으며 '롤러코스피'라는 지적이 이어지자 여야가 각기 해법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주가누르기 방지법' 추진으로 주식시장 체질 개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삼전닉스(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변동성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상장폐지를 거론했다. 이훈기·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주가누르기 방지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과 기업가치제고(밸류업) 공시 의무화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법 개정안 처리 필요성에 뜻을 모았다. 지난해 5월 이소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대주주가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춰도 상속·증여세 부담이 줄지 않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주가순자산비율(PBR) 0.8배 미만 상장 주식은 비상장 주식처럼 순자산가치의 80%로 평가해 세액 산정 하한선을 두는 방식이다. 김현정·안도걸 의원이 발의한 2년 연속 PBR 1배 미만 상장사에 밸류업 계획서 공시를 의무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논의됐다. 특히 안 의원안은 3년 평균 자기자본이익률(ROE) 0.8 미만의 상장사에 한해 이를 적용한다는 조건을 추가로 달아 과잉 포섭 우려를 완화했다. 토론에 나선 전문가들은 경영진에 낮은 주가의 설명 책임을 부여하고, 주가 왜곡 발생 시 추적 체계를 만든다는 점에서 법안 취지에 동의했다. 나아가 인위적인 상속·증여세 절감을 막음으로써 조세 정상화에도 기여할 것이라 내다봤다. 한국거래소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도 법안의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했다. 다만 실질적인 제도 마련을 위해서는 아직 해결해야 할 쟁점들이 많이 남아있다는 입장이다. 거래소는 밸류업 계획 공시 획일 적용은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밸류업 공시 단순 의무화를 넘어 공시 자체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는 보충 의견을 내놨다. PBR의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이를 기준으로 제도를 설계하겠다면 정교함도 함께 따라야 한다고 짚었다. 재경부는 비상장 주식처럼 상장 주식도 80% 하한을 마련해 세액 평가를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도리어 시가주의 원칙을 위배해 대외신인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업의 순자산가치 평가 과정에서 지주회사와 그 자회사, 손자회사 등 출자 기업들이 셀 수 없이 많아지면 가치 평가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도 제기했다. 이날 국민의힘도 국회에서 '우리 주식시장, 이대로 괜찮은가? 롤러코스터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민의힘은 최근 코스피가 널뛰는 주요 원인으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꼽았다. 이에 이들 종목 상장폐지 주장도 이어졌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사태는 청와대가 깊이 개입한 명백한 정부의 정책 실패다. 그럼에도 정부는 사과 하나 없이 무책임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 상품의 실질적인 시장 퇴출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짚었다. 사실상 상장폐지를 주장한 것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이들 ETF를 상장폐지에 이르게 하기 위한 일종의 '페이드아웃' 전략을 언급했다. 현재 2배 추종 중인 이들 ETF를 1.1배로 변경하고 기본예탁금을 1억원으로 상향해 진입장벽을 높이는 해법 등이다. 판매 중단도 제시됐다. [email protected] 김형구 이해람 기자

국힘, 23일 7개 상임위원장 선출

국민의힘이 22대 후반기 국회 원구성에 착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상임위원장 배분에 반발한 국민의힘이 상임위 보이콧을 선언하며 '반쪽 국회'가 이어졌지만, 원구성에 응하고 복귀를 선언한 것이다. 국회는 오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힘몫 7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법제사법위원장직을 가져간 민주당의 행태는 여전히 수긍하지 못하지만 원 복귀에 대해 일단 추인했다"고 밝혔다.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상임위 현안이 산적해 있는 만큼, 보이콧을 중단하고 상임위 회의에 참여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즉각 상임위원장 선거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23일 상임위원장 당내 선거를 마친 뒤, 곧바로 본회의에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민의힘 몫으로 배정한 교육·국토교통·보건복지·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성평등가족·정보위 등 7개 상임위원장을 가져가게 됐다. 한편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의 미진한 부분 등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은 이날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통과 후 정부는 이날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내달 23일까지 추가로 30일 더 연장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email protected] 이해람 기자

李대통령 "호남 반도체·영업이익 배분, 노동쟁의 대상 아냐"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3대 메가프로젝트로 추진되는 광주 군공항 부지 반도체 공장과 관련한 삼성전자 노조의 노사협상 요구에 제동을 걸었다. 이 대통령은 "경영권 행사까지 쟁의 대상 삼으면 끝이 없어지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영업이익 배분 문제에 대해서도 "쟁의 대상이 아닌 쪽이 더 높다고 생각한다"며 고용노동부에 명확한 기준 마련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주재한 제31회 국무회의에서 "광주 군공항에 반도체 공장을 만든다고 하니까 기존 노조에서 노사 협상을 해야 될 대상이고 노동쟁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한다"며 "극단적으로는 동의 안 하면 가지 마라, 못 간다는 취지로 이해될 정도의 얘기가 나오고 있어 국민들이 깜짝 놀라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장 신설과 이전 가능성만으로 쟁의 대상이 된다고 보면 경영권 전반이 노동쟁의에 휘말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광주에 공장을 지으면 혹시 전보될 수도 있으니까 노동쟁의 대상이라는 주장인 것 같은데, 그렇게 따지면 모든 회사의 경영권 행사가 관련 없는 게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속 문제나 경영권 매각도 노동 조건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식으로 끝이 없어진다"고 했다. 영업이익 배분 문제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배분하는 문제가 과연 쟁의 대상이냐"며 "저 같은 경우는 아닌 쪽이 더 높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영업이익 일부를 노동자에게 배분하는 방식이 최근 기업 초과이윤의 사회적 활용 논의와 맞물려 주목받고 있지만, 이를 노동쟁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는 별도의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앞서 삼성전자 초기업 노조는 앞서 3대 메가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광주 군공항 부지에 추진되는 반도체 공장 신설이 조합원 전보와 근무지 변경 등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노사협상 대상이라는 입장을 냈다. 특히 사측이 노조와 협의 없이 대규모 지방 투자와 생산거점 이전 가능성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노조 주장에 대해 부정적인 판단을 내놨다. 김 장관은 "삼성전자가 광주에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짓기로 한 사업 경영상의 결정 자체를 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노조법 개정 취지에 반한다고 보도자료도 낸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노동법상 쟁의 대상 범위에 대해 정부가 일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영인사권도 있고 근로 조건에 관계가 있는 경영상의 결정도 있을 수 있는데 한계가 모호하다"며 "시행령, 대통령령, 시행규칙, 노동부 지침 등으로 명확하게 미리 정해놓는 게 좋겠다"고 주문했다. 이어 "분쟁이 발생한 뒤 노동위원회가 판단하고 법원으로 가서 판단하기 전에 필요하면 대통령령이나 시행규칙, 지침, 고시 등으로 정리해 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 사회공헌 활성화 논의 과정에서는 현행 제3자 뇌물죄 적용 기준도 손봐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현대차그룹의 탈북민 대안학교 지원 사례에 대해 소개하자 "현재 검찰의 제3자 뇌물 운영은 직무상 관련이 있으면 논의해서 기부를 제3자 공익기관에 해도 다 유죄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각 부처들이 자기 소관 사무와 조금이라도 관련 있는 업체들과 소통해 제3자 공익기관에 기부하게 하면 지금 현재 개념으로는 다 제3자 뇌물"이라며 "공직자들이 공익적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가이드라인을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성석우 기자

李대통령 '17억 근저당' 논란…"정상 거래" vs "대출규제 우회"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 성남 분당아파트를 29억원에 매각하면서 17억7000만원 근저당을 설정했다. 이달 말인 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승계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제값'을 받으려 한 의도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정상적인 거래라고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대출규제를 강화해 놓고 우회했다고 비판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1일 서면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1주택자로 매각 의무가 전혀 없음에도 자택을 시세보다 낮은 29억원에 매각하고 무주택자가 됐다"며 "부동산 정상화 정책의 실현 의지를 국민 앞에 몸소 보여준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문제 삼는 근저당권 설정은 잔금 지급 전 소유권을 이전하며 미지급 잔금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합법적이고 통상적인 거래 방식"이라며 대출규제 우회라는 야당의 비판에는 "투기 수요를 차단해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지 매도인이 잔금을 유예해주는 것까지 금지하는 제도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양도해 제값을 받으려 서둘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박해철 대변인이 나서 "시세차익을 거둔 거래가 아니라 조합원 분양권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면서 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포기했다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대출규제를 강화해 놓고 본인은 근저당으로 규제를 피한 것으로 봤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대출 풀면 투기한다면서 다 틀어막더니, 전세도 없어져야 할 사금융이라더니, 사업자 대출로 집 사면 처벌한다더니, 부동산 사내 대출도 해주지 말라더니, 규제도 본인이 만들고 꼼수도 본인이 만든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편법 부동산 불로소득을 비판한 것을 두고 "자아비판 중인가"라고 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갭투자도 투기라고 몰아붙이면서 대출을 규제하더니 본인은 외상으로 집을 판 것"이라며 "내 집 마련을 위한 대출은 틀어막더니 대통령 본인은 사금융으로 대출규제를 우회하는 편법 꼼수로 수십억원 이익을 본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나서 이 대통령이 레버리지 부동산 거래에 대한 세무조사 필요성을 제기한 것을 언급하며 "이재명 정부의 방침에 따라 국세청은 당장 레버리지 매도인 이재명 세무조사를 하라"고 촉구했다. 국세청은 부동산 양도거래는 매도자가 양도세 신고와 납부가 적정할 경우 세무상 문제는 없다고 본지에 전했다. [email protected] 김윤호 기자

외교관 정보 1만건 털렸는데…5개월간 수사의뢰 안한 외교부

국가 안보와 연계된 외교인력 정보 1만건이 10개월간 해킹에 노출됐지만 국정원, 검찰, 경찰의 공조수사가 수개월째 착수되지 못하고 있다. 외교부 인력 전체를 대상으로 한 사상 초유 대규모 해킹 사실은 올해 2월에야 뒤늦게 확인됐지만, 지난 5개월 동안 외교부는 아직 경찰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지 않았다. 국가안보망이 해킹된 경우 일반적으로 '경찰·검찰·국정원 합동조사단' 또는 국가안보실 산하 '국가사이버위기관리단'을 구성해 공동 대응한다. 다만 사건 초기에는 국정원이 단독으로 원인 조사 및 보안 조치를 먼저 하기도 한다. 정부 당국자는 21일 검경의 외부수사 의뢰에 대해 "일단 내부 관계기관이랑 조사해온 게 있다. 따로 외부기관에 하는 건 검토해봐야 하는 부분이긴 하다. 내부적으로 모든 걸 종합적으로 고려 중"이라고 답변했다. 미상의 공격자는 서버 소프트웨어의 미공개 보안 취약점과 시스템 보안설정 미비점을 악용해 지난해 4~5월 서버를 장악한 이후 이를 토대로 올해 2월까지 접속한 것으로 파악됐다. 외교부는 이번 해킹 공격 주체로 북한 등 여타 국가 해킹 조직을 포함해서 모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해킹 피해를 입은 온라인교육시스템에는 모든 외교부 소속의 외교관 인력 성명, 아이디 등 교육 운영에 필요한 정보가 저장돼 있다. 교육 대상자 관련해서는 해당 시스템에 약 1만건의 데이터가 저장돼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1만건의 수치 감안하면서 상당한 규모 유출이 있었다"고 시인했다. 국가안보와 직결된 정보요원들 정보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재로서는 유출 내역을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외교부는 해명했다.  [email protected] 김경수 기자

국민의힘, 보이콧 멈추고 원복귀..7개 상임위원장 23일 선출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22대 후반기 국회 원구성에 착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상임위원장 배분에 반발한 국민의힘이 상임위 보이콧을 선언하며 '반쪽 국회'가 이어졌지만, 원구성에 응하고 복귀를 선언한 것이다. 국회는 오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힘몫 7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법제사법위원장직을 가져간 민주당의 행태는 여전히 수긍하지 못하고 강한 거부 의사를 표명하지만 원 복귀에 대해 일단 추인했다"고 밝혔다.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상임위 현안이 산적해 있는 만큼, 보이콧을 중단하고 상임위 회의에 참여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자당 몫 상임위원장 11명을 선출했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면서, 국민의힘은 국회 관례에 따라 원내2당에 법사위원장을 양보해야 한다며 보이콧에 돌입했다. 양당 원내지도부는 협상을 이어갔지만 법사위원장을 끝내 양보하지 않으면서 평행선을 달렸다. 국민의힘은 즉각 상임위원장 선거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23일 상임위원장 당내 선거를 마친 뒤, 곧바로 본회의에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민의힘 몫으로 배정한 교육·국토교통·보건복지·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성평등가족·정보위 등 7개 상임위원장을 가져가게 됐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특검' 추진에 합의하면서 원구성에도 복귀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선관위 특검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한 바 있고, 특검 추진을 위해서는 법사위 심사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제3자 특검 추천을, 국민의힘은 야당 추천을 고수했지만, 양당은 '국민추천'에 합의했다. 특검 추천권을 여야가 3명씩 추천한 국민추천위원회를 두는 방식이다. 대한변호사협회·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특검 후보를 3명씩 추천하면, 이중 2명을 여야 합의로 대통령에게 추천하게 된다. 한편 '3대 종합 특검법안'은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mail protected] 이해람 기자

기본사회위원회 100일 민간위원 전체회의..."하반기 현장위원회 개최"

[파이낸셜뉴스]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가 출범 100일을 맞아 기본사회의 비전과 정책 방향을 담은 '기본사회 실현 추진방안'을 확정하고 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 조성에 나선다.  21일 기본사회위원회에 따르면 강남훈 부위원장과 위촉위원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간위원 전체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소득·일자리, 주거·금융 등 13개 전문위원회에서 논의한 기본사회의 개념과 비전, 추진 전략을 종합적으로 정리했다. 출범 이후 업무 성과와 올해 하반기 운영 방향도 점검했다. 위원회는 지난 4월 14일 출범한 뒤 '모두의 기본, 모두의 권리'를 슬로건으로 기본사회 비전과 정책과제를 마련해 왔다. 13개 전문위원회와 농어촌기본소득, 햇빛·바람소득, 기본사회 지방정부 등 3개 특별위원회는 관계부처와 함께 7월까지 40여 차례 회의를 열어 정책과제를 발굴했다. 국가AI전략위원회와 합동 워크숍을 열고 사회보장위원회와 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다른 정부 위원회와의 연계 사업도 논의했다.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와는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공동 논의 과제를 발굴하기로 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도 업무협약을 맺어 공동 정책과제 발굴을 추진하고 있다. 위원회는 앞으로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비전과 전략, 부문별 정책과제를 담은 기본사회 실현 추진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올 하반기부터는 대상별·지역별 현장위원회도 개최한다. 청년과 장애인, 노인을 비롯해 섬·농어촌·인구감소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고 지방정부 및 지역주민과 정기적으로 소통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기본사회 관련 정책과제의 추진 상황도 점검한다. 국회에 상정된 '기본사회 기본법' 제정에 대비해 중장기 종합계획안도 준비하기로 했다. 강남훈 부위원장은 "기본 사회는 현재 겪고 있는 복합위기를 해결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를 실천하는 길"이라며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책과제를 구체화하고 정부부처와 협력해 기반 조성에 필요한 과제를 우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이보미 기자

진영승 합참의장, 신임 호주 국방총장과 첫 통화 "인태지역 안보 공조 강화"

[파이낸셜뉴스] 진영승 합동참모의장이 최근 취임한 호주 군 고위 지휘부와 첫 공식 소통을 갖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안보 공조 체계를 한층 더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합동참모본부는 진영승 합참의장이 21일 오후 마크 해먼드(Mark Hammond) 신임 호주 국방총장(해군 대장)과 공조 통화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통화는 해먼드 총장의 취임을 계기로 양국 군 최고 지휘부 간의 굳건한 신뢰를 재확인하고, 미래지향적인 전략적 협력 기반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통화에서 진 의장은 호주가 6·25전쟁에 함께 피 흘려 싸운 전통적 참전국이자 대한민국의 핵심 안보 파트너로서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 유지에 지속적으로 기여해 온 것에 대해 깊은 사의를 표했다. 아울러 해먼드 총장의 취임을 축하하며 성공적인 임무 수행을 기원했다. 이에 해먼드 호주 국방총장은 취임 축하 인사에 감사를 전하며, 이번 첫 공식 통화를 디딤돌 삼아 양국 군 간의 유대감을 더욱 공고히 하고 실질적인 군사교류협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특히 양측은 최근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비롯해 급변하는 역내 안보 환경에 대한 인식을 긴밀히 공유했다. 이어 다변화하는 안보 위협에 효과적으로 연대하기 위해 인적 교류는 물론 연합훈련 등 다각적인 방면에서 군사적 협력 체계를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양국 지휘부는 대표적인 다국적 연합훈련인 '탈리스만 세이버(Talisman Sabre)'와 '피치블랙(Pitch Black)' 등을 통해 양국 군이 거둔 상호운용성 및 연합작전수행능력 향상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양측은 앞으로도 역내 평화와 안정을 구축하고 국제사회의 안보 증진을 위해 전략적 소통과 긴밀한 공조를 흔들림 없이 유지해 나가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email protected]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