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네이버 파이낸셜뉴스

주요 뉴스

최신 뉴스

[속보] 청와대, 조희대 재제청 거부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검토 안해"

[파이낸셜뉴스] 청와대가 23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와 관련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전했다. 권한쟁의 심판은 국가기관 사이에서 권한을 두고 다툼이 생겼을 때 이를 헌법재판소에서 가리는 제도를 뜻한다. [email protected] 성석우 기자

李대통령 "남북 평화공존 노력"…유엔 사무총장 "韓 적극 지지"

  【파이낸셜뉴스 뉴욕(미국)=최종근 기자】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81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마친 후 안토니우 구테레쉬 유엔 사무총장과 면담을 가졌다. 이번 면담은 작년 6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계기 환담, 9월 유엔총회 계기 면담에 이어 세 번째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면담에서 지난 10년간 유엔헌장과 국제법 원칙을 수호하고 다자주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온 구테레쉬 사무총장의 리더십을 높이 평가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가 가장 확실한 안보'라는 인식 아래 남북이 평화롭게 공존하고 함께 성장하는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향후 이 과정에서 유엔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기대한다고 했다. 구테레쉬 사무총장은 한국 정부의 제반 외교정책, 특히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또 이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유엔도 가능한 역할을 계속 모색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email protected] 최종근 기자

李대통령 "한반도 평화, 남북미중 논의해온 과제"…다자대화 제안

【파이낸셜뉴스 뉴욕(미국)=최종근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북미대화를 조속히 재개하고, 이를 한반도 전쟁 종식과 평화체제 전환을 위한 '당사자 간 대화'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남북은 물론 미국과 중국 등 관련국들이 한반도 평화체제의 필요성에 공감해 온 만큼, 다자 대화를 통해 평화체제 구축 논의를 본격화하겠다는 취지다. 또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우선 중단시키고 중기적으로 축소한 뒤 장기적으로 '핵 없는 한반도'를 지향하는 단계적 해법도 제시했다. 아울러 호르무즈·홍해 사태를 계기로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건설적 기여국 연대'도 제안했다.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81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대화는 당사자 간 관계 정상화뿐만 아니라 다자협력을 통한 공동 성장, 동북아의 안정과 협력을 촉진하는 매우 유용한 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시한 다자 대화 구상을 한층 구체화했다. 이 대통령은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한반도의 오래된 전쟁을 종식하고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일"이라며 "한반도 평화 체제는 오랜 기간 남북은 물론 미국, 중국 등 관련국들도 그 필요성에 대해 함께 공감하고 논의해 온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 특히 북미대화를 다시 가동해 관련국 간 평화체제 논의로 외연을 넓혀가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오랫동안 멈춰 있던 북미 대화가 조속히 재개되고 한반도 전쟁 종식과 평화 체제 전환을 위한 당사자 간 대화로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북미 간 대화를 한반도 전쟁 종식과 평화체제 전환을 위한 관련 당사자들의 대화로 발전시키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이날 기조연설에서 남북과 함께 미국, 중국을 평화체제 논의의 '관련국'으로 직접 거론한 점도 주목된다. 또 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대화는 당사자 간 관계 정상화뿐만 아니라 다자 협력을 통한 공동 성장, 동북아의 안정과 협력을 촉진하는 매우 유용한 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언급했다. 북한 핵·미사일 문제에는 단계적 접근법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북측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중단시키고 중기적으로 축소를 거쳐 장기적으로 핵 없는 한반도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당장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하기보다 핵·미사일 능력의 추가 고도화를 먼저 멈추고 축소 단계를 거쳐 장기적으로 '핵 없는 한반도'로 나아가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공존의 방향으로 △서로를 존중하는 포용적 평화 공존 △싸울 필요가 없는 안정적 평화 공존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평화 공존 등 3대 청사진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국제 무대에서도 북측을 존중하고 협력할 것은 협력해 나가겠다"며 "보건, 재난, 기후 위기 등 국제사회 차원에서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남북 간 상호 체제를 존중하고 차이를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협력을 통한 공동 성장을 모색해 나가겠다"며 "기본적인 소통 채널부터 복원하며 신뢰를 쌓아 나가는 것이 안정적인 평화 공존의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이자 페이스메이커로서 대화의 길을 열고 또 이어가기 위해 온 힘을 다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호르무즈 해협과 홍해의 해상 봉쇄를 거론하며 글로벌 에너지·물류 공급망 위기에 대한 공동 대응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호르무즈와 홍해에서 반복된 해상 봉쇄는 에너지와 물류의 핵심 통로가 무기화될 때 세계인들의 일상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며 "국제 해협의 자유롭고 안전한 통항은 국제법이 보장하는 권리이자 세계 경제를 지탱하는 확고한 기반이다. 상선을 공격하고 선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어떤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국제에너지기구(IEA)를 비롯한 기존의 협력 체계를 적극 활용하는 동시에, 공급망 위기가 전 세계 경제·민생 위기로 번지지 않도록 에너지 공급망 협력을 더욱 촘촘하게 강화해 나가겠다"며 새로운 국제 공조 구상으로 '건설적 기여국 연대'를 제안했다. 그러면서 "모든 국가가 하나의 해법에 합의할 때까지 손놓고 기다릴 수도 없다"며 "지금 필요하고 또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글로벌 공공재를 공급할 역량과 의지를 갖춘 나라들이 먼저 손을 맞잡고 협력의 공간을 넓혀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건설적 기여국 연대라고 부르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타적 기구나 배타적 그룹을 새로 만들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기존의 국제 질서와 유엔의 기능을 존중하면서 각국이 각자 강점을 가진 분야에서 유연하고 개방적인 방식으로 협력하고 그 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가자는 것"이라고 했다. [email protected] 최종근 기자

李 "북미대화 조속 재개"…남북미중 '당사자 간 대화' 제안도

【파이낸셜뉴스 뉴욕(미국)=최종근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장기간 멈춰선 북미대화를 조속히 재개하고, 이를 한반도 전쟁 종식과 평화체제 전환을 위한 '당사자 간 대화'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남북은 물론 미국과 중국 등 관련국들이 한반도 평화체제의 필요성에 공감해 온 만큼, 대화를 통해 평화체제 구축 논의를 본격화하겠다는 취지다.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81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무엇보다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한반도의 오래된 전쟁을 종식하고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반도 평화 체제는 오랜 기간 남북은 물론 미국, 중국 등 관련국들도 그 필요성에 대해 함께 공감하고 논의해 온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을 언급하며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에 변화의 가능성이 생겼다는 취지로 평가했다. 특히 북미대화 재개가 평화체제 논의를 다시 움직이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오랫동안 멈춰 있던 북미 대화가 조속히 재개되고 한반도 전쟁 종식과 평화 체제 전환을 위한 당사자 간 대화로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북미 간 대화를 한반도 전쟁 종식과 평화체제 전환을 위한 당사자 간 대화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이 기조연설에서 남북과 함께 미국, 중국을 평화체제 논의의 '관련국'으로 직접 거론한 점에도 관심이 쏠린다.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대화가 당사자 간 관계 개선에 그치지 않고 동북아 협력의 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대화는 당사자 간 관계 정상화뿐만 아니라 다자 협력을 통한 공동 성장, 동북아의 안정과 협력을 촉진하는 매우 유용한 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최종근 기자

[현장영상] 장동혁 "'어쩌라고요' 이재명 정권 규탄"

국민의힘은 22일 국회에서 '이재명 정권 실정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장관 후보자 잇단 낙마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농지 전수 조사와 대법관 재제청 등을 거론하며 정부 정책을 성토했다. 장동혁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정권 실정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지금 대한민국을 망치는 것은 이재명과 김현지인데도 현지 누나가 아니라 훈식이 형만 쫓아냈다며 이제 우리는 현지 누나를, 경기 성남 라인을 쫓아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어 그런데 대통령은 사과 한마디도 하지 않고 남 탓만 하고 있다며 1년 반 만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쑥대밭이 됐고 국민의 삶은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는데 연임을 꿈꾸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은 사고를 쳐놓고 책임을 물으면 항상 '어쩌라고요'라고만 대답한다"며 "국민들은 이에 대해 '어쩌라고요, 나가라'라고 외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장 대표는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고 국민이 70년간 목숨을 걸고 지켜온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 딱 하나가 필요하다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외쳤다. [email protected] 박범준 기자

李대통령 "호르무즈 봉쇄 큰 충격"…'건설적 기여국 연대' 제시

  【파이낸셜뉴스 뉴욕(미국)=최종근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과 홍해에서 반복된 해상 봉쇄가 글로벌 에너지·물류 공급망에 심각한 충격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하며, 국제사회가 공급망 위기에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역량과 의지를 갖춘 국가들이 먼저 협력에 나서는 '건설적 기여국 연대'도 제안했다.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81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최근 호르무즈와 홍해에서 반복된 해상 봉쇄는 에너지와 물류의 핵심 통로가 무기화될 때 세계인들의 일상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제 해협의 자유로운 항행이 국제사회가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제 해협의 자유롭고 안전한 통항은 국제법이 보장하는 권리이자 세계 경제를 지탱하는 확고한 기반"이라며 "상선을 공격하고 선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어떤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국제 에너지 기구를 비롯한 기존의 협력 체계를 적극 활용하는 동시에 공급망 위기가 전 세계 경제 민생 위기로 번지지 않도록 에너지 공급망 협력을 더욱 촘촘하게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글로벌 위기를 개별 국가의 힘만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며 새로운 형태의 국제 공조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모든 국가가 하나의 해법에 합의할 때까지 손놓고 기다릴 수도 없다"며 "지금 필요하고 또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글로벌 공공재를 공급할 역량과 의지를 갖춘 나라들이 먼저 손을 맞잡고 협력의 공간을 넓혀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건설적 기여국 연대라고 부르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배타적 기구나 배타적 그룹을 새로 만들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기존의 국제 질서와 유엔의 기능을 존중하면서 각국이 각자 강점을 가진 분야에서 유연하고 개방적인 방식으로 협력하고 그 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가자는 것"이라고 했다. 또 "이처럼 따로 또 같이 만들어낸 협력의 성과가 축적될 때 지정학적 경쟁과 교착 분절을 넘어서서 다자주의에 대한 우리의 신뢰를 복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최종근 기자

李대통령 "北 핵·미사일 고도화 중단→축소→핵 없는 한반도"

【파이낸셜뉴스 뉴욕(미국)=최종근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북한 핵·미사일 문제와 관련해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우선 중단시키고, 중기적으로 축소한 뒤 장기적으로 '핵 없는 한반도'를 지향하는 단계적 접근법을 제시했다. 북미대화 재개를 발판으로 한반도의 오랜 전쟁을 종식하고 평화체제로 전환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81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북측의 핵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중단시키고 중기적으로 축소를 거쳐서 장기적으로 핵 없는 한반도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북핵 문제 해결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과 연계해 추진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한반도의 오래된 전쟁을 종식하고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일"이라며 "한반도 평화 체제는 오랜 기간 남북은 물론 미국, 중국 등 관련국들도 그 필요성에 대해 함께 공감하고 논의해 온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 특히 장기간 멈춰선 북미대화를 다시 가동하는 것이 평화체제 전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오랫동안 멈춰 있던 북미 대화가 조속히 재개되고 한반도 전쟁 종식과 평화 체제 전환을 위한 당사자 간 대화로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대화는 당사자 간 관계 정상화뿐만 아니라 다자 협력을 통한 공동 성장, 동북아의 안정과 협력을 촉진하는 매우 유용한 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반도 평화 공존의 방향으로 △서로를 존중하는 포용적 평화 공존 △싸울 필요가 없는 안정적 평화 공존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평화 공존 등 3대 청사진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국제 무대에서도 북측을 존중하고 협력할 것은 협력해 나가겠다"며 "보건, 재난, 기후 위기 등 국제사회 차원에서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남북 간의 상호 체제를 존중하고 차이를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협력을 통한 공동 성장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 "기본적인 소통 채널부터 복원하며 신뢰를 쌓아 나가는 것이 안정적인 평화 공존의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국제사회에도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역할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35년 전 한반도 평화 공존의 결정적 순간을 만들어낸 유엔, 그리고 국제 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지켜온 안전 보장 이사회에서 이번에도 책임 있고 건설적인 역할을 다해 주시도록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이자 페이스 메이커로서 대화의 길을 열고 또 이어가기 위해 온 힘을 다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최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