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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미투자 보고 녹취 유출은 명백한 범죄행위...고발할 것"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산업통상부와 재정경제부의 대미투자 관련 국회 보고 내용을 유출한 것을 명백한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보고 내용이 담긴 녹취를 최초 유포한 자를 찾아내 고발하겠다고 예고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대한민국 국회에서 결코 용납할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될 중대한 범법 행위가 발생했다"며 "국회에서 진행한 (대미투자 관련) 비공개 정부 보고가 불법으로 녹취됐고, 그 내용이 언론에 유포·보도되는 참사가 벌어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보고는 한미 간 협의 조건 등 기밀 사안을 다루고 있어 국회법과 한미전략투자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해 비공개됐다. 극히 제한된 최소 인원만이 참석해 비공개 보고를 받았다"면서 "그러나 회의가 종료되기 무섭게 비공개 보고 내용이 고스란히 담긴 불법 녹취록이 기자단에 유포됐고, 대미투자 관련 세부 협상 내용이 여과 없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됐다"고 문제시했다. 민주당은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국회 비공개회의 내용의 공개 및 누설을 엄격히 금지한 국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불법 행위이자 국가의 대외 협상력을 약화시키는 파렴치한 국익 훼손 범죄"라고 규정했다. 이에 "국익과 국가 안보 앞에는 여도 야도 없다. 즉각 고발하겠다"며 "불법 녹취와 유포를 자행한 범죄 행위자를 끝까지 추적해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며 국회의 신뢰와 국익을 바로 세우기 위해 모든 수단을 다해 싸울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전했다. 또 "만에 하나, 불법 녹취 및 유포자가 국회의원으로 밝혀진다면 의원직을 즉시 내려놓아야 할 것"이라며 "이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 차원의 대책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산자위 민주당 간사인 장철민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녹취의 존재 자체는 명확하게 확인했다"며 "누가 녹취했는지, 누군가에게 전달했는지 등은 수사를 통해 확인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무소속이든 간에 수사가 분명히 이뤄져야 하고 법적 처벌도 이뤄져야 한다"며 "당 차원에서 바로 법률 검토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email protected] 김형구 기자

李 "이산가족 절반 8년간 상봉 못한 채 운명"..북녘 가족에게도 안부

[파이낸셜뉴스]이재명 대통령은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 남북간 대화와 교류를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23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제4회 이산가족의 날' 행사에 맞춰 서면으로 한가위를 앞둔 이산가족들을 위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이 대통령의 기념사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대독했다. 이 대통령은 "이산가족 여러분께 명절은 여전히 닫혀있는 남북의 현실 앞에서 애타는 마음이 더욱 깊어지는 시간"이라며 "그 그리움이 얼마나 사무칠지 생각하면 송구하고 무거운 마음"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산가족 문제는 남북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라면서 "마지막 상봉이 있었던 2018년 이후 벌써 8년이 흘렀고 그사이 생존해 계시던 이산가족의 절반에 가까운 분들이 소원을 끝내 이루지 못한 채 우리 곁을 떠났다"며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적대와 대결을 넘어, 남과 북이 서로를 존중하고 안정적으로 교류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은 남북 간 불신의 골이 깊은 상황이지만, 우리 정부는 평화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대화의 길을 차근차근 열어갈 것이라고 했다. 남과 북이 다시 마주 앉아 이산가족의 생사 확인부터 시작해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이산가족의 유전자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향후 가족관계 확인과 상봉을 빈틈없이 준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한 이산가족의 생애 기록물을 모으고 지켜 나가, 분단의 아픔이 평화의 가치를 일깨우는 기억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해외 이산가족 실태조사를 확대하고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북녘의 이산가족에게도 안부를 전했다. [email protected] 김경수 기자

안철수 "재판받는 사람이 판사 고르겠다고…조희대, 대법관 제청 말아야"

[파이낸셜뉴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관 후보 재제청을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조 대법원장과 대법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제청 불개입 선언 전까지 대법관 제청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23일 안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현재 이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장동, 대북송금, 공직선거법, 법인카드, 위증교사 다섯 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게다가 이 대통령은 임기 동안 21명의 대법관을 더 임명할 수 있다"며 "임기를 마치고 3심까지 간다면, 이 대통령이 간택한 대법관들이 판결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대법관 제청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며 "형사 피고인으로서 제척 사유이자 이해충돌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받는 사람이 판사를 고르겠다고 악다구니를 쓰고 있다"며 "오직 퇴임 이후 안전보장에 혈안이다"라고 질타했다. 이어 "여기에 대법원이 또다시 후보자를 물색해 청와대와 협의하는 것은 사법부의 굴종이며, 민주주의 파괴"라며 "조 대법원장과 대법원은 이 대통령의 불개입 선언 전까지 일체의 대법관 제청을 하지 말아야 한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은 물론, 일체의 후보 추천 절차도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것이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 가치인 삼권분립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또 안 의원은 "'피고인 이 대통령은 제청에 손을 떼라'고 요구하기 바란다"며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이 대통령은 임기 동안 대법원장 1명을 제외하고 단 한 명의 대법관도 임명할 수 없다고 당당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과 대법원 구성원의 사법부 독립을 위한 결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조 대법원장의 손봉기 부장판사 대법관 제청을 반려했다. 그로부터 25일 만인 지난 22일 이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떠난 지 하루 만에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며 "이번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로는 8월 28일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이 있을 뿐인데, 거기에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있지 않다"고 거부 이유를 밝혔다. 이에 청와대는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대법원장 발표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면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불편함을 드러냈다. [email protected] 김수연 기자

[속보] 감사원, 선관위 위법행위 6건 적발...특검 송부

[파이낸셜뉴스] 감사원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인쇄·계약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예산 집행을 감사한 결과,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6건을 선관위 특별검사팀에 수사참고자료로 송부했다. 감사원은 23일 입찰방해와 부당 수의계약, 부당 검수 등이 의심되는 사안의 자료를 특검에 우선 송부했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성석우 기자

'사형수' 등 낙인 지운 실미도 공작원… 23년 만에 영화 자막 바로잡았다

[파이낸셜뉴스] 지난 1971년 발생 이후 과거 정부 당국의 철저한 보안 속에 묻혀있다 한 언론인의 집요한 추적 특종 보도로 터부시되던 그 실체가 세상에 드러났던 '실미도 사건'이 발생 반세기 만에, 그리고 영화화된 지 23년 만에 그릇된 낙인을 벗겨내고 명예의 일부를 회복하게 됐다. 국방부는 영화 속에서 사형수나 특수범죄자로 묘사되어 전 국민적인 오해를 받아온 실미도 부대 공작원들이 실제로는 대부분 평범한 민간인이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정식 고지하는 안내 자막 수정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23일 국방부에 따르면 '실미도 희생자 유족회'의 간절한 요청에 따라 지난 2003년 12월 개봉되어 천만 관객을 동원했던 영화 '실미도'에 포함된 오인성 안내 자막의 오류를 확인하고, 영화 배급사인 씨제이이엔엠(CJENM)에 수정을 요청했다. 영화 배급사 측은 유족회와 군 당국의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 4일부터 극장 및 VOD(주문형 비디오) 서비스에 수정 자막을 반영했으며, 각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에도 수정본 반영을 공식 요청한 상태다. 지난 1968년 창설된 공군 소속의 북파공작부대였던 실미도 부대는 그동안 대중 매체를 통해 형집행을 앞둔 사형수나 무기수 등 특수범죄자들을 모아 만든 부대로 각인되어 왔다. 영화 시작 전 "훈련병들의 상황 설정이 다른 북파공작원과는 무관하다"는 자막이 나오긴 했으나, 정작 본편 내에서는 공작원들의 출신 성분을 범죄자로 묘사해 유가족들은 오랜 세월 동안 은폐의 아픔에 더해 '범죄자의 가족'이라는 불명예의 고통에 묶여 지내야 했다. 그러나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엄정한 과거사 조사 결과, 실미도 부대 공작원 중 사형수나 무기수는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대부분이 평범한 민간인 출신이었음이 명백한 역사적 사실로 규명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새로 교체된 영화 오프닝 자막에는 "부대 공작원들을 특수범죄자, 사형수, 무기수로 묘사한 것은 역사적 사실과 다르게 상황 설정되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고통을 받은 공작원과 유족에 대한 명확한 위로의 뜻이 전면에 삽입됐다. 이 비극적인 역사가 세상에 드러나게 된 배후에는 대한민국 언론의 저널리즘 정신이 자리 잡고 있다. 사건 발생 이후 정부 당국은 관련 서류를 소각하고 생존자들을 사형에 처하는 등 실미도 부대의 존재 자체를 완전히 지워버리려 했다. 영원한 미제로 남을 뻔했으나, 세월이 흐른 뒤 한 언론인이 끈질긴 추적과 생존 관계자들의 증언을 확보해 터뜨린 대형 특종 보도를 통해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당시 해당 보도는 우리 현대사의 가장 어두운 단면을 공론화하는 기폭제가 되었으며, 이후 국회 국정감사와 정부 차원의 과거사 규명 위원회 발족으로 이어져 오늘의 자막 정정이라는 온전한 명예 복원의 초석을 다졌다는 점에서 언론사적으로도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자막 정정 조치를 통해 실미도 부대원들이 범죄자가 아닌 일반 민간인 출신이었다는 팩트가 국민들에게 올바르게 전달되길 기대한다"라며 "희생자 유족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존중해 실미도 희생자들의 명예를 온전히 회복하고 유가족들의 깊은 아픔을 위로하기 위한 국가적 책무를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이종윤 기자

[속보]靑 "李-트럼프 30분 정상회담…전략투자사업 큰 진전 환영"

【파이낸셜뉴스 뉴욕(미국)=최종근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약 30분 동안 별도 한미 정상회담을 가졌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갖고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양국 간의 전략투자사업 논의가 큰 진전을 이룬 것을 환영했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최종근 기자

장동혁 "추석에 국민이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은 '이재명 탄핵'"

[파이낸셜뉴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3일 "이번 추석, 국민이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은 '이재명 탄핵'"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을 직격했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통령이 '내란 사건 특별수사본부' 구성을 검토하고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내란 잔불'이라고 언급한 것을 거론하며 "이재명과 김민석 환장의 콜라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정책이란 정책은 모두 실패했다. 왼쪽도 오른쪽도 모두 등을 돌렸다"며 "개각에 기자회견까지 해도 민심은 역류했다. 결국 꺼내든 도돌이표 카드가 내란"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부동산 폭등과 전월세 대란, 농지 문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사태 등을 경제 내란으로 규정했다. 사관학교 통폐합과 한미동맹, 지뢰 폭발 사고는 안보 내란, 사법부 독립과 인사 문제 등은 정치 내란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의 폭정과 독재가 바로 진짜 내란"이라며 "단말마의 비명이다. 정권이 종말로 치닫고 있다"고 했다. 장 대표는 특히 "이번 추석, 국민이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은 이재명 탄핵"이라며 "국민의 추석 밥상에 올라갈 최고의 반찬은 이재명 재판 재개"라고 주장했다. 앞서 김 대표는 이날 당 공식 유튜브에 출연해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을 거부한 것을 두고 "본질적인 내란적 성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조 대법원장을 "희대의 내란 잔불"이라고 표현하며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가능성도 거론했다. 전날 장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정권 실정 대국민 보고대회'에서도 부동산·ETF·사관학교 통폐합·사법 현안 등을 한꺼번에 꺼내며 이 대통령 재판 재개를 요구했다. [email protected] 김경민 기자

김민석, 조희대 겨냥 "내란 잔불…국정조사·특검도 가능"

[파이낸셜뉴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을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본질적인 내란적 성격이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가능성에는 즉답을 피하면서도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등 대응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 대표는 이날 당 공식 유튜브 '민주당TV'의 라이브 방송 '민티07'에 출연해 "(계엄 때) 대법원이 명료한 입장을 취하지 못하고 내란 세력에 섰다고 보이는 것이라든가, 그 이후 이재명 후보를 사실상 죽이려고 했던 것이라든가, 그 연장선에서 지금 헌법을 무시하고 국민 권리를 짓밟으려고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대법원이 지난해 6·3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당시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과 이번 재제청 거부를 연결해 비판한 것이다. 김 대표는 "대법원장이 이렇게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대통령과 권력 다툼 놀이를 하는 것은 유례가 없다"며 "희대의 내란 잔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진압된 내란 세력 마지막 외톨이의 돌출 행동으로서 이것은 정리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의혹도 꺼냈다. 김 대표는 "사실 배임에 해당한다"며 "이미 도덕적 자격에 하자가 있는 상태에서 헌법적 훼손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조 대법원장 탄핵론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김 대표는 "본질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설명과 설득의 과정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차근차근 밟아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 국회에서의 여러 질의, 국정조사도 있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 문제가 있으면 특검도 있을 수 있다"며 "여러 가지 절차와 방식과 과정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이고 다각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전날 청와대가 지난달 28일 보낸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에 대해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없다며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이에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고 반박했다. 김 대표는 이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과 관련해서는 "유엔 다자주의의 소중함을 제기했다"며 "유엔에 대한 메시지이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제관에 대한 다른 입장을 퍼즐로 담아놓았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문제의 해법으로 '건설적 기여국 연대'를 제안한 데 대해서는 "향후 국제적 질서와 호르무즈 대응에 있어 또 하나의 패러다임을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경민 기자

배현진 "김건희 용왕굿 비난하더니…李대통령, 尹보다 물 더 많이 써"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6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입주한 뒤 1년 동안 사용한 수돗물이 8612t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확보한 한남동 관저 수도요금 고지서를 보면 이 대통령이 입주한 2025년 6월 5일부터 1년간 관저 수도 사용량은 모두 8612t이다. 같은 기간 납부한 수도요금은 2861만 원으로 집계됐다.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11월 7일 한남동 관저에 들어간 뒤 첫 1년 동안 사용한 수돗물은 7406t, 수도요금은 2359만 원이었다. 두 대통령의 1년을 각각 비교하면 이 대통령 재임기의 사용량이 1206t(16.3%), 수도요금은 502만 원(21.3%) 더 많았다. 이에 국민의힘은 과거 윤 전 대통령 재임 당시 민주당이 관저의 수도 사용량 등을 근거로 각종 의혹을 제기했던 점을 들며 현 정부에도 사용량 증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당시 민주당은 관저 수도요금 등을 문제 삼으며 "개 수영장 청소 때문 아니겠느냐" "김건희 여사가 용왕굿을 한 게 아니냐" 등의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지난해 6월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이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의 관저 만찬 당시 촬영한 사진과 함께 잔디밭에 설치된 길이 약 5m의 직사각형 수조 시설을 공개했다. 박 의원은 참석자들 사이에서 "개 수영장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고 전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 "(관저에) 야외 잔디밭 한가운데 주위 환경과 어울리지 않는 그런 수영장 비슷한 구조물이 있다"며 "많은 의원님이 '이거 아무래도 개 수영장 같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다"고 전했다. 이어 "'용왕굿' 이런 얘기들을 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배 의원은 "민주당은 수도 사용량만을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의혹들을 나열했었다"며 "그런데 정작 이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에서 윤 전 대통령보다 더 많은 수돗물을 사용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돗물 사용량이 왜 더 많았는지, 한남동 관저를 언제까지 사용할 것인지 이 대통령이 직접 국민께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안가을 기자

멜라니아 바로 옆에서 사진 찍은 김혜경 여사..배우자 오찬 참석

  【파이낸셜뉴스 뉴욕(미국)=최종근 기자】김혜경 여사가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주최한 정상 배우자 오찬에 참석해 디지털 시대 미래세대의 교육과 안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강조했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에 따르면 제81차 유엔총회 고위급 주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뉴욕을 방문 중인 김 여사는 이날 세인트레지스 호텔에서 열린 '함께 조성해나가는 미래(Fostering the Future Together·FTFT) 연합' 오찬 행사에 참석했다. FTFT 연합은 멜라니아 여사가 지난해 제80차 유엔총회를 계기로 출범시킨 정상 배우자 간 협력체다. 교육과 혁신, 기술을 활용해 아이들이 디지털 시대에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 50여개국 정상 배우자가 참여하고 있으며 메타와 구글, OpenAI 등 글로벌 기술기업도 파트너로 함께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10월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 연합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멜라니아 여사는 행사에서 김 여사를 비롯한 각국 정상 배우자들을 환영하며 "세계의 미래는 오늘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여사는 멜라니아 여사에게 오찬 마련에 감사를 표한 뒤 지난해 출범 리셉션 참석 경험을 언급했다. 김 여사는 "디지털 기술 발전이 우리 아이들의 더 나은 미래로 이어져야 한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연합이 빠르게 성장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디지털 전환의 과제들은 어느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여사는 또 "한국도 배움의 기회는 넓히고 아이들의 안전은 지키는 디지털 교육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한국의 관련 정책과 노력을 소개했다. [email protected] 최종근 기자

靑, 조희대 재제청 거부 '권한쟁의심판설' 부인…"검토 안 해"

[파이낸셜뉴스] 청와대가 23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를 두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를 부인했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일부 언론은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청와대가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에 대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청와대가 실제 심판을 청구하면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 범위에 대해 헌재의 판단을 구하는 첫 사례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사이에 권한의 유무나 범위를 둘러싼 다툼이 발생했을 때 헌재의 판단을 구하는 제도다. 이번 갈등은 조 대법원장이 지난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하면서 불거졌다. 청와대는 손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다른 후보자를 재제청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조 대법원장은 지난 22일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없다며 이를 거부했다.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의 결정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재제청을 거듭 촉구하고 있다. 권한쟁의심판 청구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지만 양측이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 대법관 공석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email protected] 성석우 기자

김혜경 여사, 멜라니아 행사에서 둘이 '정 가운데에'..."디지털 교육에 노력"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유엔총회 고위급회기에 참석 중인 김혜경 여사가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주최한 정상 배우자 행사에 참석했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에 따르면 김 여사는 이날 오후 뉴욕 세인트레지스 호텔에서 열린 '함께 조성해 나가는 미래(Fostering the Future Together) 연합' 오찬에 자리했다. '함께 조성해 나가는 미래 연합'은 멜라니아 여사가 지난해 제80차 유엔총회를 계기로 출범시킨 정상 배우자 연합체다. 교육과 혁신, 기술을 활용해 아이들이 디지털 시대에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 이 연합에는 50여 개국 정상 배우자가 참여하고 있으며 메타와 구글, OpenAI 등 글로벌 기술기업도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10월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연합 참여를 결정했다. 멜라니아 여사는 김혜경 여사를 비롯한 각국 정상 배우자들을 맞이하며 "세계의 미래는 오늘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여사는 행사를 마련한 멜라니아 여사에게 감사를 전했다. 지난해 출범 리셉션에 참석했던 사실을 떠올리며 "디지털 기술 발전이 우리 아이들의 더 나은 미래로 이어져야 한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연합이 빠르게 성장했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디지털 전환에 국제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디지털 전환의 과제들은 어느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한국도 배움의 기회는 넓히고 아이들의 안전은 지키는 디지털 교육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행사에 참석한 각국 정상 배우자들과 디지털 시대 교육 방향과 안전한 기술 활용 방안을 두고 의견을 나눴다. 안 부대변인은 "이번 행사는 디지털 기술을 통한 배움의 기회는 넓히면서도 아이들의 안전은 확실히 지켜야 한다는 공동의 인식을 바탕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 의지를 다지는 자리였다"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