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네이버 파이낸셜뉴스

주요 뉴스

최신 뉴스

李-트럼프, 30분 정상회담…전작권·핵잠·북미대화 협의 속도

  【파이낸셜뉴스 뉴욕(미국)=최종근 기자】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핵추진잠수함, 조선 협력 등 한미 간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특히 전작권 전환을 정상 차원에서 논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재확인했고, 양 정상은 전작권과 핵잠수함 등 주요 현안의 진전을 위해 조속히 워싱턴에서 후속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뉴욕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갖고 "한미 정상이 오후 7시20분부터 약 30분 동안 회담을 진행했다"면서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양국 간 전략투자 사업 논의가 큰 진전을 이룬 것을 환영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정부는 대미 투자 첫 사업으로 미국 텍사스주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을 확정하고 국회에 보고했다.  이 대통령 취임 후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한 것은 지난해 8월 워싱턴DC, 10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렸던 경주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위 실장은 "양 정상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한미 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를 토대로 핵잠 연료, 농축·재처리, 조선 협력, 전작권 전환 등 분야에서도 한미 간 협력을 한층 더 심화시키고자 하는 공동의 의지를 확인하고, 후속 협의를 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정상회담이 성사되면서 그동안 진전이 더뎠던 한미 간 안보 현안 논의가 탄력을 받을지 관심이 쏠린다. 특히 양 정상은 전작권 전환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우리 측에서 많이 설명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 문제에 대해 많은 이해를 하게 됐다"며 "조건을 충족해 나가면서 가급적 빨리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우리 측의 요지"라고 설명했다. 원자력 협정과 핵잠수함 관련 논의에도 다시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 다른 여러 가지 외적 요인 때문에 진전이 별로 없었는데, 투자 문제의 진전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이걸 복원시켜서 논의를 진전시켜 나갈 필요성을 강조했다"며 "조선 협력, 원자력 협정, 핵잠수함, 전작권 전환 등 문제를 진전시키기 위해 후속 협의를 가급적 빨리 워싱턴에서 갖기로 했다"고 말했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대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위 실장은 "한미 정상은 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로서 대화의 물꼬를 트고, 한반도에서 지속 가능한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긴밀히 소통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미 대화를 통해 한반도 문제 해결에 기여해 달라는 기대를 표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좋은 관계로 잘 지내고 있다는 언급을 한 것로 전해졌다. 미국이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던 호르무즈 해협 파병 등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논의되지 않았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호르무즈 관련 논의는 없었다"면서 한미 양측 모두 특별한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최종근 기자

대법관 제청 충돌 격화…與 "내란적 성격" 野 "사법부 겁박"

[파이낸셜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면서 여야 충돌이 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결정을 내란적 성격으로 규정하며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가 대법원장의 헌법상 제청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맞섰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23일 당 공식 유튜브 '민티07'에 출연해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에 대해 "본질적인 내란적 성격이 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대법원장이 이렇게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대통령과의 권력 다툼 놀이를 하는 것은 유례가 없다"며 "희대의 내란 잔불"이라고 주장했다. 여권 일각에서 거론되는 조 대법원장 탄핵론에는 즉답을 피했다. 다만 김 대표는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설명과 설득의 과정도 매우 중요하다"며 "국회에서의 여러 질의, 국정조사도 있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 문제가 있으면 특검도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 대표를 동시에 겨냥했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과 김민석 '환장의 콜라보'"라며 "정책이란 정책은 모두 실패했다. 결국 꺼내든 도돌이표 카드가 내란"이라고 언급했다. 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를 두둔하며 화살을 청와대로 돌렸다.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 자체가 대법원장의 헌법상 제청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이 이미 제청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법과 법률 어디에도 대통령이 대법원장에게 후보를 바꿔 오라고 명령할 권한은 없다"면서 "대통령은 조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즉시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 등이 거론되는 데 대해서도 사법부 겁박이라고 반발했다. 이번 충돌은 조 대법원장이 전날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를 공식 거부하면서 본격화했다.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가 지난달 28일 보낸 재제청 요청에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며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대법원장이 제청한 후보를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해야 한다는 주장은 대통령의 헌법상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여당이 국정조사와 특검 등 추가 대응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야당이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엄호하면서 대법관 인선을 둘러싼 충돌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email protected] 김경민 기자

윤호중 장관, 뉴욕서 14개국과 사회연대경제 논의한다

[파이낸셜뉴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유엔 총회 고위급 주간을 맞아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사회연대경제 고위급 회의에 참석한다. 스페인 등 14개국 장관·고위급 인사들과 사회연대경제 정책을 논의하고 스페인·세네갈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23일 행안부에 따르면 윤 장관은 24일부터 26일까지 뉴욕을 방문한다. 유엔과 스페인 정부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회의에는 스페인 등 10개국 장관과 케냐 중소기업부 차관 등 4개국 고위급 인사가 참석한다. 회의에서는 2024년 채택된 유엔 총회 결의 79/213 이행 상황과 2027년 제3차 사회연대경제 관련 유엔 총회 결의안 채택 등을 논의한다. 한국은 지난 6월 출범한 '사회연대경제 우호그룹' 창립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윤 장관은 회의에서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과 종합계획 수립 등 국내 제도화 경험을 소개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6월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돌봄·주거·에너지·농어촌을 4대 중점 분야로 제시했다. 윤 장관은 욜란다 디아즈 페레즈 스페인 제2부총리 겸 노동사회경제부 장관과 만나 MOU를 체결한다. 법령·제도 개선과 공동연구, 사회적 가치 측정, 사회연대금융 등 8개 분야가 대상이다. 알리운 디온 세네갈 소규모금융·사회연대경제부 장관과도 MOU를 맺고 정책 경험을 공유한다. 리준화 유엔 경제사회처(UN DESA) 사무차장과는 공공행정·디지털정부 분야에서 이어온 협력을 사회연대경제 분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윤 장관은 "이번 방문이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과 종합계획 수립 등 제도적 성과를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제 교류도 더욱 활발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이보미 기자

김영록 前지사, 한전사장 '불승인'...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공개

[파이낸셜뉴스]  김영록 전 전남도지사(현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한국전력 사장 취업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김동철 사장의 후임으로 유력하게 거론됐던 김 전 지사가 후보에서 빠지면서 한전은 사장 재공모에 들어갈 전망이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21일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87건을 심사해 7건에 '취업제한', 11건에 '취업불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3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김 전 지사는 행정고시 21회로 공직에 입문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거쳐 전남도지사를 지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전남광주특별시장 선거에 출마하지 않은 뒤 한전 사장 후보로 거론돼왔다. 한전 임원추천위원회는 김 전 지사와 오영식 전 국회의원, 이종환 전 한전 사업총괄 부사장 등 3명을 최종 후보군으로 압축했다. 김 전 지사가 취업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한전 사장 선임 절차도 다시 시작하게 됐다. 김 전 지사는 한전 사장 취업을 위해 윤리위에 취업승인을 신청했지만 불승인 결정을 받았다. 윤리위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제1호와 제8호, 제9호에 따른 취업승인 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호는 국가안보나 국가 대외경쟁력 강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취업이 필요한 경우다. 8호는 퇴직 전 5년간 처리한 업무의 성격과 비중, 빈도와 취업 후 담당할 업무 등을 고려할 때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다. 9호는 전문지식이나 자격증, 근무경력, 연구성과 등으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입증되고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다. 고위 공무원 출신의 유관기관 재취업도 잇따라 불승인됐다. 산업통상부 일반직고위공무원 출신이 KATRI시험연구원 원장으로 가려던 건과 또 다른 산업부 일반직고위공무원 출신이 한국도시가스협회 상근부회장으로 취업하려던 건이 각각 불승인됐다. 에너지 공기업과 관련한 재취업에서도 제한과 불승인 사례가 나왔다. 충청남도의회 지방 정무직 출신이 한국중부발전 상임감사로 취업하려던 건은 취업제한 됐다. 한국서부발전 임원의 동두천드림파워 대표이사행과 익산시 퇴직 지방공무원의 한국가스안전공사 상임감사행은 각각 불승인됐다. 취업 제한과 취업 불승인은 신청 절차와 판단 기준이 다르다. 퇴직 공직자가 '취업제한 여부 확인'을 요청한 경우 윤리위가 퇴직 전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을 인정하면 취업제한 결정이 내려진다. 반면 업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를 들어 '취업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윤리위가 이 같은 승인 사유를 인정하지 않을 때 내려지는 결정이 취업불승인이다. [email protected] 이보미 기자

알래스카 협상테이블 올린 韓, 대미투자 조건 받아냈다

[파이낸셜뉴스] 한국 정부가 미국이 요구해 온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를 대미 전략투자 검토 대상에 올리는 대신 투자금 우선회수와 수익배분 등 안전장치를 강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알래스카 LNG 투자를 확정한 것은 아니지만 미국 측 요구를 일부 수용하는 대신 기존 한미 양해각서(MOU)의 투자 조건을 한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보완한 것이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대미 전략투자 세부 협상 과정에서 알래스카 LNG를 후속 검토 대상에 포함하는 문제와 투자금 회수 조건 등을 함께 조율했다. 한국은 사업성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알래스카 LNG 참여에 막판까지 난색을 보였지만 미국 측이 지속적으로 참여를 요구하면서 실제 투자 여부를 검토하는 선에서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알래스카를 올려주는 조건으로 몇 가지 MOU를 갱신했다"며 "그렇게 딜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이 확보한 안전장치에는 사업 청산 시 한국의 투자금을 먼저 돌려받는 청산우선권이 포함됐다. 투자 원리금을 모두 회수하기 전까지 사업 수익을 한미가 5대5로 나누고, 투자사업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도 확보했다. 총 2000억달러(약 270조5600억원) 규모 대미투자에서 사업 선정과 운영에 대한 미국 측 권한이 큰 만큼 한국으로서는 투자금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회수할 수 있느냐가 핵심 쟁점이었다. 알래스카 LNG를 후속 검토 대상에 올리는 대신 이 같은 안전장치를 MOU에 반영한 셈이다. 알래스카 LNG는 1호 투자사업인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발전과 달리 아직 투자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 엔시날 사업은 상업적 합리성이 인정돼 '국회 보고' 절차를 밟았지만 알래스카 LNG는 사업 구조와 수익성 등을 추가로 검토한 뒤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향후 상업적 합리성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투자 규모나 참여 방식이 축소·조정될 수 있다. 한미전략투자법상 상업적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업을 추진하려면 국회 동의가 필요한 만큼 사업성이 나오지 않을 경우 투자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알래스카 LNG를 검토 대상에 포함한 것 자체가 한국의 투자 확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게 여권의 설명이다. 정부는 미국 측 요구를 받아 검토 가능성을 열어두되 실제 투자 여부는 사업성을 따져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김경민 기자

강신철 신임 국방, 취임 이틀 차 국군수도병원서 지뢰 폭발 부상 장병·가족 위문

[파이낸셜뉴스] 가장 힘든 상황임에도, 함께 사선을 넘었던 부하 전우들의 안위가 먼저였다.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수색 작전 중 지뢰 추정 폭발 사고로 전우를 구하려다 중상을 입고 수술 후 회복 중인 수색대대장의 발언은 군인 정신의 실체로 여겨진다. 강신철 신임 국방부 장관은 취임 이틀 차 첫 현장 행보로 국군수도병원을 방문해 이들 장병들의 손을 잡았다. 어제 취임식에서 밝혔던 "우리는 이익관계가 아닌 전사공동체"라는 군 지휘부의 책임 보훈 의지를 분명히 하는 행보로 관측된다. 23일 국방부에 따르면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이날 오전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국군수도병원 국군외상센터를 방문해 지난 21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 남측 지역에서 수색로 개척 작전 도중 미상의 지뢰 추정 폭발 사고로 부상을 입고 치료 중인 장병들과 유가족들을 위문했다. 강 장관은 이날 병상에서 회복 중인 부상 장병 및 보호자들과 면담을 진행하며 깊은 위로의 뜻을 전했다. 강 장관은 "긴박했던 작전 수행 간 전우를 구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온몸을 던져 부상을 입은 여러분이야말로 대한민국을 지키는 진정한 영웅"이라며 경의를 표했다. 이어 "치료와 지원을 끝까지 책임지고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장 의료진에게는 "안심하고 회복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최고 수준의 의료 역량을 동원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폭발 사고로 심각한 부상을 입고 응급 수술을 받은 뒤 현재 회복 중인 해당 부대 수색대대장은 이날 국방장관과의 면담에서 자신의 몸 상태보다 "당시 사선에 함께 투입됐던 다른 부하 전우들은 무사한가, 다친 곳은 없는가"라며 대원들의 안위를 가장 먼저 질문했다고 전해졌다. 강 장관은 전날 오후 열린 제52대 국방부 장관 취임식에서 군 장병들을 향해 "우리는 봉급으로 계약한 관계가 아니고 어떤 이익관계를 맺은 것도 아니다. 오직 헌법을 수호하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부름받은 영웅적 전사공동체"라며 군 본연의 정체성을 강조한 바 있다. 강 장관은 취임식 직후 곧바로 전군주요지휘관 회의를 주재했다. 진영승 합동참모의장 등 전군 주요 지휘관들이 대거 참석한 자리에서 "적의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은 장관의 명령"임을 천명하는 동시에, DMZ 사고 장병들을 언급하며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군대 문화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번 군 지휘부의 약속에 따라 부상 장병들의 회복 및 재활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속 조치하고, 일상과 군부대로 복귀할 때까지 차질 없는 행정·재정적 사후 지원 제도를 가동할 방침이다. 군 안팎에서는 이번 사고 사안의 중대성에 걸맞은 철저한 원인 규명과 고강도 사후 대응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최전방 작전을 책임지는 대대장급 핵심 지휘관이 비무장지대 사선에서 발목이 절단되는 참혹한 중상을 입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현 안보 상황의 엄중함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무겁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사고가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한 이후 최전방 일대에서 자행해 온 '국경선 요새화' 및 군사분계선(MDL) 남측 지뢰 매설 도발 정황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의혹은 증폭되고 있다. 만약 유엔사와 합참의 정밀 합동 감식을 통해 이번 폭발이 북한군의 의도적인 침투 매설 소행으로 최종 규명될 경우, 이는 우리 군에 대한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자 정면 도발로 간주되어야 마땅하다. 전임 문민 장관 체제를 거쳐 4년 만에 야전 작전통 출신의 4성 장군 수장을 맞이한 국방 지휘부는, 섣부른 단정을 경계하되 증거가 확인된다면 단호한 군사적 조치를 취해야 할 책무가 있다. 군 수뇌부가 천명한 '싸우지 않고 이기는 부전승'과 '장 장병의 국가 끝까지 책임제'가 국민적 신뢰를 얻기 위해서라도, 이번 사태에 대한 군 당국의 단호하고 엄정한 후속 조치에 국민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email protected] 이종윤 기자

李대통령 만난 트럼프 "영부인 잘 계시나"…12월 골프회동도 거론

  【파이낸셜뉴스 뉴욕(미국)=최종근 기자】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뉴욕 현지에서 30분간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날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현안뿐 아니라 골프를 화제로 한 대화도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과 악수를 나눈 뒤 김혜경 여사의 안부를 물었고, 곧바로 "골프를 한번 해야 되는데"라며 골프 회동을 먼저 제안했다. 회담을 마칠 때는 이 대통령이 향후 미국에서 열릴 주요 국제회의를 계기로 함께 골프를 치자는 취지의 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미국 뉴욕 현지에서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우리 정상이 트럼프 대통령이 계시는 방으로 들어가 악수를 나누면서 처음 나온 말은 인사에 이어 '영부인 잘 계시느냐'는 것이었다"며 "바로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골프를 한번 해야 되는데'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후 두 정상은 미중 정상회담과 중국 문제, 대미 투자 문제를 비롯해 양국 간 주요 현안으로 대화를 이어갔다. 특히 회담 말미에는 골프가 다시 화제에 올랐다. 이 관계자는 "마지막에 일어서면서 이 대통령이 향후 미국에서 열릴 주요 20개국(G20) 회의 가능성을 언급하며 마이애미에서 골프를 하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한미 정상회담은 이날 예정된 일정에 포함돼 있지 않았지만, 대미 투자 협의에 진전이 생기면서 이날 전격적으로 회담이 성사됐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최종근 기자

에스컬레이터 '두 줄 서기' 강제로 안한다…행안부 "안전 이용 중심 전환"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에스컬레이터 사고 예방을 위해 제1차 승강기 안전관리 기본계획에 담았던 '두 줄 서기 문화 정착' 방침을 철회하기로 했다. 특정 줄 서기 방식을 권장하는 대신 손잡이 잡기, 걷거나 뛰지 않기, 안전선 지키기 등 '3대 안전수칙'을 생활화하고 안내표지와 바닥표시 등 이용 환경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정책 방향을 바꾸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9월29일 연세대 백양누리에서 국민 200여 명과 전문가가 참여한 '에스컬레이터 안전 이용 문화 개선'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후속 조치를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행안부는 이에 따라 제1차 승강기 안전관리 기본계획에 포함된 '안전한 에스컬레이터 이용을 위한 두 줄 서기 문화 정착'을 '3대 안전수칙 생활화 및 이용 환경 개선을 통한 자율적 안전문화 정착'으로 수정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앞으로 일률적인 두 줄 서기 캠페인이나 규제를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에스컬레이터 주행거리가 길거나 이용객이 많아 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에는 공공근로자나 자원봉사자를 안전요원으로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줄 서기 자체보다 이용자의 행동과 시설 환경을 함께 관리하는 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긴 것이다. 토론회에서는 한 줄 서기와 두 줄 서기 가운데 어느 한 방식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장계련 한국산업관계연구원 본부장은 실제 이용 행태상 한 줄 서기와 두 줄 서기가 비슷한 수준이며 해외에서도 특정 이용 방식을 규제하는 사례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사고의 상당수가 한 줄 또는 두 줄 서기 자체보다 다른 이용객의 요구에 비켜주다가 균형을 잃는 과정에서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으로 손잡이 잡기, 걷거나 뛰지 않기, 안전선 지키기를 에스컬레이터 '3대 안전수칙'으로 정해 교육과 홍보를 강화한다. 공익광고와 짧은 영상 등을 제작하고 어린이와 노약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안전교육도 확대할 계획이다. 시설 측면에서는 손잡이 소독기와 바닥표시, 안전 안내표지 설치를 확대한다. 큰 짐을 가진 이용객에게 엘리베이터 등 대체 이동수단을 안내하고 휴대전화 사용 자제를 유도하는 표지 설치 등도 검토한다. 에스컬레이터 설비 관리도 개선 과제로 제시됐다. 허윤섭 한국승강기대 교수는 이용객이 에스컬레이터 위를 걸을 경우 발판에 충격이 가해질 수 있고, 예비 부품 수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유지보수가 늦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형배 행안부 안전예방정책실장은 "국민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 에스컬레이터가 더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수단이 되도록 하겠다"며 "3대 안전수칙 생활화 등 자율적인 안전문화 정착에도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email protected] 이보미 기자

나경원 "왜 한동훈 얘기만 하나…국힘도 잘 싸웠는데, 섭섭하다"

[파이낸셜뉴스]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낙마 과정에서 공세를 주도해 온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게 이목이 쏠린 가운데, 같은 편에서 함께 싸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잘 싸웠지만 조금 섭섭하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23일 나 의원은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출연해 "인사청문회 과정을 이끌어온 거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상당히 역할을 많이 했던 것 같다"는 진행자의 말에 "뭐 잘 싸웠다"면서도 "우리 당 법사위 위원들도 잘 싸웠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는 가족 협동조합의 문제 같은 것을 밝혀내기도 했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싸웠다"며 "저도 열심히 싸웠다"고 말했다. 이어 진행자가 "이번에는 한동훈 의원의 여러 가지 메세지로 (김 후보자가 낙마에 이른 것 같다)"고 말하자, 나 의원은 "장성철 방송도 역시 한동훈 방송이냐. 제가 요새 가서 보면 방송에 항상 한동훈이다. 누구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한동훈 의원만 얘기를 하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가 모니터를 하다 보면 한동훈 의원만 얘기한다"며 "메시지를 내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한동훈 의원 메시지만 나온다. 그래서 조금 섭섭하다"고 했다. 나 의원은 한 의원의 복당 문제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복당의 문제는 또 별개의 문제"라며 "복당 문제는 왜 탈당하시게 됐는지에 대한 부분을 봐야 한다. 당원 게시판 문제를 명확하게 해명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한 진상 규명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나 의원은 지난 21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서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당시 그는 한 의원이 김 전 후보자 관련 각종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김 후보자 낙마하는데 열심히 싸워줘서 고맙다"며 "열심히 싸운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다만 한 의원의 복당 가능성에 대해서는 "넘어가야 될 허들이 몇 개 있다"며 "당원 게시판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본인의 해명과 입장 표명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단순히 당원 게시판에 집단적으로 같은 의견이 동시간대에 올라갔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당원 게시판을 인용해서 당원들의 여론이라는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왔다"며 "여론 조작에까지 이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명확한 입장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김수연 기자

정동영 "전쟁 끝나야 이산가족 상봉"..한미정상 정전협정 종식 공감

[파이낸셜뉴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산가족들의 상봉을 위해선 남북간 정전상태를 종식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23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4회 이산가족의 날' 행사에서 남북한 정전상태 종식을 위해 한미 정상들이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총회에 참석해 한반도의 오래된 전쟁상태를 끝내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이룩하기 위해 남·북·미·중이 논의를 시작하자고 연설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이산가족 문제의 뿌리는 대통령이 언급한 오래된 전쟁 상태"라면서 "이것을 끝내야 교류와 왕래, 만남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73년간 유지된 정전상태를 끝낼 절호의 기회가 왔다고 정 장관은 평가했다.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이 지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라고 지목했다. 정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10월 정상회담 기자회견때 당신들은 공식적으로 전쟁 상태(Officially at war)라고 말했다. 이걸 바꾸는 노력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남겼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5월에는 중국과 러시아 정상이 베이정에서 만나서 공동성명을 발표했는데 거기에 보면 한반도에서 평화체제를 건설하기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며 4자 회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김경수 기자

[단독]경쟁 없는 경쟁입찰…5.3조 수의계약 시장

[파이낸셜뉴스] 공공조달 현장에서 '경쟁 없는 경쟁입찰'이 반복되고 있다. 여러 업체를 경쟁시켜 가격과 기술을 따져보겠다며 입찰을 열었지만 정작 한 업체만 들어오거나 재공고 등을 거쳐 결국 수의계약으로 돌아선 계약이 5조원을 넘어섰다. 달 착륙선부터 대입 전산망, 위치추적 전자장치까지 분야도 가리지 않았다. 23일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조달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파이낸셜뉴스가 전수 분석한 결과,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동일 수요기관과 동일 업체 간 연간 5회 이상 수의계약 가운데 누적 계약금액 상위 100개 기관·업체 조합에서 경쟁입찰에 1개 업체만 응찰하거나 재공고 등을 거쳐 수의계약으로 전환된 계약은 1559건, 5조3099억원에 달했다. 경쟁입찰을 실시했지만 입찰자가 한 곳뿐이어서 수의계약으로 돌린 사례가 943건, 1조8724억원이었다. 재공고 입찰 등을 거친 뒤 수의계약으로 전환된 경우는 616건, 3조4375억원이었다. 대규모 사업도 예외가 아니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지난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체결한 1033억원 규모 '달 착륙선 추진시스템 구성품 개발 및 조립·시험' 계약은 경쟁입찰을 실시했지만 한 업체만 참여하면서 수의계약으로 전환됐다. 문제는 이런 '나홀로 경쟁'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는 사례가 있다는 점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최근 5년간 폭스소프트와 18건, 340억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대학입학전형 종합지원시스템과 대학정보공시 통합시스템 등의 구축·유지보수 사업에서 경쟁입찰을 실시했지만 한 업체만 참여해 수의계약으로 넘어간 사례가 반복됐다. 법무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도 멜퍼와 19건, 367억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맺었다. 2026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유지보수 사업 41억9000만원은 경쟁입찰에 한 업체만 참여했다. 스마트워치 감독장치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제작사업 등은 재공고 입찰 등을 거쳐 수의계약으로 전환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미루시스템즈 간 수의계약도 19건, 339억원에 달했다. 특히 2023년 321억원 규모 사전투표 운용장비 제작사업은 재공고 입찰 등을 거친 뒤 수의계약이 체결됐다. 이후 관련 장비 기술지원과 점검, 소모품 계약 등도 같은 업체와 이어졌다. 정태호 의원은 "공공조달의 가치는 투명성과 효율성에 있음에도 현재의 경쟁입찰 구조는 그 본연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며 "입찰 조건이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편중됐는지, 혹은 특정 규격 요건이 새로운 경쟁자의 진입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경민 기자

"보훈 사각지대 없도록" 추석 맞은 유공자 50여 명에 전한 '따뜻한 한 끼'

[파이낸셜뉴스] 차가운 겨울철 이웃들의 아랫목을 데워주던 서울 용산의 연탄은행이 한가위 명절을 앞두고 호국영웅들의 마음을 따스하게 채워주는 '행복한 밥집'으로 깜짝 변신했다. 국가보훈부는 추석을 맞아 민간기업 및 사회공헌단체와 손을 잡고 국가유공자 어르신들에게 정성 어린 식사를 대접하며 온기를 나누는 민·관 협력 보훈 복지 현장을 가동했다. 국가보훈부는 23일 오전 서울시 용산구에 위치한 서울연탄은행에서 국가유공자들을 대상으로 명절 음식을 대접하고 선물을 증정하는 '찾아가는 보훈 따뜻한 한 끼'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밥상공동체 연탄은행 2층에서 열린 행사에는 강윤진 국가보훈부 차관과 허기복 서울연탄은행 대표가 직접 앞치마를 두르고 전면에 나섰다. 이들은 현장을 찾은 국가유공자 어르신 50여 명을 대상으로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을 정성껏 담는 배식 봉사를 함께했다. 이어 식사 테이블에 나란히 앉아 밥상을 마주하고, 명절을 맞은 어르신들이 생활 속에서 느끼는 실질적인 애로사항과 보훈 정책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따뜻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명절의 풍요로움을 더할 달콤한 위문품도 전달됐다. 강 차관은 이날 농협회사법인 주식회사 천혜흑감에서 후원한 곶감 선물 세트를 어르신들 한 분 한 분의 손을 잡고 전달하며, 연휴 기간 내내 건강하고 안전하게 명절을 보내실 것을 기원하는 마음을 전했다. 현장에서 보훈 가족들의 손을 잡은 강 차관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국가유공자분들이 외롭지 않고 따뜻한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에 나섰다"라며 "국가보훈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영웅들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민·관 협업을 비롯한 다각적인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보훈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더욱 두터운 복지 지원을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이종윤 기자

'전력판 금감원' 설립법 연내 처리…내년 출범 속도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전력시장과 전력계통을 전문적으로 감독하는 '전력감독원' 설립을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낸다. 당초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입법을 마무리하는 방안이 거론됐지만 올해 안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내년 중 감독원을 출범시키는 방향으로 일정을 앞당긴다. 23일 정부 및 국회 등에 따르면 전력감독원 설치 근거를 담은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이달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정부는 법사위 심사를 시작으로 10월 국정감사와 11월 예산안 심사 등을 거쳐 12월까지 개정안을 처리해 연내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전력감독원은 전력시장과 전력계통을 전문적으로 감시·감독하는 공공기관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전기위원회, 한국전력공사, 전력거래소 등에 흩어진 감독 기능을 재편해 정책과 시장·계통 운영, 감독 기능을 분리하는 게 핵심이다. 기후부는 정책 수립, 한전과 전력거래소는 시장·계통 운영, 전기위원회는 심의·의결, 전력감독원은 조사·평가를 각각 담당하는 구조다. 정부가 설립을 서두르는 배경에는 재생에너지 확대 등으로 급격히 복잡해진 전력시장이 있다. 국회 토론회 자료에 따르면 전력거래소 회원사는 2001년 10개사에서 2025년 7559개사로 700배 이상 늘었다. 시장 참여자가 급증하면서 주요 제도를 바꿀 때마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서는 반면 이를 독립적으로 판단할 전문 감독기능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전력거래소도 운영과 감독을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홍근 전력거래소 기술부이사장은 "전력산업에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감독 기관이 존재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주무부처는 정책·진흥과 규제를 함께 담당하고, 전기위원회는 현재 사무국 체계로 상시 전문 감독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전과 전력거래소 역시 전문성은 있지만 자신들이 관련 규칙을 적용받는 이해당사자라는 한계가 있다. 실제 급변하는 전력산업 환경을 제도가 제때 따라가지 못한 사례도 있다. 태양광 등 인버터 기반 발전설비의 전압변동 대응기준(HVRT)은 독일이 2015년, 미국이 2022년 마련했지만 국내에는 2025년에야 도입됐다. 현재 송·배전망 접속기준은 한전, 시장·계통 운영규칙은 전력거래소가 담당하고 있어 운영기관과 별도로 기준의 적정성과 이행 여부를 검증할 주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력감독원 설립 논의는 과거에도 있었다. 2011년 순환정전 이후 계통 신뢰도 감독 필요성이 제기됐고 2013년 전력계통감독원 설립이 논의됐지만 기능 중복과 규제 중첩 우려 등으로 중단됐다. 반면 일본은 동일본대지진 이후 전력시스템 개혁을 추진해 2015년 광역계통운영기관(OCCTO)과 전력거래감시위원회를 신설했다. [email protected] 김경민 송지원 기자

李대통령, 트럼프와 30분 정상회담…핵잠·농축재처리·전작권 등 협의

【파이낸셜뉴스 뉴욕(미국)=최종근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30분간 양자 정상회담을 가졌다. 당초에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확정되지 않았으나 이날 일정이 전격 확정돼 성사된 것으로 전해졌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뉴욕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약 30분 동안 한미 정상회담을 가졌다"면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양국 간의 전략투자사업 논의가 큰 진전을 이룬 것을 환영했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양 정상은 작년 11월에 발표한 한미 정상 공동설명자료를 토대로 핵잠, 연료 농축 재처리, 조선 협력, 전작권 전환 등 분야에서도 한미 간의 협력을 한층 더 심화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확인하고 후속 협의를 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재확인하였으며, 한미 정상은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로'서 대화의 물꼬를 트고 한반도에서의 지속 가능한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긴밀히 소통해 나가자고 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원자력 협정이나 핵잠 관련 논의는 그동안 여러 외적 요인으로 진전이 별로 없었지만,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할 수 있었던 투자 문제가 진전된 만큼 관련 논의를 다시 복원해 진전시켜 나갈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선 협력과 원자력 협정, 핵잠, 전작권 등의 문제를 진전시키기 위해 후속 협의를 워싱턴에서 갖기로 했다"며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가급적 빨리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미 대화와 관련해서는 "우리 측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문제에 기여해달라는 기대를 표시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관계를 언급하며 자신이 김 위원장과 "좋은 관계로 잘 지내고 있고, 그런 사람은 거의 유일하다"는 취지의 발언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email protected] 최종근 기자

감사원, 투표용지 인쇄·계약 등 6건 선관위 특검 송부

[파이낸셜뉴스] 감사원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인쇄·계약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예산 집행을 감사한 결과,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6건을 선관위 특별검사팀에 수사참고자료로 송부했다. 감사원은 23일 입찰방해와 부당 수의계약, 부당 검수 등이 의심되는 사안의 자료를 특검에 우선 송부했다고 밝혔다. 특검 수사 기간이 최장 150일로 제한된 점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감사원은 지난 6·3 지방선거 이후 감사인력 48명을 투입해 투표용지 인쇄·계약을 비롯한 선거 관련 예산 편성·집행 실태와 주요 의혹을 점검했다. 다만 감사원은 "개별 사안의 범죄 혐의가 확정된 단계는 아니다"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email protected]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