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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 출발 4천여 세계청년들 중·러 거쳐 한국오나..교황에 유흥식 추기경 파격제안

[파이낸셜뉴스]전세계 4000여명의 천주교 신자 청년들이 로마 바티칸에서 열차를 타고 출발해 중국과 러시아를 거쳐 한국에 입국하는 방안이 논의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교황청 유흥식 추기경은 22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서울 정동 소재 한식당에서 만난 자리에서 레오 14세 교황에게 이같은 제안을 한 적이 있다고 소개했다. 내년 7월 말부터 8월초까지 한국에서 개최되는 천주교 최대행사인 세계청년대회에 4000여명의 청년들이 로마에서 열차로 출발해 중국과 러시아에 도착한 뒤 육로나 해상으로 한국에 입국하는 대장정이다. 유 추기경은 "교황님은 처음 듣는 이야기였다. 다소 엉뚱하게 들릴 수도 있었겠지만 한편으로는 매우 창의적인 제안으로 받아들이셨을 것"이라고 회고했다. 그는 "성 베드로 광장에서 교황님께서 4천~5천 명의 젊은이들을 축복해 주신 뒤, 그 가운데 약 2천 명은 기차를 타고 로마에서 베이징까지 이동하고, 다른 2천 명은 블라디보스토크를 거쳐 육로로 한국에 오는 것이다. 육로가 어렵다면 배를 이용해도 된다"고 말했다. 유 추기경은 "그렇게 순교 정신을 되새기고, 젊은이들이 함께 평화와 화합을 실천하며 한국에 모인다면 엄청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그러자 교황은 유 추기경을 바라보며 기도를 많이 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내년에 한국에서 열리는 천주교 세계청년대회는 유 추기경이 수년전 교황에게 차기 대회를 한국에서 개최해달라고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교황은 유 추기경에게 한국에서 세계청년대회를 개최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보라고 했다. 이에 유 추기경은 교황에게 "한국은 분단국가다. 비무장지대는 155마일이다. 만약 전세계 젊은이들이 평화와 화해를 마음에 새기면서 동쪽에서 서쪽까지 인간띠를 만든다면 약 30만~35만명이면 가능하다"고 했다. 유 추기경은 "몇 달 동안 사전 준비를 거쳐 결국 이번 세계청년대회 유치가 이루어졌다"면서 "저 역시 한편으로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내년에 교황이 한국에 오는 것은 한반도에 평화의 큰 축복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 장관은 "정치적인 의미를 다 떠나서 세계 청소년들이 모이는데 북쪽의 청소년들도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을 한다"면서 "남북 간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 좋은 분위기 속에서 세계청년대회가 아주 성공적으로 되도록 돕겠다"고 화답했다.  [email protected] 김경수 기자

'올공 247만 투표지' 재검표 논란..주진우 "합의 없는 재검표 반대"

[파이낸셜뉴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여야 합의 없는 재검표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 있는 247만표의 투표용지에 대한 재검표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주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특검 수사 대상이며 재검표를 주도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했다.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주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직선거법에도 근거가 없는, 국조특위에서 창출한 절차로 진행하는 재검표에 다시 한 번 명확히 반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조특위는 이날 2차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국조특위가 마무리되기 전 즉각적 재검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올림픽공원에 모인 사람들이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있으니 재개표를 통해 검증을 해보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여권은 표결을 통해 재검표 실시 여부를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법률상 절차를 위배하면서까지 재검표를 강행하려는 이유가 뭔가"라며 "저는 표결에 반대할 뿐 아니라 표결을 강행하더라도 향후 위법성 있는 절차에 참여할 생각이 없다. 위원 중 한 명이라도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 절차는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여야 합의만으로 법에도 없는 재검표가 가능하다는 논리라면, 여야 합의로 중앙선관위 서버부터 열어봐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특위 위원장인 윤상현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재검표를 통해)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주는 게 재선거를 주장하는 분들한테 응당한 도리"라며 "여야 간사 간 지혜를 모아보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이해람 기자

[인터뷰] 박수영 "1가구 3주택자까지 세금 중과 말아야"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인상이 초읽기에 들어섰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국민 통합을 저해하고 있다며, '조세 정상화'를 거론했다. 사실상 보유세 인상을 예고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오는 23일에는 이 대통령 주재의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가 예정돼 있고, 이달 내 보유세 인상이 포함된 세제개편안이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에서도 여야 난타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22일 파이낸셜뉴스와 만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보유세를 포함해 국내 세금이 매우 높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한국의 보유세는 선진국 대비 낮지 않다. 예정처에 따르면 2024년 우리나라 보유세는 총조세 대비 4.9%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 1.1%p 높고 GDP(국내총생산) 대비 비중은 0.9%로 OECD 평균과 같다"며 "거래세도 봐야 하는데, 부동산 취득세는 총조세 대비 6.1%, GDP 대비 비중은 1.2%로 OECD 평균의 4배"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양도세도, 상속세도, 소득세도, 법인세도 높은데 세율을 더 높이겠다는 것 자체가 관치 경제를 넘어서 사회주의"라고 비판했다. 23일 예정된 부동산 대토론회에 대해서는 "답정너 세금폭탄 준비회에 불과할 것"이라며 "보유세 등 세금 폭탄을 떨어뜨리기 위한 요식행위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박 의원은 1가구 3주택까지는 세금을 중과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그는 "전·월세 시장에 집이 공급되려면 1가구 3주택까지는 낮은 세율을 매기거나, 매기지 않아야 한다. 자신의 집이 있어야 다른 집을 내놓지 않겠나"라며 "은퇴한 노인들은 전·월세를 통해 소득을 얻는데, 팔도록 하면 어디 가서 일해야 하나. 전부 폐지 주우러 가야 하나"라고 말했다. 청년·신혼부부의 경우 전·월세부터 시작해, 자금을 모은 뒤 집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민주당 주도로 보유세 인상을 포함한 세제개편안이 강행될 것을 우려했다. 지난해 조세소위 위원장으로서 합의되지 않은 법안은 폐기하도록 했지만, 후반기 재경위원장을 민주당이 가져갔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위원장도 가져간 만큼 재경위와 조세소위에서 머릿수로 밀어붙여 마구 통과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보유세 부담은 임차인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크고, 양도세 부담이 완화되지 않으면 '매물 잠김'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며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지 않겠다'는 대선 공약을 철회하고 세금 일변도 포퓰리즘 정책을 펴며 부동산 시장에서 신뢰를 완전히 잃었다. 부동산 갈라치기를 멈추고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와 수도권 공급 대책, 민간 주도로 임대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email protected] 이해람 김윤호 기자

[인터뷰] 박수영 "삼전닉스 2배 ETF는 귀태"

[파이낸셜뉴스] 지난 6월 코스피가 역사적 수치인 9000을 돌파했다. 투자자들이 환호성을 내지르는 순간이었다. 곧 '1만피'를 달성할 것만 같았다. 그러나 6월 말부터 지수가 빠지기 시작하더니, 지난 20일 6500선까지 내줬다. 약 1달만에 2500이 떨어진 것이다. 코스피의 변동성을 키운 주범으로는 이른바 '삼전닉스(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지목되고 있다. 로이터 등 외신에서도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로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며, '정책 실패'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실제로 해당 상품이 출시된 이후 지난 7월 16일까지 사이드카는 18번, 서킷브레이커는 5번 발동됐다. 서킷브레이커의 경우 2000년 도입 후 13번 발동됐는데, 5번이 해당 시기에 몰린 것이다. 22일 파이낸셜뉴스와 만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해 "귀태,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존재"라고 했다. 박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은 김용범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과 이재명 대통령의 욕심으로 해당 상품이 탄생했다고 보고 있다. 단계적으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폐지돼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입장이다. 박 의원은 정부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단기적으로 증시를 부양하기 위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충분한 숙의와 검토를 거치는 절차 없이, 졸속으로 추진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유동성과 주가지수를 늘려 선거에 이기기 위해 정치적으로 결정된 것"이라고 짚었다. 일각에서 증시 변동성을 억제하기 위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상장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실제로 박 의원과 이종욱·김장겸 의원 주최로 지난 21일 열린 '우리 주식시장, 이대로 괜찮은가? 롤러코스터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 정책토론회에서도 상장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다만 박 의원은 법적 공방이 예상되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고 말한다. 박 의원은 "당장 상장폐지할 경우 자산운용사는 물론 이 대통령과 김용범 정책실장에 대한 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완전히 없애는 것이 답이지만, 소송으로 더 복잡해질 수 있다"고 했다. 그런 만큼 박 의원은 '페이드 아웃'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우선 추가로 발행하지 않아야 하며, 이미 투자한 사람들은 투자액을 일정 범위 내로 줄여야 한다"며 "완전히 없애는 것이 답이지만, 페이드아웃 해야한다"고 했다. 금융위원회가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린 기본예탁금을 1억원까지 늘리고, 해당 상품에 대한 투자 비중을 10%로 줄이는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21일 열린 토론회에서도 다양한 대안들이 논의됐다. 박 의원이 제안한 기본예탁금 1억원 상향을 포함해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미수·신용 거래 금지 △기존 2배에서 1.1배 추종으로 하향 △투자자 교육 강화 등 의견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우선적으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해당 상품이 탄생하게 된 배경을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이날 토론회를 마치고 파이낸셜뉴스와 만나 "(야권에서) 대안들을 제시하더라도 민주당은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국정조사를 먼저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이해람 김윤호 기자

[정책&인물] 박수영 "호남반도체, 지역·노동계 반발에 쉽지 않을 것"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가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800조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여권에서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역사적인 프로젝트라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권에서는 반도체 산업의 '3요소'인 전력·용수·인재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22일 파이낸셜뉴스와 만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최전선에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에 반대하는 인물이다. 그는 22대 전반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이자 조세소위 위원장을 맡았고, 현재 차기 정책위의장으로 거론되는 '경제통'이며, 경기도 행정부지사를 역임하며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조성의 밑그림을 그린 바 있다. 박 의원은 "4년 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은 절대 안될 것이다. 정권이 바뀌면 없던 일로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력·경험에 근거해 박 의원은 재생에너지 중심의 호남 전력 인프라에 대한 의문을 최우선으로 제기했다. 정부의 설명에 따르면 6.3GW 수준의 전력이 필요한 상황인데, 원자력발전소 4기가 있어도 충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력 부족은 물론 정전까지 우려된다는 설명이다. 박 의원은 "(2025년 기준) 전남광주 지역 호당 정전횟수는 0.13회로 전국 평균(0.109회)보다 높다"며 "정전은 물론 전압강하가 발생하면 수백억, 수천억이 한 순간에 날라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신재생에너지가 아닌 원전 투자를 통한 충분한 전력 공급 계획이 먼저 확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정부가 입지를 찾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나서서 투자 지역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의힘이라면 대안이 될 입지를 제시하지 않았을 것이라고도 했다.  정부·여당은 최근 노동 정책과 관련, 전향적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쟁의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게 확장되는 것 같다"며 '영업이익 n% 성과급'은 쟁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부는 메가특구법 제정을 통해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52시간제 적용을 예외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호남을 시작으로 변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나 여권이 노동계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결국 물러설 것이라고 봤다. 그는 "호남 특구를 통해 주52시간제 예외, 노란봉투법 완화를 한다면 작은 시작이 될 수도 있다"면서도 "호남보다 숫자가 많은 노동계의 표에 밀려서 52시간제 예외를 줄 수 없을 것"이라며 "원전을 건설하자고 하면 호남도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여당이 추가 원전 설립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서도 회의적이다. 박 의원은 "4년 만에 원전을 짓는 것이 말이 되나"라며 "원전을 짓자고 하면 호남에 난리가 날 것"이라고 짚었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세수를 통해 미래대응기금을 만들고, 이를 메가프로젝트에 투자하겠다는 구상에 대해서도 "사회주의적"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한국은행은 최근 기준금리를 인상하며 '긴축 모드'로 가는데 정권은 확장재정 기조다. 손발이 맞지 않는다"며 "선거만 이기면 된다는 식으로 돈을 푸니 물가와 환율이 올라가 온 국민이 개고생을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반도체 산업은 '슈퍼사이클'이 있는 만큼, 1~2년이 지나면 세수는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지금 거두고 있는 세금은 빚을 갚는데 써야 한다"며 "돈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면 집도, 차도 사도 되는데 잠깐 들어오는 것이면 빚을 갚아야 하지 않겠나"라고 제언했다. 박 의원이 강조하는 것은 결국 '작은 정부'로 요약된다. 최근 민주당에서는 세수가 예산보다 5% 이상 늘거나 줄 경우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나오기도 했는데, "국가재정법의 기본 정신으로 가자"는 것이 박 의원의 입장이다. 초과세수가 발생할 시 국채를 우선적으로 갚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세수 변동에 따라 추경을 한다고 법으로 못을 박는다는 것은 추경중독 시인"이라며 "어쩔 수 없는 고통도 있겠지만, 물가와 환율을 낮춰야 수입 물가도 낮아지고 가계가 잘 살 수 있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이해람 기자

공무원이 만든 예산·재난·민원 개선 AI 과제 잇따라…'AI 정부 실험실' 눈길

[파이낸셜뉴스] 부처별 예산자료를 한 번에 비교하는 '나라예산 한눈에', 최근 발송된 재난문자를 지역별로 보여주는 '재난문자 지도', 민원 내용을 입력하면 담당 기관을 찾아주는 '모두의 민원콜'. 공무원이 현장에서 낸 업무 개선 아이디어가 인공지능(AI)을 통해 하루나 이틀 만에 실제 작동하는 시제품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3일부터 시범 운영 중인 'AI 정부 실험실'에 이 같은 과제들이 잇따라 등록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AI 정부 실험실은 공무원이 일상적인 언어로 필요한 기능을 입력하면 AI가 웹 프로그램이나 모바일 앱 형태의 시제품을 만들어주는 개발 공간이다. 별도의 개발 환경을 갖추지 않아도 원격으로 접속해 아이디어를 시험할 수 있다. 기존에는 작은 업무 개선 아이디어도 예산 확보와 기획·발주·개발 절차를 거쳐야 해 구현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AI 정부 실험실은 먼저 시제품을 만든 뒤 현장에서 필요성과 효과, 안전성을 검증하고 성과가 확인된 과제만 정식 서비스로 발전시키는 방식이다. 현재 실험실에는 38개 과제가 등록돼 있다. 행안부의 AI 활용 교육을 받은 'AI 챔피언'과 해커톤 참가자, 현업 공무원 등 31명이 참여하고 있다. 소방청과 보건복지부, 서울시, 광양시, 군산시 등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도 과제를 실험 중이다. '나라예산 한눈에'는 중앙관서의 예산 설명자료를 자동으로 모아 사업명과 소관 부처, 담당 부서, 예산액, 전년 대비 증감 현황 등을 검색·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세부 사업을 확인하려면 기관별 한글 파일을 일일이 내려받아 열어봐야 했다. 행안부 인공지능정부실의 전체 예산을 파악하는 데만 최소 28개 파일을 별도로 분석해야 했지만, 시제품에서는 다운로드 없이 사업별·부서별 예산을 비교할 수 있다. '재난문자 지도'는 최근 발송된 재난문자를 지도와 목록으로 보여준다. 재해 유형과 기간, 지역별 검색도 가능하다. 담당 공무원은 호우나 폭염 때 지역별 발송 현황을 비교해 추가 안내가 필요한 곳을 확인할 수 있다. 국민도 이동할 지역의 재난 상황을 미리 살펴볼 수 있다. '모두의 민원콜'은 임금체불이나 여권 발급, 불법주정차 신고, 전세사기 상담 등 문의 내용을 입력하면 관련 콜센터와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담당 부서를 안내한다. 조원갑 행안부 인공지능정부정책과장은 "여러 문서와 기관에 흩어져 있어 활용하기 어려웠던 정보를 공무원이 한눈에 찾고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라며 "AI가 거창한 미래 기술이 아니라 당장의 정보 탐색 시간을 줄이고 행정 비효율을 개선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우수 과제의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 품질 등을 검토해 기능을 보완한 뒤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로 확산할 계획이다. 세 가지 시범 과제는 2027년 상반기 현장 적용이 목표다. 실험실의 동시 접속 가능 인원도 현재 200명에서 2027년 3000명으로 확대한다. 조 과장은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공무원이 국민에게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더 빠르게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안전성과 품질을 충분히 검증한 뒤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이보미 기자

친청 최고위원 후보들 "김민석 사퇴하라"

[파이낸셜뉴스] 친청(親 정청래 전 대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들이 22일 친명(親 이재명 대통령) 당권주자인 김민석 전 국무총리에게 당 대표 후보직 사퇴를 촉구했다. 김민석 후보가 주장한 신천지 개입설에 반발하면서다. 김 후보는 지난 20일 당 대표 후보 예비경선 합동연설회에서 "반명(反 이재명), 분열주의, 신천지 3자 비밀 연합을 깨는 것이 이번 전당대회의 본질"이라고 말했다. 신천지 신도들이 대거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해 전당대회 결과에 영향을 끼쳤다는 의혹처럼, 민주당에서도 반명을 기치로 내건 이들로 하여금 재연될 수 있다는 의미로 읽힌다. 친청계로 분류되는 한민수·이성윤·최민희 최고위원 후보는 22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김 후보의 이 같은 주장에 근거가 없다며 사과와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한 후보는 "국민의힘은 신천지 의혹으로 당원명부 압수수색 등 수사를 받는데, 김 후보의 주장은 민주당 또한 수사 대상이 돼야 한다는 말이나 다름없다"며 "본인 선거에 유리하자고 몸 담고 있는 민주당을 헌법상 정교분리를 위반한 위헌정당으로 몰아가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당장 사과하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 후보는 "정청래 후보는 당 대표 시절 신천지 특별검사 도입을 강력하게 요구했고, 당시 여러 특검을 하다 보니 파견검사가 부족한 등 사정으로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수사했다"며 "김 후보는 당시 국무총리로서 잘 알 것이다.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사과하고 후보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최 후보는 "이것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다. 민주당이 헌법을 위반해 정교유착된 상태에서 경선을 치르고 있다는 것 아닌가"라며 "민주당은 김 후보에게 근거를 제시토록 요구하고, 근거가 없다면 김 후보에게 당 차원의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mail protected] 김윤호 기자

1만건 해킹사고 '뒷북' 신고한 외교부..해킹 인지후 5개월 지나 신고

[파이낸셜뉴스] 사상 초유의 1만건에 달하는 외교관 정보 해킹에 대한 신고가 사고 인지 이후 5개월이나 늦게 이뤄졌다. 외교부는 해킹사고를 확인한 이후에 곧바로 신고조차 하지 않으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외교부는 22일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유출신고시스템을 통해 지난 19일 해킹 사실을 신고했다고 뒤늦게 밝혔다. 유출신고시스템 신고시 관련 법령에 따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접수한다는 게 외교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향후 사법당국의 외교부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관계자는 "외교부의 신고가 없었기때문에 그동안 이번 해킹에 대한 수사를 착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가 안보와 연계된 외교인력 정보 1만건이 무려 10개월간 해킹에 노출됐지만 국정원, 검찰, 경찰의 공조수사가 수개월째 착수되지 못했다. 외교부 인력 전체를 대상으로 한 사상 초유 대규모 해킹 사실은 올해 2월에야 뒤늦게 확인됐지만, 지난 5개월 동안 외교부는 아직 경찰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지 않았다. 국가안보망이 해킹된 경우 일반적으로 '경찰·검찰·국정원 합동조사단' 또는 국가안보실 산하 '국가사이버위기관리단'을 구성해 공동 대응한다. 다만 사건 초기에는 국정원이 단독으로 원인 조사 및 보안 조치를 먼저 하기도 한다. 정부 당국자는 전날 검경의 외부수사 의뢰에 대해 "일단 내부 관계기관이랑 조사해온 게 있다. 따로 외부기관에 하는 건 검토해봐야 하는 부분이긴 하다. 내부적으로 모든 걸 종합적으로 고려 중"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미상의 공격자는 서버 소프트웨어의 미공개 보안 취약점과 시스템 보안설정 미비점을 악용해 지난해 4~5월 서버를 장악한 이후 이를 토대로 올해 2월까지 접속한 것으로 파악됐다. [email protected] 김경수 기자

[현장영상] 김재원 "코스피, 변동성에 도박판으로"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20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상장 이후 코스피 시장의 변동성이 극심해졌다며 금융당국의 책임 있는 대책을 촉구했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 5월 상장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로 인해 코스피 시장의 변동성이 과도하게 커졌다"며 "올해만 사이드카가 37회 발동되는 등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보다 시장이 훨씬 불안정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국이 내놓은 예탁금 인상 및 LP 헤지 거래 시간 연장 등의 대책에 대해 "시장 상황을 전혀 모르는 실효성 없는 방안"이라며 "레버리지 배수를 1.5배 이하로 하향 조정하고, 단계적 상장폐지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최고위원은 현 경제 및 금융 당국자들의 대응을 강하게 비판하며,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전환과 사과를 요구했다. [email protected] 박범준 기자

李대통령, 브라질 등 주한대사 8명 신임장 제정...정부 출범 후 네 번째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신임 주한 상주대사 8명으로부터 신임장을 제출받았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신임장 제정식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네 번째로 개최됐다. 이날 신임장을 제정한 대사는 페데리코 게레로 아벤다뇨 주한엘살바도르대사, 요바니 벨라스케스 킨테로 주한콜롬비아대사, 까이마니 오라분 주한라오스대사, 아세트 이센알리 주한카자흐스탄대사다. 또 노엘 엠마누엘 카간다 주한탄자니아대사, 아잠 알-아스포르 주한쿠웨이트대사, 노라 라디 다두트 주한나이지리아대사, 페르난두 메이렐리스 지 아제베두 피멘테우 주한브라질대사도 신임장을 제출했다. 신임장 제정은 외국 대사가 주재국 국가원수에게 자국 국가원수의 신임장을 제출하고 공식 외교활동을 시작하는 절차다. [email protected] 성석우 기자

"우원식 해외출장 14회 모두 배우자 동행, 압수수색 하라" 국힘 주진우 비판

[파이낸셜뉴스]  우원식 전 국회의장이 재임 기간 수행한 14차례의 해외출장에 모두 배우자를 동반, 총 82억87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었다. 1회당 평균 출장비만 약 5억9200만원에 달한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우 전 의장의 부부 동반 출장 내역을 공개하며 "배우자가 도대체 무슨 역할을 했단 말인가"라며 "국회의장이 국민 혈세를 이렇게 낭비해도 되냐"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배우자 동반 해외출장으로 합동수사본부 압수수색을 받았다.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기 때문"이라며 "어쩔 수 없이 배우자의 해외출장 비용을 국고에 반납하겠다고 했지만, 범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잘못된 악습이자 범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 전 의장의 동반 해외출장도 수사 대상"이라며 "신속한 압수수색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노 전 위원장은 재임 중 3차례 배우자와 동반 출장을 다녀와 약 9053만원 상당의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선관위 측은 당시 헌법기관장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예산 편성 시 배우자 몫을 반영했고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 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으나, 현행 공무원 여비 규정은 공무원이 아닌 자의 여비 지원을 '공무 수행을 위해 동행하는 경우'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논란을 키웠다. 고위공직자가 해외출장에 배우자를 동반해 논란이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7년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미국 방문 시 배우자와 1등석을 이용해 비판을 받았다. 또 지난 2013년엔 정홍원 전 국무총리 후보자, 2016년엔 안상수 전 창원시장 등도 배우자 동반 출장 경비 지원 문제로 사과하거나 경비를 반납했다. 현행 규정상 대통령이나 국회의장 등 고위공직자의 배우자가 해외출장에 동행하는 것 자체가 전면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명확한 소명 없이 '관례', '헌법기관장 예우'라는 이유만으로 예산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논란과 관련해 국회사무처는 파이낸셜뉴스에 "국회의장의 의회정상외교는 대통령의 방문외교와 함께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외국 의회 의장 및 방문국 정상급 지도자와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국익 증진을 추진하는 국가 외교의 한 축으로 수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장의 의회정상외교 시 배우자를 동반하는 것은 역대 국회의장의 방문 외교에서 일관되게 추진되어 온 외교적 의례"라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안가을 기자

첨단 과학기술로 무장한 '미래형 군대'로 전환 '국방AI센터'가 주도한다

[파이낸셜뉴스]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인간 병사 없이 지상 로봇(UGV)과 무인기(UAV)가 합동으로 러시아군의 견고한 진지를 점령하는 무인 전투의 양상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시나리오가 아니다. 이는 현대 전장의 승패를 가르는 숨 가쁜 기술 패권 경쟁의 판도가 완전히 재편되었음을 실증하는 사례다. 대한민국 군 역시 인구 절벽에 따른 병력 감소 위기와 급변하는 역내 안보 환경 속에서, 국방 혁신 4.0의 핵심인 'AI 전사' 양성과 인프라 고도화에 사활을 걸고 나섰다. ■ 국방AI센터 전군 30개 거점 인프라 확충, 연간 5만 명 실습 22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장병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와 실전형 AI 인재 발굴을 위해 올해 연말까지 군내 'AI 교육·연구센터' 5곳을 추가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번 추가 지정이 완료되면 전군에 운영되는 AI 전문 교육 인프라는 총 30개소로 늘어나게 된다. 이 같은 인프라 확대는 군 전반에 AI 활용 문화를 확산하고, 군 복무 중인 장병들이 전역 후에도 국가 디지털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첨단 인재로 성장하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격오지 부대 장병들까지 소외됨 없이 교육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거점별 센터가 지정되며, 인프라가 완성되면 연간 5만 명 이상의 장병이 고성능 컴퓨팅 환경이 갖춰진 곳에서 실전적인 AI 기술 실습과 연구를 수행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처럼 전군 차원의 디지털 전환을 실질적으로 지휘하고 기술 개발을 전담하는 국방 컨트롤타워가 바로 '국방AI센터'다. 국방AI센터는 지난 2024년 3월 30일 국방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협력해 국방과학연구소(ADD) 산하에 민간 정예 전문가와 군 핵심 인력 등 100여 명 규모로 출범시킨 군 인공지능 연구의 사령탑이다. 센터는 현재 AI 기반의 유·무인 통합 전투체계 구축, 전장 상황 인식 향상 기술, 자율 탐사 로봇 등 미래 핵심 무기체계 연구개발을 주도하고 있다. 동시에 방위사업청, 각 군, 민간 연구원 등과의 긴밀한 '산·학·연 협업'을 통해 민간의 우수한 첨단 AI 기술을 군사용으로 신속하게 접목하는 스핀온(Spin-on)의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 공중·지상 결합된 '완전 무인 전투' 우크라 전장으로 전환 현재 우크라이나 전장은 공중 드론과 지상 무인차량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완전 무인 전투 시대로 진입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최전선 보병의 직접적인 개입 없이 정찰, 화력 지원, 진지 타격은 물론 전투 보급과 부상병 후송에 이르기까지 다영역 무인 복합 작전이 실전에서 실시간으로 구현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양상은 공중과 지상의 합동 공격이다. 소형 정찰 드론이 공중에서 적의 배치와 이동 경로를 파악해 길을 열면, 기관총과 유도무기로 무장한 지상 로봇(UGV)과 자폭 드론이 동시에 진격해 적의 방어 진지를 무력화한다. 보병 투입이 극도로 위험한 최전선 거점에 무인 전력만을 투입해 완벽한 승리를 거두는 사례가 잇따라 보고되면서 병력 피해 최소화와 전술 혁신을 동시에 달성하고 있다. 특히 적의 강력한 전파 방해를 극복하기 위해 스타링크 등 위성통신과 인공지능 자율 제어 기술이 결합되면서 전자전 능력도 진화하고 있다. 우크라이나군은 심각한 병력 부족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이미 수만 대 규모의 지상 로봇 확보를 추진하며 전면적인 군의 무인화를 가속화하는 추세다. ■ 우크라 전장이 던진 韓 군의 3대 핵심 교훈 국내외 안보 씽크탱크와 군사전문 연구기관들은 우크라이나 전장의 무인화 양상이 인구 절벽과 병력 부족 직면에 처한 대한민국 군에 매우 명확하고 엄중한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군사문제연구원(KIMA) 등 안보 전문가들은 우리 군의 3대 핵심 대응 과제를 제안했다. 우선, '대량 양산 및 저비용 전력화' 체계의 시급성이다. 미래 전장에서는 최고 수준의 하이테크 무기보다, 실전에 즉시 투입해 소모할 수 있는 저비용 무인 전력의 대량 보급이 전세를 좌우한다. 우리 군 역시 국방AI센터를 중심으로 기술 표준화를 이뤄내고 민간 산업 역량을 활용해 신속하고 전면적인 무인 전력 생산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두 번째로 급속도로 무인화되는 전장에선 '강력한 전자전 및 자율주행 능력' 확보가 생존의 열쇠로 등장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에서 입증되었듯 적의 고도화된 재밍(전파방해) 환경 속에서 통신이 단절되더라도, 무인 로봇과 드론이 스스로 표적을 식별하고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반의 독립적 자율 제어 기술 고도화가 필수적이다. 세 번째로 한국형 지형에 최적화된 다영역 작전 구현'은 가장 기본적인 핵심 요소라고 평가했다. 실제 전투가 벌어지는 현장의 지형과 환경에 대한 고려는 승패를 가르는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산악 지형이 많고 도심지 밀도가 높은 한반도의 특성상, 평지 중심의 우크라이나 전장 모델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수풀과 험지를 극복할 수 있는 지상 로봇의 기동성 확보와 공중 드론 간의 입체적인 통신 연동 네트워크 구축에 국방AI센터와 군 교육 인프라의 연구 역량이 집중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email protected] 이종윤 기자

민주당 "李 주택 매각, 정치적 왜곡 유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 성남 분당아파트 매각은 손해를 감수하는 선택이라며 정치적 비판과 왜곡이 타당하지 않다고 유감을 표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안정에 대한 국정 의지 실천 차원에서 보유해 온 주택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처분하고 무주택자가 됐다"며 "가장 쉬운 선택은 보유였고 가장 손해를 감수하는 선택이 매각이었다"며 꼼수라는 야당의 비판을 맞받았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해당 주택을 계속 보유했다면 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유지하며 분양권과 이익을 누리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었다"며 "재건축이 본격 추진되는 단계를 감안하면 이번 매각은 이익을 챙기는 거래가 아니라 조합원 분양권을 스스로 포기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당권 설정도 매수인의 조합원 지위 취득과 자금 사정을 고려해 매도인이 회수 위험을 스스로 부담한 것이다. 쌍방 간 합의한 계약에 따라 절차대로 이행된 투명한 거래"라며 "일각에서 주장하는 불법 사금융과는 법적 성격이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절차가 실거래 신고와 등기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된 정상 거래를 정치적으로 비판하거나 왜곡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본인과 김혜경 여사가 공동 소유했던 경기 성남 분당 수내동 양지마을 아파트를 29억원에 매각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과 김 여사는 매수인 대상으로 17억7000만원의 근저당을 설정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편법'이라고 주장하며 비판하고 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본인 아파트를 근저당 끼워서 팔아버린 기상천외한 아파트 외상거래야말로 편법의 전형"이라며 "자신이 만든 대출 규제를 자신이 우회하는 기만이야말로 공정과 상식의 파괴"라고 지적했다.  [email protected] 김형구 기자

한병도, "검찰, 은폐한 사건 차고 넘쳐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가닥

[파이낸셜뉴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검찰에 의한 사건 조작도 많다고 주장하며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주장을 일축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모양새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검찰이 외면하거나 축소하고, 진실을 덮어버린 사건도 차고 넘친다"며 "검사가 직접 수사해야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주장은 지난 검찰의 어두운 과거사를 돌아보면 진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 직무대행의 이같은 발언은 최근 '장윤기 사건' 등을 고리로 당 안팎에서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주장을 맞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장윤기 사건이란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피의자인 장윤기의 경찰 부친과 지역 경찰이 결탁해 사건 증거 등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이를 두고 일부 시민사회는 물론 민주당 내에서도 경찰의 이같은 행태를 막기 위해서는 일부 사건에 한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바 있다. 이에 대해 한 직무대행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대원칙에 대해 당내에 어떠한 이견도 없다"면서도 "세부적인 인식 차이가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원칙을 흔들거나 검찰의 수사권을 되살리는 수단이 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선언한 것이다. 또 "개혁에는 언제나 저항이 따른다. 여기서 멈추거나 타협한다면 검찰 권력의 본질은 그대로 남게 된다"며 "더는 다음 정부와 국회로 미루지 않겠다. 과거의 실패와 비극을 또 다시 후대에 물려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김형구 기자

美무역법 301조 관세 곧 발표…靑 "산업부 장관 방미, 동향 예의주시"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새롭게 부과한 10%의 임시 글로벌 관세가 오는 24일(현지시간) 만료되는 가운데, 청와대는 "정부는 관련 동향을 기민하게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대체하기 위해 마련 중인 무역법 제301조 관세를 곧 부과할 방침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22일 "미국 정부는 그동안 한미 관세 합의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금주에 방미하는 산업부 장관, 통상교섭본부장이 관련 사항을 미국 상무부,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 관세를 곧 내놓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한미가 합의로 도출한 '15% 상한'이 유지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USTR은 지난 3월부터 무역법 301조를 동원해 '과잉생산'과 '강제노동'이라는 두 가지 항목으로 각국을 조사 중이다. [email protected] 최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