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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표 기본사회' 본격화...기본사회기본법 제정 속도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가 집권 2년차에 접어들며 '기본사회' 정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회에서 기본사회기본법이 통과돼야 효과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기본법 제정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의원회는 21일 국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기본사회 실현 추진 방향' 토론회를 열고 기본사회 정책 실현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무엇보다도 기본사회기본법 국회 통과 필요성이 강조됐다. 지난해 1월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국민행복 보장을 위한 기본사회 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 뒤이어 최혁진 무소속 의원과 김우영 민주당 의원도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법을 공동 대표발의했다. 이들 법안은 현재 모두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돼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기본법은 국가 차원의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실행의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돌봄·교육·주거·의료·교통 등 국민의 기본권과 밀접한 영역에 있어서 국가 주도의 보장 정책 수립과 실행 등을 명문화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신영민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국회는 일단 기본사회기본법을 정교하게 만들어서 신속히 제정해야 한다. 그래야 법적인 토대가 만들어져서 기본사회위가 여러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고 짚었다. 김정훈 기본사회위 정책기획분과장도 국회 차원의 기본사회기본법 추진이 무엇보다 우선한 과제임을 강조했다. 김 분과장은 "(기본사회 정책이) 힘 있게 추진되려면 기본법이 제정돼야 한다"며 "기본법이 제정되면 (기본사회위 차원에서) 종합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언제 통과되는지에 따라 다르다. 더 늦어지면 안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은 인공지능(AI) 시대의 도래와 이로 인한 불평등과 양극화의 심화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기본사회 정책의 필요성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각종 소득 보장을 통해 사회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 위원은 "설령 (AI의 등장으로) 일자리가 사라지지 않더라도 일하는 모습은 바뀔 것"이라며 "무슨 미래가 올지 모르기에 일단 대비하는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아동수당·청년 지원 제도·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동시에 생애주기별 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지역 특성을 살린 햇빛소득은 물론 참여소득과 사회기여소득 등의 혁신적 보장 제도를 결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럴 경우 신 위원은 "대한민국 어디서든 모든 국민에게 일정한 소득을 보장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김 분과장은 "기회와 참여율을 높인 소득 보장은 생애주기별로 단절이 없고 다층적이고 혁신적인 소득 보장 형태로 저희는 제안하고 있다. 생애주기별 소득 위험에 대응해 수당들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 특성을 반영한 소득 지원, 농어촌 기본소득이나 햇빛마을 조성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AI 확산에 따른 '데이터 공유 배당' 등 새로운 소득 보장 형태도 고민 중에 있다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김형구 송지원 기자

최교진 "교부금 내국세 연동 유지해야...초과분은 미래기금 전출"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에 착수한 가운데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내국세 연동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다만 학령인구 감소를 일부 반영하고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재원은 별도의 기금으로 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초·중등교육 재정의 안정성은 유지하면서 초과 재원을 미래 교육 분야에 투자하겠다는 구상이다. 최 장관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교육의 미래는 안정적인 투자와 책임 있는 개혁이 함께할 때 지킬 수 있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제도는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수십 년간 이 제도는 경기 변동과 관계없이 학생들의 교육권을 지켜온 우리 교육의 중요한 기반이었다"며 "교육은 단기적인 경제 상황에 따라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정적인 교육재정은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라고 했다. 학령인구 감소 등 달라진 재정 여건을 교부금 제도에 반영할 필요성은 인정했다. 최 장관은 "학령인구 감소와 경제 호황으로 인한 초과 세수라는 새로운 현실을 무작정 외면할 수는 없다"며 "내국세 연동 체계는 유지하되 학령인구 감소를 일부 반영하면서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재원은 향후 신설 예정인 미래대응기금으로 전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교육 재정의 안정성은 지키면서 국가가 꼭 필요한 미래 교육 분야에 보다 전략적으로 투자하기 위한 균형 있는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최 장관은 미래대응기금에 별도의 '교육 계정'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초과 세수 등으로 확보한 재원을 영유아교육과 고등교육, 평생교육, 인공지능(AI) 교육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법률로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그래야 초·중등교육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국가 교육 전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청과 학교 현장에는 예산 집행 방식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최 장관은 "불필요하거나 관행적인 집행은 줄이고, 학생과 교육의 미래를 위한 투자에는 더욱 과감해져야 한다"며 "국민의 소중한 세금인 만큼 교육 재정도 더 투명하고 책임 있게 운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교육재정 개편의 목적은 교육예산을 줄이는 데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도 "현실의 변화를 외면해서도 안 된다"고 했다. 한편 기획예산처가 현행 내국세 연동제를 폐지하고 최근 3년 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를 일부 반영하는 방안을 교육부에 전달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구체적인 개편 방향과 방식은 결정된 바 없다"며 "두 부처는 제도의 합리적인 개편을 위해 지속해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이보미 기자

李대통령, 23일 부동산 대토론회…유튜버·맘카페·공인중개사도 참여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3일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열고 주택 공급과 금융, 세제 전반에 대한 국민 의견을 직접 듣는다. 학계와 시장 전문가뿐 아니라 맘카페 운영진과 공인중개사 등 부동산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할 인사들도 참석한다. 21일 청와대에 따르면 토론회는 오는 23일 오전 10시부터 100분간 진행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의 모두발언을 시작으로 사전 의견수렴 결과 발표, 분야별 전문가 발제, 자유토론, 대통령 마무리 발언 순으로 이어진다. 전문가 발제는 공급·금융·세제 등 세 분야로 나뉜다. 공급 분야는 진미윤 명지대 교수가, 금융 분야는 김영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이, 세제 분야는 강성훈 한양대 교수가 각각 맡는다. 행사에는 정부와 학계, 연구기관, 시장 전문가, 언론, 업계, 시민단체, 일반 국민 등 140명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관계자 등이 자리하며, 전문가 그룹에는 국토연구원과 조세재정연구원, 금융연구원, 부동산R114 관계자 등이 포함됐다. 언론사에서도 논설위원과 부동산부장 등이 참석한다. 국민 참석자도 대거 참여한다. 우선 건설협회, 금융협회, 건설사, 금융기관 등을 비롯해 부동산 유튜버 및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진, 공인중개사, 시민·청년단체, 일반 국민 등 75명이 토론에 나선다. 청와대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부동산 정책의 주요 쟁점을 국민과 공유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해 향후 정책 수립 과정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보유세와 거래세 등 부동산 세제도 이날 토론회를 거쳐 이르면 7월 말, 늦어도 8월 초에 확정될 전망이다. 앞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결론을 정해 놓고 하지 않는다. 듣고 경청하고 숙의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23일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가 진행된다"면서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에서 벗어나 국민 주거 안정과 생산적인 경제 발전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경청하고, 또 그 속에서 실현 가능한 대안, 대책들을 만들어내 보겠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최종근 기자

여야, 선관위 특검 합의로 국회 정상화 물꼬 트나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21일 6·3 지방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부족사태 관련 특검법에 전격 합의하며 강대강 대치 국면을 매듭지으려는 모습이다. 이르면 이번 주 원 구성 협상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정치권 일각에서는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 협의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이날 여야 원내지도부는 선거 관리 부실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도입 법안을 7월 임시국회 내에서 처리키로 했다. 쟁점이던 특검 추천권은 여야 합의로 2인 후보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애초 더불어민주당은 제3자 추천, 국민의힘은 야당 추천 방식을 주장해왔다. 그러다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까지 차질을 빚으며 '반쪽 국회'라는 비판을 받았다. 여기에 민주당이 3대 종합 특검(내란, 김건희, 채 해병) 수사 기간을 늘리는 법안을 전날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로 맞불을 놓았다. 이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 22대 후반기 국회 정상화를 촉구하자, 선관위 특검법 합의로 물꼬를 튼 것이다. 여야는 선관위 특검 공동추진을 계기로 원 구성 합의에도 나설 예정이다. 여야 강대강 대치 국면이 잦아들며 민주당 검찰개혁 뇌관인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도 협의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날 민주당은 정책의총을 열고 당내 의견 수렴에 나섰다. 당 지도부가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거듭 강조하는 가운데, '장윤기 여고생 살인 사건' 등과 같은 사건 예방을 위한 입법 보완에도 나설것으로 보인다. [email protected] 송지원 기자

롤러코스피 해법? 與 "주가 누르기 방지" vs 野 "삼전닉스 ETF 상폐"

[파이낸셜뉴스] 최근 국내 주식시장이 급격한 변동성을 겪으며 '롤러코스피'라는 지적이 이어지자 여야가 각기 해법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주가누르기 방지법' 추진으로 주식시장 체질 개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삼전닉스(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최근 변동성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상장폐지를 거론했다. 이훈기·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주가누르기 방지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과 기업가치제고(밸류업) 공시 의무화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법 개정안 처리 필요성에 뜻을 모았다.  지난해 5월 이소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대주주가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춰도 상속·증여세 부담이 줄지 않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주가순자산비율(PBR) 0.8배 미만 상장 주식은 비상장 주식처럼 순자산가치의 80%로 평가해 세액 산정 하한선을 두는 방식이다. 김현정·안도걸 의원이 발의한 2년 연속 PBR 1배 미만 상장사에 밸류업 계획서 공시를 의무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논의됐다. 특히 안 의원안은 3년 평균 자기자본이익률(ROE) 0.8 미만의 상장사에 한해 이를 적용한다는 조건을 추가로 달아 과잉 포섭 우려를 완화했다. 토론에 나선 전문가들은 경영진에 낮은 주가의 설명 책임을 부여하고, 주가 왜곡 발생 시 추적 체계를 만든다는 점에서 법안 취지에 동의했다. 나아가 인위적인 상속·증여세 절감을 막음으로서 조세 정상화에도 기여할 것이라 내다봤다. 한국거래소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도 법안의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했다. 다만 실질적인 제도 마련을 위해서는 아직 해결해야 할 쟁점들이 많이 남아있다는 입장이다. 거래소는 밸류업 계획 공시 획일 적용은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밸류업 공시 단순 의무화를 넘어 공시 자체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는 보충 의견을 내놨다. PBR의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이를 기준으로 제도를 설계하겠다면 정교함도 함께 따라야 한다고 짚었다. 재경부는 비상장 주식처럼 상장 주식도 80% 하한을 마련해 세액 평가를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도리어 시가주의 원칙을 위배해 대외신인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업의 순자산가치 평가 과정에서 지주회사와 그 자회사, 손자회사 등 출자 기업들이 셀 수 없이 많아지면 가치 평가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도 제기했다. 이날 국민의힘도 국회에서 '우리 주식시장, 이대로 괜찮은가? 롤러코스터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민의힘은 최근 코스피가 널뛰는 주요 원인으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꼽았다. 이에 이들 종목 상장폐지 주장도 이어졌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사태는 청와대가 깊이 개입한 명백한 정부의 정책 실패다. 그럼에도 정부는 사과 하나 없이 무책임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 상품의 실질적인 시장 퇴출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짚었다. 사실상 상장폐지를 주장한 것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이들 ETF를 상장폐지에 이르게 하기 위한 일종의 '페이드아웃' 전략을 언급했다. 현재 2배 추종 중인 이들 ETF를 1.1배로 변경하고 기본예탁금을 1억원으로 상향해 진입장벽을 높이는 해법 등이다. 판매 중단도 제시됐다. [email protected] 김형구 이해람 기자

송영길-홍준표 오찬회동..野 신천지 개입설 재점화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 송영길 의원이 21일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전격 오찬회동을 가졌다. 송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홍 전 시장과 오찬 사진을 올리고 "지난 2021년 국힘 대선경선에서 신천지 개입이 없었다면 윤석열이 아닌 홍준표가 대선 후보가 되었을텐데 하는 아쉬움을 나누었다"고 썼다. 송 의원은 이어 "대선 후 이만희 교주와 홍준표 선배가 직접 만나 나눈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몇 가지 크로스체크를 한 후 방송에서 이야기하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앞서 MBC는 신천지 신도 10만명이 국민의힘에 입당해 윤 전 대통령의 대선 승리를 도왔다는 보도를 낸 바 있다. 송 의원의 이 같은 행보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주자로서 존재감을 부각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email protected] 송지원 기자

[현장영상] 한병도 고강도 국힘 비판..."세비 반납하라"

[파이낸셜뉴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그 어느 때보다 헌법의 가치를 되새겨야 할 이번 제헌절에 장 대표는 기념식 참석 대신 전면 재선거를 외치며 거리에서 부정선거 선동의 마이크를 잡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입법부의 일원이, 그것도 제1야당의 대표가 제헌절에 국회가 아닌 아스팔트를 선택했다는 것이 참담할 따름"이라며 "이러려고 재검표도 차일피일 미루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고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본회의도 보이콧하고, 상임위도 불참하고 특검도 반대하고 재검표도 미루겠다면 세비라도 반납하시라"고 직격했다. 사진·영상=서동일 기자 [email protected] 서동일 기자

李 근저당에..與 "통상적 거래" vs 野 "규제·꼼수 다 만들어"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 성남 분당아파트를 29억원에 매각하면서 17억7000만원 근저당을 설정했다. 이달 말인 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승계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제값'을 받으려 한 의도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정상적인 거래라고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대출규제를 강화해 놓고 우회했다고 비판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1일 서면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1주택자로 매각 의무가 전혀 없음에도 자택을 시세보다 낮은 29억원에 매각하고 무주택자가 됐다"며 "부동산 정상화 정책의 실현 의지를 국민 앞에 몸소 보여준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문제 삼는 근저당권 설정은 잔금 지급 전 소유권을 이전하며 미지급 잔금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합법적이고 통상적인 거래 방식"이라며 대출규제 우회라는 야당의 비판에는 "투기 수요를 차단해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지 매도인이 잔금을 유예해주는 것까지 금지하는 제도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양도해 제값을 받으려 서둘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박해철 대변인이 나서 "시세차익을 거둔 거래가 아니라 조합원 분양권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면서 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포기했다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대출규제를 강화해 놓고 본인은 근저당으로 규제를 피한 것으로 봤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대출 풀면 투기한다면서 다 틀어막더니, 전세도 없어져야 할 사금융이라더니, 사업자 대출로 집 사면 처벌한다더니, 부동산 사내 대출도 해주지 말라더니, 규제도 본인이 만들고 꼼수도 본인이 만든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편법 부동산 불로소득을 비판한 것을 두고 "자아비판 중인가"라고 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갭투자도 투기라고 몰아붙이면서 대출을 규제하더니 본인은 외상으로 집을 판 것"이라며 "내 집 마련을 위한 대출은 틀어막더니 대통령 본인은 사금융으로 대출규제를 우회하는 편법 꼼수로 수십억원 이익을 본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나서 이 대통령이 레버리지 부동산 거래에 대한 세무조사 필요성을 제기한 것을 언급하며 "이재명 정부의 방침에 따라 국세청은 당장 레버리지 매도인 이재명 세무조사를 하라"고 촉구했다. 국세청은 부동산 양도거래는 매도자가 양도세 신고와 납부가 적정할 경우 세무상 문제는 없다고 본지에 전했다. [email protected] 김윤호 기자

국방부, 방첩사 해체 법령 통과 '방첩본부·보안지원단'으로 기능 분산·재편

[파이낸셜뉴스] 국군방첩사령부가 전격 해체되고 기능별 전문 기관으로 분리된다. 국방부는 방첩사의 조직 개편을 골자로 하는 5개 대통령령 제·개정안이 2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됐다고 전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월 국방부가 발표한 '국군방첩사령부 해체 및 기능 개편안'의 실질적인 후속 입법 조치다. 군 정보기관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민주적 조직으로 체질을 바꾸겠다는 정부 국정과제 완수의 일환이기도 하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기존 방첩사령부라는 단일 기관에 집중됐던 방첩, 보안, 안보수사 등 핵심 권한을 완전히 분리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도하는 데 있다. 이에 따라 방첩 및 방산 관련 정보 활동과 사이버 보안 업무를 전담하는 '국방방첩본부'가 새롭게 문을 연다. 아울러 군단급 이상 부대의 중앙보안감사와 보안사고 조사를 전담할 행정 기구인 '국방보안지원단'도 함께 창설된다. 민감한 안보수사 기능과 계엄 시 합동수사권은 수사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국방부조사본부'로 완전히 이관된다. 반면 그동안 사찰 논란 등 오남용 우려가 지속 제기되어 온 군 승조원 동향조사와 인사첩보 수집 기능은 제도적으로 전면 폐지된다. 군 방첩기관 고유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불법·비리 정보수집 등 권력형 임무 역시 이번 개편과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정부는 신설 조직에 대한 대내외적 민주적 통제 장치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방첩본부와 조사본부의 감찰실장 직위에 내부 군인이 아닌 민간 외부 고위감사 공무원을 임명해 투명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국방부 장관 직속으로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준법감찰위원회'를 설치해 외부 감시 기능을 제도화한다. 국회 상임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방첩본부의 주요 업무를 직접 보고하도록 하는 국회 통제 장치도 마련됐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통령령은 오는 28일 공포될 예정이며, 나흘 뒤인 31일 국방방첩본부와 국방보안지원단이 공식 창설되며 개편 작업이 완료된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방첩활동의 명확한 한계와 불법 행위 처벌 규정을 법제화한 '(가칭) 군 방첩부대원의 직무수행법' 제정을 올해 안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이종윤 기자

정점식·이준석 '오찬 회동'..합당 논의는 "전혀"

[파이낸셜뉴스] 범야권이 22대 후반기 국회에서의 대여투쟁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특검과 보완수사권 폐지 등 야권이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현안에 대해 공동 대응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개혁신당과의 '총선 전 합당'에 대해 언급했다는데, 이와 관련한 언급은 없었다고 전해진다. 정점식 원내대표·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천하람 원내대표는 21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한 식당에서 오찬 회동을 했다. 이번 회동은 정 원내대표가 제안하면서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오찬 회동에서는 선관위 특검 추진과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반대 등 범보수 진영이 의견을 모으고 있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보완수사권 등 야권의 공통 과제에 대해 협의할 것이 있다면 협의하고, 같이할 수 있다면 같이하자는 이야기를 했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일반적 국회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고 보완수사권 폐지 등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무리한 정책 추진 등에 대해 의견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대여투쟁 방안에 대해서는 논의되지 않았다고 한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구체적 이야기가 나온 것은 아니다"고 했다. 국민의힘의 6·3 지방선거 패배 이후 장동혁 대표를 향한 거취 표명 요구가 쏟아지는 등 장 대표의 원내 입지가 쪼그라들면서, 이 대표는 물론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 등을 포함한 '개혁 보수 연대'가 정치권에서 거론돼 왔다.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 대표는 "언젠가는 합쳐야 할 보수의 자산"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정 원내대표도 지난 15일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공감대를 이룬다면 총선 전 합당도 좋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번 오찬 회동에서 양당의 합당 논의가 진행될 수 있다는 예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됐다. 그러나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합당 관련 논의가 있었냐는 질문에 "전혀"라고 답했다. 당 현안에 대한 언급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전언이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친목 차원의 식사였기 때문에 두 당이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는 없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이해람 기자

행안부·국방부·국정원·경찰청 공동, 부적절 정부포상 198점 취소 심의·의결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관련 계엄업무 가담자, 그리고 과거 간첩조작사건 관계자들에게 수여됐던 정부포상을 대대적으로 취소했다. 행정안전부는 21일 열린 제31회 국무회의에서 총 167명에 대한 정부포상 198점을 박탈하는 내용의 '서훈 취소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취소 조치는 행정안전부를 주축으로 국방부, 경찰청,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이 상훈 기록과 국무회의록 등을 다각도로 검증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소관 부처별 취소 내역을 살펴보면 국방부 소관이 76명(76점)으로 가장 많다. 이들은 1980~1981년 당시 계엄업무 및 대간첩작전 등의 명목으로 무공훈·포장을 받았으나 검증 결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계엄업무 유공' 관련자 34명의 경우, 해당 행위가 이미 법원에 의해 '국헌문란 및 내란행위'로 사법적 평가가 확정됨에 따라 '거짓 공적'으로 분류되어 취소가 결정됐다. 과거 간첩조작사건에 연루돼 훈·포장 및 표창을 받았던 수사 관계자들의 서훈도 대거 박탈된다. 법원에서 재심 무죄가 확정되면서 당시 수사 과정에서의 위법성이 드러난 결과다. 경찰청 소관으로는 불법 체포와 구금, 가혹행위가 확인된 '남조선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남민전) 검거사건' 등 5개 사건 관련자 20명의 포상 36점이 취소된다. 국가정보원 소관 역시 수사절차 위반과 인권침해가 확인된 재일동포 간첩사건, 보성 가족 간첩단 사건, 제주 모녀 간첩 사건 등 19개 사건 관련자 71명의 포상 86점이 박탈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의 이 같은 과거 부적절 포상 취소 조치는 올해 들어 세 번째다. 앞서 지난 1월에는 구미유학생 간첩단 사건 관련자 등 11점(국정원 소관)이 취소됐으며, 3월에는 12·12 군사반란 가담자의 무공훈장 10점(국방부 소관)이 박탈된 바 있다. 행정안전부는 향후에도 반헌법적 행위 및 간첩조작사건 등과 관련된 부적절한 정부포상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취소 절차를 밟아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이종윤 기자

종합특검 연장법, 與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

[파이낸셜뉴스] 3대 종합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사건)의 수사 기간을 한 달 연장하는 법안이 2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3대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이달 24일에서 다음 달 23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특검 수사 대상 사건과 관련한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를 수사 대상으로 추가하고, 특검 파견 공무원 수를 현행 13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종합특검이 수사·기소와 관련해 기존 3대 특검의 결정 번복이나 공소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은 해당 특검과 협의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이와 함께 법조 경력 5년 이상인 특별수사관 가운데 10명 이내를 공소유지 변호사로 지정해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공소 유지를 맡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안은 전날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처리가 미뤄졌다. 이후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상정했고, 재적 의원 5분의 3(180석) 이상의 찬성으로 이를 가결해 토론을 강제 종료한 뒤 법안을 처리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표결에 앞서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를 만나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 협조를 요청했다. [email protected] 송지원 기자

與 '주가 누르기 방지법' 박차..당국은 신중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 추진에 박차를 가하는 모양새다. 대주주의 상속 및 증여 과정에서 세 부담 완화를 위한 주가 누르기 행태를 막는 것과 낮은 주가순자산비율(PBR) 기업들의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내용이 담긴 공시 의무화 등이다.  이훈기·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주가누르기 방지법 입법과제 토론회'를 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과 밸류업 공시를 의무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처리 필요성에 뜻을 모았다. 지난해 5월 이소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추더라도 상속·증여세 부담이 줄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주가순자산비율(PBR) 0.8배 미만 상장 주식은 비상장 주식처럼 순자산가치의 80%로 평가해 세액 산정 하한선을 두는 방식이다. 김현정·안도걸 의원이 발의한 2년 연속 PBR 1배 미만 상장사에 밸류업 계획서 공시를 의무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함께 논의됐다. 특히 안 의원안은 3년 평균 자기자본이익률(ROE) 0.8 미만의 상장사에 한해서만 이를 적용한다는 조건을 추가로 달아 과잉포섭 우려를 완화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경영진에  일반주주에게 낮은 주가를 설명해야 하는 책임을 부여하고, 경영진에 의한 주가 왜곡 발생 시 추적 체계를 만든다는 점에서 법안 취지에 동의했다. 나아가 인위적인 상속·증여세 절감을 막음으로서 조세 정상화에도 기여할 것이라 내다봤다. 한국거래소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도 법안의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했다. 다만 실질적인 제도 마련을 위해서는 아직 해결해야 할 쟁점들이 많이 남아있다는 입장이다. 거래소는 밸류업 계획 공시를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밸류업 공시 단순 의무화에 그치기보다 공시 자체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는 보충 의견을 내놨다. PBR의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이를 기준으로 제도를 설계하겠다면 정교함도 함께 따라야 한다고 짚었다. 재경부는 비상장 주식처럼 상장 주식도 80% 하한을 마련해 세액 평가를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도리어 시가주의 원칙을 위배해 대외신인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업의 순자산가치 평가 과정에서 지주회사와 그 자회사, 손자회사 등 출자 기업들이 셀 수 없이 많아지면 가치 평가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도 제기했다. [email protected]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