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네이버 파이낸셜뉴스

주요 뉴스

최신 뉴스

李대통령,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호르무즈發 공급망·방산 협력

【파이낸셜뉴스 뉴욕(미국)=최종근 기자】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앤소니 알바니지 호주 총리와 양자회담을 가졌다. 이 대통령 취임 후 세 번째 정상회담이다. 두 정상은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양국 관계, 에너지 공급망, 방산협력 등 공동 관심 사안과 국제 정세 등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미국 뉴욕 주유엔대표부에서 알바니지 총리를 만나 "호주도 이번 호르무즈 전쟁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테고 우리 대한민국도 에너지 공급망 때문에 약간의 혼란은 있었는데, 호주에서 많이 도와주셨다"고 말했다. 이어 "또 함께 협력한 덕분에 대한민국의 에너지 시장은 그런대로 안정적"이라며 "호주의 도움에 감사드리고 호주 문제, 상황 해결에 우리도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알바니지 총리도 "호주와 대한민국은 좋은 우방국이다. 저희는 비슷한 세계관을 공유하고 있고 다자기구, 안보와 안전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가치관이 비슷하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특히 경제 분야에서도 많이 서로 협력하고 있고 에너지 수급의 분야에서 저희가 특히 한국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는 점도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앞으로 다가오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계기에도 대통령님을 더 자주 만나뵙기를 고대한다"며 "그리고 내년 초에 대통령님 가능하실 때 호주에 와주시기를 초청드린다"고 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정상회담을 마친 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서로에게 액화천연가스(LNG), 석유제품 등 주요 에너지자원 공급을 의존하고 있는 핵심적인 파트너임을 다시금 확인했다"며 "또한 안정적이고 회복력 있는 역내 공급망 구축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알바니지 총리는 한국이 핵심광물, 청정에너지 등 분야에서 호주의 신뢰할 만한 파트너이며, 한국의 제조업 역량과 호주의 풍부한 자원을 결합해 양국 간 협력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잠재력이 크다고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적극 공감을 표하고, 최근 호주의 AI 데이터센터 재생에너지 활용정책, 에너지 가격 동향 등을 문의하며, 협력 가능성을 모색해 나가자고 했다고 한다. 성 수석은 "올해 APEC, G20 계기 만남 및 내년 상반기 이 대통령의 호주 방문 추진 등을 통해 양 정상 간에도 더욱 자주 만나 긴밀히 소통해 나가자고 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최종근 기자

李대통령 "성착취물, 韓서 발 못 붙일 것"…해외 불법사이트 수익구조 원천 차단

[파이낸셜뉴스] 미국을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 "반인권적인 성착취물은 이제 보이스피싱처럼 대한민국에 발붙이기 어렵게 될 것"이라며 강력한 근절 의지를 천명했다. 단순 게시물 삭제를 넘어 해외 불법 사이트의 자금줄을 붕괴시키는 전면전을 예고한 것이다. 22일 이 대통령은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범정부 합동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의 성과를 다룬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보도에는 통합지원단의 전방위적인 압박으로 인해 해외 불법 성착취물 유포 사이트 66곳이 운영을 중단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대통령은 "성착취물 사이트 폐쇄를 위한 형사·사법 공조가 어려운 경우 그간에는 외국 정부가 비협조할 경우 사실상 방치해 왔다"고 과거 수사의 한계를 짚었다. 이어 "이제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가용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정부 통합지원단은 기존처럼 불법 촬영물을 발견할 때마다 건건이 지우는 수동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촬영물을 유통하는 불법 사이트의 수익 구조 자체를 찾아내 끊어버리는 방식으로 대응 패러다임을 바꿨다. 이 같은 자금줄 차단 전술이 효과를 거두면서 적발하기 까다로웠던 해외 불법 사이트 수가 최근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디지털 성범죄의 뿌리를 뽑기 위한 추가 조치에 나선다. 향후 해외 불법 사이트의 운영 구조 자체를 무력화하는 것은 물론 수사기관이 해외 불법 사이트에 직접 접속해 성착취물 원본 파일 자체를 영구 삭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 도입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박지현 기자

李대통령, 이소영 중기부 장관·이정현 대검 차장 임명 재가

[파이낸셜뉴스]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이정현 대검찰청 차장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한국시간으로 이날 두 사람의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 장관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 3일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19일 만이다. 이 장관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기후·에너지 싱크탱크인 기후솔루션을 거쳐 21·22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함께 임명된 이정현 대검찰청 차장은 사법연수원 27기로 서울중앙지검 1차장과 대검 공공수사부장, 수원고검장 등을 지냈다. [email protected] 성석우 기자

李대통령, 민주당 의원 전원에 '노무현 평전' 선물…통합 강조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추석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에게 '노무현 평전'을 선물했다. 최근 여권 내부에서 불거진 갈등을 봉합하고 통합을 강조하려는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청와대 직원들은 이날 국회를 찾아 민주당 의원실에 '노무현 평전'을 전달했다. 책과 함께 별도의 메시지는 전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무현 평전'은 참여정부에서 두 차례 청와대 대변인을 맡았던 윤태영 전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가 엮은 책이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생전 구술을 비롯해 당시 참모들이 남긴 메모와 녹취록 등을 토대로 구성됐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의 이번 선물이 여권 내 통합을 강조하는 최근 행보의 연장선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책을 선물한 구체적인 취지에 대해 이 대통령이 별도의 메시지를 밝힌 것은 아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민주주의와 진보·개혁의 가치를 언급하며 '우리는 모두 친문이고 친노이며 친 김대중이며 이재명의 동지들'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어 21일 유엔총회 참석을 위한 순방 출국을 앞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과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 등에게 전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email protected] 이정화 기자

與 "사업 진행 지속 점검"… 野 "상업적 합리성 의문" [대미투자 1호 확정]

정부가 22일 대미 전략투자 1호 사업인 미국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에 '상업적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해 국회에 보고했다. 하지만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보고가 국회 동의를 구하는 사안은 아니라며 별도의 공식 평가 없이 추가 검토에 무게를 뒀다. 반면 국민의힘은 생산한 전기의 장기 전력 수요처 등이 불확실해 상업적 합리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정부가 사업 발표 직전 국회 보고로 '면피'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각각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로부터 대미 전략투자 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보고의 핵심은 '상업적 합리성'이었다.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된 사업은 국회 보고 대상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업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부가 1호 사업에 상업적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하면서 이날 회의 역시 국회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아닌 보고 절차로 진행됐다. 민주당은 이날 정부의 상업적 합리성 판단에 대해 별도의 공식 평가를 내놓지 않았다. 재경위 여당 간사인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오늘 동의 사항으로 논의된 것은 없다"면서도 "프로젝트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하고 차분히 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후 운영 상황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는 당부도 있었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가 상업적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한 근거가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맞섰다. 재경위 야당 간사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상업적 합리성은 원금 회수라는 기본 원칙을 지키는 것"이라며 "충분한 준비가 됐는지, 계약이 이뤄졌는지, 이를 입증할 서류가 있는지에 대해 위원들은 유보적이었고 우려의 목소리도 많이 냈다"고 밝혔다. 특히 장기 전력 수요처가 확정되지 않은 점을 파고들었다. 배 의원은 "전기를 사야 하는데 누가 살 것이냐, 데이터센터는 만들게 돼 있느냐, 누가 만들 것이냐, 충분한 능력이 있느냐 등을 물었다"며 "그런 면에서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산자위에서도 비슷한 우려가 나왔다. 산자위 야당 간사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전력 수요처로 꼽히는 텍사스 인공지능 데이터센터가 "아직 개발 단계인 만큼 향후 변수까지 고려해 상업적 합리성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국회 보고 시점도 이날 문제시됐다. 정부가 상업적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하면서 국회 동의가 아닌 보고 절차를 밟았으나, 사업 발표를 앞두고서야 국회에 설명하면서 실질적인 검증 시간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배 의원은 "2000억달러 대미투자 사업을 단 두 시간 만에 질의응답해 상업적 합리성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을 것"이라며 "(발표)하루 전날 보고해서 면피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발표를 앞두고 보고받은 데 대해서는 야당으로서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 같은 상업적 합리성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야당은 정부가 상업적 합리성을 판단한 근거와 장기 전력 수요처 확보 여부, 투자금 회수 가능성 등을 다시 검증할 것으로 보인다. 후속 사업도 남아 있다. 이날 상업적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돼 보고 절차를 밟은 것은 1호 사업뿐이다. 2, 3호 대미투자 프로젝트로 파악된 원전 건설과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은 별도의 후속 절차를 밟아야 한다. [email protected] 송지원 기자

조희대, 靑과 정면충돌... 대법관 재제청 요청 거부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 달라는 청와대의 요구를 거부하면서 대법관 공백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헌법(제104조 제2항)상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했고 조 대법원장도 재제청 요구를 거부해서다. 후임 인선은 당분간 진척되기 어려워졌다. 청와대는 22일 조 대법원장의 입장과 관련, 언론 공지를 통해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이어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면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청와대 공지에 앞서 조 대법원장은 이날 "이번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로는 8월 28일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이 있을 뿐인데, 거기에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달리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며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했다. 청와대는 이날 한 사안을 두고 이례적으로 두 차례 입장을 내고 "(조 대법원장의 발표는) 대통령의 재제청 요청이 헌법상 문서주의와 부서제도를 준수하지 않은 흠결이 있는 것처럼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입장 발표"라고 비판했다. 이어 "(재제청 요청) 공문은 전자문서로 시행됐고, 그 전자문서에는 국무총리가 부서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공문에 '반려'나 '거부'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을 뿐, 손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겠다고 명시해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이 제청된 후보자를 거부한 이상 새로운 후보자를 다시 제청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이번 갈등은 지난 1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노 전 대법관 후임 후보 4명을 추천한 뒤 청와대와 조 대법원장이 최종 후보를 놓고 합의하지 못하면서 시작됐다. 조 대법원장은 공백이 길어지자 지난달 18일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서면으로 제청했다. 청와대는 열흘 뒤 실질적인 협의가 없는 일방적인 제청이라며 손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고 다른 후보자의 재제청을 요구했다. [email protected] 성석우 김동규 김형구 기자

강신철 국방부 장관 취임 "우리는 전사공동체… 이기는 강력한 국방개혁 완수"

강신철 신임 국방부 장관이 22일 취임 일성으로 군 장병들을 '전사공동체'로 호명했다. 압도적 군사력을 바탕으로 싸우지 않고 온전히 이기는 강력한 국방개혁을 완수하겠다는 포부도 천명했다. 강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제52대 국방부 장관 취임식에서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 여기에 있으며, 승리가 우리의 전략이 되고 승리가 우리의 정책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 장관은 취임사에서 장병과 군무원 등을 향해 "우리는 봉급으로 계약한 것이 아니고 어떤 이익관계를 맺은 것도 아니다. 오직 헌법을 수호하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부름받았다"고 말했다. 특히 강 장관은 로마 군단을 이끌던 카이사르 장군의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문구를 인용, "로마 군단은 왔고, 보았고,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었다. 압도적인 힘으로 그렇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강한 전사들이 어디든 전개할 수 있고, 어디든 볼 수 있으며, 압도적 능력으로 적을 억제해 경쟁에서 승리해야 한다"고 했다. 강 장관은 예비역 육군 대장 출신으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등을 거쳤다. 육군 대장 출신이 국방장관을 맡는 것은 문재인 정부 당시 서욱 전 장관 이후 약 4년 만이다. 강 장관은 취임식에 앞서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했으며, 현충원 방명록에 "승리하는 대한민국 국군 만들겠습니다"라고 적었다. [email protected] 이종윤 기자

"北 비핵화 목표로는 아무것도 못해… 제재도 효과 없어"

【 뉴욕(미국)=최종근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별다른 실효성이 없는 제재와 추가 핵무기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 개발 중단을 맞바꾸는 것은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재는 어차피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다"고 덧붙였다.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공개된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북한의 핵무기·ICBM 프로그램을 우선 동결하고, 이에 상응해 대북 제재를 완화하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대통령은 "현재 상황에서 비핵화를 목표로 삼는다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도 같은 구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달리는 차의 방향을 바꾸려면 일단 멈춰 세워야 한다"며 "중단, 축소, 폐기의 단계적 접근은 북핵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실용적인 방안"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된 상황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일거에 달성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현실적인 해법이 아니다"라며, "그 사이에도 북한의 핵 능력은 계속 고도화돼 위협이 커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당장 완전한 비핵화만을 협상 목표로 내세우기보다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확대를 먼저 멈춘 뒤 상호 조치를 통해 신뢰를 쌓고, 핵무기 감축과 궁극적인 비핵화로 나아가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북한의 핵무기 생산 능력에 대해서도 "우리가 추산한 바에 따르면 북한은 현재 매년 10~20개의 핵무기를 추가로 생산할 능력을 갖추고 있거나, 이미 생산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NYT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이어 "자국의 생존을 보장할 만큼 충분한 핵무기와 미사일을 확보했다고 판단되면 돈을 벌기 위해 이를 수출하려는 유혹에 빠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역할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AP에 한국과 미국 모두 "전제조건 없이 북한과 대화에 나설 의향이 여전히 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정상 차원의 정치적 결단"이라며, "두 정상은 직접 만나 신뢰를 쌓고 공통 분모를 찾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NYT는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다시 협상 테이블로 끌어낼 수 있는 인물이라고 보고 있으며, 북미 대화가 재개되면 경색된 남북관계에도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도 이 같은 단계적 북핵 해법을 포함해 한반도 평화와 공존을 위한 구상을 제시할 예정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호르무즈 파병 압박이나 대미투자 압박 등에 대해서는 "미국 대통령이라는 입장에서 여러 발언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한국 헌법에 따라 이미 진행 중인 제3국 간 전쟁에 파병할 수 없다고 했다. 또 이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선 김주애의 높아진 위상에 주목하고 있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현 단계에서 확정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국힘, 국회서 대규모 집회… 대정부 총공세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하는 등 이재명 정부가 암초에 부딪치자, 국민의힘이 대대적인 공세를 펼쳤다. 특히 추석 연휴를 앞두고 당 의원들과 지방의원·당원 등을 총동원해 여론전에 나섰다. '인사 참사'를 고리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부동산 정책 등 논란들을 부각해 추석 밥상머리 민심 쟁탈전에서 우위를 차지하겠다는 의도다. 국민의힘은 22일 국회 본청 앞에서 '이재명 정권 실정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었다. 장동혁 대표·정점식 원내대표 등을 비롯한 당 지도부는 물론, 당 소속 의원·당협위원장·지방의원·당원 다수가 자리를 메웠다. 태극기와 '민생파탄·헌정파괴 강력 규탄한다', '정책실패·인사참사 대통령은 사죄하라' 등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참석했고, 국민의힘은 참석자를 1만여명으로 집계했다. 장동혁 대표는 보고대회에서 DMZ 지뢰 추정 사고·사관학교 통합·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대법관 재제청 요구·투표용지 부족 사태·집값 상승 등 최근 발생한 논란들을 언급하며 전방위적으로 공세를 펼쳤다. 그는 "부동산 정책을 통해 국민들의 집과 재산을 빼앗고 있고, 주식시장 국민들의 통장이 녹아내리고 있다"며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것을 '가격 평탄화'라고 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을 10%로 평탄화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장관 후보자 2명의 연이은 낙마에 대해서는 "뒤에 경기·성남 라인과 김현지(청와대 부속실장)가 있는 것을 알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는 것은 이재명과 김현지"라며 "우리는 현지 누나를 쫓아내야만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mail protected]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