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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K뷰티의 새로운 복병 C뷰티

"한국 화장품에 대한 경계심이 풀리는 데 15년이 걸렸습니다." 신화숙 아마존 글로벌셀링 코리아 대표는 최근 주최한 행사에서 당시 국내 최고가 화장품 선물을 받은 미국 바이어의 미지근한 반응을 전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걸 얼굴에 발라도 되나'라는 의구심을 받았던 K뷰티의 위상이 15년 만에 완전히 달라졌다며 K뷰티 지속 성장론에 힘을 실었다. 업계에서도 K뷰티가 글로벌 성장 초입에 돌입했다는 기대 섞인 전망이 나온다. 한국 여성들의 피부 관리법을 앞세워 중저가 화장품 시장 겨냥에 성공한 데 이어 최근 신성장동력으로 기술력을 강조하고 있다. 에이피알은 '뷰티테크',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은 '피부 장수(롱제비티)'에 힘을 싣는다. 문제는 너무 높아진 기대감이다. 작년 하반기부터 주가가 급등한 에이피알의 주가수익비율(PER)은 올해 초 50배까지 오르기도 했다. 가파른 매출 성장과 함께 높은 수익성이 주가를 끌어올린 요인이다. 지난해 1400원대에 머물다 올 들어 1500원대 중반까지 올랐던 원·달러 환율이 3·4분기 말부터 하락 국면에 접어들었다. 내년 원·달러 환율 전망이 1200원대까지 나오고 있어 수출기업이 직격탄을 맞을 위기에 처했다. 매출의 90%가 해외에서 나오는 에이피알이 대표적이다. 최근 실적을 발표한 에이피알의 3·4분기 영업이익률은 20.8%였다. 작년 같은 기간 대비 3.8%p 낮아진 수치다. 영업이익률 20%대 중반을 전제로 한 주가가 무너진 이유라는 게 업계 안팎의 평가다. 이번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도 올해 매출과 영업이익률 전망치를 유지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에이피알은 매출을 늘려 영업이익 목표치를 달성하겠다고 강조했지만 이익률 조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상했다. 다만 환율 변수를 제외한 성장성에서는 자신감을 드러냈다. 북미를 넘어 유럽, 남미, 아시아 등 지역 다변화와 함께 주요 제품 매출 의존이 낮아지고 인기상품 수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환율이 K뷰티의 성장을 막는 본질적인 요인이 되기는 어렵다. 기업들이 환헤지 등을 통해 환율을 방어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오히려 4년 만에 수출이 두 배로 성장한 C(중국)뷰티 침투를 경계하는 것이 K뷰티 성장에 근본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최근 만난 K뷰티 기업의 한 관계자는 "중국 화장품에 대한 인식이 아직 낮다"고 전했다. 15년 뒤 C뷰티의 위상은 어떨까. K뷰티 기업들이 기술경쟁에 돌입한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email protected]

[강남視角] 키보드의 '모두를 위한 디자인'

지식노동자의 손끝이 하루에도 수없이 닿는 도구가 있다. 바로 키보드다. 스마트폰 화면의 자판까지 생각하면 키보드는 모두의 일상 도구다. 이 입력장치가 완벽한 건 아니다. 여전히 독수리 타법으로 자판을 두드리는 사람도 적지 않다. 키보드도 달라질 때가 된 걸까.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가 한국을 깜짝 방문해 삼성 경영진에게 건넨 선물이 눈길을 끄는 이유다. 글쇠가 단 13개인 소형 키보드 '코덱스 마이크로'다. 컴퓨터에 말로 지시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새로운 기기의 등장이다. 입력기술 경쟁은 이미 달아올랐다. 눈앞의 장면을 인식하는 AI 안경, 음성으로 명령을 내리는 AI 이어폰, 손목의 미세한 근육 신호로 기기를 조작하는 센서밴드까지 시장에 선보였다. 손가락으로 두드리던 입력방식이 목소리와 몸짓으로 확장되고 있다. 그러나 기술이 아무리 바뀌어도 놓치지 말아야 할 원칙이 있다. 기계가 아니라 사람을 중심에 둔 설계 철학이다. 대표적인 사람 중심의 설계 정신은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이다. 누구나 접근 가능한 '모두를 위한 디자인'이다. 장애 유무와 나이, 신체 조건에 관계없이 많은 사람이 제품과 환경을 이용하도록 만들자는 설계 철학이다. 장애인과 고령자의 불편을 덜기 위한 기술적 시도가 더 많은 사람의 편의성을 높이는 디딤돌이 된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키보드는 지난 150년간 다양한 사용자의 편의를 반영하며 발전했다. 키보드의 초기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1808년 이탈리아의 한 발명 사례가 등장한다. 시각장애가 있는 카롤리나 판토니 백작부인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편지를 쓸 수 있도록 타자 장치가 만들어졌다고 한다. 초기 타자기 발명에 장애인의 글쓰기 제약을 해소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것이다. 이후 타자기는 상업화와 대중화를 거쳐 컴퓨터의 입력장치로 발전했다. 익숙한 키보드에도 사용자를 배려한 설계가 숨어 있다. F와 J 글쇠에는 작은 돌기가 있다. 두 집게손가락으로 위치를 확인하면 자판을 보지 않고도 타자를 칠 수 있다. 숫자 키패드의 5에도 비슷한 표시가 있다. 시각장애인에게도 유용한 촉각장치다. 대문자 입력 상태를 알려주는 표시등이나 여러 키를 동시에 누르기 어려운 사람을 돕는 고정키 기능도 접근성을 배려한 장치다. 키보드의 약점도 적지 않다. 장시간 반복적인 입력 작업은 손목과 손가락에 부담을 준다. 손목터널증후군이나 건초염 같은 질환을 둘러싼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오늘날 키보드의 표준인 QWERTY 배열은 표준화라는 장점의 이면에 불편함도 안고 있다. 알파벳순도 아닌 배열 때문에 익히는 과정이 낯설지만, 익숙해진 이용자가 워낙 많아 다른 대안이 등장해도 그대로 쓸 수밖에 없다. 과거의 선택이 미래의 선택을 제약하는 경로 의존성 때문이다. 그럼에도 키보드 발전에 미친 유니버설 디자인의 영향력은 되새길 만하다. 더 많은 사람에게 사용 기회를 넓히자는 가치는 여러 기술 개발에 참고할 원칙으로 정립됐다. 1997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 연구진이 정리한 7대 원칙이다. 주요 내용은 공평한 사용, 사용의 유연성, 단순하고 직관적인 사용, 인지 가능한 정보, 오류에 대한 포용, 적은 신체적 노력, 접근과 사용에 적절한 크기와 공간 등이다.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이 자신의 조건에 맞게 제품과 환경을 이용하도록 만들자는 취지다. 그렇다면 이 정신은 AI 시대의 새로운 입력장치에도 영향을 미칠까. 사람이 기계에 직접 정보를 입력하고 명령을 내리던 일 처리는 AI에 일을 맡기고 그 과정을 감독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 입력장치의 역할이 달라지는 만큼 설계기준도 진화할 시점이다. 기존 유니버설 디자인 정신을 AI의 실행과 통제 영역까지 확장해야 한다. '접근과 활용의 보편화'가 주된 정신이었다면 '통제의 보편화'로 확장할 때다. [email protected]

[사설] 제조 AI 적극 확산시켜 중기 생산성 혁신해야

정부가 제조업의 인공지능(AI) 전환을 산업 전반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AI 팩토리 확산전략을 3일 내놨다. 한 공장에서 검증된 AI 모델을 다른 공장의 유사 공정에 다시 사용하고 대기업과 협력사, 산업단지 전체로 확산하도록 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그동안 공장마다 비슷한 AI 기술을 처음부터 개발해야 했던 중복 과정을 줄이고 투자효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다. 생산 계획부터 제조·검사·물류까지 AI가 통합 제어하는 완전 자율공장도 추진할 것이라고 한다. 개별 공장에 머물던 기술혁신을 산업생태계 전체 경쟁력으로 연결하겠다는 방향은 환영할 만하다. 제조 AI의 잠재력은 여러 곳에서 확인된다. 산업부가 지원한 245개 AI 팩토리 가운데 38개 우수 사례의 경우 생산성은 30.1% 향상되고, 불량률은 15.5% 하락했다. AI를 활용한 공정 최적화와 품질 관리가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걸 의미한다. 하지만 일부 선도기업의 성공이 곧 제조업 전체의 혁신을 뜻하는 건 아니다. 공장마다 생산설비와 작업환경이 다르고 기술과 자금, 전문인력의 격차도 상당히 있다. 검증된 기술이 실제 현장으로 널리 확산되고 비슷한 성과를 내는 것이 관건이다. 인력난과 생산성 둔화에 직면한 중소 제조기업에는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그러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 현재 중소 제조기업의 AI 도입률은 1%에 불과하다. 정부는 지난달에도 2030년까지 5조원 이상을 투입해 이를 10%로 높이고, AI 도입 기업을 600곳에서 6000곳으로 늘리는 '중소 제조 피지컬 AI 확산 전략'을 발표했다. 목표를 달성하더라도 중소 제조기업 10곳 중 9곳은 여전히 AI를 도입하지 않은 상태로 남는다. 제조업의 AI 혁신이 대기업과 일부 우량 중소기업에만 집중된다면 산업생태계의 생산성 격차는 더 벌어질 수 있다. 중소기업이 초기 투자비 부담을 줄이고 검증된 기술을 쉽게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일이 그만큼 중요하다. 제조 AI 확산은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는다. 차세대 AI 경쟁의 핵심인 피지컬 AI 강국으로 도약할 토대를 제공한다. 피지컬 AI 경쟁력은 실제 제조현장에서 축적된 데이터와 로봇 운용 경험에 좌우된다. 한국은 반도체·자동차·조선 등 세계적인 제조업 기반과 높은 자동화 수준을 갖춘 나라다. 이런 강점을 적극 활용하면 글로벌 피지컬 AI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가 한국과 로봇·AI 팩토리 분야 협력을 늘리는 것도 이런 제조업 기반과 무관하지 않다. 중소 제조기업의 다양한 공정에서 쌓이는 데이터는 AI 기술을 고도화하는 귀한 자산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 제조 데이터 표준화와 기술 호환성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같은 업종이라도 공장마다 설비와 공정이 달라 검증된 AI 모델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기업들이 기술유출 우려 없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영업비밀 보호와 데이터 이용기준도 명확히 해야 한다. 정부 부처 간 협력도 필수다. 산업부와 중기부, 과기정통부의 지원사업이 중복되거나 보급 실적 경쟁으로 흐르지 않도록 조정해야 한다. 정부 지원이 끝난 뒤에도 기업 스스로 AI를 활용하고 추가 투자에 나설 수 있어야 진정한 혁신이다. 중소 제조업의 생산성 혁신을 발판으로 한국이 글로벌 피지컬 AI 강국으로 도약하는 길을 열어야 한다.

[사설] 821조 슈퍼예산, 속도보다 정밀검증이 먼저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직접 설명했다. 총지출은 820조9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2.8% 늘었다. 역대 정부 본예산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확장재정을 집행해 높은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게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이다. 정부의 확장재정 정책은 전략상 공감되는 부분이 있다. 밀물이 들어올 때 열심히 노를 저으라는 말처럼, 수출이 늘고 세수가 많이 걷힐 때 성장 모멘텀을 더욱 강화한다는 취지로 읽힌다. 나아가 많이 걷힌 세수를 사회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는 곳에 안배한다는 점도 귀담아들을 만하다. 반도체와 인공지능(AI) 같은 미래 성장동력과 인재에 투자한다는 점도 공감한다. 그럼에도 내년도 예산안 편성 취지에 걱정스러운 부분이 적지 않다.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는 분명히 내수와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마중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기대효과에 힘입어 내년도 경제성장률도 끌어올릴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한번 늘린 재정지출이 가져오는 중독 증세를 걱정하는 것이다. 현재 세수가 늘어나는 것은 반도체 호황에 기대고 있다는 점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호황이 꺾이면 세수는 자연히 급감할 텐데 한번 늘린 재정지출은 쉽게 줄이기 힘들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일시적 재원으로 계속사업을 늘리면 세수가 둔화한 뒤에도 지출을 해야 되기에 재정이 불안해진다. 나아가 재정지출 확대는 침체된 내수를 진작하는 데 불쏘시개로 작용할 수 있다. 또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촉매제가 될 수도 있다. 그렇기는 하지만 과도한 재정지출은 순기능과 함께 부작용도 함께 낳는다. 정부의 지출이 늘어나면 총수요를 자극한다. 우리 경제의 현실을 보면 내수 살리기와 물가 안정이 급하다. 두가지 정책 목표를 동시에 잡아야 한다. 재정지출을 확 줄이는 것도 안 되지만 과도하게 늘릴 경우 고물가 부메랑을 맞을 수 있다. 특히 미래대응기금을 놓고 여야 간에 논쟁이 치열하다. 기금 설립 초기부터 시작된 여야 간의 엇갈린 시각이 아직까지 좁혀지지 않고 있다. 논쟁의 근저에는 미래대응기금 재원의 지속 가능성 여부에 있다. 실제로 국회 예산정책처는 추가 세수가 지속되기 힘든 가능성을 전망했다. 최근 기대되는 추가 세수는 지속적 재원이 아니라 2027∼2028년에 집중되는 일시적 재원에 가깝다는 평가다. 미래대응기금이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다면 좋겠지만, 반짝 효과에 그칠 것이란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따라서 역대 최고의 예산 편성에 고무될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바라보며 전략적 예산 편성을 고민해야 할 때다. 세수 호조기에 급증한 채무를 줄이는 것이 국가재정법의 취지에 맞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곳간이 넉넉할 때 적정 규모의 나랏빚을 청산하는 것도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다. 대통령의 이날 시정연설을 계기로 내년도 예산안의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정부는 예산안 편성이 실제 효과를 내려면 실행과 속도에 달렸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잘못된 예산안은 거듭 숙고해서 바로잡아야 한다. 이런 역할을 국회에서 하는 것이다. 여당은 정부 원안을 밀어붙이는 거수기 역할에서 벗어나야 한다. 야당도 정부의 예산안을 발목잡기로 일관할 게 아니라 합리적인 대안을 내놔야 한다.

[사설] AI기업·빅테크 자금조달 빨간불, 충격에 대비를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 과열에 대한 경계심이 커지고 있다. AI 투자를 이끌어온 빅테크와 선도기업들의 자금조달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분석도 잇따른다. AI 산업 성장에 힘입어 반도체 호황을 누리는 한국 경제도 향후 닥쳐올 수 있는 AI 버블 충격에 대비해야 한다는 경고가 나온다. 글로벌 AI 산업에 자금경색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세계 최대 사모투자회사 블랙스톤이 투자자들에게 앤스로픽이 상장 이후 주요 신용평가사로부터 애초 예상했던 투자등급이 아닌 '상위' 투기등급(BB) 수준의 신용등급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오픈AI가 상장 전 투자유치에서 당초 목표액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자금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고 전했다. 글로벌 빅테크도 사정이 다르지 않다.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AI에 대규모 투자를 해온 메타는 AI 부문의 수익화 지연으로 2028년까지 잉여현금흐름 적자를 이어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최근 메타의 신용등급(AA-)은 유지했지만 신용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했다. 지난 3·4분기 기준 알파벳·메타·마이크로소프트·아마존·오라클 등 5개 빅테크의 투자 약정액은 3조달러에 달했다. 반면 이들 기업의 잉여현금흐름은 15년 만에 처음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수익모델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데이터센터와 AI 칩 확보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있지만 수익창출은 더디다. 증권업계는 AI 수요가 꺾인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지만 빅테크의 자금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AI 기업과 글로벌 빅테크의 자금경색 조짐을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지난 2·4분기 사상 최대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한 한국 경제도 AI 버블 충격에 대비해야 한다. 국내 반도체 산업의 호황이 글로벌 AI 투자 확대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빅테크의 자금사정 악화로 AI 인프라 투자가 위축되면 반도체 수요와 수출도 급격히 둔화할 수 있다. 반도체가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한국 경제가 받을 충격도 작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수출 둔화는 기업 실적 악화와 투자위축, 세수 감소는 물론 국내 자산시장에도 충격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정부와 기업은 피크아웃 충격 우려에 대비해 철저한 컨틴전시플랜(비상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특히 반도체 수출 호조와 일시적 세수 증가에 기대어 팽창예산을 고수할 것이 아니라 AI 투자 둔화에 따른 수출 감소와 세수결손에 대비해 재정건전성을 관리해야 한다. 반도체·IT 대기업과 금융권의 익스포저(위험노출액)를 상시 점검하고 반도체 등 일부 품목에 편중된 수출구조도 다변화해야 한다. 호황이 영원할 수는 없다. 지금부터라도 산업 체질개선에 속도를 내야 한다.

[테헤란로] 반도체 호황 이후를 준비할 때

반도체 기업의 실적과 시장의 시선은 엇갈리고 있다. 인공지능(AI) 확산으로 메모리 수요는 늘지만 호황의 지속성을 둘러싼 불안은 가시지 않고 있다. 반도체를 잘 팔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미래의 수요까지 보장받기는 어려운 현실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기술력과 공급능력은 AI 산업의 핵심 자산이다. 그러나 이들이 호황의 주도권을 온전히 쥐고 있지는 않다. 고객사의 투자 속도가 바뀌면 두 기업의 사업계획도 영향을 받는다. 지금의 수익성이 미래의 경쟁력을 보장하지도 않는 셈이다. 반도체 호황이 앞으로 2~3년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년은 길면서도 짧다. 실적을 누리기에는 길지만 공장을 짓고 차세대 기술과 인재를 확보하기에는 짧다. 호황이 이어지는 지금, 수요가 꺾인 이후를 준비해야 하는 이유다. 불확실하다고 투자를 늦출 수도 없다. 다음 시장을 먼저 준비한 기업이 기회를 잡는 게 반도체 산업이다. 필요한 것은 정교한 자본 배분이다. 생산능력 확대와 차세대 기술 확보, 고객 다변화에 얼마나 투자할지 판단하는 것이 경영진의 과제다. 국내에 무엇을 남길지도 분명해야 한다. 반도체로 번 돈은 해외 생산거점과 AI 인프라, 주주환원 등으로 분산된다. 하지만 국내 연구개발과 인재 육성, 협력사의 기술 축적에도 힘을 실어야 한다. 함께 성장할 기반이 약하면 불황을 견딜 산업의 체력도 떨어짐을 유념해야 한다. 정부도 중심을 잡아야 한다. 기업이 돈을 많이 번다고 세수 확보나 투자 확대 요구에만 매달려선 안 된다. 전력과 용수, 각종 인허가는 기업 홀로 해결하기 어렵다. 노조 역시 호황 이후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실적에 기여한 직원에게 합당한 보상이 돌아가는 것은 당연해도 향후 투자와 불황기의 부담도 살펴야 한다. 막대한 선행투자가 필요한 산업에서 당장의 이익 배분에만 집중하면 보상이 지속될 수 없음은 노조 스스로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협력사와 중소기업 근로자의 시선도 헤아려야 한다. 보상 격차를 모두 없앨 수는 없어도 호황의 과실이 일부에 집중되면 산업 내부의 간극과 사회적 박탈감은 커진다. 과도한 요구가 미래 투자와 생태계의 성장 여력을 좁히지 않는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 이번 호황이 최대 실적 달성으로 끝나면 안 될 것이다. 시장이 흔들려도 선택받는 기술, 다음 제품을 개발할 인재, 공급망을 지킬 협력사가 남아야 한다. 경영진은 투자로, 정부는 기반 조성으로, 노조는 지속 가능한 보상에 집중해야 한다. 얼마나 더 벌고 그 돈으로 무엇을 남길 것인지 고심해야 할 때임을 명심해야 한다. [email protected]

[강남視角] 주택공급 막는 '그림자 규제'

정부의 주택공급은 '결연한 의지' 그 자체다. 한성숙 국무총리의 말을 빌리면 "전례 없는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는 것이다. 역대 어느 정부와도 비교가 안 되는 총력전이라는 의미이다. 정부가 내놓은 물량이나 속도전 계획을 보면 틀린 말은 아니다. 우선 물량을 보면 올해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수도권에서 150만가구 이상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연간 기준으로 평균 30만가구 이상이다. 추가로 나올 택지까지 포함하면 노태우 정부의 200만가구 건설에 버금가는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속도전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예전 정부와 달리 범정부 차원에서 주택공급 상황을 매일 점검하고 있다. 격주마다 정례 브리핑도 도입했다. 대통령 독려에 관련 부처 장관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현장을 방문하고 있다. 국내 주택공급 역사상 계획에서 착공까지 가장 빠른 속도는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프로젝트이다. 지구지정에서 착공까지 단 1년여 만에 이뤄졌다. 현 정부의 실행 플랜만 놓고 보면 전 부처는 물론 관련 기관까지 주택공급에 사활을 거는 모습이다. 반면 성과는 이 같은 노력에 비하면 부진하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1~9월 수도권 주택 착공물량은 9만6047가구에 불과하다. 전년 동기 대비 5.7% 감소했다. 150만가구 이상을 목표로 한 계획 첫해부터 (목표 달성은) 사실상 물 건너간 셈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공공 파트야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채울 수 있다. 반면 공급 물량의 80%를 차지하는 민간 부문이 받쳐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지자체 그림자 규제'가 현장을 짓누르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만난 모 시행사 회장은 말로만 '닥공(닥치고 공급)'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정부와 달리 실제 인허가 권한을 쥐고 있는 기초지자체는 '만만디'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그는 "시장이 바뀌었다고 안 해, 담당 직원이 새로 왔다고 원점 검토하고, 민원이 있으니 거들떠보지도 않는다"며 하소연했다. 정부가 이렇게 발표했다고 자료를 내밀기도 다반사. '그건 그거'라는 답변을 들을 때면 옛날 '관선 지자체' 때가 더 그립다고 전했다. B건설사 회장도 지자체 인허가 때문에 속을 썩이고 있다. 정부가 운영하는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에 하소연할까 고민했지만 포기했다. 이유를 묻자 돌아온 답변은 이렇다. 그는 "팩트체크 과정에서 지자체 공무원들이 누가 민원을 넣는지 알게 된다. 그럼 공무원에게 찍히게 되고, 나중에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 뻔하다. 그냥 숨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C사 회장은 "지자체 공무원이 호출할 때마다 달려간다. 꼬투리 잡을 때마다 나이 어린 공무원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자기 모습을 보면서 자괴감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지자체 그림자'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중앙부처는 물론 광역지자체도 여러 시도를 해봤다. 정부와 주택·건설협회의 대대적인 실태조사도 수차례다. 하지만 뚜렷한 성과는 그때마다 나오지 않았다. 지자체에 미운털 박히는 것을 각오하고 나설 민간 사업자가 없기 때문이다. 그 순간 해당 지자체에서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업을 하지 않을 '각오'를 하지 않고서는 쉽지 않다. 그래서 지자체 그림자 규제는 지금도 건재하다. 수면으로 드러나지 않은 지자체 그림자 규제를 그대로 방치하면 주택공급 목표 달성은 어렵다. 업계 고위 관계자는 "기초지자체가 서울만 25곳, 경기도는 31곳"이라며 "뭔가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감사원 인허가 사전 컨설팅 활성화도 그중 하나이다. 지금도 지자체 때문에 속으로 끙끙 앓고 있는 현장이 수두룩하다. [email protected] 이종배 기자

[손성진 칼럼] 세계 산업판도 바꾸는 중국, 우리는?

200년 전 유럽에서는 증기기관의 힘으로 철도가 달리고, 방직공장에서는 기계로 베를 짜기 시작했다. 호모사피엔스 출현 이후 인간이 손으로 하던 일을 30만년 만에 기계가 대체한 1차 산업혁명이었다. 산업혁명으로 쌓은 부(富)와 파워로 유럽 제국은 경쟁적으로 식민지를 경영했다. 대영제국은 전 세계 땅의 25%를 지배한 최강국이었다. 미국이 최강국으로 떠오른 것은 100년 전인 1차 세계대전 이후다. 포드의 컨베이어벨트 시스템을 필두로 대량생산의 길을 튼 미국은 당시 세계에서 운행되는 자동차의 80% 이상을 생산한 국가였다. 전 세계 석유 생산량의 70% 이상을 통제했고 전기와 비행기, 텔레비전 등의 역사적 발명품으로 세계 시장을 점령한 유일무이한 초강대국이었다. 미국과 그 뒤를 따르던 유럽, 일본 등 과거 제국주의 국가들의 영화(榮華)는 꺼지지 않는 성화로 여겨졌다. 전통적 제조기술은 후발 주자들이 뛰어넘기 어려운 경지에 올라섰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원한 것은 없다. 자고 나면 달라지는 첨단산업의 발전은 200년의 세월을 단기간에 뒤집고 있다. 그 중심에 중국이 있다. 중국의 본격적인 부상(浮上)은 세계 산업 판도를 단숨에 바꾸고 있다.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며 생산기지에 머물 것 같았던 중국이 산업 주도국으로 등장한 데는 수십년의 짧은 기간이 걸렸을 뿐이다. 당송(唐宋) 시대의 번영 이후 천년 동안 가라앉은 잠재력이 폭발하는 모양새다. 사회주의적 통제와 자본주의적 자유의 절묘한 배합은 여타 개발독재보다 유용했다.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는 한편으로 국가가 정책을 통제하며 밀어붙이는 중국적 '굴기'는 예상을 넘는 성과를 내며 세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한국을 예로 들면 중국 BYD가 한국 진출 9개월 만에 전기차를 2만대 넘게 판 것은 상징적인 사건이다. 아시아에서 멀리 떨어진 유럽의 민중이 체제를 위협할 듯이 시위를 벌이고 있는 근저에는 중국이 있다. 가격을 무기로 한 중국 소비재들이 바다를 건너 유럽으로 밀려든 것은 오래됐다. 유럽 소비자들은 한달이 걸려도 품질도 나쁘지 않고 가격이 싼 중국산 제품을 기꺼이 기다린다. 벤츠와 르노의 자동차가 다니던 유럽 땅을 중국의 전기차 브랜드들이 장악해 가고 있다. 다른 부문에서도 중국은 이미 유럽 시장을 잠식했다. 지난 10년간 유럽연합(EU)의 대중국 수입액은 3564억달러에서 7248억달러로 두배 이상 늘었다. 배터리는 90%, 태양광은 98%가 중국산이다. 산업혁명의 본고장이 중국에 먹히고 있는 것이다. 유럽의 실착은 전통적 제조업에 안주한 것이다. 기계와 화학을 기반으로 한 자동차산업, 중화학공업은 산업혁명 이후 2세기 동안 유럽을 지탱한 기둥과도 같은 산업이었다. 장인정신으로 무장한 기술력은 계속 앞서갔고 컴퓨터, 반도체, 인터넷, 로봇, 인공지능이 이끄는 3차·4차 산업혁명에 투자하지 않았다. 유럽과 같은 보수적 태도로 일관한 일본도 마찬가지였다. 노키아, 필립스, 소니 같은 기업들이 쇠퇴한 것은 유럽과 일본의 추락에 직격탄이 되었다. 산업의 중심지가 유럽과 일본에서 중국으로 옮겨가고 있다. 중국 기업들은 첨단산업에 집중하면서도 자동차 기업 볼보와 같은 유럽의 전통적 제조업체들을 계속 사들이고 있다. 경제가 번창할 때 유럽은 복지카드를 마구 뿌렸다. 한번 제공한 혜택은 거둬들이기 어렵다. 잘나갈 때야 세금이 잘 걷히니 문제가 없다. 경제가 내리막길을 걷고 돈이 없어 약속된 복지정책을 이행하기가 어려워졌다. 분노한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지만 정부는 대안이 있을 리 없다. 한국이 제2의 유럽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 반도체 하나는 잘했고, 잘하고 있다. 선지적인 기업가들 덕분이다. 그러나 누구든 반도체 하나만 보며 "우리는 유럽과 달라"라고 할 때가 아니다. 반도체에 가려진 실상부터 파악해야 한다. 자동차는 이미 끝났다는 말도 있다. 극단적 표현이지만 중국의 기세가 그만큼 무섭다는 뜻이다. 10여년 후면 중국은 미국을 자신의 아래로 끌어내릴 수도 있다. 미국마저 두려움을 느끼는데 희희낙락할 때가 아니다. '차이나 레드웨이브(China Redwave)'는 거센 파도처럼 한국을 덮쳐오고 있다. 한국형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거대한 반도체 공장을 짓는 것으로 막아낼 수 없다. 스타트업을 길러내고 산업 생태계를 육성해야 한다. 어떻게 할지 모른다면 공무원들이 중국에 가서 배워 와야 한다.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 [email protected]

[강남視角] 운전자 필요한 새 사법체계

야심 차게 시동을 걸었지만 결국 문을 연 채 출발한 자동차를 향한 불안감이 여전하다. '개문발차'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1개월이 지난 지금도 출범 당시 제기됐던 문제를 그대로 노출하며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과거 검찰의 과도한 수사로 인한 폐해를 막겠다며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이 이뤄졌지만 1개월 성적표는 낙제에 가깝다는 평가가 많다. 법무부와 공소청 등 핵심조직의 수장이 아직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조직과 인력구조가 언제쯤 완성될지도 불투명하다. 중수청은 정원 2874명 가운데 약 66%만 채운 상태다. 특히 4~8급 핵심 실무인력이 100~200명가량 부족하다는 게 치명적이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킥스·KICS) 등 전산망도 제대로 쓸 수 없어 경찰과 공소청에서 사건기록을 종이로 넘겨받고, 영장도 종이 형태로 오가고 있다. 현재 중수청 킥스는 이첩 수신, 접수, 배당 등 필수기능만 가능하고 사건 처리, 형사사법포털 등 나머지 기능은 오는 12월에야 열릴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수사 대부분을 오롯이 감당해야 하는 경찰에서도 파열음이 나오고 있다. 수사 경험이 없는 경찰관들이 수사부서에 대거 합류하면서 투입한 시간에 비해 성과가 나오지 않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형소법 개정 이후 지난달 29일까지 경찰이 공소청으로부터 받은 보완수사 요구는 1만2465건으로, 일평균 445건꼴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최근 더불어민주당 경찰개혁추진단 회의에서는 경찰대학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신설하는 방안까지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고생 살해' 장윤기 사건, 제주 실종 허위종결 사건 등으로 경찰의 부실수사와 허술한 감독체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커지면서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다.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그만큼 경찰 수사역량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방증이다. 중대범죄 척결을 기치로 출범한 중수청의 1개월도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다. 지난달 30일 기준 중수청의 송치 건수는 3건, 피의자 구속은 5건에 그쳤다. 특히 이들 사건은 모두 마약 사건으로, 부패·경제 등 대형 사건은 아직 한 건도 없다. 문제는 이같이 설익은 제도가 시행되는 과정에서 피해를 국민이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예컨대 피해자는 증거를 공판 검사에게 내지 못하고 경찰 등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이 때문에 피해자는 경찰과 공소청 사이를 오가고, 변호인은 의견서를 양쪽에 따로 내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개정 형소법은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고소인과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서 등 자료를 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확보한 진술과 자료는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다.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대신해 사건 검토용 자료 접수만 허용하고, 그 밖의 활용은 엄격히 제한한 것이다. 재판 과정에서 위증이나 수사 단계에서 놓친 공범이 드러나도 공소청 검사는 직접 수사할 수 없고 별도 수사기관에 요청해야 한다. 결국 사건 처리 지연과 재판 장기화에 따른 비용 부담 등은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 있다. 상황이 이런 만큼 제도 안착을 위한 대응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법무부 장관은 2개월 넘게 공석이고, 공소청 수장도 비어 있으며, 경찰청은 세 번째 경찰청장 직무대행 체제를 이어가고 있다. 이런 지휘 공백 속에서 제도가 급변하다 보니 조직 간 시너지보다 불협화음이 나올 수밖에 없다. 개문발차 1개월을 겪으며 운전자 없이 문을 연 채 달리는 차가 얼마나 위험한지는 충분히 알게 됐다. 이제는 차 문을 단단히 닫고 승객을 안전하게 이끌 노련한 운전자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email protected]

[사설] 1조달러 수출 코앞인데 중산층 소득은 뒷걸음질

한국 수출이 이달 꿈의 1조달러를 달성할 것이라고 한다. 1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1153억달러로 지난해 동월 대비 93.7% 급증했다. 누적 수출액은 9300억달러를 기록해 이달 안에 무난히 1조달러를 넘을 것으로 전망됐다. 1조달러 수출은 미국, 중국, 독일에 이어 세계 네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은 X에 "100억 달러 수출 축하가 엊그제 같은데 감격"이라며 '위대한 대한국민 만세'라는 해시태그를 달았다.1조달러 금자탑은 한국 수출 역군들의 저력을 보여주는 값진 성취다. 반세기 전 맨발로 세계 시장을 누비며 길을 열었던 이들이 오늘을 만들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웅장한 지표와 현장 경기의 괴리감이다. 이날 국가데이터처가 공개한 2024년 소득이동 통계를 봐도 그렇다. 중간 소득계층(3분위) 중 전년보다 근로·사업 소득이 줄어든 이들이 전체의 40%에 이른다. 코로나19 충격이 컸던 202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소득이 감소한 사람 가운데 세명 중 한명은 전년보다 절반 이하로 소득이 떨어졌다. 기록적인 수출의 온기가 경제 전반으로 퍼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3·4분기 경제도 깜짝 성장이었지만 민간소비는 오히려 감소했고, 소매 판매도 2분기 연속 뒷걸음쳤다. 화려한 수출과 성장률 지표에도 중산층의 살림살이는 여전히 팍팍하기만 하다. 주력 산업 대부분이 위기인데도 반도체 호황에 가려졌다. 수출의 견인차였던 자동차, 석유제품 등 주력 업종은 중국의 굴기와 세계 보호장벽, 지정학 리스크로 중대 갈림길에 섰다. 지난해 최대 매출을 기록했던 현대차는 지난 3·4분기 6년 만에 처음 매출이 뒷걸음쳤다. 석유업계 역시 고유가에 따른 가격 상승 효과를 누렸을 뿐 실체 수출 물량은 오히려 더 줄었다. 반도체 산업은 한국 경제의 핵심 자산이지만 지나친 편중은 그 자체로 리스크다. 10월 반도체 수출은 전체의 절반에 육박했고, 1년 새 259% 폭증했다. 일각에선 이런 초호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장담할 수 없다는 지적도 계속 나온다.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의 기술주 폭락도 천문학적인 인공지능(AI) 투자의 수익성에 대한 우려가 커진 결과다. 당장 AI 투자 열풍이 꺾이거나 한국 반도체 수요가 급감할 것으로 단정할 상황은 아니다. 하지만 글로벌 빅테크의 투자 둔화가 현실화한다면 한국 수출과 경제 전반이 받을 충격은 말할 수 없이 클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막연한 낙관보다 경제체질을 바꾸는 노력이다. 반도체가 벌어준 호황의 시간을 산업구조 혁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조선·바이오·방산 등 다른 주력산업의 생산과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걷어내고 산업 생태계를 강화해야 한다. 수출의 성과가 일자리와 가계소득 증가, 중산층의 구매력 회복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 내년도 821조원 예산 역시 지출 규모보다 실질적인 성장 효과를 따져야 한다. 물가 부담만 키우는 소모성 지출은 걸러내야 한다. 합리적 재정운용과 과감한 구조개혁이 절실한 때다.

[사설] 北 소행 드러난 해킹, 가상자산 넘어 국가안보 위협

북한발 사이버 공격이 가상자산 시장을 넘어 국가안보를 흔들고 있다.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에서 약 63억달러(8조4000억원) 규모의 가상자산이 탈취됐고,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1일 북한을 배후로 지목했다. 가상자산 해킹을 통한 자금이 핵·미사일 개발로 흘러가는 만큼 거래소 보안과 국제공조를 안보 차원에서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 이번 공격은 북한 해킹의 규모와 수법이 얼마나 고도화됐는지를 보여준다. FBI는 북한 정예 해커조직 '트레이더트레이터'가 바이낸스 엔지니어의 노트북을 해킹해 서명권한을 확보한 뒤 블록체인 지갑 10곳에서 자산을 빼냈다고 밝혔다. 공격자들은 36시간 전 시험까지 거친 뒤 핵심자산을 빼내는 데 불과 20분을 썼을 정도로 치밀하고 신속했다. 핵심 서버가 아니라 임직원 단말기와 권한 관리가 뚫려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북한 관련 가상자산 탈취는 한 국가를 상대로 한 일회성 사건이 아니다. 국제적 대처가 필요하다. 블록체인 분석업체 TRM랩스는 올해 상반기 전 세계 가상자산 해킹 피해액의 약 66%가 북한 관련 공격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체이널리시스는 북한 관련 해킹조직의 지난해 탈취액을 전년보다 51% 증가한 20억2000만달러(2조6000억원)로 추정했고, 누적 탈취액은 67억5000만달러(9조원)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미국 국가정보국(DNI)은 북한이 금융범죄로 매년 최소 10억달러(1조3000억원)를 확보해 무기 개발에 사용한다고 분석했다. 불법 자금이 핵·미사일 개발에 쓰인다는 점에서 피해를 거래소와 이용자의 문제로만 봐서는 안 된다. 2024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북한이 불법·음성적으로 확보한 자금으로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 재원의 40%를 충당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가상자산 탈취를 방치하는 것은 글로벌 제재망을 무너뜨리고 무기 개발을 방조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국내 시장도 안전지대가 아닌 지 오래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19년 업비트에서 당시 약 580억원 상당의 이더리움이 탈취된 사건을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조직의 소행으로 결론 내렸다. 지난해 업비트를 비롯해 올해 고팍스와 빗썸에서도 보안사고가 발생했고, 지난달 28일에는 빗썸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벌어졌다. 북한 해킹조직의 개입을 배제할 수 없고, 유출된 개인정보가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결코 가벼이 다룰 일이 아니다. 물론 국가가 배후인 공격을 개별 거래소가 모두 막기 어렵고, 보상 준비금을 늘리면 시장 성장이 더뎌질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공격이 정교하다는 이유로 고객 자산을 맡은 사업자의 책임이 가벼워지지는 않는다. 보안비용을 줄여 얻은 성장은 사고 한 번에 신뢰와 함께 무너진다. 핵심 지갑 분리와 다중 승인, 임직원 계정 권한 최소화, 단말기 보안, 이상거래 차단은 선택이 아니라 기본 의무다. 정부는 서류나 절차 중심의 형식적인 점검에서 벗어나 실제 공격을 전제로 거래소 보안을 검증해야 한다. 사업자는 출금 중단과 고객 통지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보험과 준비금 기준도 촘촘하게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정부와 거래소는 북한의 공격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주요국과 자금세탁 차단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 가상자산 시장의 성장은 보안이 전제될 때만 가능하고, 국가경제 성장은 안보가 뒷받침될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정부와 사업자 모두 새겨야 한다.

[기자수첩] 배달앱 수수료 규제의 역설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2020년 5월, 미국 뉴저지 저지시티는 배달앱이 음식점에 부과하는 수수료를 주문금액의 최대 10%로 제한했다. 당시 배달앱 수수료는 음식점 매출의 15~35%에 달했다. 코로나19로 매장 영업이 위축되고 배달 주문 의존도가 커지자 음식점의 수수료 부담을 낮춰 경영난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였다. 시 정부는 5월 7일 행정명령을 통해 비상사태 기간 수수료 상한을 적용했다. 하지만 배달업체들의 대응은 예상과 달랐다. 우버이츠는 저지시티 음식점에서 주문하는 이용자에게 3달러의 추가요금을 부과했다. 음식점에서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된 수수료를 이용자에게 별도 청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것이다. 만약 이용자가 저지시티 음식점 대신 다른 지역 음식점에서 주문하면 추가요금을 피할 수 있었다. 음식점의 부담을 덜어주려던 정책이 외려 소비자의 비용 부담을 가중시킨 셈이다. 국내에서도 비슷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국회에는 배달앱 수수료를 주문금액의 15% 이내로 제한하거나 배달비까지 포함해 상한을 두는 법안 3건이 계류 중이다. 여야 모두 입법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연내 처리 가능성이 커졌지만 규제의 파장과 실효성을 충분히 따졌는지는 의문이다. 수수료를 법으로 낮춰도 비용은 사라지지 않는다. 플랫폼은 소비자 배달비를 올리거나 할인 혜택을 줄일 것이다. 특히 배달비까지 수수료 상한에 포함하는 법안은 더 논란의 여지가 크다. 배달비는 플랫폼의 중개 수익이 아니라 라이더의 노동 대가다. 이를 한데 묶어 총액을 제한하면 플랫폼이 상한을 맞추기 위해 라이더에게 지급하는 배달 단가를 낮출 것이다. 통상 문제도 간과하기 어렵다. 우버가 추진 중인 배달의민족 모회사 독일 딜리버리히어로 인수가 성사되면 배민은 미국 기업이 된다. 쿠팡이츠도 법적으로 미국에 본사를 둔 쿠팡의 자회사다. 해외 기업에도 배달앱 규제가 적용되는 만큼 통상갈등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되는 규제로는 배달 플랫폼 규제의 당위성을 납득시키기 어렵다.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데 이견은 없다. 다만 수수료율을 법으로 일률적으로 낮추는 것만이 정답은 아니다.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플랫폼의 운영·개발 비용, 배달 시장의 특성 등을 규제 설계에 촘촘히 반영해야 한다. 그래야 '풍선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배달 서비스 질 저하를 막을 수 있다. 저지시티가 남긴 교훈은 분명하다. 설익은 규제는 소비자 부담만 가중시키는 청구서로 돌아올 뿐이다. [email protected]

[fn사설]부동산 문제, 여야 머리 맞대고 해법 모색을

[파이낸셜뉴스]정부가 총 10만여 가구의 주택 공급책을 내놨지만 시장 반응은 기대반 우려반이다. 정부는 지난 29일 경기 김포·구리·하남·의정부·고양 6곳, 7만6700가구의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를 발표했다. 앞서 서울 강서·남양주·광주역세권2 물량까지 합치면 수도권에 10만 가구 공급의 입지가 모두 윤곽을 드러낸 것이다. 이처럼 막대한 물량을 시장에 공급한다는 신호는 부동산 시장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후보지 발표는 출발선일 뿐이다. 택지 지정과 보상, 광역교통 예산, 도심 정비 규제 조정 가운데 정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건 많지 않다.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협조와 새로운 의견들이 모여야 한걸음씩 나아갈 수 있다. 발표 직후 벌써부터 지자체의 반발들이 나오고 있다. 택지 공급지로 지정된 지자체에서는 교통개선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자금 투입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해당 주택공급지가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을 위한 베드타운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래저래 사업이 첫삽을 뜨기 전부터 강한 반발이 일고 있다. 이런 요구를 해소하려면 정부·지자체·국회의 협의가 필요하다. 특히 지역구가 걸린 여야 의원들이 부동산 공급책에 대해 충돌한다면 택지 지정만 해 놓고 사업은 멈춰 설 수 있다. 도심 공급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 차이를 줄이는 작업도 병행해야 한다. 지금 서울 도심내 공급에 대한 여야간 온도차는 너무 크다. 국민의힘은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상향 혜택을 소형에만 한정하는 방침을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한다. 실제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신속한 주택공급 효과를 내려면 용적률 상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나아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와 대출 규제를 둘러싼 여야간 입장 차이도 확연하게 갈린다. 민주당은 규제 완화가 집값 불안을 자극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그러나 이번 택지가 모두 경기도에 있는 만큼 서울 공급은 정비사업이 맡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직시해야 한다. 따라서 소형 주택 확대라는 여당의 취지와 사업성 개선이라는 야당의 요구가 만날 절충점이 정말 없는지 허심탄회하게 따져 볼 때다. 눈앞의 전월세 불안은 더 급하다. 이번 택지의 첫 입주는 빨라도 2033년이다. 신규 주택 공급이 이뤄지기 전에 서민들이 주로 활용하는 전세와 월세 문제를 방치할 수 없다. 민생을 외치면서 전월세 대책에 둔감해서야 되겠는가. 전월세난을 풀기 위해서도 여야간 중지를 모으는 작업이 요구된다.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독단적인 의지와 힘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수요와 공급, 금리와 규제, 기대심리가 맞물려 반응한다. 이를 거스르는 대책은 번번이 부작용을 낳았다. 그런 점에서 30일 국민의힘이 '여야 3+3 부동산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것은 전향적인 신호로 볼 수 있다. 이해득실을 떠나 여야간 부동산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여러 가지 협의 방안을 모색하기 바란다. 집값과 전월세 불안을 해소하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정치권이 정파적 계산을 내려놓고 허심탄회하게 지혜를 모을 때다.

[사설]수도권 10만호 택지 모두 공개, 그래도 부족하다

정부가 서울 인접 경기지역 6곳에 7만6700가구를 공급하는 신규 공공택지 계획을 29일 발표했다. 지난 8·13 공급대책에서 우선 공개했던 2만7200가구와 합치면 전체 규모는 10만3900가구다. 정부가 당초 약속한 수도권 신규택지 10만호의 입지가 비로소 모두 공개된 것이다. 추가 후보지는 김포, 구리, 하남, 의정부, 고양시 소재 지역이다. 서울 경계 5㎞ 이내라 도심 접근성이 양호하다. 그렇지만 후보지를 정했다고 바로 집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서울 아파트값은 정부의 잇단 규제에도 90주 연속 상승했다. 강남권은 조정을 받고 있지만 강북·외곽 지역의 오름세는 여전하다. 전셋값도 덩달아 요동치고 있다. 불안을 덜어낼 근본적인 해법은 정부도 강조했듯이 '닥치고 공급(닥공)'이다. 공급 속도를 지금보다 두배, 세배 더 높여야 한다. 신규택지에 최단기 착공 모델을 적용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재차 강조한 것은 다행이다. 하지만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68개월에서 37개월로 줄이겠다는 계획은 제도 개선이 뒷받침돼야 가능한 목표다. 더욱이 2030년까지 착공할 구체적인 물량도 아직 확정하지 못했다. 정부 설명대로라면 2030년 착공분의 첫 입주는 이르면 2033년이다. 이렇듯 공급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계획만으로 당장의 시장 불안을 잠재울 수 있겠나. 정부는 지구별 보상과 착공, 분양·입주 일정을 서둘러 확정하고 추진 실적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토지 보상과 인허가 지연이 더 이상 반복돼선 안 될 것이다. 3기 신도시 가운데 가장 빠른 인천 계양조차 올해 12월이 첫 입주다. 2018년 첫 발표 이후 무려 8년이나 걸린 셈이다. 공급이 늦어지면 아무리 입지가 좋아도 정책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기존 주민과 기업의 이주대책을 조기에 마련하고 각종 심사도 신속히 완료해야 한다. 광역교통망 확충도 주택 공급 일정에 맞춰 추진해야 한다. 이번에 발표한 물량의 절반가량이 김포 아라지구에 있다. 3만7000가구가 여기에 들어선다. 김포는 이미 출퇴근 교통난이 심각한 지역이다. 대규모 주택단지만 먼저 들어서면 교통혼잡은 더 심각해질 것이다. 하남과 고양 등 다른 지역도 철도 연장과 도로 확충 사업이 계획대로 시행될지 불확실하다. 여러 신도시에서 겪었던 입주 후 교통난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인프라 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서울 도심 공급 확대도 계속 늦어져선 곤란하다. 이번에 추가 발표한 6곳은 모두 경기도에 있다. 전체 10만3900가구 가운데 서울 물량은 강서구 1000가구뿐이다. 서울에 집중된 주택 수요를 경기권 택지만으로 감당하기는 어렵다. 추가 공급 후보지로 거론됐던 서울의 탄천물재생센터와 수서차량기지 등은 이번 발표에서 빠졌다. 정부와 서울시는 부지를 최대한 발굴하고 이견은 좁혀야 한다. 민간 재개발·재건축의 인허가 단축과 사업성 개선에도 힘을 모아야 한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신규택지 개발에만 의존하면 전월세 불안에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다. 주택시장은 공급 청사진보다 실제 입주할 수 있는 주택의 규모와 시기가 구체화돼야 안정을 찾을 수 있다. 수도권 10만호의 큰 그림은 이제 정해졌다. '닥공'의 성패는 착공과 입주 속도에 달렸다. 시장 폭락 가능성 같은 섣부른 전망은 자제하고 공급 실행력을 높이는 데 팔을 걷어붙여야 할 것이다.

[사설]北 IP까지 금융권 해킹, 안보 문제로 대응해야

은행권에서 시작된 해킹 사고가 저축은행·캐피털·가상자산을 거쳐 보험·금융투자업계까지 전방위로 번지고 있다. 북한 인터넷주소(IP)를 통한 국내 금융시스템 접근 시도도 확인됐다. 웹사이트 개발 언어 PHP의 심각한 보안취약점을 악용한 공격이 미국과 한국 등 여러 나라의 시스템을 겨냥하면서 세계적으로 사이버 보안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 한 달간 해킹 사고는 끊이지 않았다. 이달 초부터 중순까지 금융회사 16곳에서 약 10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데 이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가상자산거래소는 물론 항공사와 여행 플랫폼에서도 피해가 잇따랐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정황이 포착됐고, 보안이 취약한 외부에 연결된 웹사이트가 공격 경로로 이용됐다는 공통점도 드러났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 555곳의 보안점검을 마쳤지만, 금융회사 자체 점검에 의존하고 점검항목도 12개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킹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이런 점검만으로 취약점을 제대로 찾아내기는 어렵다. 점검 결과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말고 실제 보안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검증해야 한다. 북한 IP를 통한 접근 시도도 확인됐다. 금융보안원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전 3시부터 하루 동안 다수의 북한 IP 대역에서 국내 금융시스템을 대상으로 440만건이 넘는 스캔성 접근이 탐지됐다. 제3의 공격자가 북한 IP를 위장했을 가능성이 있어 북한의 소행으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관련 정황을 가볍게 넘길 수는 없다. PHP 취약점을 악용한 공격도 우려를 키우고 있다. 지난 23~24일 미국 정부 관련 시스템을 포함한 서버 25대에서 최고 관리자 권한이 탈취된 정황이 포착됐다. 미국·일본·대만뿐 아니라 한국의 방화벽도 공격 대상에 포함됐다. 중국과의 연계, AI 활용 정황도 제기됐지만 국내 시스템의 실제 침투 여부와 피해 규모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문제는 정보보호 역량이 갈수록 정교해지는 위협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정부는 금융·통신·플랫폼 등 핵심 시설 170여곳을 점검하고 있지만, 사고 때마다 조사와 점검을 반복하는 데 그치고 있다. 금융회사들이 정보기술(IT) 투자를 늘리면서도 정보보호 투자는 충분히 확대하지 않거나 보안 전담인력을 줄인 사례도 드러났다. 공격 주체와 의도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무엇보다 보안을 비용으로만 여기는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 국가 차원의 사이버 대응체계도 근본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 민관이 신종 위협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공동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디지털 서비스 확대에 걸맞게 보안투자와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는지도 점검해야 한다. 기업과 기관도 이상거래 탐지와 다중 인증, 상시 보안 관제 등을 통해 방어망을 촘촘히 구축해야 한다. 사고 후 조사와 제재에 의존하는 데서 벗어나 사전예방 중심으로 대응체계를 전환하는 것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