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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용 "살아있는 권력 수사 덮는 일 없다"…'책임수사제'·보완수사 청사진

[파이낸셜뉴스]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정치적 사건에서도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사건 장기화를 막고 수사관이 송치 이후 결과까지 살피는 '책임수사제'를 도입하는 한편,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의 보완수사도 중수청의 핵심 역할로 정착시키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김 후보자는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과거 검찰의 먼지털이식 수사를 청산하겠다는 입장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덮겠다는 뜻이냐'고 묻자 "절대 아니다"라고 답했다. 초대 청장으로서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느냐는 질문에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 지휘에 대한 내부 통제장치 마련 가능성도 열어뒀다. 중수청법은 행안부 장관이 중수청장과 소속 직원을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하되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중수청장만을 지휘·감독하도록 하고 있다.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정치적 사건에 대한 장관의 개입을 통제할 내부 지침을 만들 의향이 있는지 묻자 김 후보자는 "법률상으로도 충분히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은 갖춰져 있다"면서도 "중수청장에 취임하게 되면 내부 규정이 필요하다면 만들겠다"고 했다. 사건 장기화와 부실 수사를 막기 위한 '책임수사제' 구상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장기사건 방치 현황 등을 통계로 관리하겠다면서 "자기가 맡은 사건을 죄가 된다고 판단해 송치했다고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 사건이 기소되는지, 기소됐다면 유죄가 되는지까지 수사관이 책임져야 한다"며 "책임수사제를 강력하게 시행하고 그에 따른 상벌도 확실하게 할 계획"이라고 약속했다. 아동학대·가정폭력 등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의 보완수사 역시 중수청의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김 후보자는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보완수사를 담당하는 중수청이 맡은 역할을 충분히 해내야 한다"며 "중수청 수사는 공소청에서 다시 돌아보지 않아도 될 만큼 완결성 있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공소청이 보완수사를 요구했는데도 중수청이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면 "중수청의 책임"이라고도 했다. 수사·기소 분리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사건 처리 공백을 중수청의 수사 완결성으로 메우겠다는 취지다. 그는 자신을 둘러싼 과거 감찰 무마나 무리한 기소 승인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자신을 공개 비판한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과 관련해서는 중수청의 성공적인 안착이라는 목표에는 뜻을 같이할 것이라면서도 "집단행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을 과거 정치검사 사례로 꼽았다. [email protected] 최은솔 기자

'비화폰 증거인멸' 박종준 전 경호처장 2심서 징역 1년...1심 무죄 파기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이후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의 비화폰 계정을 삭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2부(조진구 김민아 이승철 고법판사)는 14일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에게 1심 무죄 판결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박 전 처장은 2024년 12월 6일 윤 전 대통령, 홍 전 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비화폰 정보를 원격으로 삭제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고 박 전 처장의 증거인멸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1심은 특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계정 삭제 사실이나 증거인멸 범의가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특검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봉식 전 청장과 홍장원 전 차장, 윤 전 대통령의 경호처 비화폰 단말기 내 통화내역 등 전자정보가 형법상 증거인멸죄의 '증거'에 해당하며 박 전 처장 역시 이를 인식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 전 청장이 계엄 선포 전후로 경호처 비화폰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및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이 확인된다"며 "피고인은 삼청동 안가 모임과 국회 통제 과정, 12월 4일 윤 전 대통령과의 오찬 등을 통해 비화폰이 실제 연락 수단으로 쓰인 사실을 알았거나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짚었다. '삭제에 따른 결과(전자정보 삭제)를 몰랐고 고의도 없었다'는 피고인 측 주장도 배척됐다. 재판부는 경호처 지원본부 산하 김 모 부장이 실무자 테스트를 거쳐 박 전 처장에게 전자정보 삭제 취지의 보고를 올렸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과의 공모 관계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조 전 원장이 홍 전 차장의 연락두절과 소재불명을 기정사실화해 보안사고 명분을 제공했고 피고인은 이를 토대로 삭제를 승인했다"며 "김봉식·윤석열의 비화폰 전자정보를 삭제하고, 조 전 원장과 공모해 홍 전 차장의 비화폰 전자정보를 삭제해 내란 형사사건 증거를 인멸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경호처 업무를 총괄하고 조직 전체를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다"며 "비상계엄을 둘러싼 실체적 진실 발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국가 형사사법권 행사에도 지장을 초래해 책임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박 전 처장이 사용자 계정 삭제를 적극적으로 지시하거나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과 약 30년간 경찰 및 경호 관련 공직 업무에 성실히 종사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email protected] 이창훈 기자

김지용, 尹·한동훈과 거리두기..."檢 악습 답습 않겠다"

[파이낸셜뉴스]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정치검사' 사례로 거론하며 과거 검찰과 거리두기에 나섰다. 자신을 둘러싼 '친윤 검사' 논란과 검찰 고위직 재직 당시 제기된 의혹에는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중수청에서는 표적수사와 먼지떨이식 수사 등 검찰의 폐단을 답습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이 개혁 대상이라고 보느냐는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여러 가지 폐해가 드러났고 문제점이 있다"고 답했다. 정치검사의 사례를 묻는 질문에는 "윤석열 전 총장이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데에는 제일 첫 번째일 것 같다"고 말했다. 한 의원도 이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는 "부정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도 "과거 표적수사, 먼지떨이식 수사, 기소를 전제로 한 수사 등 국민께서 우려하시는 문제를 답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 결과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과감히 수사를 종결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재직 당시 사건 처리와 관련해 제기된 의혹에는 적극 해명했다. 정진웅 전 검사의 독직폭행 사건 기소 당시 결재선에 있었고 결재한 것으로 기억한다면서도, 독직폭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검토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당시 공식적으로 이의제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제출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답했다. 윤 전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징계 반대 성명에 동참한 이유에 대해서도 윤 전 총장을 옹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적법절차에 대한 문제의식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당사자 소명 없이 절차가 진행된 점 등에 의문을 가졌다는 것이다. 자신을 공개 비판한 뒤 감찰 대상이 된 임은정 광주중수청장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갈등을 확대하기보다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감찰 담당자가 독립적으로 감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결과에 따르면 된다"면서 "임 청장도 중수청의 성공적인 안착에는 공감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출범 초기 중수청의 핵심 과제로는 보완수사와 수사의 완결성을 꼽았다. 김 후보자는 "공소청에서 보완수사권이 삭제된 데에는 과거 검찰의 폐해가 있었기 때문"이라면서도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중수청이 보완수사 역할을 충분히 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수청 수사는 공소청에서 다시 돌아보지 않아도 될 만큼 완결성 있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장기 미제 사건을 관리하고 수사 결과뿐 아니라 기소 이후까지 책임지는 '책임수사제'를 강하게 시행해 출범 초기 수사체계를 정비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email protected] 최은솔 기자

'1억 공천헌금' 강선우 1심 징역 2년 6개월·김경 징역 1년...법정 구속

[파이낸셜뉴스] 공천헌금 명목으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1억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김 전 시의원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 모 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이 증거인멸의 염려와 도망 우려가 있다며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오던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1심 선고 직후 법정에서 곧바로 재수감 조치됐다. 강 의원은 지난 2022년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1월경 서울 용산구 소재 한 호텔에서 김경 전 시의원을 직접 만나 현금 1억 원이 담긴 쇼핑백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이후 김경 전 시의원은 강선우 의원의 국회의원 지역구에 해당하는 서울 강서구 선거구에서 단수 공천을 받아 출마했으며, 실제 지방선거에서 시의원으로 최종 당선됐다. 당시 강 의원의 보좌관이었던 남씨는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하고 금품 전달에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공천 권한을 매개로 금품을 받은 강선우 의원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더불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형법상 배임수재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공천을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한 김경 전 시의원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그리고 형법상 배임증재 혐의가 나란히 적용됐다. 1심은 강 의원과 김 전 의원의 유죄를 인정했다. 특히 "1억원이라는 거액을 수수한 점,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수수한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이창훈 기자

[속보] '비화폰 삭제' 박종준 2심서 징역 1년...1심 무죄 파기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이후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의 비화폰 계정을 삭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2부(고법판사 조진구 김민아 이승철)는 14일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처장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mail protected] 이창훈 기자

[속보] '1억 공천헌금' 무소속 강선우 의원 1심 징역 2년 6개월 선고

[파이낸셜뉴스] 공천헌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1억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김 전 시의원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 모 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이 증거인멸의 염려와 도망 우려가 있다며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오던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1심 선고 직후 법정에서 곧바로 재수감 조치됐다. [email protected] 이창훈 기자

YK, 'K-브랜드' 국가인증상표 39개국 출원·등록 맡아 [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법무법인 YK가 정부가 도입한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와 관련해 유럽과 북미, 중남미 39개국에서 국가인증상표의 해외 권리 확보 업무를 맡았다. YK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발주한 'K-브랜드 증명표장 해외출원·등록 대행용역' 수행기관으로 선정돼 특허법인 성암·이버드특허법인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관련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사업 대상은 미국·캐나다 등 북미 2개국과 멕시코·브라질·아르헨티나 등 중남미 7개국, 영국·스위스·노르웨이와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 등 유럽 30개국이다. 상품·서비스 39개 류, 지정상품 약 2400개를 대상으로 국가인증상표의 출원과 등록을 추진한다.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는 해외에서 유통되는 국내 브랜드 위조상품과 상표 무단선점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에는 피해 기업이 개별적으로 상표권 침해에 대응해야 했지만, 정부가 국가인증상표의 권리자가 돼 해외에서 직접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식재산처는 지난 7일부터 제도를 본격 시행했다. 지난달 국가인증상표의 국내 출원을 마쳤으며 올해 말까지 주요 수출국 73개국에서 해외 출원을 마칠 계획이다. 삼양식품과 아모레퍼시픽, 한국인삼공사 등 31개 기업이 참여를 신청했다. 해외에서 국가인증상표가 등록되면 정부는 현지 법령에 따라 상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수사·집행기관과 연계한 위조상품 단속이나 세관의 통관 보류 등에 활용하는 방안도 가능해진다. 해외 출원 과정에서는 국가별 증명표장 제도 차이를 반영해야 한다. 국가마다 증명표장 제도의 유무와 출원인 자격, 운영규정 심사 기준 등이 달라 적용할 권리 유형과 출원 절차를 각각 검토해야 하기 때문이다. YK는 사업 착수에 앞서 39개국 현지 대리인을 통해 국가별 제도와 출원 절차를 조사했다. 이를 토대로 국가별 권리 유형과 출원 전략을 마련해 순차적으로 출원을 진행하고 향후 등록 절차까지 관리할 예정이다. YK는 제도 도입 단계에서도 관련 법률 자문과 연구를 수행했다. 지난 2월 지식재산처에 인증 기준의 국제 무역규범 저촉 여부와 증명표장 운영 방안 등을 자문했고, 3~4월에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국가 증명표장 운영 방안 연구'를 맡아 국제통상법상 쟁점과 해외 권리화 방안을 검토했다. YK 지식재산센터 관계자는 "개별 기업이 대응해 온 해외 위조상품 문제에 국가가 상표권자로 함께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39개국에서 국가인증상표의 권리 확보를 추진해 국내 기업의 해외 브랜드 보호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유선준 기자

대륙아주·린, 합병 법인 명칭 공모전 대상 '디앤엘' 선정 [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합병을 앞둔 법무법인 대륙아주와 린의 통합 법인 명칭 공모전에서 '디앤엘'(D&L)이 대상작으로 선정됐다. 대륙아주와 린은 이를 통합 법인의 공식 명칭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 대륙아주와 린의 합병추진위원회는 최근 합병 법인 명칭 공모전 심사 결과 '디앤엘'(D&L)이 최다 득표를 얻어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디앤엘'(D&L)은 대륙아주의 영문 이니셜 'D'와 린의 'L'을 결합한 명칭이다. 심사위원들과 임직원들은 두 법인의 연결과 화합을 상징하면서 기존 정체성을 계승하고 글로벌 로펌으로의 도약이라는 지향점을 직관적으로 표현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해외 기업 고객들에게 간결하면서도 세련된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점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대륙아주와 린은 통합 법인의 공식 명칭으로 '디앤엘'(D&L)을 채택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양측은 이달 합병 조인식을 열고 이후 합병등기를 마칠 예정이다. 이번 공모전은 두 법인의 합병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통합 법인의 정체성과 미래 지향적 가치를 담은 새로운 명칭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나흘간 진행된 공모에는 약 1500명이 참여해 중복 응모를 포함한 2000여 건의 작품을 제출했다. 예상보다 많은 응모작이 접수되면서 심사 기간이 길어져 당선작 발표도 당초 예정보다 약 한 달 늦어졌다. 합병추진위원회는 심사를 거쳐 후보작을 10개로 압축한 뒤 두 법인 임직원 전원이 참여하는 투표를 통해 최종 수상작을 결정했다. '디앤엘'(D&L)을 제출한 응모자는 모두 11명으로 집계됐다. 합병추진위원회는 유사한 응모작이 여러 건일 경우 먼저 접수한 작품을 우선한다는 공모 규정에 따라 가장 먼저 해당 명칭을 제출한 손정현씨를 대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같은 명칭을 제출한 나머지 응모자들에게는 당초 시상 계획에 없던 특별상을 신설해 소정의 상품권을 지급하기로 했다. 최우수상은 '24시간 고객을 위해 항상 깨어 있다'는 의미를 담은 '온'(ON)을 제안한 박선용씨에게 돌아갔다. 우수상에는 '고객과 신뢰를 이어간다'는 뜻의 '이음'(IEUM)을 제출한 백혜민씨가 선정됐다. 상금은 대상 500만원, 최우수상 300만원, 우수상 200만원이다. 대륙아주와 린은 "새로운 통합 법인의 출범을 축하하며 국민 여러분이 보내주신 이름 하나하나에 담긴 기대와 애정을 마음에 새기겠다"며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법무법인으로 힘차게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통합이 매출 상위 10위권인 대륙아주와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는 중견 로펌 린의 결합이라는 점에서 법조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합병이 마무리되면 당장 업계 순위에 지각변동이 일어난다. 양사의 지난해 부가가치세 신고액 기준 매출을 단순 합산하면 1437억 원으로 8위로 도약한다. 양측은 올해 4월 합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규철 대륙아주 대표변호사는 "이번 합병은 급변하는 산업 구조와 글로벌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종합 로펌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이라며 "내년 합병 법인의 매출 2000억 원 돌파가 목표"라고 강조했다. 임진석 린 대표변호사는 "린과 대륙아주에 내재된 혁신 DNA를 기반으로 전문성과 조직 역량을 결합해 시장을 선도하는 로펌으로 도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유선준 기자

검찰청 폐지에 달라진 로펌 대응법...초기 수사부터 기소까지 전략 재정비

[파이낸셜뉴스]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로 형사사법체계가 재편되면서 로펌들의 형사사건 대응 전략도 달라지고 있다.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 원칙적으로 폐지되면서 초기 진술과 증거 확보, 수사기관별 대응부터 기소 단계까지 연계하는 변론 전략이 강조되는 모양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면서 형사사건의 수사와 기소 기능이 조직적으로 분리됐다.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경찰과 중수청 등 수사기관이 수사를 담당하고, 공소청 검사는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를 맡는다. 검사의 직접수사와 직접 보완수사는 원칙적으로 폐지됐다. 이에 따라 로펌들의 대응도 기존 검찰 단계의 보완수사에 의존하기보다 최초 수사기관에서 진술과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이후 송치와 기소 판단까지 일관된 전략으로 대응하는 방향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사건이 여러 수사기관을 거칠 가능성에 대비해 관할과 절차, 처리기한을 함께 관리하는 것도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법무법인 YK는 고검장 출신의 배성범 형사총괄그룹장을 중심으로 형사소송법 개정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수사 단계별 대응 기준을 정비 중이다. YK는 검찰과 경찰 수사 경험을 갖춘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최초 조사와 불송치 이의신청, 보완수사·재수사, 공소청 단계까지 사건 전반을 연계해 대응하는 체계다. 특히 수사기관의 성격과 사건 진행 방향을 초기부터 파악하고, 단계별 법률 대응과 의뢰인 소통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사건 진행 상황을 공유하는 고객 소통 시스템 'YourK'도 운영 중이다. 배성범 그룹장은 "변화된 수사시스템으로 사건 당사자들이 이전보다 더욱 큰 부담을 안게 됐다"며 "수사와 공소 절차 단계별로 당사자들이 초기부터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광장은 기업 형사사건의 수사기관별 대응체계를 연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최근 '중수청·공소청·특사경 시대의 수사 구조 및 실무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공정거래·금융·중대재해·노동 분야의 수사 구조 변화와 기업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광장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노동청 등 규제기관의 조사부터 경찰·중수청 수사, 공소청의 기소 판단까지 이어지는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기업 사건에서 여러 기관의 조사와 수사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을 고려한 것이다. 김후곤 광장 대표변호사는 "중수청과 경찰, 특별사법경찰 간 수사 경쟁이 심화할 수 있다"며 "수사기관과 공소기관에 대한 대응체계를 연계해 갖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기술유출 사건을 중심으로 수사기관 선택과 증거 확보 전략을 구체화했다. 지난 2일 발간한 뉴스레터에서 중수청과 경찰,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이 기술유출 사건에 대해 각각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만큼, 사건의 성격과 적용 법률에 따라 수사기관을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업 내부의 기술자료와 디지털 증거를 초기 단계에서 확보하고, 수사기관에 기술적 사실관계를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수사기관 간 사건 이첩 가능성과 공소청의 보완수사 요구까지 고려해 수사·공판 전 과정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법무법인 지평도 지난 2일 기업 형사사건 대응 가이드를 공개했다. 수사·기소 분리 이후 달라진 수사기관별 관할과 송치 절차, 불송치 사건의 불복 방법, 보완수사·재수사 기한 등을 정리했다. 지평은 사건을 어느 기관에서 수사하는지에 따라 대응 절차가 달라지고, 수사기관과 공소청 단계에서 준비해야 할 사항도 구분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기업이 사건 초기부터 관할기관을 확인하고, 불복 가능 기간과 수사 진행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안내했다. 절차별 법정 기한도 변론 전략의 주요 변수다.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한다.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는 원칙적으로 3개월의 기한이 적용된다. 다만, 수사기관 간 관할 조정과 압수수색 영상녹화 등 일부 제도는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이처럼 로펌별 대응 방식은 차이를 보이지만, 공통적으로 수사 초기 대응과 기관별 절차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YK가 사건 전 단계의 대응 기준과 의뢰인 소통에, 광장이 기업의 복수 수사기관 대응에, 태평양이 기술유출 사건의 증거 확보에, 지평이 절차와 기한 관리에 무게를 두는 식이다. 한 대형로펌 대표변호사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이 시행 초기 단계인 만큼 실제 사건 처리 과정에서 수사기관 간 관할 조정이나 보완수사 요구가 어떻게 운용되는지는 지켜봐야 한다"며 "로펌들의 대응 전략 역시 제도 변화에 맞춰 마련된 초기 대응체계에서 실제 수사·기소 실무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구체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mail protected] 유선준 기자

'채용 대가로 금목걸이·현금 수수' 강서구의회 前의장…1심서 징역 5년 선고

[파이낸셜뉴스] 공무원 채용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서울 강서구의회 의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종열 부장판사)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 전 강서구의회 의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8000만원, 추징금 175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구속 기소된 전모 전 운영위원장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8000만원, 추징금 4050만원이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해 4~7월 강서구의회 별정직 공무원 채용 대가로 정모씨로부터 150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와 현금 25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정씨를 통해 △유모씨로부터 2000만원 △남모씨로부터 800만원 △연모씨로부터 300만원을 각각 전달받은 혐의도 받는다. 박 전 의장은 별도로 2024년 7월 편모씨로부터 공무원 계약 연장 대가로 2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정씨는 뇌물공여 및 제3자뇌물취득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유씨·남씨·연씨·편씨는 뇌물공여 혐의로 벌금 200만~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지방의회 인사권을 사적인 이익을 위한 거래의 수단으로 삼았다"며 "지방의회가 갖춰야 할 청렴성과 책임성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린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개별 채용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치는 데 그치지 않고, 헌법과 법률이 지방의회에 독립성과 자치권을 부여한 제도의 취지 자체를 무색하게 했다"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특히 박 전 의장과 전 전 운영위원장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인사행정과 공무원 채용에 관한 모든 책임을 최종적으로 지는 지위에 있으면서도 직접 주도적으로 오히려 먼저 (금품을) 요구하기까지 했다. 죄책이 매우 무겁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정씨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책임과 의무를 저버린 행위인 만큼 단순히 상급자의 지시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가볍게 보기 어렵다"면서도 상급자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웠던 사정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했다. 재판부는 나머지 공여자들이 신분상 이익을 기대하고 뇌물을 건넨 점을 불리하게 평가했다. 다만 대부분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채용이나 신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장 등의 적극적인 요구를 거절하기 힘들었던 사정 등을 고려했다. [email protected] 박성현 기자

선관위 특검, '투표물품 수의계약 특혜 의혹' 중앙선관위 등 5곳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태한 특검)이 투표 물품 수의계약 특혜 및 유착 의혹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14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날 오전 8시부터 중앙선관위와 경기 김포·대구 소재 선거용품 관련 업체 등 총 5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에는 특검팀 포렌식 수사관 6명과 경찰청 포렌식 수사관 3명 등 총 31명의 인력이 투입됐다. 특검팀은 중앙선관위가 제21대 대통령선거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진행한 총 50억원 상당의 투표소 물품세트 제작 사업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 특혜를 제공하고 유착한 의혹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관련 계약 과정에서 업무상배임과 입찰방해 혐의가 있다고 보고 이날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확보한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수의계약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가 제공됐는지와 선관위의 방만 운영 전반에 대한 실체를 확인하기로 했다. 관련자 책임 소재도 가릴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최은솔 기자

中에 넘긴 '반도체 검사 핵심부품' 기술...전 직원 3명 재판행

[파이낸셜뉴스] 국내 업체의 반도체 검사 부품 첨단기술을 중국 업체에서 제품 개발에 쓴 전 직원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사의 직접 수사권이 사라진 뒤 공소청이 특별사법경찰을 통해 보완수사를 벌여 혐의를 추가한 사건이다. 대전지방공소청 중대범죄기소2부(허윤희 부장검사)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45)를 구속기소하고 B씨(40)와 C씨(40)를 불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기소는 지난 8일 이뤄졌다. 공소청에 따르면 이들 3명은 국내 프로브카드 업체 D사에서 경영지원팀장과 엔지니어로 일하다 퇴직한 뒤 2023년 설립된 중국 E사로 옮겼다. A씨는 E사 부장으로 외주 설계 등 공정 설계를 총괄했고, B씨와 C씨는 차장으로 각각 포토 공정과 에칭 공정 설계를 맡았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E사가 자체 프로브카드를 개발할 목적으로 D사의 설계도면 등 기술자료를 활용해 외주 설계업체 F사를 통해 개발을 진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과정에서 6차례에 걸쳐 E사와 F사 임직원에게 이메일로 D사 기술자료를 보낸 혐의도 받는다. 프로브카드는 반도체 칩이 패키징되기 전 웨이퍼 상태에서 개별 칩의 전기적 불량 여부를 검사하는 데 쓰이는 핵심 부품이다. 특히 고대역폭 메모리(HBM) 반도체는 칩을 쌓기 전 불량을 가려내야 해 프로브카드의 역할이 더 크다. D사는 첨단 반도체용 프로브카드 국산화에 성공한 몇 안 되는 국내 업체로, 미국·일본 업체와 경쟁하며 세계적 반도체 기업에 납품해 왔다. 공소청은 이들이 사용한 자료 대부분이 설계도면과 시뮬레이션 자료 등 첨단기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중국 경쟁사의 첨단 프로브카드 생산이 앞당겨질 경우 피해 회사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불가피하다고도 봤다. 수사는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이 지난 2024년 12월 국가정보기관의 첩보를 받아 시작했다. 지식재산처는 올해 2~9월 압수수색과 출국금지, 증거 분석을 진행했고 지난달 15일 세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대전지방공소청이 영장을 청구해 같은 달 18일 A씨만 발부받았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는 이공계 출신 검사가 직접 들어가 기술 설명을 곁들여 구속 필요성을 밝혔다. 세 사람은 지난달 23일 송치됐다.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는 송치 뒤 붙었다. 공소청은 지난 1일 3명을 조사해 이들이 쓴 기술자료가 같은 법상 산업기술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혐의를 추가로 인지했다. 검사의 직접 수사권이 사라진 지난 2일 이후로는 지식재산처 특사경을 통해 기술자료를 추가 분석했다. 공소청 관계자는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식재산처와 국가정보원 산업기술보호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기술유출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김동규 기자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억울한 사람 없도록...보완수사 충실"

[파이낸셜뉴스] 중대범죄수사청의 초대 수장에 지명된 김지용 후보자가 충실한 보완수사와 전문성, 정치적 중립·독립성 등 4가지 핵심 과제를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이같은 내용의 인사말을 전했다. 인사청문회가 열린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월 7일 후보로 지명한 지 37일 만이다. 김 후보자는 "수사와 기소 분리 취지에 따라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하여 수사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며 "과거 표적수사, 먼지떨이식 수사, 기소를 전제로 한 수사 등 국민께서 우려하시는 문제를 답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중수청의 출범 초기 조직 운영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중수청은 지난 2일 출범했지만 청장 공백과 인력 부족 등으로 조직 정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는 "중대범죄 수사의 전문적 역량을 갖춘 수사기관이 되겠다"며 "검찰·경찰의 우수 인력과 민간 전문가를 적극 영입하고, 체계적 교육훈련 및 과학수사 역량의 고도화로 중대범죄 수사의 전문적 역량을 갖추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주된 쟁점으로 부상한 보완수사도 강조했다. 그는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의 충실한 보완수사로 피해자 보호의 공백이 없게 하겠다"며 "과거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충분한 대안 없이 폐지될 경우 범죄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길 수 있어 이에 대한 우려를 말씀드린 바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일관된 소신은, 형사사법제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고, 피해자의 보호에는 한치의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라며 "철저한 보완수사로 사회적 약자들을 범죄 피해로부터 빈틈없이 보호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며 공정하게 수사하겠다"며 "외부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를 두고 여야 모두 철저한 검증을 예고한 상태다. 여권 내부에서는 김 후보자의 검찰개혁 반대 이력과 '친윤(친윤석열) 논란' 등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고 수사·기소 분리를 반대해온 야권에서도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검증을 예고했다. [email protected] 이창훈 기자

"아일릿이 뉴진스 표절" 주장했던 민희진, 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로 송치

[파이낸셜뉴스]  그룹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했다는 의혹을 공개적으로 제기해 온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공소청에 넘겨졌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일 민 전 대표를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공소청(당시 검찰)에 송치했다.  민 전 대표는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한 사실이 없음에도 하이브와 빌리프랩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24년 4월 민 전 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아일릿이 뉴진스의 오디션 포스터, 한복 화보 컨셉, 데뷔 방식, 안무 등을 '카피'했다"며 하이브 산하 레이블 빌리프랩 소속 아일릿의 표절 의혹을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한 달 뒤 빌리프랩은 "무분별한 억측과 허위 사실로 인해 당사 아티스트와 구성원의 노력과 성과가 폄하되는 상황에 안타까움을 표한다"는 공식 입장문을 내고 민 대표를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기자회견 사흘 전 어도어가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했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낸 것과 관련해서도 민 전 대표와 당시 어도어의 부대표였던 이모씨, 신모씨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들 역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같은 날 송치됐다. 앞서 법원은 표절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바 있다. 재판부는 지난해 3월 뉴진스에 대한 어도어의 기획사 지위 확인 가처분 소송에서 "아일릿의 콘셉트가 뉴진스를 표절했다고 보기 어렵고, 뉴진스의 콘셉트가 지식재산권 보호 대상이 되기 모호하다"고 판단했다. 같은 해 10월 뉴진스 전속계약 유효확인 본안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기획안, 화보 등에서 뉴진스와 아일릿 사이에 일부 유사한 점이 확인되기는 하나, 아일릿이 뉴진스의 콘셉트를 복제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민 전 대표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mail protected] 김수연 기자

"악귀 쫓는다"며 3시간 숯불 고문... 대법 "상해치사 아닌 살인"

[파이낸셜뉴스] 악귀를 쫓는다며 30대 여성을 철제 구조물에 묶고 3시간 가까이 숯불로 지져 숨지게 한 무속인 일가에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심의 무기징역을 징역 7년으로 낮췄던 2심 판결은 다시 뒤집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23일 살인·살인방조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A씨 등 7명에게 상해치사죄만 적용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40년 경력 무속인 A씨는 자녀 4남매와 조카, 신도의 노동력과 공양비로 생계를 꾸려 왔다. 16억1000만원의 빚을 지고 있던 A씨는 2024년 3월 동생 부부가 하던 인천의 식당을 넘겨받아 피해자 B씨(35) 명의로 운영했다. B씨는 급여도 없이 매일 새벽까지 일했다. B씨가 부모가 있는 울릉도로 가겠다고 하자 A씨는 "B씨에게 악귀가 들렸다"며 압박했다. 뜻을 굽히지 않자 A씨는 2024년 9월 18일 오전 "악귀를 제거하면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며 숯불 주술의식을 제안하고, 신도들에게 "정말 위험한 것이고 B씨가 죽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의식은 그날 오후 3시 26분 식당 2층에서 시작됐다. B씨가 철제 구조물 위에 엎드리자 신도들은 철사로 목과 몸통, 팔다리를 묶고 복부 아래에 불붙은 숯이 담긴 대야를 놨다. B씨가 "뜨겁다, 잘못했다"며 풀어달라고 했지만 A씨는 "한번 묶었는데 안 된다"고 했다. 이들은 숯을 보태고 옷을 잘라 열기가 맨살에 닿게 했다. 오후 6시 22분 B씨가 깨어나지 못하자 이들은 심폐소생술을 하면서도 구조물을 해체하고 2층을 청소했고, 119 신고는 2시간이 지나서야 했다. B씨는 이틀 뒤 체표면적 25%의 화상으로 숨졌다. 쟁점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였다. 미필적 고의란 죽이겠다는 목적이 없더라도 자기 행위로 사람이 죽을 수 있음을 알면서 그래도 괜찮다고 받아들인 상태를 말한다. 인정되지 않으면 상해치사죄만 적용된다. 1심인 인천지법은 지난해 9월 모두 유죄로 보고 A씨에게 무기징역, 나머지 6명에게 징역 10~25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인 서울고법은 올해 4월 살인 부분을 무죄로 돌리고 상해치사만 인정해 A씨를 징역 7년으로 낮추고 나머지는 집행유예로 풀어줬다. 이들이 A씨의 영적 능력과 의식의 효험을 믿고 있어 미필적 고의를 섣불리 추단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철사로 묶고 그 아래 불붙인 숯을 두는 행위 자체가 대단히 잔혹하고 위험하다며 "이러한 행위를 2~3시간 이상 진행하여 몸통 전면부에 광범위한 화상을 입히는 경우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다"고 밝혔다. 무속 신앙을 믿었다는 사정도 고의를 부정할 근거가 못 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주술의식으로 악귀를 퇴치하겠다'는 의도와 '위험성 있는 주술의식으로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인식은 양립할 수 있다"며 "사망의 위험성을 현실적으로 인식하고 용인한 이상 악귀 퇴치의 의도를 이유로 살인의 고의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1층에서 식당 영업을 하며 지켜보기만 한 B씨의 사촌 언니와 친오빠도 부작위에 의한 살인방조가 인정됐다. 막아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 범행을 쉽게 만든 경우다. 재판부는 생계를 함께한 친족으로서 구호 의무가 있는데도 제지나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email protected]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