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 봉착한 대출 총량규제
"주택 가격이 안정화된다면 서민·중산층에서 주택 구입이 원활해지고, 서민 주거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난해 10·15 부동산대책 발표 당시 신진창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현 사무처장)이 '강도 높은 대출규제가 서민과 중산층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내놓은 답이다. 같은 해 6·27 부동산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 6억원'
기획·연재
테헤란로기사 814개
정권은 5년, 연금은 30년
지난 1년 동안 정부의 자본시장 정책은 '시장 활성화'라는 한 방향으로 움직였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허용했고,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국내주식 목표 비중을 상향 조정했다. 성격은 다르지만 시장의 투자 기회와 자금 유입을 확대한다는 점에서는 같은 흐름이다. 방향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렵다. 국
용인 반도체 단지도 불확실한데…
"토지 보상을 최근 마쳤습니다. 연내 건물 보상도 확정할 예정입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로 지정된 부지에 공장을 운영 중인 중소기업 임원이 이같이 밝혔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현재 기업과 주민을 대상으로 보상이 이뤄지고 있다. 해당 임원에게 공장을 어디로 옮길 거냐고 물으니 "공장을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이 5년 이상 남았다. 서두를 필요가 없�
청년과 어르신의 '교감'
벌써 7년 전인 2019년의 일이다. 대구에 사는 언니가 복지관에 다니는 다섯명의 할머니를 인터뷰했다. 처음에는 소식지 제작 일환으로 참여했지만, 할머니들의 삶이 한 편의 글에 담기에는 너무 깊어 결국 소책자 제작으로 이어졌다. 할머니들 가운데에는 일본의 조선인 귀환정책으로 고향에 돌아온 뒤 문맹으로 살아가며 죽은 아들의 보험금까지 사기당한 이가 있었다. 또 다�
배재고 사태 이후의 과제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과 교직원, 학부모들이 6일 광주제일고를 찾았다. 청룡기 야구대회 경기 중 5·18민주화운동을 조롱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 응원 구호를 외친 데 대해 사과하기 위해서다. 논란이 불거진 지 7일 만의 방문 사과다.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 등 80여명은 광주일고에서 사과의 시간을 가진 뒤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했다. 사과문에는 반성의 문장
K조선, 낙관 이르다
"지금이라도 중국은 마음만 먹으면 K조선이 수주한 물량을 다수 가져올 수 있다. 정부·민간 투트랙 시너지가 본격화되는 시점을 경계할 때다." 최근 만난 조선업계 고위 관계자의 발언이다. 역대급 호황을 누리는 K조선이 사이클 변동에 대비해야 할 때라는 시각이다. 공격적인 설비투자(Capex·자본적지출)보다 호황일 때 적극적인 합병을 통해 중형 조선사
AI 강국 위한 조건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가 발표됐다.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구축, 피지컬 AI다.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날 대통령의 마무리 발언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마치면서 "사실 최근 며칠 동안 놀랐다"고 했다. 그동안 국가 균형발전을 국가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지역투자를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왔지만, 이번 �
반도체로 분열된 사회
SK하이닉스에 다니는 지인은 요즘 사람을 만날 때마다 성과급 이야기를 듣는다고 했다. 가족 모임에서도 비슷하다. 말로는 아무도 요구하지 않지만, 왠지 올해는 그가 무슨 선물을 해올지 기대하는 눈빛이 느껴진다고 했다. 택시를 타고 "하이닉스로 가주세요"라고 해도 돌아오는 말은 비슷하다. "성과급 많이 받으셨겠네요." 그는 "이마에 성과급이라고
경고음 커지는 채권시장
1997년 가을 한국 금융시장은 패닉에 빠졌다. 한보철강에 이어 기아자동차까지 무너지면서 회사채와 기업어음(CP) 시장은 얼어붙었고, 해외 금융기관들은 한국 금융회사들에 빌려준 단기 외화자금의 만기 연장을 거부하기 시작했다. 주식시장이 폭락하기 전 먼저 무너진 것은 신용시장이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역시 마찬가지였다. 미국 주택가격 하락이 서브프라임 모기�
'K조선' 가로막는 암초
1970년대 세계 선박 건조량을 양분하며 바다를 호령하던 영국 조선업의 몰락 원인은 이른바 '영국병(British Disease)'이었다. 수많은 하청과 직종별로 쪼개진 노조가 사사건건 파업을 무기 삼아 도크를 마비시켰고, 납기를 놓친 영국 조선소들은 신뢰를 잃으며 아시아에 패권을 넘겼다. 퀀텀점프를 앞둔 한화오션에 덮친 노동 리스크를 보며 반세기 전 영국의 뼈아픈 역사가 기시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