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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간첩조작 연루자까지... 198건 '정부 포상' 취소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12·12 군사반란과 5·18 당시 계엄업무, 남민전·삼척 고정간첩단·함주명 간첩사건 등과 관련해 수여된 정부포상 198점을 취소했다. 전투나 국토방위 공적이 없는데도 무공훈·포장을 받거나, 불법구금과 가혹행위 등 위법한 수사를 공적으로 인정받은 사례가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취소 대상은 167명이다. 행정안전부는 21일 열린 제31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부포상 취소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취소되는 포상은 12·12와 5·18, 1980~1981년 계엄 업무 관련자 76명이 받은 무공훈·포장 76점과 1960~1990년대 간첩조작 사건 등 관련자 91명이 받은 훈·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122점이다. 간첩조작 사건 관련 포상 가운데 경찰청 소관은 20명 36점, 국가정보원 소관은 71명 86점이다.  국방부는 ‘국가안전보장 유공’으로 포상을 받은 42명의 근무경력과 당시 대간첩작전 기록을 조사했다. 그 결과 무공훈장의 요건인 ‘전투에 준하는 직무 수행’이나 무공포장 요건인 ‘국토 방위에 대한 헌신·노력’에 해당하는 공적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  ‘계엄업무 유공’으로 포상을 받은 34명도 취소 대상에 포함됐다. 국방부는 당시 계엄업무가 국헌문란과 내란행위로 사법적 판단이 확정된 만큼 무공훈·포장을 받을 공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청은 과거 대공사건 관련자 20명이 받은 포상 36점을 취소했다. 훈장 15점과 포장 3점, 대통령표창 12점, 국무총리표창 6점이다. 가장 많은 포상이 취소된 사건은 남민전 사건이다. 경찰청은 이 사건의 수사와 지휘 등을 공적으로 수여된 포상 29점을 찾아 취소했다. 남민전 사건은 2024년과 2025년 재심에서 불법구금과 가혹행위 등 위법 사실이 인정돼 무죄가 확정됐다. 삼척 고정간첩단 사건 관련 포상 2점과 서울대 무림사건 3점, 함주명 간첩사건과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사건 관련 포상 각 1점도 취소됐다. 경찰청은 이와 별도로 관련 장관표창 51점도 관계기관에 취소를 요청했다.  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경찰 창설 이후 수여된 정부포상 약 10만건을 전수조사해 왔다. 현재 5·18 민주화운동 진압과 삼청교육 등 반헌법적 행위와 관련해 수여된 포상도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국정원 소관 포상은 71명에게 수여된 86점이 취소됐다. 국정원은 중앙정보부와 국가안전기획부가 수사한 사건 가운데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17개 사건과 진실화해위원회·국정원 진실위원회가 위법성을 지적한 2개 사건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재일동포 간첩사건과 보성 가족 간첩단 사건, 제주 모녀 간첩사건 등 19개 사건에서 불법구금과 수사절차 위반, 인권침해가 확인됐다.  행안부와 국방부·경찰청·국정원은 상훈 기록과 국무회의 기록, 재심 판결문, 과거사 조사보고서 등을 검토해 취소 대상을 정했다. 당사자 사전통지와 공적심사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도 거쳤다.  정부는 올해 1월 구미유학생 간첩단 사건과 미법도 간첩사건 등 관련 포상 11점을 취소했고, 지난 3월에는 12·12 군사반란 가담자에게 수여된 무공훈장 10점을 취소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반헌법적 행위와 간첩조작 사건 등과 관련해 부적절하게 수여된 포상을 추가로 찾아 취소할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이보미 기자

공무원 야근 '하루 4시간 상한' 폐지...첫 1시간 공제-월 57시간 제한 유지

[파이낸셜뉴스]  공무원이 하루 4시간을 넘겨 초과근무를 하더라도 실제 일한 시간만큼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한 달에 인정되는 초과근무 상한은 57시간으로 유지되고, 정규 근무가 끝난 뒤 첫 1시간을 수당 산정에서 제외하는 현행 제도는 그대로 남는다. 정부는 긴급 현안 대응 때는 월 100시간 상한까지 없애는 대신 부정 수령 징계와 관리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1일 입법 예고했다. 정부는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10월 1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공무원은 실제 초과근무 시간이 하루 4시간을 넘더라도 최대 4시간까지만 수당을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하루 단위 상한이 없어져 실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보상받게 된다. 다만 정규 근무 종료 직후 첫 1시간을 초과 근무에서 제외하는 이른바 '1시간 공제'는 유지된다. 예컨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정규근무를 한 공무원이 자정까지 일하면 실제 추가 근무시간은 6시간이지만 첫 1시간을 제외한 5시간이 인정된다. 기존에는 하루 상한 때문에 4시간만 인정됐지만 개정 이후에는 5시간이 수당 지급 대상이 된다. 월 57시간의 초과근무 상한은 주말 근무를 포함해 그대로 유지된다. 김성훈 인사처 차장은 "특정 시기에 업무가 집중되는 현실을 반영하면서도 장시간 근무가 일상화되는 것을 막고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월 단위 상한은 남겼다"고 설명했다. 재난·외교·경제위기 등 긴급 현안 대응 때 적용되는 월 100시간 상한은 예외적으로 폐지한다. 김 차장은 "최근 중동 지역 위기에 대응한 산업부 직원 30여명의 월 평균 초과근무 시간이 130시간을 넘었고, 재경부 대응 인력도 월평균 104∼105시간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과장 보직을 받지 않은 국가직 4급 공무원을 위한 '초과근무 보전수당'도 신설된다. 각 부처 장관이 사전에 지정한 비과장급 4급 공무원이 한 달에 25시간을 넘겨 시간외근무를 하면 25시간 초과분에 대해 별도의 보전 수당을 받는다. 현재 4급 공무원은 관리업무수당을 받는 대신 원칙적으로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대상에서는 제외돼 있다. 그러나 중앙부처의 복수직 4급은 과장 승진 전까지 실무를 담당하면서도 초과근무에 대한 추가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다만 정확한 추가 예산 규모는 제시되지 않았다. 인사처 관계자는 "보전 수당 지급 대상과 실제 초과근무 시간을 사전에 확정하기 어렵다"며 "우선 각 부처의 기존 인건비 범위 안에서 비용을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건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재정당국과 추가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부정수령에 대한 제재는 강화한다. 현재는 초과근무수당을 두 차례 이상 부정수령해야 징계의결 요구가 의무화되지만, 앞으로는 한 차례만 적발되더라도 부정수령액이 50만원 이상이면 반드시 징계를 요구해야 한다.  징계 수위를 높이는 부정수령액 기준도 현행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낮춘다. 관리·감독자 문책 기준에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을 명시하고, 고의적인 부정수령에 대해서는 기관장이 형사고발할 수 있다는 내용도 업무 지침에 담는다. 아울러 전자인사관리시스템도 개선해 실제 출퇴근 시간과 초과근무 여부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성훈 인사혁신처 차장은 "이번 개선은 공무원의 장시간 근무를 당연하게 여기자는 것이 아니라 불가피하게 일한 시간에 대해 합당하게 보상하려는 취지"라며 "월 57시간 상한을 유지하고 초과근무 관리 책임을 강화해 불필요한 초과 근무는 줄이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이보미 기자

공무원 초과근무 '하루 4시간' 상한 폐지…국가직 4급도 보전수당 신설

[파이낸셜뉴스] 공무원이 하루 4시간을 넘겨 초과 근무하더라도 실제 일한 시간만큼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관리 업무 수당을 받는다는 이유로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부서장 아닌 국가직 4급에게도 '초과근무 보전수당'이 신설된다. 다만 평상시 월 57시간 상한은 유지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4월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꼭 필요한 초과근무는 일한 만큼 인정하고 불필요한 형식적 초과근무 관행은 바로잡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인사처와 행안부는 현장 공무원과 공무원 노조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개선안을 마련했다. 우선 하루 4시간까지만 인정하던 시간외근무 상한을 폐지한다. 지금까지는 업무가 집중돼 하루 4시간을 넘겨 일하더라도 초과근무로 인정받는 시간은 4시간에 그쳤다. 앞으로는 하루 실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장시간 근무가 일상화하지 않도록 평상시 월 57시간 상한은 유지한다. 부서장을 맡지 않은 국가직 복수직 4급에게는 초과근무 보전수당을 새로 지급한다. 복수직 4급은 4급으로 승진한 뒤 과장이 되기 전까지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지금까지는 실제로 초과 근무를 하더라도 관리업무수당을 받는다는 이유로 별도의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지 못했다. 앞으로 각 부처 장관이 사전에 지급 대상자로 지정한 복수직 4급은 월 초과근무가 25시간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보전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미 관리업무수당을 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25시간까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긴급한 현안에 대응할 때 적용되던 초과근무 상한도 없어진다. 현재는 소속 장관의 사전 결재를 받아도 하루 8시간, 월 100시간까지만 초과 근무를 인정받을 수 있다. 정부는 최근 중동전쟁 대응처럼 월 100시간을 넘는 근무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관련 업무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긴급 현안에 한해 사전 승인을 받으면 하루와 월 상한 없이 실제 일한 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예외 승인을 위한 결재권자도 기관장에서 실·국장급으로 한 단계 낮춰 긴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한다. 초과근무 보상을 확대하는 대신 허위·형식적 근무를 막기 위한 관리와 제재는 강화한다. 정부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인 'e-사람'과 '인사랑' 등을 개선해 근무자가 초과근무 중 일정 시간마다 실제 근무 여부를 직접 표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시범 운영을 거쳐 전체 공무원에게 적용하고, 부서장은 시스템을 통해 근무 여부를 확인한다. 국가직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기관·부서별 초과근무 총량관리 기능은 지방직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도 반영한다. 국가직은 중앙행정기관별·부서별 초과근무 명령시간을 관리하는 '자기주도근무시간제'의 근거를 명확히 한다. 지방직은 지방정부가 업무 특성과 환경에 따라 초과근무 명령시간을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시행 근거를 마련한다.  초과 근무 수당 부정 수령에 대한 징계 기준도 강화한다. 현재는 두 차례 이상 부정 수령한 경우에만 징계 의결 요구가 의무화된다. 앞으로는 한 차례 적발됐더라도 부정 수령액이 50만원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징계를 요구해야 한다. 징계 수위가 높아지는 부정 수령액 기준도 현행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낮춘다. 아울러 감독자 문책 기준에는 금품수수와 소극행정에 이어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을 별도 항목으로 신설한다. 부정 수령자는 관련 지침에 따라 형사고발될 수 있고, 징계를 받으면 승진·승급 제한 기간과 징계 가중 기간에 각각 6개월이 추가될 수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전문직 공무원 처우 개선 방안도 포함됐다. 전문직무급 지급 대상을 수석전문관과 전문관에서 부전문관까지 확대해 부전문관에게 월 16만5000~67만원을 지급한다. 전문직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하면 월 10만원의 장기근무 가산금도 새로 지급한다. [email protected] 이보미 기자

李대통령, 레버리지 ETF 보완 지시…"필요한 조치 과감하게"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급격한 주가 변동의 주원인으로 지적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문제와 관련해 "신속하게 또 필요한 대응 조치는 더 과감하게 하도록 하라"면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또 부동산 양극화 문제를 겨냥해 "속도감 있는 공급 대책과 더불어 현실에 부합하는 실수요자 지원 대책을 촘촘하게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조세 문제에 대해선 국민 눈높이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해외에) 2배, 3배 되는 레버리지 상품이 있으니까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에다 투자하니 그걸 국내에서 소화하자고 삼성과 하이닉스에 대해 2배 레버리지 상품을 개발했는데, 이게 주가 급등에 따른 일종의 조정을 심화했다는 비난이 있다"며 "이 의견이 다르던데, 이게 주식시장의 불안정을 심화시켰다, 또 한쪽은 기대한 대로 외환 유출을 줄이는 효과가 있었다는 양론이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억원 금융위원장에 "어쨌든 이게 국내 투자자들의 불만의 한 원인이 됐던 건 사실인 것 같다"며 "상승 국면에서는 상승을 격화시키고 하락 국면에서는 하락을 심화시키지 않나"라고 했다. 이어 "당국으로서는 환율 안정이라는 측면의 정책 효과를 노렸다고는 하지만, 국민들이 그런 것까지 고려해야 할 상황은 아니다"라면서 "주식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이것 정책상의 비효율 또는 문제가 훨씬 더 크다라고 보니까 보완책은 신속하게 충실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최근 당국이 발표한 레버리지 보완 대책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그것 가지고 되겠느냐는 지적도 나온다"며 후속 조치를 주문했다. 그러면서 "급상승 국면에서 조정되는 꼭대기에서 도입되는 바람에 마치 이것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 것처럼 착시를 일으킨 측면도 있다"면서도 "주식시장 참여자들은 이것 때문에 변동성이 커지고 낙폭이 커졌다라고 생각해서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보완 대책을 만드는 것도 우리 몫"이라고 거듭 당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불법과 편법이 동원되는 부동산 불로소득은 우리 사회의 공정 상식을 파괴하고,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주범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부동산 안정은 양극화 완화를 위한 가장 큰 전제 조건 중의 하나다. 현재 우리의 부동산 시장은 자산 불평등과 가계 부채, 또 청년들의 고통과 소외를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이라면서 "특히 그 과정에서 극단적인 투기 수요와 불안 심리가 뒤얽히면서 상당한 정도의 사회 자본이 비생산적 부동산에 묶인다. 이것 때문에 경제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했다. 또 "부동산 문제를 정상화해야 자원의 생산적 재투자가 가능하고, 또 사회적 역동성이 복원되고, 양극화로 인한 갈등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면서 속도감 있는 공급 대책을 내놓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세 제도 역시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기초해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비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오는 23일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를 열고 의견 수렴에 나설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에서 벗어나 국민 주거 안정과 생산적인 경제 발전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경청하고, 또 그 속에서 실현 가능한 대안들, 대책들을 만들어내 보겠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이 대통령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일부 대기업에서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노동자에게 배분하는 문제가 노동쟁의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아닌 쪽이 더 높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광주 군공항 부지 반도체 공장 추진과 관련해 삼성전자 노조가 노사협상 대상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경영권 행사 전반이 쟁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며 노동부에 명확한 기준 마련을 지시했다. 최근 중동 상황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는 "중동 상황이 다시 악화하고 있고, 조기 종전·휴전 가능성도 뚜렷하게 보이지 않고 있어서 국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좀 잘 챙겨야 할 것 같다"면서 석유 최고가격제와 관련해 "원래 계획에 의하면 지금쯤 (최고가격을) 더 내리거나 폐지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더 강화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최종근 성석우 기자

김용범 "국가가 AI시장 문 열고 물러나야…AI 접근은 기본권"

[파이낸셜뉴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21일 "AI 시대의 국가는 생산하는 국가도, 통제하는 국가도 아니다"라며 "시장을 조직하는 국가"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AI 시대, 국가는 시장을 조직한다'는 제목의 글에서 "국가가 시장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혼자서는 넘지 못하는 문턱만 넘겨주고 물러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현재 열린 AI 시장을 개인이 챗봇을 구독하는 '작은 시장'으로 규정했다. 그는 "정작 큰 시장은 AI가 병원의 진료를 돕고, 학교의 수업에 들어가고, 관청의 민원을 처리하는 곳"이라며 "그 거대한 시장은 아직 본격적으로 열리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시장에만 맡겨두면 아무도 먼저 움직이지 않는다"며 "병원은 규제가 풀리기를 기다리고, 규제 당국은 성공한 사례가 나오기를 기다리며, 기업은 확실한 수요가 보이기를 기다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별로 보면 합리적인 판단이 모여 사회 전체로는 열려야 할 시장이 멈춰 서 버리는 것"이라며 "그 시장은 비어 있다기보다 잠겨 있다고 하는 편이 옳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AI를 만들고 팔고 쓰는 일은 그대로 시장에 맡기되 국가는 흩어진 조건들을 엮어 잠긴 문을 여는 일만 맡는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모두의 AI'에 대해서는 "국가가 바로 이 자리에 들어선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에게 국산 AI를 무료로 제공해 수요와 데이터를 축적하고, 공공서비스 신청을 돕는 AI 에이전트와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해 민간의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그는 공공 AI 에이전트에 대해 "개별 병원이나 기업이 홀로 감당하기 어려웠던 첫 도입의 위험을 국가가 먼저 떠안아 공공 영역에서 사용 사례와 데이터와 신뢰를 만들어낸다"며 "진짜로 시장을 여는 쪽은 이쪽"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AI 접근권 보장도 국가의 역할이라 말했다. 그는 "AI가 개인의 기회와 성장을 가르는 힘이 된 이상 국민 누구도 그 문 앞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챙기는 일은 국가의 몫"이라며 "AI에 대한 접근은 이제 하나의 기본권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초등교육이나 공공보건을 수지가 맞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기본권이기 때문에 국가가 책임지듯 AI 또한 그러하다"며 "국민 모두에게 최소한의 컴퓨팅을 보장한다는 것은 현금을 나눠주는 복지와는 다르다"고 말했다. 다만 "시장을 엮는 국가는 어느새 특정 기업을 붙드는 국가로 변하기 쉽다"며 "새로운 참여에 늘 열려 있어야 하고, 성과를 놓고 겨루게 해야하며 시장이 스스로 돌기 시작하면 반드시 비켜서야 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국가가 가장 큰 고객으로 눌러앉으면 시장은 다시 국가에 매이게 된다"며 "국가는 경기장에서 가장 큰 선수가 아니라 경기장을 설계하는 심판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제는 재료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흩어져 있다는 것"이라며 "AI 시대에 국가가 할 일은 구슬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구슬을 꿰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성석우 기자

'사상 초유' 1만건 韓외교관 정보 털린듯..5개월간 수사의뢰 안한 외교부

[파이낸셜뉴스]국가 안보와 연계된 외교인력 정보 1만건이 10개월간 해킹에 노출됐지만 국정원, 검찰, 경찰의 공조수사가 수개월째 착수되지 못하고 있다. 외교부 인력 전체를 대상으로 한 사상 초유 대규모 해킹 사실은 올해 2월에야 뒤늦게 확인됐지만, 지난 5개월 동안 외교부는 아직 경찰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지 않았다.  국가안보망이 해킹된 경우 일반적으로 '경찰·검찰·국정원 합동조사단' 또는 국가안보실 산하 '국가사이버위기관리단'을 구성해 공동 대응한다. 다만 사건 초기에는 국정원이 단독으로 원인 조사 및 보안 조치를 먼저 하기도 한다. 정부 당국자는 21일 검경의 외부수사 의뢰에 대해 "일단 내부 관계기관이랑 조사해온 게 있다. 따로 외부기관에 하는 건 검토해봐야 하는 부분이긴 하다. 내부적으로 모든 걸 종합적으로 고려 중"이라고 답변했다. 미상의 공격자는 서버 소프트웨어의 미공개 보안 취약점과 시스템 보안설정 미비점을 악용해 지난해 4~5월 서버를 장악한 이후 이를 토대로 올해 2월까지 접속한 것으로 파악됐다. 외교부는 이번 해킹 공격 주체로 북한 등 여타 국가 해킹 조직을 포함해서 모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해킹 피해를 입은 온라인교육시스템에는 모든 외교부 소속의 외교관 인력 성명, 아이디 등 교육 운영에 필요한 정보가 저장돼 있다. 교육 대상자 관련해서는 해당 시스템에 약 1만건의 데이터가 저장돼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1만건의 수치 감안하면서 상당한 규모 유출이 있었다"고 시인했다. 국가안보와 직결된 정보요원들 정보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재로서는 유출 내역을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외교부는 해명했다. [email protected] 김경수 기자

한동훈 "李 근저당, 세무조사 해야"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21일 이재명 대통령이 17억7000만원 근저당을 설정하고 29억원에 분당아파트를 매각한 것을 두고 세무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재명 정부 방침에 따라 국세청은 당장 레버리지 매도인 이재명 세무조사를 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자기 집을 팔면서 자기 이름으로 근저당을 설정하고 레버리지 거래를 했다"며 "이재명 정부는 레버리지 거래는 나쁜 짓이니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국민들 겁주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국세청은 부동산 양도거래는 매도자가 양도세 신고와 납부가 적정할 경우 세무상 문제는 없다고 본지에 전했다. [email protected] 김윤호 기자

민주당 대표 후보 기탁금 8000만원 확정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당 대표와 최고위원 후보 기탁금을 각각 8000만원과 3000만원으로 2000만원씩 낮추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인 임호선 의원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기탁금 조정을 밝혔다. 현재 예비경선 기탁금으로 각 2000만원, 청년 후보자는 1000만원을 납부 받았는데 본경선 기탁 때 해당 비용을 제하고 납부하게 된다. 또 장애인 후보자에 대한 예비경선과 본경선 기탁금은 절반 감면키로 했다. 앞서 민주당 선관위는 당 대표·최고위원 후보 기탁금을 각기 1억원과 5000만원으로 정했다. 그러자 당권주자들을 비롯한 당내에서는 물론 이재명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과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당 선관위에 기탁금 재검토를 요청했다. 한편 민주당 전당대회 당 대표·최고위원 후보 예비경선이 이날 시작됐다. 23일 대표 후보는 3명, 최고위원 후보는 8명으로 추려져 본경선을 치른다. [email protected] 김윤호 기자

野 '삼전닉스 레버리지 상폐' 주장..국정조사 촉구도

[파이낸셜뉴스] '삼전닉스(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출시로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극심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 주최 토론회에서 기존 2배에서 1.1배 추종으로 낮추거나 상장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6·3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레버리지 ETF를 도입했다고 의심하면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코스피, 카지노로 전락..상장폐지하고 국정조사해야" 국민의힘 박수영·이종욱·김장겸 의원은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우리 주식시장, 이대로 괜찮은가? 롤러코스터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해당 상품 도입으로 코스피가 카지노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등장했다는 점에 주목하며 국회의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대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용범 정책실장이 나스닥에서 되는 것을 왜 막냐고 금융위원회를 다그쳤고, 금융위가 이를 받아들인 뒤 몇 달 만에 불량상품이 나왔다"며 "지금의 코스피가 카지노가 됐는데 김 실장과 이재명 대통령은 사과 한 마디 없이 상장폐지는 어렵다는 말만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빚투를 부추겨 놓고 주가가 오를 때는 자화자찬하더니, 국민 피해가 커지자 나몰라라 한다"며 "주가가 오르면 정권의 공이고 무너지면 투자자의 책임이라는 것은 대통령이 보여야 할 자세는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종욱 의원은 "이 상품이 우리 증시를 초단타 투기판으로 만들었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초우량 기업 삼성전자·SK하이닉스를 도박주로 변질시켰다"며 "이 상품의 실질적 퇴출만이 해법"이라고 했다. 박수영 의원은 "코스피에서 사이드카는 올해 38번, 서킷브레이커는 7번 발동됐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며 "개미투자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다. '개미 킬러 이재명 정권'"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파이낸셜뉴스에 "대안들을 제안하더라도 민주당은 사과조차 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국정조사를 먼저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문가 대안 '1.1배 추종'부터 '상장폐지'까지 전문가들도 이 자리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의 등장으로 증시가 혼란에 빠졌다며, 정부가 재검토에 나서야 한다며 한 목소리를 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금융당국이 보완책으로 발표한) 기본예탁금을 3000만원으로 상향하고 20주 단위로 거래하도록 한다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미수·신용 거래를 금지해야 한다고 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2배 추종의 현 레버리지 ETF 상품을 1.1배 추종으로 변경해 위험성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위가 3000만원으로 올린 기본예탁금도 1억원으로 높여 진입장벽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나아가 "판매를 중단시키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윤재홍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수석연구위원은 개인별 투자비율의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현행 1회에 불과한 의무교육만으로는 변동성이 큰 투자상품에 대한 교육이 부족하다는 점도 꼬집었다. 편은비 국회 입법조사처 재정금융과 입법조사관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에서 충분한 숙의를 거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편 조사관은 "제도를 도입하기 전 모든 가능성을 예측하고, 이를 위해 충분한 의견 청취를 통해 검토했어야 한다"며 "시행령과 하위 규정 개정으로 도입된 만큼 국회가 정책 설계에 참여할 수 없었는데, 정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논의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상장폐지 주장도 제기됐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상장폐지가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주권자를 무시하는 오만한 태도"라며 "현 상태를 유지했을 때의 피해보다 폐지했을 때 피해가 적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증권거래세 일부를 사용해 투자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배상이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이해람 기자

연천 필승교 수위 8.95m 급상승..."위기 대응 관심 단계 넘어"

[파이낸셜뉴스] 북한이 황강댐을 방류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경기 연천군 필승교 수위가 21일 낮 12시37분 기준 8.95m까지 급상승했다. 정부는 연천·파주지역의 침수 가능성에 대비해 관계기관에 상황관리를 강화하고 주민대피 준비 절차를 가동하라고 지시했다.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이날 기후부 한강홍수통제소와 국방부, 경찰청, 소방청, 경기도, 연천군, 파주시 등에 매뉴얼에 따라 주민대피 준비와 안전관리를 철저히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임진강 유역은 필승교 수위에 따라 4단계로 홍수 관리를 한다. 수위가 1ｍ를 넘으면 '하천 행락객 대피', 2ｍ는 '비홍수기 인명 대피', 7.5ｍ는 접경지역 위기 대응 '관심', 12ｍ는 '주의' 단계가 각각 발령된다. 필승교 수위 8.95m는 접경 지역 위기 대응 '관심' 기준인 7.5m를 1.45m 웃도는 수준이다. '주의' 단계 기준인 12m에는 미치지 않았지만 오전 6시 2.71m에서 6시간여 만에 6m 이상 급등해 하류지역 침수와 주민 안전에 대한 경계가 필요한 상황이다.  중대본은 오후 1시20분 김광용 중대본 차장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어 방류량 증가에 따른 예상 침수구역과 주민대피 준비 상황 등을 점검했다. 윤 본부장은 "황강댐 방류에 따른 수위 급상승과 관련해 예상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상황관리와 주민 안전에 철저를 기해달라"며 "관계기관은 상황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고 긴밀한 협력 체계를 가동해달라"고 당부했다. [email protected] 이보미 기자

李 "영업이익 배분·경영권 행사까지 쟁의 대상 삼으면 끝 없어"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노동자에게 배분하는 문제가 노동쟁의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아닌 쪽이 더 높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광주 군공항 부지 반도체 공장 추진과 관련해 삼성전자 노조가 노사협상 대상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경영권 행사 전반이 쟁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며 노동부에 명확한 기준 마련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주재한 제31회 국무회의에서 최근 노동쟁의 대상 범위 논란을 언급하며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배분하는 문제가 과연 쟁의 대상이냐. 저 같은 경우는 아닌 쪽이 더 높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광주 군공항에 반도체 공장을 만든다고 하니까 기존 노조에서 노사 협상을 해야 될 대상이고 노동쟁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극단적으로는 동의 안 하면 가지 말라, 못 간다는 취지로 이해될 정도의 얘기가 나오고 있어 국민들이 깜짝 놀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주에 공장을 지으면 혹시 전보될 수도 있으니까 노동쟁의 대상이라는 주장인 것 같은데, 그렇게 따지면 모든 회사의 경영권 행사가 관련 없는 게 있을 수 없다"며 "상속 문제나 경영권 매각도 노동 조건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식으로 끝이 없어진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쟁의 대상 범위에 대해 정부가 일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동법에 관한 일정한 기준을 제공하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라며 "반드시 입법으로 모든 사안을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입법은 포괄적 기준이며 이를 구체화하는 것은 법을 시행하는 행정부의 담당"이라고 말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삼성전자 초기업 노조의 주장과 관련해 "삼성전자가 광주에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짓기로 한 사업 경영상의 결정 자체를 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노조법 개정 취지에 반한다고 보도자료도 낸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경영인사권도 있고 근로 조건에 관계가 있는 경영상의 결정도 있을 수 있는데 한계가 모호하다"며 "영업이익의 몇 퍼센트를 배분하는 게 쟁의 대상이 되느냐는 온 사업장이 논쟁하고 있고, 이것으로 파업할까 말까 하는 사업장도 꽤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입장이라는 것도 일부 있는 것"이라며 "시행령, 대통령령, 시행규칙, 노동부 지침 등으로 명확하게 미리 정해놓는 게 좋겠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분쟁이 발생한 뒤 노동위원회가 판단하고 법원으로 가서 판단하기 전에, 필요하면 대통령령이나 시행규칙, 지침, 고시 등으로 정리해 달라"며 "그래야 사회적 분쟁이 줄어든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식으로 확장하면 끝이 있겠느냐"며 "적정선에서 빨리 정리해 달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현장에서 잘 지도하고 해석 지침도 마련하겠다"며 "삼성전자 초기업 노조의 주장은 개정 노조법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email protected] 성석우 기자

[현장영상] 신동욱 "자본시장 투전판 만든 김용범 사퇴 촉구"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급락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즉각적인 경질과 경제팀 재구성을 촉구했다. 신 최고위원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 자본시장을 투전판으로 만들어 놓고 수많은 투자자의 눈물을 빼고 있는 김용범 정책실장을 그냥 둘 것이냐"며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김 실장의 경질을 강력히 요구했다. 신 최고위원은 지난 5월 27일 출시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레버리지 ETF의 자산 규모가 폭락해 서민과 청년, 주부 등 개미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실장이 '당장 상장폐지는 어렵다'고 말한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며 "이 상황은 말 한마디로 수습될 수 없으며, 사과가 먼저이고 사퇴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해당 상품의 출시 시점을 언급하며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급히 만들어진 '선거 개입용' 상품이었다는 의혹마저 든다"며 "김 실장을 그대로 두면 나라 전체를 카지노로 만들 사람"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마지막으로 신 최고위원은 정부의 주가 부양 위주 정책 기조를 전면 재점검할 것을 요구하며, "지금 당장 이번 정책을 주도한 인물들을 가려내 경질하고 경제팀을 즉각 다시 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박범준 기자

한국, 유엔 '사회연대경제 우호그룹' 창립국 참여한다

[파이낸셜뉴스]  한국이 사회연대경제 분야의 국제 협력을 위한 유엔 회원국 협의체에 창립국으로 참여한다. 정부는 16개 참여국과 관련 정책 및 통계를 공유하고, 빈곤 퇴치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제 의제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유엔 회원국 간 협의체인 '사회연대경제 우호그룹'에 대한민국이 창립국으로 참여한다고 21일 밝혔다. 유엔 우호그룹은 회원국들이 특정 의제를 논의하고 공동 대응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구성하는 협의체다. 2020년 출범한 '보건 안보 우호그룹'과 올해 구성된 '기술 기반 인신매매 대응 우호그룹' 등이 대표적이다. 사회연대경제는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경제활동을 하는 조직과 관련 정책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윤만을 목적으로 하기보다 취약계층 고용과 지역사회 문제 해결, 구성원 간 협력을 중시한다. 이번 우호그룹에는 한국을 비롯해 스페인과 이탈리아, 브라질, 세네갈 등 17개국이 참여한다. 참여국들은 각국의 제도와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사회연대경제 관련 국제 의제를 발굴하는 한편, 통계 등 정책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호그룹은 지난 6월 11일 첫 공식회의를 열었으며, 7월 21일 첫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선언문에는 사회연대경제가 빈곤 퇴치와 사회적 포용,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사회연대경제 조직이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고 공동체와 지역사회의 결속력을 높이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우호그룹 참여는 우리나라가 사회연대경제 분야의 국제적 논의에 핵심국으로 참여하는 의미 있는 계기"라며 "국제 네트워크를 지속해서 확대하고 민간 교류와 협력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이보미 기자

여야 '선관위 특검' 합의..이달 내 처리키로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21일 6.3 지방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부족사태 관련 특별법을 7월 임시국회 내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선거 관리 부실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법안이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쟁점이던 특검 추천권은 여야 합의로 2인 후보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구체적으로 국회 내에 교섭단체 소속 6인으로 구성된 국민추천위원회를 꾸리고,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각 3인씩 추천받아 여야 합의로 2인을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대통령은 그 중 1인을 특검으로 임명한다. 애초 민주당은 제3자 추천, 국민의힘은 야당 추천 방식을 주장해왔다. 그러다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까지 차질이 빚어지자 합의에 이른 것이다. 여야는 선관위 특검 공동추진을 계기로 원 구성 합의에도 나설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