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뉴스

[강남視角] '금융 사령탑' 이억원의 고언

지난달 13일 '기습적'으로 금융위원회, 외교부·통일부 등 서울 잔류 부처들의 세종시행이 전격 발표됐다. 민첩하고, 민감하게 움직여야 할 금융·안보부처까지 서울과 2시간여 떨어진 세종시로 일괄 이전시키겠다는 것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발표 전까지도 해당 부처엔 '협의도, 공식 통보도 없었다'고 한다. 청와대와 총리실, 행안부가 지방 이전에 대한 반발을 최소화하고자 속전속결, 밀어붙이기식으로 발표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발표대로라면 현재 정부서울청사에 입주해 있는 금융위는 내년 하반기에는 세종시의 한 민간 임차빌딩으로 들어가야 한다. 300명 규모의 금융위 직원들이 들어갈 청사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전이 확정된 것이다. '물리적 거리'로 인해 금융안전망, 안보관제탑 역할을 제대로 할 것인지 우려가 크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석상에서 "금융위의 세종시행을 재고해 달라"는 취지로 고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위원장은 이 대통령에게 금융 안전망, 시장 대응능력 등을 거론하며 금융위 이전에 대한 숙고를 요청했다고 한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공개적으로 "감독은 시장이 있는 곳에 있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현재 자본시장은 극도의 불안에 휩싸여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사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위기에 대한 감시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시 세종시의 안보부처들이 무슨 수로 한밤중 1시간 내 청와대에서 열릴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참석할 것인지도 도통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다. 문제는 사안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정부 내에서 금융당국이나 외교·안보당국의 서울 잔류를 편들어 줄 '우군'도 없을뿐더러 이 대통령에게 제대로 설명해 줄 '키맨'도 없다는 것이다. 금융을 모르는 사람들이 키를 잡고선 "금융이 뭐가 특별하길래 서울에 잔류하려 하느냐"고 힐난만 하니 사실상 자포자기다. 이전 대상으로 거론되는 국책은행 수장들은 아예 침묵을 택했다. 대놓고 정부 정책에 반기를 들 수도 없고, 그렇다고 직원들의 반발도 무시할 수 없으니 입을 닫은 것이다. 시중은행의 한 부행장은 "지난해 금융위의 가계부채 점검회의 때 권대영 당시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주 1회씩 (서울에서) 시중은행 부행장들이 모여 회의를 했다"며 "(귀찮기는 해도) 우리로선 조율되지 않은 정책보다 차라리 소통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한다. 세종시로 가면, 이런 소통이 원만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앞서 세종시로 이전된 부처들과 마찬가지로 1급 이상은 서울에, 과장급 이하는 세종이라는 종적 이원화 구조로 변형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번 주 닷새 내내 서울 출근이다. 지난달엔 해외출장과 휴일 등을 제외한 17일 워크데이 기간, 확인된 것만 열흘을 서울에서 근무했다. 앞서 김민석 전 국무총리나 한성숙 국무총리,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등도 크게 다르지 않다. 한 총리는 지난 7월 취임 이후 세종청사 출근이 손에 꼽을 정도다. 세종청사에서 서울청사나 청와대, 국회로는 왕복 약 4~5시간이 소요된다. 정책 주설계자인 과장이 주 2회, 서울과 세종을 오간다고 할 경우 주 10시간, 한 달이면 40시간을 길바닥에서 허비하고 있다는 말이다. 국토의 균형발전이란 이름 아래 추진된 파이 쪼개기식의 '분산 정책'은 이제 파이 키우기식 '유치 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해 보인다. 일본 도쿄는 지난 2021년을 기점으로 아시아의 금융허브 기능을 수복하겠다며 외국 금융기관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일률적 지방이전이란 원칙 앞에 이재명 대통령이 '경제수도 서울'이란 새로운 어젠다로 이 문제에 용단을 내려주길 기대해 본다. [email protected] 조은효 금융부 부장

[사설] 국내 가격이 해외보다 비싸면 제재, 구시대적 발상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시행령 중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금지' 조항의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독과점 사업자가 해외 시장보다 국내에서 가격을 부당하게 높게 책정하거나 원가 상승기에는 상품 가격을 빠르게 올리면서 원가 하락기에는 높은 가격을 유지해 폭리를 취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명시했다. 그러나 시장 안팎에서는 사실상 정부의 가격통제라는 비판이 나온다. 시장경제에서 가격은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된다. 독과점 사업자의 시장지배력 남용은 당연히 규제대상이 될 수 있다. 문제는 정부가 원가보다 상당히 높거나 해외보다 비싸다는 이유로 기업을 처벌할 경우다. 무엇이 적정 가격인지를 정부가 판단하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가격 남용을 막겠다는 취지가 자칫 정부가 시장의 역할을 대신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과거에도 비슷한 논란이 있었다. 2007년 공정위는 가격이 원가에 비해 현저하게 높거나 동종 업종의 통상적인 수준보다 지나치게 높으면 가격 남용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 당시 업계는 반시장적이라고 거세게 반발했다. 결국 규제개혁위원회가 시장경제의 근본 원리와 충돌한다며 철회를 권고해 무산된 바 있다. 위법성 판단기준이 모호하다는 점도 우려된다. 개정안은 가격 남용의 성립요건인 가격의 '현저한 상승'을 '상당한 상승'으로 완화해 입증 문턱을 낮췄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가격 상승을 상당하다고 볼 것인지 구체적인 기준은 여전히 불분명하다. 기업으로서는 규제당국의 자의적 해석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품의 원가를 기준으로 가격을 규제하겠다는 발상도 위험하다. 영상 플랫폼은 이용자가 한두 명 늘어도 추가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 하지만 서버와 콘텐츠, 연구개발(R&D)에는 막대한 고정비가 들어간다. 또 높은 이윤은 그동안 위험을 감수한 투자와 혁신의 대가일 수 있다. 원가 대비 가격을 따져 규제하면 신약이나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필요한 고위험 투자 유인이 줄어들 수 있다. 해외 가격과 비교해 국내 가격을 규제하는 것도 신중해야 한다. 국가별 세제와 물류비, 시장 규모 등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가격을 올릴 때는 빠르고 내릴 때는 더딘 이른바 '로켓과 깃털' 현상에도 나름의 경제적 이유가 있다. 재고비용과 가격 변경 비용, 향후 원가 재상승에 대비하려는 판단 등이 작용할 수 있다. 공정위가 독과점 사업자의 부당한 가격 남용을 막으려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가격을 인위적으로 누르는 방식으로는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오히려 높은 가격과 이윤은 새로운 경쟁자의 시장진입을 유도할 수 있다. 진입장벽을 낮추고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 독과점의 폐해를 줄이는 근본적 해법이다. 정부는 입법예고 기간 경제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위법성 판단기준을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마련해야 한다.

[사설] 근로손실 45% 증가, 미래 갉아먹는 성과급 갈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호황 기업에서 촉발된 성과배분 요구가 자동차와 조선 등 주요 제조업으로 퍼지면서 곳곳이 파업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올해 제조업 현장에 성과배분 논쟁이 첨예한 노사갈등의 핵으로 작용해왔다. 이런 갈등이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어 내년 노사 간 의견차는 더욱 심해질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8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9월 말 기준 올해 노사분규에 따른 근로손실일수는 48만9000여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2% 늘었다. 분규 건수는 줄었는데 손실이 커졌다는 건 규모가 큰 사업장에서 파업이 더 격렬하고 길게 이어졌다는 것을 뜻한다. 실제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들에서 충돌이 거셌다. 현대차 노조는 2016년 이후 10년 만에 8시간 전면파업에 나섰다. 중국과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조선업계도 노사갈등으로 부분파업 등 충돌이 잦았다. N% 성과급 요구를 촉발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말할 것도 없다. 올해 대기업 노사갈등의 핵심 이슈는 단연 성과급이다. 영업이익 혹은 순이익 기준으로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두고 노사 간 시각차가 본격화된 해였다. 이런 성과급 논쟁이 해마다 되풀이되는 노사협상의 핵심 이슈로 자리 잡을 것이다.성과급 논쟁 외에 새로운 의제로 떠오른 것은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폐지 여부다. 특히 피지컬 로봇 등장에 따른 노동 인력 감축 논쟁도 뜨겁다. 생산현장에 로봇을 배치하는 데 따른 기존 노동력 감소 문제가 노사 간 새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곳곳에서 벌어지는 노사갈등은 호황 업종에 그치지 않고 어려움을 겪는 철강 등 타 업종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익을 나누자는 주장의 취지를 모르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투자재원을 확보하여 연구개발에 집중하는 것이 우선순위다. 그래야 기업이 발전하고 미래가 있는 것이다. 기업이 있어야 노조도 있다. 당장의 이익분배에 급급하다간 기업의 영속성에 해를 끼칠 수 있다. 미래와 발전을 도외시하고 현실에 안주하다가는 한순간에 기업이 무너질 수 있다. 호황이 계속될 것이라는 과도한 기대는 경계해야 한다. 경기 사이클이 있고 언젠가 불황이 닥칠 수 있다. 그럴 때에 대비해 기업은 혁신을 위해 투자를 늘려야 한다. 자금력이 있는 호황기일 때가 투자를 늘릴 적기다. 그러지 않고 눈앞의 과실이 탐나 다 따먹어버린다면 어떻게 투자를 늘리겠나.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려면 낡은 노사문화부터 바꿔야 한다. '파업이냐 양보냐'의 소모적 구도를 벗어나 기업도 시장원리에 맞는 보상체계를 투명하게 세울 때다. 다만 동시에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체계를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바꾸는 개혁도 병행해야 한다. 노사 모두 지금의 호황이 지속될 수 없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내년 글로벌 경제환경은 올해보다 훨씬 더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으로 본다. 미국 중간선거 결과에 따른 인공지능 산업의 쇠퇴 전망은 이미 증시를 뒤흔들고 있다. 최근 유럽 제조업의 위기가 우리와는 무관할 것이라고 장담하지 못한다. 유럽이 겪는 고임금 부담과 복지 대혼란, 중국 기업의 파상적 공세는 벌써 우리에게도 나타나는 문제다. 이런 현상이 곧 닥칠 것이라고 예상한다면 나누는 데 골몰할 때가 아니다.

[기자수첩] '모두의 AI' 무료, 다음은

"무료라면 써볼래요." 오는 12월 정식 출시를 앞둔 '모두의 인공지능(AI)'을 이용해 보겠다는 응답은 71.7%였다. 하지만 프리미엄 기능에 비용을 지불할 의향은 24.7%에 그쳤다. 본지가 리서치 테크 기업 오픈서베이에 의뢰해 전국 20~59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다. 두 수치 사이에는 국산 AI에 대한 기대와 현실이 함께 담겨 있다. 무료라는 점은 분명 매력적이다. 해외 AI 구독료가 부담스럽거나 AI를 처음 접하는 사람에게 새 선택지가 생기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누구나 AI를 활용하도록 돕겠다는 사업 취지에도 부합한다. 그러나 무료는 서비스를 시작할 이유가 될 수 있어도 계속 사용할 이유까지 보장하지는 않는다. 이미 쓰는 AI가 있는데 굳이 다른 서비스를 찾으려면 차이가 있어야 한다. 필요한 정보를 더 정확하게 찾거나, 복잡한 지원제도를 쉽게 설명하거나, 여러 단계를 거쳐야 했던 일을 줄여줘야 한다. '모두의 AI'를 개발하는 기업들도 이 지점을 고민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전화·문자, KT는 포털·TV·생활 서비스, 카카오는 카카오톡 등 익숙한 경로를 내세웠다. 새 앱을 배워야 하는 부담을 줄이겠다는 접근이다. 정보안내를 넘어 실제 업무 처리로 나아가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기업이 기술만으로 풀기 어려운 문제는 여기서부터 등장한다. 단순히 공공 혜택을 설명하는 것과 실제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다르다. 본인확인과 서류 제출, 기관 간 시스템 연결이 뒤따른다. 여러 기업이 데이터를 주고받으면 이용자 동의의 범위와 오류가 났을 때 책임질 주체도 분명해야 한다. 정부가 서비스에 필요한 제도 정비를 늦춘다면 기업은 설명 기능에 머물 수밖에 없다. 관계부처는 활용기준을 구체화하고, 실증에서 확인한 문제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해야 한다. 이용자 보호도 사업 초기부터 함께 설계할 일이다. 기업엔 무료 다음의 답이 필요하다. 이용자가 늘수록 연산 비용도 커지는 구조에서 가입자 수만으로 성과를 설명하기는 어렵다. 전문 서비스와 기업 대상 사업으로 어떻게 매출을 만들고, 참여기업들이 비용과 수익을 어떻게 나눌지 구체화해야 한다. 결국 정부 지원 이후에도 사람들이 찾는 서비스가 남아야 한다. '모두의 AI'의 성패는 몇 명이 접속했느냐보다 어떤 일을 해결했고, 그 경험 때문에 몇 명이 다시 찾았느냐에 달려 있다. 무료로 한번 써본 AI를 생활에 필요한 AI로 만드는 것. 출시를 앞둔 기업과 정부가 함께 답해야 할 질문이다. [email protected] 윤홍집 정보미디어부

[사설]美 중간선거 여파로 증시 급락, 호들갑 자제하고 냉정한 대응을

[파이낸셜뉴스] 6일 국내 증시가 미국발 인공지능(AI) 관련주 급락 여파로 크게 하락했다. 코스피는 개장 3분 만에 8% 넘게 떨어져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고, 코스닥에도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서킷브레이커는 올해에만 11차례 발동됐다. 정부는 증시 낙폭이 크더라도 공포에 휩쓸린 단기 처방을 내리기보다 시장 기능에 대한 신뢰와 일관된 원칙을 바탕으로 냉정하게 대응해야한다.  급락의 진원지는 미국이다. 미국 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 일명 '블루웨이브'로 상·하원을 장악하자 AI 규제와 데이터센터 건설 둔화 우려가 제기됐다. 텍사스 주지사 당선인은 전기요금·수자원 보호 법률이 마련될 때까지 데이터센터 신규 승인을 중단하겠다고 공약했다고 한다. 미국 반도체기업인 퀄컴의 실적 부진 전망과 마이크로소프트의 데이터센터 프로젝트 관리 강화 소식도 투자심리를 극도로 얼어붙게 했다. 5일(현지시간) 나스닥지수는 5.52%,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는 12.3% 떨어졌다.  미국발 AI 충격의 불똥은 국내 반도체 대표주로 튀었다. 장중 삼성전자는 5.16%, SK하이닉스는 7.67% 하락했다.    이번 급락을 AI 산업의 추세적 붕괴로 단정하기는 이르다. 노무라증권은 연말을 앞둔 헤지펀드의 수익 확정 매도 등 수급 요인을 지목했다. LS증권은 AI 흐름의 방향성 변화가 장기 수요의 소멸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분석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금융당국의 강력한 시장 개입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터져 나왔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정부와 금융당국은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신속하고 과감한 시장 안정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고,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방금 전 코스피 5000이 무너졌다. 코스피 5000은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건 숫자"라고 비난했다. 시장 불안을 걱정하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정치권이 증시에 개입하는 일은 시장의 불안감만 키울 뿐이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정부는 5일과 6일 이틀 연속으로 관계기관 합동 긴급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었다. 그 결과 정부는 오는 9일부터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 의무(140%)를 3개월간 면제하는 대책을 내놨다. 주가 하락 탓에 담보가치가 떨어진 주식이 한꺼번에 시장에 강제 처분되면 시장의 낙폭을 키우는 악순환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이 대책은 위태롭던 코스피 5000선 방어에 일부 기여했지만, 파랗게 겁에 질린 증시를 제대로 진정시키기엔 역부족이었다.   당국이 우선할 일은 제도적 안전판의 실효성을 점검하는 것이다. 서킷브레이커가 올해에만 11차례 발동됐다는 사실은 발동 기준과 효과를 다시 따져볼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는 신용융자가 반대매매로 낙폭을 키우는 불쏘시개가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동시에 투자자에게 위험을 분명히 알려야 한다.  긴 안목에서는 반도체 쏠림이 심한 산업구조를 짚어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미국의 정책 변화가 재정·통상·산업 전반과 대미 투자에 미칠 영향도 정밀하게 분석하기 바란다. 기업은 AI 시장 변화에 따른 수요처와 투자 계획을 점검해야한다. 정치권은 시장의 불안을 부추기는 발언과 쟁점화를 자제해야 한다. 대외 충격에 따른 시장의 자율 조정은 일관성 있게 존중하되, 변동성이 과도하게 증폭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적시에 가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강남視角] 외국인 관광객과 골목상권

서울시를 주로 출입하다 보니 주변 경복궁, 덕수궁, 청계천, 광화문광장 등 서울의 랜드마크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을 자주 보게 된다. 눈에 띄는 변화는 과거 동아시아인 중심이던 관광객의 국적이 한층 다양해졌고, 확실히 더 많아졌다는 점이다. 이런 변화는 실제 수치로도 확인된다. 2026년 1~9월 서울 방문 외국인 관광객은 1314만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5% 증가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같은 기간(1027만명)보다 무려 27.9% 많다.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소비규모도 크게 늘었다. 외국인 관광객의 올해 1~9월 서울 내 카드 소비액은 8조843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7.7% 증가했다. 이미 지난해 연간 소비액을 넘어선 역대 최대 규모다. 관광객 수는 20%대 증가했지만 카드 소비액은 60% 가까이 늘면서 관광객 유입 확대 이상의 소비 성장세를 보였다. 소비액의 64.4%는 강남구, 중구, 마포구가 차지했다. 압구정, 강남역, 명동, 홍대 등 주요 관광명소가 밀집한 지역들이다. 골목상권에서의 카드 소비액은 3082억원으로 전체의 약 3.5%다. 전년 동기에 비해 80% 이상 늘었지만 여전히 절대 규모는 현저히 작다. 어찌 보면 당연하다. 우리도 해외에 가면 주요 랜드마크를 중심으로 관광하고 소비하니까. 숫자로 나타나는 호황이 모두에게 고르게 돌아갈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모색하자는 것이다. 올 들어 코스피 상승세를 바라보면서도 비슷한 생각이 들었다. 지수는 가파르게 올랐지만 상승을 주도하는 종목은 일부 대형주에 집중됐고, 그 과실 역시 일부에게만 더 크게 돌아갔다. 관광산업도 마찬가지다. 외국인 관광객이 역대 최대로 늘고 소비액이 급증했다고 해서 서울 곳곳의 상인들이 똑같이 호황을 누리는 것은 아니다. 유명 관광지와 대형 쇼핑시설에는 관광객이 몰리지만, 조금만 벗어난 골목에서는 외국인 관광객을 찾아보기 어려운 곳도 많다. 서울 관광의 외형은 커졌지만 그 성장의 과실이 얼마나 폭넓게 퍼지고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이미 확보한 관광 수요를 서울 곳곳으로 확산시킬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관광객이 유명 관광지에서 사진을 찍고 쇼핑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변 골목에서 식사하고 카페를 찾고 공연을 즐기도록 하는 것이다. 등산을 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많다는 소식이 반가운 이유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야간관광이다. 관광객 입장에선 저녁 식사 이후부터가 도시의 또 다른 매력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다. 밤에도 즐길 거리가 풍부하면 체류시간이 늘고 소비 역시 음식점과 문화·공연, 숙박 등 다양한 업종으로 확산될 수 있다. 서울시도 최근 야간경제 활성화에 시동을 걸었다. 골목상권에 먹거리와 문화 콘텐츠를 결합한 '서울달빛야장'을 추진하고, 공원과 하천 등을 새로운 야경명소로 조성하는 '서울별빛명소' 사업도 시작했다. 유명 관광지에 집중된 방문객의 발길을 동네 곳곳으로 돌리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물론 야경 조명을 설치하고 야간행사를 개최한다고 관광객이 저절로 찾아오는 것은 아니다. 지역마다 차별화된 콘텐츠를 발굴하고 주변 상권과 연결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지속적인 운영과 관리도 뒤따라야 한다. 서울시가 내세운 '3·3·7·7 서울관광 미래비전'에는 외국인 관광객 3000만명 유치뿐 아니라 1인당 지출액 300만원, 체류기간 7일이라는 목표도 담겨 있다. 관광객을 얼마나 많이 데려오느냐 못지않게 서울에서 얼마나 오래, 다양하게 즐기고 소비하도록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의미다. 주가지수가 올랐다는 사실만으로 경제 전반의 호황을 말하기 어렵듯, 관광객과 소비액이 늘었다는 사실만으로 서울 관광의 성공을 완성형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중요한 것은 성장의 크기만큼이나 그 과실이 얼마나 넓게 퍼지느냐다. [email protected]

[사설] 호남 반도체 심의에 카페 대표·의사가 적절한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기반시설 조성에 6조원의 재정을 투입하는 사업이 첫 단추부터 허술하게 끼워지고 있다. 먼저 사업을 심의할 위원회에 반도체 전문가가 눈에 띄지 않는다. 정부는 위원 구성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2030년까지 해마다 1조5000억원씩 기반시설 조성, 입주기업 지원, 인력 양성에 투입하기로 했다. 이를 심의하는 국무총리실 산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는 정부위원 19명과 민간위원 16명 등 35명으로 꾸려졌다. 그런데 산업 분야 민간위원 3명 가운데 디저트카페 대표와 정형외과 전문의 등이 포함됐다고 한다. 공장 아닌 기반시설이긴 하나 반도체 사업 심의에 걸맞지 않다. 정치적 목적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이 문제를 지적했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전문성 보완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반도체는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다.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9월 경상수지 흑자가 600억달러를 기록했다. 반도체는 기술과 업황에 따라 시장이 크게 출렁이는 산업이기도 하다. 그만큼 기술과 시장 흐름을 읽지 못하는 심의로는 사업의 성공을 장담하기 어렵다. 클러스터는 부지만 닦는다고 완성되지 않는다. 기업이 실제로 입주할 만한 기반시설인지 따져야 한다. 필요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지도 살펴야 한다. 정부가 5일 용인 반도체 산단 통합용수 공급 2차 점검회의를 여는 것도 용수 같은 기반요건이 사업의 성패를 가르기 때문이다. 이런 판단은 공정과 공급망을 아는 전문가 없이 내리기 어렵다. 물론 지역 사업에 지역 기업인과 대학 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다. 고용과 교육, 환경 문제가 얽혀 있어 현장의 목소리도 들어야 한다. 그러나 의견수렴의 폭을 넓히는 일과 핵심 심의기구의 전문성을 갖추는 일은 별개다. 삼성의 반도체 진출 과정은 참고할 만하다. 1974년 이건희 선대 회장의 한국반도체 인수부터 1983년 이병철 창업주의 '도쿄선언', 1984년 기흥 공장 완공까지 무려 10년의 준비가 있었다. 이 창업주는 선언에 앞서 3년여간 국내외 전문가를 만나고 해외 반도체 현장을 찾아 공부했다고 한다. 거센 반대 속에서도 정면 돌파할 수 있었던 것은 전문가 조언으로 다진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속도를 늦추자는 얘기가 아니다. 전력·용수 같은 인프라는 기업 투자일정에 맞춰 신속히 깔아야 한다. 다만 속도를 낼수록 방향을 잡아줄 전문성은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는 반도체 연구·생산 현장 경력자와 산학협력 경험자를 민간위원으로 보강해야 한다. 전문기관 검토와 외부 평가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예산 배분은 기업 유치 가능성, 인력 확보 계획, 기반시설 활용도, 민간투자 연계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6조원은 균형발전 명분으로만 쓸 돈이 아니다. 국회는 예산 심사에서 위원회 보완계획을 확인하기 바란다. 예산이 클수록 정치적 배분을 삼가고 엄정한 잣대로 관리해야 한다.

[사설] 금융에 냉장고까지, 일상생활 파고드는 해킹

지난 한 달간 금융권에서 대규모 해킹 사태가 발생해 금융사 37곳에서 47만3000건의 정보가 유출되고 10억원가량의 자금이 탈취됐다. 유럽에서는 10여개국 슈퍼마켓의 냉장·냉동고가 공격받은 데 이어 프랑스 혈액원까지 해킹 시도가 이어졌다. 금융망을 넘어 생활과 밀접한 사물인터넷(IoT)까지 공격 대상이 되면서 사람과 사물이 모두 네트워크로 연결된 초연결 사회의 사이버 보안에 비상이 걸렸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9월 30일 첫 해킹이 확인된 이후 이달 3일까지 은행과 금융투자사, 보험사, 저축은행은 물론 가상자산업체까지 업종을 가리지 않고 공격을 받았다. 유출 정보에는 고객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이 포함됐다. 계좌 비밀번호 등 금융거래에 직접 악용될 정보의 유출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에 대비해야 한다. 탈취 자금은 소규모 가상자산거래소 등의 회사 관리 자금으로, 고객 손실로 이어지지 않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당국은 약 580개 금융사에 대한 전수점검에 착수했다. 중대한 관리 부실이나 대응 소홀이 드러나면 경영진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사고 때마다 반복되는 경고에 그치지 않으려면 실질적인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해외에서는 사이버 공격이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 지난달 프랑스에서는 슈퍼마켓 냉장고의 온도를 섭씨 50도까지 높이는 공격으로 700여개 점포가 식품을 대량 폐기했다. 비슷한 공격은 유럽 곳곳으로 번졌다. 프랑스 혈액원에서도 혈장 냉동창고의 온도를 바꾸려는 시도가 있었다. 미국 국방부도 지난 8월 최소 6곳의 군기지 매점에서 냉동고가 멈춘 사건과 관련해 사이버 공격 가능성을 조사 중이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2021년 아파트 40만여가구의 월패드가 해킹돼 집 안 영상이 유출됐고, 지난해에는 가정용 IP카메라 12만여대가 뚫렸다. 지난 9월에는 한 대기업 냉장고의 일부가 원격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오류로 작동을 멈췄다. 제조사의 실수였지만 원격 연결 기기가 해커의 통로가 된다면 피해는 훨씬 커질 수 있다. 사이버 공격은 이제 금융정보를 빼내거나 금전을 요구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유통망과 의료시설, 가정용 기기를 직접 겨냥해 사회 기능을 마비시키고 혼란을 일으키려 한다. 보안을 비용으로 여겨온 관행이 취약성을 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사는 주변부 시스템 관리를 소홀히 했고, 유럽의 냉장 제어장비는 보안 업데이트가 끊긴 구형이었다. 특히 우리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 위협에서 한시도 자유롭지 않다. 북한은 방송사·금융사 전산망을 마비시킨 3·20 사이버테러(2013년), 업비트 이더리움 탈취 사건(2019년) 등을 일으켰다. 최근에는 세계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바이낸스에서 63억달러가 무단 인출된 사건의 배후로도 지목됐다. 해킹 자금이 핵·미사일 개발에 쓰일 수 있다는 점에서 사이버 공격은 범죄를 넘어 안보위협이다. 정부는 분산된 보안 기능을 총괄·조정할 범정부 사이버 보안기구 구성을 검토하고 있다. 부처별로 나뉜 대응체계를 정비해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방어망을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새 기구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실질적인 권한과 예산, 민간 전문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기업도 보안을 비용이 아닌 생존의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 무엇보다 초연결 사회를 겨냥한 공격에 맞서 디지털 방위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

[기자수첩] 검찰 개혁에 길 잃은 국민

5분이면 끝날 일이 보름이나 걸릴 수 있다는 현직 검사의 지적이 나왔다. 최근 야간주거침입절도 사건에서 범행 당시 일몰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다. 일몰 시각은 적용 혐의와 처벌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검사가 직접 확보한 자료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해야 했다는 것이다. 간단한 사실 확인에도 기관 간 협의와 결과 통보라는 절차가 뒤따른 셈이다. 지난달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했다. 78년 만에 형사사법체계가 바뀌었지만, 시행 한 달을 넘긴 지금 현장에서는 업무 혼선과 사건 처리 지연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시간만이 아니다. 경찰에서 사건이 송치된 뒤 추가 증거를 제출하려는 당사자가 접수기관을 두고 혼란을 겪는 사례도 전해진다. 경찰은 이미 송치된 사건이라는 이유로, 공소청은 증거 활용의 제약을 이유로 접수에 난색을 보인다는 것이다. 수사기관의 권한은 나눴지만 국민이 찾아가야 할 창구는 모호해졌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일부터 29일까지 보완수사 요구는 1만2465건에 달했다. 같은 달 2일부터 26일까지의 요구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60.2% 증가했다. 물론 요구 건수 증가만으로 사건 처리 지연을 단정할 수는 없다. 경찰도 추가 업무를 감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업무 부담을 감당하는 것과 국민의 불편이 줄어드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권한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변화다. 시행 초기의 혼선만으로 개혁의 성패를 판단할 수는 없다. 하지만 기관 사이에서 사건이 오가고 증거 제출마저 번거로워진다면 그 부담은 결국 사건 당사자에게 돌아간다. 경찰이 수사실무지침을 마련하고 현장 교육을 해 왔으나, 지침을 만드는 것과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게 하는 것은 다르다. 사건 당사자가 추가 증거를 어디에 제출하고, 처리 경과는 어디에서 확인해야 하는지 명확히 안내받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특히 기관마다 안내가 다르다면 국민은 같은 사건을 두고 여러 차례 발걸음해야 하는데, 이런 불편을 줄일 책임도 분명히 해야 한다. 검찰개혁은 조직의 권한을 나누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국민이 신속하고 공정한 형사사법 서비스를 받을 때 비로소 의미를 갖는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기관별 자료 접수기준과 사건 처리 절차에 혼선이 없는지 살피고, 확인된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 수사기관의 권한은 나눌 수 있지만, 그 사이에서 국민이 길을 잃게 해서는 안 된다. [email protected]

[fn광장] 나쁜 사과, 좋은 사과

오늘은 사과에 대해 얘기해볼까 한다. 붉고 탐스러운 사과(Apple) 말고, 어팔러지(Apology), 이 사과 말이다. 한자로 하면 사과(沙果) 아니고 사과(謝過) 얘기다. 요즘 사과가 아주 핫하다. 추미애 경기지사가 소방예산과 관련해 촉발한 사과 논란이 한고비 넘기긴 했지만, 각종 매체와 온라인상에는 사과에 대한 이야기가 끊이지 않는다. 살다 보면 사과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인터넷엔 '사과문 잘 쓰는 법'도 단계별로 상세하게 나와 있다. 미국의 정신의학자 아론 라자르가 쓴 심리학 교양서 '사과에 대하여'(2004)부터 유명인들의 사과문을 꼼꼼하게 분석한 '공개 사과의 기술'(2014), 사과와 관계의 회복을 되짚어본 '사과를 망설이는 어른에게'(2024)까지 사과를 다룬 책도 제법 많다. 타인과 함께 살아가려면 갈등을 풀고 소통하는 방법을 하나쯤은 익혀둬야 하기 때문이다. 얼마 전 논란을 일으킨 추미애 지사의 소방관들에 대한 사과는 나쁜 사과의 전형에 속한다. 아론 라자르는 좋은 사과에는 잘못의 인정과 적절한 설명, 후회와 겸손의 표현, 그리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원칙에 비춰 보면 추 지사의 사과는 잘못의 명확한 인정은 물론 피해자에 대한 공감과 책임 있는 후속 조치라는 측면에서 매우 미흡했다. "소방관 여러분께 상처를 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바로 말했으면 좋았을 걸 "사과를 바라시니까"라거나 "제 의도와 다르게 전달이 됐다면"이라고 토를 달다 보니 사과의 본뜻이 흐려지고 말았다. 처음부터 담백하게 인정했다면 재차 사과하거나, 눈물로 진정성을 호소하는 일도 없었을 터다. 사과를 해야 하는데 하지 않는 것은 더 나쁜 경우다. 주진우 의원은 김혜경 여사의 이른바 '황제 골프' 의혹을 제기하면서 프로골퍼 리디아 고로부터 레슨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리디아 고가 곧바로 "오늘 보도된 기사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저와는 전혀 무관한 내용"이라고 반박하면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기자들이 "리디아 고에게 사과할 생각이 없느냐"고 묻자 "사과하라는 것은 이 사안을 물타기 하기 위한 민주당의 프레임에 불과하다"며 공개적인 사과를 거부했다. 야당 국회의원으로서 대통령 가족의 골프에 대해 비판할 순 있지만 엉뚱하게 이름이 거론된 리디아 고에게는 사과를 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 싶다. 반면 사과의 모범을 보여주는 사례도 많다. 2022년 캐나다를 방문한 프란치스코 교황은 가톨릭 교회가 캐나다 원주민 아동들에게 저지른 학대와 강제 동화 정책에 대해 거듭 사과했다. 과거 교회가 저지른 일을 '악(Evil)'으로 규정하고 원주민들에게 진정한 용서를 구했다. 특히 용서를 구하는 것이 사태의 끝이 아니라며 진상조사와 책임규명 등 후속 조치의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도 사과에 인색하지 않았다. 대통령 후보 시절 자동차 공장을 취재하던 여기자를 '스위티(Sweetie)'라고 불러 성차별 논란이 일자 곧바로 전화를 걸어 신속하고 정중하게 사과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우도 좋은 사과의 사례로 자주 거론된다. 이른바 'JY 사과 리더십'이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삼성서울병원이 감염 확산의 진원지로 지목되자 이 회장은 직접 국민 앞에 나서 책임을 인정하고 병원 혁신과 피해자 지원을 약속했다. 2020년에는 경영권 승계 논란과 무노조 경영에 대해 사과했고, 지난 5월에도 노조 총파업을 앞두고 국민과 고객에게 사과했다. 다른 기업 사례로는 무신사도 있다. 2019년 고 박종철 열사를 희화화한 광고로 집중포화를 맞은 무신사는 즉각 사과하고 유족과 기념사업회에 직접 사과할 기회를 요청했다. 광고 제작·검수 담당자를 징계하고 재발방지 대책도 내놨다. 노벨상 수상자이자 동물행동학자인 콘라트 로렌츠는 "패자가 항복을 표시하면 승자는 대개 공격행동을 멈춘다"고 했다. 사과는 어쩌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상대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화해의 첫걸음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패배가 아니다. 오히려 자존심과 체면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상처를 헤아리는 용기 있는 행동이다. 사과의 정석은 복잡하지 않다. 잘못했다면 신속하고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변명이나 남 탓 없이 진심으로 미안함을 전하면 된다. 무엇보다 사과는 용서를 받아내기 위한 기술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과정이어야 한다. 사과할 줄 아는 사람은 관계를 회복할 기회를 얻지만, 사과할 줄 모르는 사람은 자신의 잘못보다 더 큰 것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 [email protected]

[사설] 美 중간선거 민주당 승리 확실, 경제·안보 대책 짜야

개표가 시작된 미국 중간선거 결과 민주당이 상·하원 주도권을 확보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이 양원을 모두 장악하면 트럼프 체제가 힘을 잃고 세계 금융시장과 국제 관계에도 변화가 따를 것이다. 특히 미국의 동맹국이자 주요 경제 파트너인 한국도 안보와 경제 측면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현시점에서 한국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되는 분야는 반도체 수출과 진행 중인 대미투자다. 개표 상황이 민주당 쪽으로 유리하게 전개되면서 한국이 받을 경제적 영향에 대한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반도체 수요 둔화와 대미투자 합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한 경제 전문가의 예측도 그 하나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의 톰 오를릭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민주당의 하원 장악 확률은 90% 이상, 상원 장악 확률은 70% 이상으로 보면서 한국과 관련해서는 미국 주 정부의 데이터센터 건설 규제가 반도체 업계의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기·수도 요금 상승에 대한 유권자들의 우려가 건설 제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건설 중인 사업까지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며, 한국 반도체의 기존 주문보다는 미래 주문과 수익성에 위험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미국 주가가 20% 하락하고 데이터센터 자본 지출이 1년간 중단된다고 가정하면 한국과 대만이 큰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미투자와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미국 정부의 민간기업 지분 취득과 외국 기업의 투자합의를 엄격히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대만 반도체 기업의 미국 투자 확대 압박은 유지될 것으로 예상했다.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면 우리에게 불리할 것도 있고, 유리할 것도 있다. 우리 정부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미투자 압박이 어떤 식으로든 변화하면 우리에게 불리할 것은 없다. 그러나 최고의 호황을 누리고 있는 반도체 수출은 문제가 다르다. 인공지능(AI) 투자와 개발은 지속되겠지만, 데이터센터 건설 등으로 속도가 늦춰진다면 수출이 둔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로서는 미국 의회의 변화를 주시하면서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할 경우에 대비해 맞춤 전략을 짜놓고 있어야 한다. 그렇다고 행정부까지 바뀐 것은 아니므로 시나리오는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미국 행정부와 의회의 충돌과 그 결과를 분석해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대응해 나가면 된다. 언제나 그렇듯 판단 잣대는 우리의 국익이다. 의회를 민주당이 장악한다고 해서 반드시 한국 편이 되리라는 보장도 없다.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미국의 의회이고 행정부이기 때문이다. 경제만이 아니라 안보 또한 마찬가지다. 공화당이 동맹국 관계를 균열시키는 모습을 보인다고 해서 민주당의 의회가 태도를 바꿀 것이라고 예단하지 말아야 한다. 어느 정파가 행정부와 의회를 장악해도 우리처럼 결국은 미국의 국익을 앞세울 것이다.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변화를 기대할 뿐이다.

[테헤란로] 스테이블코인 지연의 대가

'막바지 협의.' 지난달 8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디지털자산기본법 추진 상황을 설명하며 꺼낸 말이다. 법안 내용은 준비돼 있고, 관계기관 협의를 마무리하고 있다는 설명은 지난달 22일에도 반복됐다. 여당은 이달 정부안을 제출받아 다음 달 법안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은행 지분요건 등 쟁점은 남아 있다. 국내에서 스테이블코인 관련 입법이 늦어지는 동안 해외에서는 실적이 쌓이고 있다. 결제 분석업체 페이먼트스캔이 추적하는 스테이블코인 연계 카드의 지난 9월 이용액은 12억3100만달러다. 지난해 같은 달 4억320만달러의 약 3배다. 이는 새로운 결제 수단이 기존 결제망과 결합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용자가 보유한 스테이블코인을 법정화폐로 전환해 카드 가맹점에서 결제하는 방식이라면 상점마다 코인을 직접 받도록 설득할 필요가 없다. 기존 카드의 편의성을 활용하면서 스테이블코인의 사용처를 넓힐 수 있는 구조다. 경쟁도 누가 코인을 발행하느냐를 넘어 누가 편리한 지갑과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을 확보하느냐로 확대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쌓이는 것은 거래액만이 아니다. 사업자들은 실제 이용 과정에서 불편과 오류를 찾아 서비스를 개선하고, 결제·정산 경험을 축적한다. 이용자와 제휴사를 먼저 확보할수록 사업을 확장할 기반도 넓어진다. 뒤늦게 시장에 들어가는 기업은 기술개발에 더해 이미 다른 서비스에 익숙해진 고객을 설득해야 한다. 제도화 지연의 비용을 단순히 몇 달의 대기 시간으로 계산하기 어렵다. 국내 은행과 카드사들도 스테이블코인 결제·송금 기술을 검증하며 사업화를 준비하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 2일 지급결제 활용을 위한 관련 법령 정비와 국회 논의 진전에 따른 샌드박스 실증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실제 사업화로 이어지려면 인가와 시스템 구축, 서비스 검증 등 후속 절차도 필요하다. 물론 해외 이용액이 늘었다고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성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준비자산의 안전성과 상환 가능성, 자금세탁과 외환거래 위험은 충분히 검증해야 한다. 국내 소비자와 기업이 기존 결제 수단 대신 스테이블코인을 이용할 이유도 찾아야 한다. 다만 그 가능성과 한계를 확인하려면 실제 사업을 통해 경험을 쌓을 기회가 필요하다. 금융안정을 위한 신중함도 중요하지만, 결정이 늦어질수록 국내 금융회사는 새로운 시장의 수요를 파악하고 대응할 기회를 놓칠 수 있다. '막바지 협의'가 길어질수록 한국 금융이 들어설 자리는 좁아질 수 있다. [email protected] 예병정 기자

[특파원 칼럼] 日'할머니 찻집'에서 배운 돌봄

기름이 펄펄 끓는 냄비 앞에 여든여섯살 할머니가 서 있었다. 긴 젓가락으로 돈가스를 능숙하게 뒤집었다. 건져낸 돈가스는 망 위에 올려 기름을 뺐다. 지난달 24일 찾은 일본 후쿠오카현 가스가시의 '바아찬깃사(ばあちゃん喫茶·할머니 찻집)' 주방. 후와 요코씨는 그날 판매할 점심을 만들고 있었다. 주방에 들어가 말을 걸었다. 얘기를 나누는 동안에도 그녀의 손은 바삐 움직였다. 조리대에는 접시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다. 누군가는 튀기고, 누군가는 썰고, 누군가는 음식을 나눠 담았다. 식사를 대접받아도 이상하지 않을 나이의 할머니들이 다른 사람의 한끼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다가 친정 엄마에게 하던 말이 떠올랐다. "힘드니까 쉬세요." 명절이면 "음식 하지 말고 밖에서 그냥 사 먹어요." 그런데도 엄마는 음식을 만드셨고, 손목이 아프다며 힘들어하셨다. 나는 그런 엄마가 이해되지 않았다. 사 먹으면 편할 텐데 왜 굳이 저렇게까지 하실까 싶었다. 엄마를 위하는 말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왜 계속 음식을 만드는지는 제대로 물어본 적이 없었다. 정말 쉬고 싶으신지, 누군가 거들어주면 되는지, 힘들어도 직접 만들고 싶은 음식이 있는지. 낯선 나라의 할머니에게는 일하는 즐거움에 대해 물으면서 정작 엄마에게는 일 좀 그만하라는 말부터 했던 셈이다. '바아찬깃사'를 운영하는 우키하노다카라의 오쿠마 미쓰루 대표에게도 물었다. 식품을 만들어 판매하는데 굳이 찻집까지 운영하는 이유가 궁금했다. 식품만 만들 때는 손님을 직접 만날 일이 적지만 찻집에서는 "고맙다" "맛있다"는 말을 듣고 대화할 기회가 생긴다는 것이다. 그는 이를 "금전적인 가치와는 또 다른 가치"라고 했다. 음식을 만드는 수고는 같아도 그 뒤에 누가 기다리는지에 따라 일의 의미는 달라졌다. 일을 끝내는 것만이 목적이었다면 효율적인 방법을 찾으면 된다. 그러나 손님을 만나고 솜씨를 발휘하는 것이 즐거움이라면 대신해 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렇다고 엄마도 같은 마음일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가족의 기대 때문에 하기 싫은 일을 놓지 못하시는 것일 수도 있다. 힘들어도 계속하시는 모습을 보고 '역할이 있어야 건강하다'는 것 역시 내 해석이다. 쉬라고만 하는 것과 계속하라고 하는 것 사이에서 빠뜨린 것은 엄마의 뜻이었다. 도쿄 메구로구의 치매 카페 'D카페' 취재 현장에서도 비슷한 생각을 했다. 고령자들이 전문가들과 주거와 재산, 앞으로의 돌봄을 얘기하는 모임이었다. 이곳에서 만난 사법서사는 이 자리를 "자기 일을 스스로 결정해 두자는 모임"이라고 설명했다. 고령자가 어디서 살고 어떤 도움을 받을지, 자신의 생활에 관한 결정을 미리 준비한다는 뜻이었다. 돌봄을 받는다고 결정할 권리까지 넘기는 것은 아니다.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늘어날수록 무엇을 대신하고 무엇을 본인에게 맡길지 더 세심하게 물어야 한다. 가족이라서 잘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오히려 묻지 않게 되는 것들도 있다. 기업이 고령자를 하나의 집단으로 묶어 필요를 짐작하는 것과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다 안다고 여기는 것은 닮아 있다. 편리한 상품과 안전한 서비스도 중요하지만 이용자가 무엇을 계속하고 싶은지부터 들어야 한다. 고령자에게 일을 권하자는 이야기는 아니다. 쉬고 싶은 사람은 쉬고, 계속하고 싶은 사람은 도움을 받으며 이어갈 수 있어야 한다. 수고를 덜어주는 일과 그 사람의 몫을 없애는 일은 같지 않다. 다음 명절에도 엄마가 음식을 하시겠다고 하면 나는 여전히 걱정할 것 같다. 다만 이번에는 "그냥 사 먹자"는 말부터 하지 않으려 한다. 직접 만들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도우면 좋을지 먼저 여쭤보려고 한다. [email protected] 서혜진 기자

[사설] 2030년 전기차 수출 2조 中에 뺏긴다는 경고

글로벌 시장을 쌩쌩 달리던 한국차의 구조적 위기가 심각하다. 단면적으로 세계 전기차 시장은 폭발적으로 커지는데 한국산 전기차는 뒷걸음치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의 '한국 전기차 수출 및 경쟁력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신차 판매에서 전기차 비중은 2019년 2.6%에서 지난해 25.0%로 폭발적으로 늘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전기차의 내수시장 점유율은 같은 기간 73.7%에서 57.0%로 뚝 떨어졌다. 세계 수출 점유율도 2023년 8.1%에서 지난해 4.6%로 40% 넘게 줄었다. 전기차가 미래 자동차 시장의 주축인데, 국내외에서 입지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잘 못한 점은 고치면 되지만 가격을 앞세운 중국의 매서운 시장잠식은 대처하기가 쉽지 않다. 한때 중국은 전기차 수입이 수출보다 많았는데, 지금은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을 주도하는 수출 강국이 됐다. 상대적으로 한국의 전기차 경쟁력은 떨어지고 있다. 이런 추세로 가다간 우리만이 아니라 글로벌 전기차 판세가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중국으로 완전히 기울 것이다. 한경협은 중국의 수출 점유율 확대 추세가 이어질 경우 2030년 한국 전기차 수출액 가운데 약 2조2000억원 규모가 중국산에 잠식될 수 있다고 추산했다. 우리의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지 못하면 그때쯤 큰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말이다. 이는 완성차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어서 경각심을 더 크게 가져야 한다. 국내에서 만들어 수출하는 전기차가 줄면 생산거점의 가동률이 떨어질 것이다. 완성차 기업에 납품하는 부품·소재 협력업체와 일자리, 지역경제가 연쇄적으로 흔들릴 수 있다. 완성차 한곳의 부진은 그 기업을 둘러싼 부품 산업 생태계를 무너뜨릴 것이다. 한번 무너진 생태계는 되살리기도 어렵다. 최악의 가정을 하면 중국의 완성차와 산업 생태계에 한국차 산업이 종속되는 길을 걸을 수 있다. 우리는 이미 비슷한 과정을 겪은 적이 있다. 한때 중국에서 약진하던 현대차는 중국차들의 약진과 사드(THAAD) 보복 논란에 휘말려 판매량이 급전직하했다. 급기야 현지 공장 문을 닫고 극히 미미한 점유율로 겨우 명맥만 유지하는 상태에 빠졌다. 일본 시장처럼 중국 시장도 사실상의 몰락이었다. 현대차와 함께 중국에 진출한 중소 협력업체들도 줄줄이 문을 닫고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완성차의 위기는 산업 생태계 전체를 위기에 빠뜨린다는 사실을 보여줬다. 글로벌 전기차 경쟁은 기업 간 싸움도 시장원리에 따른 경쟁도 아니다. 국가와 국가가 맞붙는 대항전과 같다. 기업이 제아무리 혁신적인 기술로 승부를 걸어도 국가의 보조금 지급 같은 타국의 산업정책 앞에선 힘을 쓰지 못한다.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중국 정부의 든든한 지원에 힘입어 시장을 장악하는 상황인데, 우리 정부만 손을 놓고 있어선 안 된다. 국내생산 세액공제처럼 국내에서 생산할수록 혜택이 커지는 제도 등 정부가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완성차에 집중된 정책을 넘어 배터리·소재·부품 등 관련된 중소 협력업체들의 경쟁력도 키울 수 있게 공급망 관점에서 꼼꼼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 과거 중국에서 겪은 뼈아픈 경험을 반복할 수 없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우를 범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사설] 서민 체감물가 급등, 현금성 예산 지출 속도 조절을

10월 소비자물가가 1년 전보다 2.8% 올랐다. 석유류가 14.9% 뛰었고, 외식 물가는 9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올랐다. 전체 물가가 2%대라는 이유만으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서민이 체감하는 물가는 통계상의 평균보다 기름값과 밥값에 좌우된다. 정부는 물가가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안심하기보다 품목별 부담을 낮추고, 내년 현금성 예산의 집행 속도를 물가 흐름에 맞춰 조절해야 한다. 당장 물가를 흔드는 변수는 시시각각 변하는 대외여건이다.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3일 배럴당 96.46달러로 7%가량 떨어졌다. 하루 변동 폭이 이처럼 크다는 사실 자체가 위험 신호다. 끝나지 않은 미·이란 전쟁도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날 미군이 호르무즈해협 어귀의 이란 케슘섬을 공습했다고 보도했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간선거 이후 이란 공격을 시사해 국제유가를 들썩이게 하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확장재정 기조가 최대 변수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821조원 규모의 내년도 역대급 예산안을 제시했다. 특히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 162조3000억원 중 내년 지출액은 45조4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현금성 복지예산은 15조5000억원이라고 한다. 물가가 오르는 시기에 현금성 지출이 한꺼번에 풀리면 물가를 더 밀어 올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돈을 풀어야 내수가 살아나고 성장 엔진이 돌아간다'는 경제 논리가 원론적으로는 맞다. 소비여력이 떨어진 계층에 지원금을 지급하면 생계 부담을 덜고 소비를 지탱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그렇다고 물가 압력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22일 기준금리를 연 3.00%로 동결했다. 재정당국이 돈을 풀어서 소비·투자 수요를 부풀리면 통화당국의 금리 인하 여력이 줄어들고, 그 부담은 가계와 기업의 이자비용으로 돌아온다. 체감물가가 높다는 이유로 유류세 인하를 연장하고 현금 지원을 늘리는 방식에도 한계가 있다. 2021년 11월 한시조치로 시작된 유류세 인하는 사실상 상시화되면서 가격 신호를 흐리게 하고, 세수를 줄이고 있다. 지난 3월 13일 도입된 석유 최고가격제도 10월 물가상승률을 0.8%p 낮추는 효과가 있었다지만, 장기화하면 시장가격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 정부는 현금성 지출의 집행 시기를 물가지표와 연동하는 전략을 내놓아야 한다. 늦출 수 있는 사업을 미리 가려내고 분기별로 집행 상황을 꼼꼼하게 점검해야 한다.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일시적 세수는 새로운 계속사업을 확대하는 데 쓰기보다 나랏빚을 줄여서 재정건전성과 대외 신뢰도를 높이는 데 활용하는 것이 옳다. 정부는 단순 통계가 아닌 장바구니물가를 기준으로 예산을 조정하고, 국회는 현금성 사업의 집행 조건과 지속 가능성을 면밀하게 심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