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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로] 전기요금의 '정치화' 끝내자

다음 달 하순에 내년 1·4분기 전기요금이 발표된다. 지난 3년 반 동안 전기요금은 원가가 아니라 정치 일정에 따라 움직였다. 숫자는 이미 경고음을 내고 있다. 한국전력의 누적적자는 약 34조원, 부채는 210조원을 넘었다. 올해 상반기에 낸 이자만 2조원이 넘는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18분기째 상한인 kwh당 5원에 묶여 있다. 4·4분기 필요 조정단가는 7.3원이었지만 상한이 그대로 적용됐다. 주택용 요금은 14분기, 산업용은 8분기째 동결 상태다. 앞으로 5년간 송배전망에 55조원을 넣어야 하는데 내년 말이면 한전채 발행한도 특례도 끝난다. 빚으로 버티는 길마저 좁아지는 것이다. 정부의 메시지는 거꾸로 간다. 대통령은 올해 3월 "전기요금은 웬만하면 지금 수준을 유지하려 한다"고 했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산업용 요금을 지역별로 최대 kwh당 18원까지 내리겠다"고 했다. 한전은 여기에 2조8000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한다. 그럼에도 정부와 한전 사이에 공식 협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전기요금이 정치의 도구가 된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선거가 다가오면 묶고, 물가가 오르면 또 묶었다. 정부가 바뀌어도 이 패턴은 거의 그대로였다. 문제는 그 비용을 누가 치르느냐 하는 것이다. 한전이 정부 부처라면 적자는 재정의 문제로 끝난다. 그러나 한전은 상장사다. 정부와 산업은행 지분이 51.1%이고, 나머지 48.9%는 외국인과 국민연금, 소액주주의 몫이다. 뉴욕증권거래소에서도 주식예탁증서(ADR)가 거래된다. 상장사 경영진은 모든 주주를 위해 일해야 한다. 원가보다 싸게 팔라는 지시를 받아들일 때마다 손실은 절반 가까운 민간 주주에게 그대로 전가된다. 국민연금을 통해 한전 주식을 간접 보유한 국민도 예외가 아니다. 요금이 정치 일정에 따라 정해지면 시장은 한전을 '정치 리스크'로 보고, 전력망 투자재원의 조달비용은 높아진다. 그 부담 역시 결국 소비자에게 돌아온다. 해법은 이미 나와 있다. 연료비 연동제를 본래 취지대로 작동시켜 오를 때도 내릴 때도 신호가 가게 하고, 취약계층과 특정 산업지원은 요금을 누르는 대신 재정으로 하면 된다. 그래야 정책비용이 예산에 드러나고 국회의 통제를 받는다. 요금 결정 기구의 독립성을 높이는 것도 대안이다. 1·4분기 요금 발표문에 이번에도 '동결'이 오른다면, 그것은 가계를 위한 배려가 아니라 청구서를 다음 정부와 다음 세대에 넘기는 일이다. 전기요금은 정치가 아니라 원가로 말해야 한다. [email protected] 이유범 기자

[사설] 남의 집 단속하더니 제집 대문은 열어뒀나

금융회사의 정보보호 실태를 점검하는 금융보안원이 자체 운영 시스템에서 정보를 유출당했다. '경찰서가 도둑맞은 격'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보안 전담기관인 금융보안원은 지난 9일 정보보호 상시평가 지원시스템에 외부의 비정상적인 접근이 있었음을 확인하고 접속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2022년 감사에서 접속 환경 보안을 지적받은 곳인데도 유출사고가 터진 것이다. 국내 시중은행과 대형 증권사, 가상자산 거래소 등 금융권이 잇따라 해킹을 당한 데 이어 금융권 보안의 핵심 기관이 뚫린 만큼 금융보안 운영 시스템 전반을 검증해야 한다. 이번 금융보안원 정보유출은 공격자가 인터넷주소(IP)를 수시로 변경하며 정상 접근처럼 공격을 시도하는 수법을 사용해 사전에 차단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유출 자료는 개인신용정보 동의서 견본 등 행정서식 약 200건, 서식에 담긴 이름·생년월일 등 개인정보 300여건, 마스킹된 이름·휴대폰 번호와 이메일 등 이용자 정보 350여건이다. 유출 개인정보 대부분은 금융회사에서 상시평가를 맡은 직원들의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한다. 이 시스템은 신용정보법에 근거해 금융회사가 개인신용정보 보호 실태를 자체 점검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창구다. 올해 평가 대상은 약 3000개사에 이른다. 문제는 사전 경고가 있었는데도 해킹을 막지 못했다는 점이다. 막을 수 있었던 사고가 관리소홀로 벌어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금융위원회는 2022년 2월 공개한 감사 결과에서 금융사 담당자가 자택의 개인 PC로 증빙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한 점을 문제 삼고 접속 환경의 보안을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같은 감사에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내부통제 업무를 자동화·효율화하는 레그테크(RegTech) 기술을 적용한 포털의 접근 통제를 보완하라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해 감사에서도 레그테크 포털에서 열람 권한이 없는 사람도 보고서에 접근할 수 있는 취약점이 드러났다. 같은 기관 시스템에서 문제가 거듭 지적됐다는 것만으로도 관리체계 전반을 돌아볼 이유는 충분하다. 금융보안원은 주민등록번호와 고객 개인신용정보, 금융회사 시스템 구성도 같은 보안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한다. 일반 고객의 금융거래를 처리하는 시스템도 아니라고 한다. 천만다행이다. 그러나 일반 고객 정보가 아니라고 피해를 가볍게 볼 일은 아니다. 유출된 이름·생년월일·이메일은 금융회사 보안담당 직원을 겨냥한 표적형 공격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 정밀조사가 끝나지 않은 만큼 추가 유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금융위는 금융보안원의 자체 점검에만 맡기지 말고 독립된 외부 기관을 통해 상시평가 지원시스템과 레그테크포털 등 운영 시스템 전반을 진단하기 바란다. 과거 감사 지적사항이 실제로 어떻게 이행됐는지도 제대로 확인해야 한다. 금융보안원은 사고 원인과 피해 범위를 신속히 규명하고, 2차 피해 방지와 보상안도 내놔야 한다. 남의 집은커녕 제집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금융보안원은 이번 기회에 뼈를 깎는 각오로 거듭나야 한다.

[사설] 주가 누르기 방지법보다 '밸류업' 유인이 먼저다

더불어민주당이 상속·증여세를 줄이려고 주가를 일부러 낮추는 행위를 막는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 안에 처리하기로 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논란 속에 증시 약세가 이어지자 주가 부양을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내는 것이다. 하지만 재계는 물론 여당 내에서도 "시장에 혼란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여당과 시장 일각에서는 경영권 승계를 앞둔 일부 기업이 인위적으로 주가를 낮춘다고 본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의원 시절 승계 기업들이 계열사 간 주식거래나 유상증자, 합병·분할로 주가를 끌어내린다며 법안을 발의했다. 정부도 중복상장과 교환사채(EB) 발행 등을 기업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행위로 제시했다. 이 법은 세 차례 상법 개정과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이어 이재명 정부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핵심 과제다. 정부는 애초 최근 6년6개월 중 6년 이상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업종 하위권(유가증권시장 업종별 하위 25%)에 머문 상장사를 심사해 주식 평가액을 30% 이상 높여 과세하는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대상이 지나치게 적다는 비판이 일자 최근 3년 중 절반 이상 하위권에 머문 기업도 심사 대상에 포함하고 할증률을 40%로 높이는 수정안을 마련 중이다. 지난 10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이 수정안도 투자자들의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며 과세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관과 이훈기 의원의 법안은 업종 내 하위권 기업을 선별하는 정부안과 달리 PBR 0.8배 미만 기업을 모두 대상으로 삼는다. 적용 대상이 상장사 절반가량인 1300여곳으로 늘고, 상속세도 2~3배 이상 불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론도 만만치 않다. 재계는 외국 작전세력도 흔들기 어려운 대기업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추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항변한다. 같은 당 유동수 의원도 저PBR 기업이 많은 것은 대주주 탓이 아니라 자금이 대형 반도체주로 쏠린 결과라고 지적했다. 주가가 높을 때는 시가로, 낮을 때는 순자산가치의 일정 비율을 하한으로 삼아 과세하는 방안은 납세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고 해외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렵다. 현금이 부족한 대주주가 세금을 내려고 주식을 팔거나 물납한 주식이 시장에 풀리면 오히려 주가를 끌어내릴 수도 있다. 정부 안에서도 신중론이 나온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7월 국회 토론회에서 상장주식 평가액에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두면 시가주의 원칙에 어긋나 대외신인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주회사와 자회사, 손자회사로 출자구조가 얽힌 대기업은 순자산가치 산정 자체가 어렵다는 점도 지적했다. 물론 주가를 눌러 상속세를 줄이려는 일부 기업의 행태는 바로잡아야 한다. 하지만 적용 대상을 이처럼 넓혀 세금으로 주가를 끌어올리겠다는 것은 무리한 발상이다. 시가 평가 원칙을 지키되 정부안처럼 개별 심사를 거치고 업종별 특성도 반영해야 한다. 매물폭탄을 막으려면 상장주식 물납도 허용할 필요가 있다. 근본적으로는 최대주주 할증을 폐지하고 최고세율을 낮춰, 할증을 포함하면 60%에 이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의 상속세 부담을 덜어야 한다. 유산취득세 전환도 서둘러야 한다. 기업이 스스로 밸류업에 나설 환경을 만드는 것이 진짜 해법이다.

[강남視角] 케이블TV 위기는 정책의 위기

케이블TV 업계 곳곳에서 계약이 깨지고 법정 다툼이 잇따라 혼란스럽다. LG헬로비전이 CJ ENM과 콘텐츠 사용료 합의점을 찾지 못하더니 결국 11월 26일부터 4개 채널 송출을 중단하기로 했다. 딜라이브도 곧 송출을 중단하겠단다. 케이블TV 사업자 13곳은 방송통신발전기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까지 냈다. 사업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줄어 적자를 내고 있는데 정부는 규제를 줄일 생각도 없다. 업계 안에서는 적은 수익을 서로 많이 먹겠다고 다툴 수밖에 없는 딱한 입장이다. 케이블TV 사업이 어려운 것은 딱히 새로울 것도 없는 얘기다. 지난 2024년 케이블TV 방송사업자(SO)의 방송사업 영업손실은 1841억원이었다. 가입자 수신료 매출 5719억원 중 5166억원이 프로그램 사용료로 지급됐다. 방송을 팔아 얻은 돈 대부분을 콘텐츠 대가로 낸 셈이다. 가입자는 줄고 수익은 줄어드는데 콘텐츠 가격을 정하는 원칙은 사업자 협상에만 맡겨놓으니 협상이 제대로 될 리가 없다. SO는 줄어든 가입자와 시청률을 반영해야 한다고 하고, 콘텐츠 제작업체는 제작비와 콘텐츠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고 맞선다. 정부가 양측이 받아들일 수 있는 거래기준을 만들지 못한 사이 협상은 소송과 채널 송출 중단으로 이어지는 셈이다. 케이블TV 위기에 굳이 정부나 외부 사람이 감 놔라 배 놔라 할 일이 아니라고 치부할 수도 있다. 그런데 찬찬히 들여다보면 케이블TV 산업 위기는 정부의 유료방송 정책 위기 아닌가 싶다. 사실 케이블TV는 정부가 뉴미디어 정책으로 만들어낸 산업이다. 강력한 규제와 시장 구분을 통해 산업구조를 만들고 사업자를 들였다. 그러고는 위성방송, IPTV 등 뉴미디어 사업을 속속 만들어냈다. 당시에도 정부에 의해 시장은 달라졌는데 사업자들이 경쟁하고 거래하는 규칙은 정부가 손보지 않았다. 심지어 넷플릭스 같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들이 유료방송 시장을 잠식하는 동안에도 정부는 유료방송 규제를 정비하지 않은 채 과거 성장기형 규제로 묶어 뒀다. 정책이 발목을 잡으니 케이블TV는 시장에서 경쟁해 볼 도리가 없다. 게다가 케이블TV는 정부가 해야 할 복지정책도 일부 부담한다. 정부가 2014년 디지털방송 전환 정책을 추진하면서 비싼 장비나 추가 비용 탓에 디지털 방송을 못 보는 국민을 위해 디지털방송 복지정책으로 만든 단방향디지털방송(8VSB)이다. 별도 셋톱박스 없이 디지털TV로 방송을 볼 수 있고, 요금도 한달 5000원 선으로 저렴하다. 2024년 말 기준 8VSB 가입자는 559만명으로 전체 케이블TV 가입자의 절반 가까이나 된다. 정부의 디지털 방송 복지정책이지만 네트워크와 시설 유지비는 케이블TV 사업자가 부담한다. 해외에서는 방송산업 변화에 맞춰 부담과 규칙을 손보고 있다. 캐나다는 올해 5월 지역 뉴스와 원주민 콘텐츠 등 공익성이 높은 방송서비스를 지원하는 새 기금제도를 만들었다. 미국은 지난해 소규모 케이블TV 사업자의 요금규제를 완화하고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정리했다. 사업자 규모와 시장 상황에 맞춰 규제의 무게를 달리한 것이다. 우리 정부도 늦었지만 유료방송 정책을 전체적으로 손봤으면 한다. 콘텐츠 사용료는 가입자와 시청 성과, 제작비와 투자가치를 함께 반영하는 객관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협상이 결렬될 때마다 시청자가 피해 보지 않도록 분쟁조정 실효성 제고방안도 만들어야 한다. 방송통신발전기금은 사업자의 수익과 재정 상태, 공적 역할을 따져 부담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 지역채널과 8VSB처럼 시장 수익만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서비스는 정부와 사업자가 비용을 나누는 방안도 찾아야 한다. 케이블TV를 살리자는 게 아니다. 전 국민이 케이블TV와 IPTV, OTT를 구분하지 않고 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도록 정부 정책도 사업자별 칸막이를 걷어내고 국민들의 시청권을 보장하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말이다. [email protected] 이구순 기자

"대형 국책사업 갈등 첨예… 하루속히 갈등관리법 제정해야" [논설실의 뉴스 진단]

원전과 송전선로, 댐, 해상풍력,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대형 국책사업이 잇따라 추진되고 있다. 국가경제와 산업구조 개편을 위한 거대 사업들이지만 순항할지 두고 볼 일이다. 개발을 둘러싸고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첨예하기 때문이다. 갈등이 장기화할수록 막대한 경제적 손실은 물론 지역 공동체의 분열을 초래한다. 이런 가운데 20년 넘게 입법의 문턱을 넘지 못했던 공공갈등 관리 법제화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난 8월 발의된 '공공갈등의 예방 및 해결에 관한 법률안(공공갈등법)'은 갈등영향 분석과 공론화, 갈등조정협의회 등 공공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방안을 담았다. 김광구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공공갈등 관리 법제화 연구를 주도해 온 전문가다. 그는 대형 국책사업이 본격화되기 전에 공공갈등 관리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지난 6일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 정경대 연구실에서 공공갈등법 제정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들어봤다. ―이번 법률안의 연내 국회 통과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올해 입법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보는 이유는. ▲현 정부는 국가균형발전과 산업경제구조 개편 차원에서 담대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원전, 댐, 송전선로, 해상풍력, AI 데이터센터 건설, 공공기관 이전, 메가프로젝트, 공공기관 통폐합, 국토균형발전 등 국가개조 수준의 사업들이다. 하지만 과거 발전연대 시대에 추진했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서 벌어진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기존 이익구조에 상당한 변화를 야기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이다. 가령 반도체 공장은 다른 지역들을 통과하는 송전선로가 필요하고, 외부에서 끌어와야 하는 물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이익과 피해 구조에 따른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현 정부의 국책사업들이 본격 추진되기 앞서 연내에 공공갈등법이 입법화된다면 갈등을 관리할 수 있다. ―우리 사회를 흔히 '갈등 공화국'이라고 부른다.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반복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급속한 경제발전이 우리나라의 자랑이지만 그만큼 우리의 인식과 제도가 함께 성숙하지 못한 것이 큰 원인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우리 사회의 갈등 현상을 19세기적 정치·행정 제도와 운영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민주주의 발전에 걸맞은 법 제도와 운영을 창출하지 못한 게 원인이다. 주인의식이 높아진 국민들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싶어 한다. 그런데 우리가 운영해 온 발전연대식 제도는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충분히 허용하지 않아 갈등이 물리적으로 표출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공공갈등은 경제적 손실을 넘어 사회적 신뢰와 공동체를 훼손한다. 대표적인 사례를 소개한다면.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보다 사회적 자본 손실이 더 심각하다. 대규모 국책사업이나 지자체 사업으로 갈등이 발생하면 지역은 한마디로 쑥대밭이 된다. 부안 위도의 방폐장 건설사업이나 경주 중저준위 방폐장 건설사업이 대표적이다. 보은군이 화력발전소를 유치하는 과정에서도 지역사회가 분열했다. 공공사업으로 인해 지역사회가 찬성과 반대 집단으로 나뉘면, 평화롭고 우애 깊던 이웃들이 서로 미워하고 불신하게 된다. 가장 안타까운 사례는 제주 강정마을의 해군기지 건설사업이다. 집성촌인 강정마을 주민들 사이에 찬성하는 집과 반대하는 집이 서로 다른 깃발을 내걸었다. 경주에서도 중저준위 방폐장 유치에 따른 지원재원 배분으로 오랫동안 주민 간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공공갈등 관리 법제화는 약 20년 동안 여러 차례 추진됐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과거에는 왜 입법에 실패했나. ▲지난 20여년 동안 갈등관리기본법이라는 이름으로 입법 시도가 여야를 막론하고 있었다. 그러나 갈등관리의 필요와 효용에 대해 국회, 정부, 그리고 시민단체들이 공감하지 못했다. 갈등을 유발하는 주체인 정부가 갈등을 관리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인식하지 않았나 싶다. 문제는 정부의 갈등관리 근거법이 없어서 감정의 골과 불신이 깊어진 후에야 갈등관리에 나서면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러 왔다는 것이다. 이제는 갈등관리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게 되었다. 현재는 대통령령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대통령령은 주로 중앙행정부처만 대상으로 한다. 하지만 많은 갈등은 지자체 또는 공기업이 추진하는 사업에서 발생한다. 그런데 이들은 근거법이 없어서 자신들이 추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갈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 갈등을 겪는 주민들에게도 적절한 행정서비스를 지원할 수 없다. 이제 법률을 제정해 갈등관리가 정부의 책무임을 밝히고 법에 근거해 적극적으로 갈등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이번 법률안의 핵심 내용과 법안이 시행되면 기존과 비교해 달라지는 변화는. ▲가장 큰 변화는 법률로 갈등관리를 공공기관들의 책무로 천명한 점이다. 그동안 공공기관들은 갈등을 관리할 의무가 없었다. 이번 법률을 통해 공공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도 관리의 대상이 된 것이 가장 큰 의미가 있다. 그리고 갈등이 예상되는 사업은 갈등영향 분석을 의무적으로 실시해 적극적으로 갈등에 대비할 수 있게 한 점도 큰 변화다. 또한 다양한 대체적 갈등관리 기법들을 적극 활용할 것을 공공기관에 권고하고 있다. 나아가 갈등이 발생한 경우 공공기관과 이해 당사자들이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해 대화로 갈등을 해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도 주목할 점이다. ―그동안 정부 주도의 하향식 결정이 공공갈등을 키워 왔다고 지적했다. 이번 법률안이 통과되면 정책 결정과 추진에 어떤 변화가 생기나. ▲우리 정부는 오랫동안 빠른 성장을 위해 일방적으로 정책과 사업을 결정하고 추진해 왔다. 이제는 정부 정책과 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 더 높은 수준의 정책과 사업의 타당성과 더불어 높은 수준의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해야 하는 시대다. 공공갈등법 조문 곳곳에는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하는 과정에서'라는 표현이 나온다. 이는 정책과 사업이 결정된 후 국민과 이해 당사자에게 일방적으로 알리는 게 아니라 결정 이전 단계인 '기획·수립 단계에서부터'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과 신뢰관계를 맺으며 결정하고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 이것이 발전연대식 정부의 일하는 방식을 21세기 선진국형으로 바꾸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국민 입장에서 법률 제정의 체감 효과가 중요하다. 송전선로나 댐 건설 등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했을 때 종전과 달라지는 점은. ▲우리 사회에서 오랫동안 갈등을 겪었던 분야가 댐 사업이다. 2024년 7월에 정부는 기후대응댐 후보지 14곳을 발표했다. 발표하자마자 후보 지역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여전히 정부는 일방적으로 댐 사업을 발표한 것이다. 만일 공공갈등법이 있었다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댐 사업 발표 이전에 이해 당사자들과 충분히 협의할 기회가 있었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송전선로 건설이 시급하다. 그래서 2025년에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만들어 속도를 내려고 한다. 앞으로 송전선로 건설 관련 갈등이 본격화되기 전에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법(안)'이 법제화되어 갈등을 예방·해소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갈등관리 절차가 늘어나면 오히려 정책 결정이 지연되고 행정비용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우선 갈등관리를 하지 못해 우리 사회가 지출하는 비용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2023년 국무조정실에서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 사회가 갈등으로 매년 232조원을 지불하고 있다. 엄청난 손실이다. 하지만 20년간의 국립정신병원 이전 관련 갈등은 1년간의 갈등조정을 통해 모두가 만족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었다. 2년간 지속되던 원전 주변 마을의 이주 관련 갈등도 갈등조정을 통해 성공적으로 합의안을 도출했다. 그리고 감정의 골이 깊어졌던 광주 광산구의 도시습지 지정을 둘러싼 1년2개월간의 갈등도 갈등조정 전문가의 도움으로 합의를 이끌어냈다. 갈등관리 절차의 운용은 비용이 아니라 가성비 높은 확실한 투자이고, 사업 지연을 극복할 수 있는 현명한 방안이다. ―법이 제정되더라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 갈등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갈등관리 근거법이 있어도 현장에서 활용하려는 의지가 없으면 무용지물이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에 갈등이 발생했다고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그래서 공무원과 공기업 임직원이 부담 없이 갈등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리고 갈등관리 지원센터를 설치해 전국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갈등이 심각해지기 전에 필요한 지원을 적기에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공공기관의 장부터 적극적으로 갈등관리를 위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갈등관리 활동에 대한 성과 평가도 정교하게 실시해 성실히 활동한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공정한 보상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번 법률 제정이 우리 사회에 미칠 가장 중요한 변화는. ▲공공갈등법이 연내 제정된다면 우리나라의 행정 문화가 품격 있는 선진국형으로 진화할 수 있는 토대를 갖게 될 것이다. 발전연대식으로 일하던 방식을 벗어나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협력하며 결정하는 행정문화가 정착할 수 있다. 즉 기존에는 갈등이 제도 밖에 머물렀다면 새로운 법을 통해 갈등을 제도 안에서 해소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사전에 충분히 이해관계자들과 대화와 토론, 숙의로 더 높은 수준의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민주주의 가치를 충실히 이행하면서도 정부 정책과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법률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갈등공화국이란 오명을 씻고, 대화와 합의 문화로 나아갈 것으로 기대한다. [email protected]

[fn광장] 생각 좀 하며 세상을 보자

'눈 덮인 광야를 먼저 걸어간 사람의 발자국은 뒤따르는 사람에게 이정표가 된다'고 했던가.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이 한국 경제에 있어 그런 존재다. 지난달 경기 수원시의 가족 선영에서 이 선대회장의 6주기 추도식이 열렸다. 그가 남긴 경영유산은 '생각'이라는 한 단어로 요약된다. 그는 눈앞의 성과보다 10년, 20년 뒤의 쓰임을 먼저 물었다. 현상의 뿌리를 캐는 '왜'라는 질문을 통해 답을 찾는 '생각경영'을 평생 놓지 않았던 그다. 삼성전자가 사상 최대 실적을 내고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처음 4만달러를 넘보는 지금, 삼성과 정부 모두 이 질문을 되새길 때다. 정점에서의 판단이 다음 10년의 운명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일본 와세다대 유학 시절 잠시 귀국한 그가 제2한강교(현 양화대교)를 지날 때였다고 한다. 고교 동창인 고 홍사덕 전 국회부의장이 "우리 기술로 만든 다리다. 대단하재"라고 자랑했다. 그러자 그는 "이눔아, 생각 좀 하며 세상을 봐라. 한강은 장차 통일되면 화물선이 다닐 강이다. 다리 한복판 교각을 좀 길게 잡았어야 할 것 아이가"라고 답했다고 한다. 완공이라는 결과보다 수십 년 뒤의 쓰임을 한 수 앞서 본 셈이다. 1997년 그가 쓴 '이건희 에세이, 생각 좀 하며 세상을 보자'에 담긴 시사점도 다르지 않다. 지금 실적의 정점에 선 삼성은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질문을 받고 있다. 1993년 삼성이 메모리 분야 세계 1위에 올랐을 때 이 선대회장은 "목표가 있으면 뒤쫓아 가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러나 한번 세계의 리더가 되면 목표를 자신이 찾지 않으면 안 된다"고 경영진을 일깨웠다. 삼성전자는 올해 3·4분기 매출 195조3000억원, 영업이익 107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1년 전보다 782.5% 늘었다. 2024년 3·4분기 영업이익이 9조원대에 그치자 전영현 삼성전자 반도체(DS)부문장(부회장)이 사과한 지 2년 만의 반전이다. 그러나 이익이 한쪽으로 쏠린 구조는 불안요인이다. 3·4분기 영업이익의 99.2%인 106조5000억원이 DS부문에서 나지만 영상디스플레이·생활가전(VD·DA) 사업은 약 2000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노조가 없던 시절과 단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사업부 간 성과급 격차로 인한 내부 불협화음도 위험요소다. 90조~110조원 규모의 주주환원 정책도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렸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정점의 이익은 설비·연구개발 투자에 먼저 쓰고, 남는 몫을 주주에게 돌려주는 것이 순서다. 이 선대회장은 생전에 "10년 내에 삼성을 대표하는 사업과 제품은 대부분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와 정치권도 같은 질문 앞에 서 있다. 이 선대회장은 1995년 중국 베이징에서 "우리나라 정치는 4류, 관료와 행정조직은 3류, 기업은 2류"라고 했다. 1990년대 부산에 들어선 삼성 자동차공장은 입지 여건이 좋지 않은데도 정치적 고려로 추진된 것 아니냐는 논란이 발단이었다. 행정규제와 정치권의 권위주의가 기업활동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이었다. 3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떤가. 공교롭게도 삼성이 참여하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두고 정치적 고려가 작용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성장 수치만 보면 정부는 일단 합격점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달 한국의 올해 1인당 GDP를 4만3512달러로 전망했다. 하지만 성장의 내용이 그리 단단하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다. 3·4분기 성장률 1.0%는 반도체와 정부 소비에 기댄 결과다. 반도체 공장에 필요한 전력과 용수 확보는 여전히 숙제다. 노동시장 유연성 개선도 더디다. 그래도 해법을 찾아야 한다. 전 세계 국가와 기업이 '2인3각'으로 총력전을 벌이는 상황에서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삼성 경영진은 사업부 성과와 전사 기여도를 함께 반영하는 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10년 앞을 내다보고 신수종 사업을 준비하고, 인수합병(M&A)에도 과감히 나서야 한다. 노조도 회사 전체의 경쟁력을 교섭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정부는 전력망·용수 확충과 노동 유연성 제고를 서둘러야 한다. 국회는 민생과 경제 중심의 예산심사에 매진해야 한다. 30여년 전 '2류'로 불린 기업은 분기 영업이익 100조원 돌파로, 1인당 GDP 4만달러 진입에 힘을 보태는 것으로 답했다. 이제 '3류' '4류'라는 평가를 받았던 정부와 정치권이 답할 차례다. 왜 1인당 4만달러가 도달점이 아니라 출발점인지, 왜 다음 10년을 준비해야 하는지 생각 좀 하며 세상을 보자. [email protected] 양형욱 기자

[사설] 中 발전 보고온 장관의 탄식, 국회는 들었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최근 2박3일간의 중국 출장을 마치고 SNS에 '우리는 충분히 절박한가? 우리는 그러고 있습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김 장관은 이 글에서 중국의 급속한 발전 속도와 한국 산업 생태계의 위기를 경고하면서 과감한 규제 혁파를 촉구했다. 김 장관은 현지에서 만난 우리 기업인이 "지금 경제전쟁 중인데 전쟁은 국가가 치르는 것 아니냐. 중국은 기업이 뛸 수 있도록 온 나라가 나서는데 우리는 그러고 있는가"라며 뼈아픈 질문을 던졌다고 소개했다. 김 장관은 "정부가 기업보다 더 절박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기업이 규제 하나를 푸는 데 몇 년씩 기다려야 한다면, 그사이 경쟁국 기업들은 얼마나 멀리 앞서가겠는가"라고 토로했다. 김 장관은 국회 국정감사와 관훈토론회 등에서도 첨단산업 거점인 '메가특구'의 성공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등 노동특례가 관련 법안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여러 차례 역설해 왔다. 그 과정에서 중국의 초장시간·고강도 근무 형태인 '996 근무제'(오전 9시 출근·오후 9시 퇴근·주 6일 근무)를 언급하기도 했다. 김 장관은 당시 996 발언으로 진보 진영과 노동계의 거센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그의 발언을 중국식 장시간 노동을 따르자는 주장으로 읽을 일은 아니다. 산업 정책의 수장으로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첨단산업에서 획일적인 근로시간 규제가 연구인력의 자율적이고 집중적인 업무 수행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문제 제기로 봐야 한다. 반도체·AI 등 첨단 기술 분야는 초기 연구개발(R&D)의 집중도와 개발 속도가 승패를 좌우한다. 중국은 국가 차원의 재정·행정 지원과 유연한 산업 환경을 바탕으로 빠르게 추격하고 있다. 중국 창신메모리(CXMT)는 올해 2·4분기 D램 매출이 1년 새 8배 넘게 불어나며 세계 4위 자리를 굳혔다. 일부 분야에서는 이미 우리를 앞질렀다. CATL 등 중국 배터리 업체들은 올해 1~9월 중국을 제외한 전기차 시장에서 점유율 50%를 넘어선 반면, 국내 3사는 20%대로 밀려났다. 그런데도 한국은 부처 간 핑퐁게임과 정쟁으로 규제 하나를 걷어내는 데 수년씩 걸리는 등 여전히 낡고 경직된 규제 구조에 갇혀 있다. 근로시간 유연화도 단순한 노동시간 연장이 아니라 글로벌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제도적 수단 가운데 하나다. 기술 패권 전쟁은 개별 기업의 외로운 싸움이 되어서는 안 된다.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주요국은 자국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세제·보조금·인허가·노동특례를 총동원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와 여당 일각에서는 주 52시간제 완화가 전체 노동환경 후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들어 제도 개선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노동자 보호도 중요하지만 산업 경쟁력 확보 역시 양보할 수 없는 과제다. 산업 주무 장관이 이렇게 절박함을 호소할 정도면 한국 경제에 경고등이 켜졌다는 뜻이다. 일률적인 노동 규제와 구시대적 노동 관행을 걷어내는 한편, 부처 간 떠넘기기를 끝내고 메가특구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 법안에 담긴 R&D·전문직 노동특례와 인허가 간소화 등 규제특례로 기업이 하루라도 빨리 투자하고 연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 내 이견을 신속히 정리하고 국가 차원의 총력 지원체계를 가동할 때다.

[강남視角] 호세 무뇨스 사장의 경고

호세 무뇨스 현대자동차 대표이사 사장이 3·4분기 실적 발표 후 임직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자동차 산업의 위기를 경고했다. 현대차그룹 최초의 외국인 최고경영자(CEO)로 미국 시장에서 영업과 생산을 진두지휘하며 경영능력을 입증한 그가 꼽은 위기요인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중동 분쟁에 따른 공급망 제약과 원자재 가격 상승, 유럽과 남미 시장의 경쟁 심화가 동시에 밀려오고 있다는 것이다. 경고는 이미 실적에 나타났다. 현대차의 3·4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4% 감소했다. 코로나19가 본격화한 2020년 이후 6년 만의 매출 감소다. 관세와 원가 부담이 커지는 사이 경쟁사들의 추격은 빨라졌다. 비용은 오르고 가격 경쟁은 치열해지는 이중고에 직면한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세법 개정 과정에서 완성 전기차를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국내 생산량에 연동해 세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지만 반도체와 이차전지, 태양광, 풍력, 핵심소재, 인공지능(AI) 로봇부품 등 6개 분야만 지원 대상으로 정했다. 배터리를 국내에서 생산하면 세제 혜택을 주면서 정작 그 배터리를 탑재한 완성 전기차의 국내 생산은 지원 대상에서 뺀 것이다. 투자세액공제가 공장 건설과 설비투자 부담을 낮추는 제도라면 생산세액공제는 공장에서 차량을 계속 생산하는 데 따른 부담을 덜어준다. 현대차·기아가 국내 전기차 생산시설을 확대하는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투자 이후에도 국내 생산을 이어갈 수 있는 정책 지원이다. 중국산 전기차와의 가격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생산 단계의 세제 지원은 더욱 절실하다. 경쟁은 이미 국내 시장에서 현실이 되고 있다. 올해 3·4분기 국내 신규 등록 전기차 9만8000여대 가운데 중국산은 4만3000여대로 44.2%를 차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8%p 높아진 수치다. 승용 전기차만 보면 그 비중이 절반에 육박한다. 중국 정부가 2024년 전기차·배터리 제조업에 지급한 보조금만 약 175억달러(약 23조원)로 추정된다. 막대한 지원을 등에 업은 중국 업체들의 공세가 이어지면 2030년 한국 전기차 수출액의 14.7%에 해당하는 약 2조2000억원이 잠식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본은 전기차 한 대당 40만엔을 최장 10년간 세액공제하고, 인도는 적격 매출의 13~16%를 생산연계 인센티브로 지원한다. 각국이 자국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책을 마련하는데 한국의 정책은 오히려 국내 생산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국내 자동차 산업에 남은 시간은 많지 않다. 최근 3년간 국내 자동차 생산은 연간 410만대 안팎에 머물렀다. 정부도 고용과 산업 생태계를 유지하려면 최소 400만대 생산이 필요하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항구 남서울대 특임교수는 "400만대 선이 1년 안에 무너질 수 있다"며 중소 부품업체부터 구조조정이 시작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완성차 생산 감소는 협력업체의 주문 축소로 이어진다. 물량이 줄어든 부품업체는 전기차 부품 개발과 설비 전환에 투자할 여력부터 잃는다. 숙련인력이 떠나고 공급망이 끊기면 완성차 수요가 회복돼도 생산기반을 예전 수준으로 되돌리기 어렵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달 초 현대차·기아 남양연구소를 찾아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다음 격전지는 바로 전기차"라고 강조했다. 이 발언이 진심이라면 국내에서 생산한 완성 전기차를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무뇨스 사장의 경고와 국내 자동차 생산 400만대 선을 둘러싼 우려는 결국 같은 문제를 가리킨다. 전기차 경쟁이 격화하는 지금 국내 생산 물량을 지켜야 부품업체도 기술과 인력을 유지하고 미래 투자를 이어갈 수 있다. 생산기반이 무너진 뒤에는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도 되살리기 어렵다. 국내 생산기반을 지키지 못한다면 미래 전기차 시장 선점도 공허한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 [email protected] 전용기 산업부장·산업부문장

[기자수첩] 외국인 탈출구 된 한국 증시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의 존재감은 절대적이다. 외국인이 사면 지수가 오르고, 팔면 시장이 흔들린다. 최근 국내 증시가 보여주는 모습은 이 같은 수급의 냉혹한 현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다. 최근 1개월 외국인이 30조원에 육박하는 주식을 팔아치우는 동안 개인과 기관은 약 17조원을 순매수하며 매물을 받아냈다. 막대한 자금이 시장에 유입됐지만 주가는 좀처럼 반등하지 못했다. 누군가에게는 저가매수 기회였겠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탈출의 기회였던 셈이다. 문제는 매수 주체가 바뀌었는데도 시장의 방향은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개인과 기관이 외국인의 매도 물량을 받아내는 동안 주가가 계속 하락했다면 이들의 매수는 결과적으로 외국인의 매도 출구를 열어준 셈이 된다. 물론 외국인의 자금이탈을 의도적 시장교란으로 볼 근거는 없다. 글로벌 금리와 환율, 지정학적 위험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투자 판단을 내린 결과일 수 있다. 다만 외국인의 매도세가 이어질수록 그 물량을 받아낸 국내 투자자의 손실 부담이 커지는 구조는 분명히 짚어볼 필요가 있다. 우려스러운 것은 국내 투자자의 매수 여력이 무한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주가가 하락하면 저가매수에 나섰던 투자자들의 평가손실이 커지고 추가 매수 여력도 줄어든다. 특히 신용융자를 활용한 투자자들은 주가 하락에 따른 담보 부족과 반대매매 위험까지 감당해야 한다. 금융당국이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 의무를 3개월간 한시적으로 면제한 것도 이런 악순환을 막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반대매매 규제 완화가 시장의 체력을 회복시켜 주는 것은 아니다. 지금의 증시는 단순히 매수세가 부족한 시장이 아니라 매도 압력을 감당할 수 있는 매수 주체가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느냐가 관건인 시장이다. 과거 '양털 깎기'라는 표현은 글로벌 자본의 이동으로 신흥국 시장이 흔들리고, 그 과정에서 현지 투자자들이 손실을 떠안는 상황을 빗대곤 했다. 지금의 국내 증시를 여기에 그대로 대입할 수는 없다. 그러나 외국인이 빠져나간 자리를 국내 투자자들이 채우고, 그 대가로 손실 부담까지 떠안는 상황이 반복된다면 시장은 그 구조를 되돌아봐야 한다. 외국인이 팔고 개인이 사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그 과정에서 국내 투자자의 손실만 쌓이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저가매수는 투자자의 선택이지 의무가 아니다. 국내 투자자에게 무조건 버티라고 요구하기 전에 외국인이 왜 떠나는지, 그들이 돌아올 만한 시장 환경은 갖춰져 있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 [email protected] 강중모 증권부

[사설] '아니면 말고'식 증권사 주가 예측 발표 중단해야

증권사들의 밑도 끝도 없는 주가 예측이 투자에 혼선을 부르고 있다. 증권사들의 낙관적 예측은 예측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믿은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KB증권은 지난 7월 초 연내 코스피 상단을 1만2000으로 제시했다가 주가가 떨어지자 최근 내년 전망 범위를 5100~9000으로 수정했다. 최저와 최고의 차이가 3900이나 된다. 지난 6월 올해 최고 전망치를 1만1500과 1만1700을 내걸었던 대신증권과 DB증권도 각각 5200~6700, 5000~7300으로 크게 낮췄다. 수개월 만에 4000p 이상 하향 조정했다. 주요 종목 전망치도 내리고 있다. 모건스탠리는 지난 9일 내놓은 보고서에서 SK하이닉스 목표주가를 26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약 38% 낮췄다. 삼성전자 목표주가도 38만1000원에서 30만9000원으로 약 19% 내렸다. 증권사를 믿고 상반기에 주식을 매수한 투자자가 있다면 필경 큰 손실을 보았을 것이다. 증권사들은 이에 대한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 모든 책임은 투자자의 몫이다. '아니면 말고' 식의 주가 예측은 특히 주식에 전문성이 없고 조언을 받기도 어려운 개인투자자들에게 실제로 피해를 주고 있다. 주가가 폭락하고서야 전망치를 낮추는 증권사들의 뒷북에 투자자들이 분통을 터뜨린다. 증권사들이 무조건적으로 낙관적 전망을 내놓는 데는 이유가 있다. 수수료로 수익을 얻는 증권사는 투자자를 시장에 끌어들이고 머물게 해야 돈을 번다. 현실을 냉철하게 봐서 주식 거래를 중단하고 쉬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해 낙관적 전망을 내세워 투자자를 꼬드겨 돈벌이를 하고 있는 셈이다. 증권사들이 추천하는 종목도 마찬가지다. 그 나름대로 분석을 한 후에 종목을 추천하겠지만 증권사의 예측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경우는 드물다. 심지어 종목을 추천한 뒤 그 종목을 팔아치우는 증권사도 있다. 이런 일은 증권방송에서도 일어난다. 종목을 사들인 뒤 방송을 통해 매수 추천을 하고, 주가가 오르면 보유한 주식을 매도하는 식이다. 실제로 처벌받은 사례도 있다. 증권사들의 추천과 전망 발표에 대해 당국이 기준과 원칙을 정할 필요가 있다.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면 증권사의 예측이 틀릴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도록 하는 것 등이다. 증권사들도 전망치 발표를 매우 신중히 하고 보수적인 태도를 취해야 한다. 한국 주식시장의 신뢰도가 전보다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조작과 사기가 날뛴다. 이른바 '리딩방'의 도움을 받으려다 큰 피해를 보는 개인투자자도 많다. 기댈 곳이 없는 투자자들이 증권사를 믿고 덜컥 투자에 나섰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도 수두룩하다. 증권사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해를 본 투자자들은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다. 엉터리 전망치 발표와 주가 예측은 투자자를 위해 중단하는 게 낫다.

[사설] 주택 공급 가로막는 '재초환', 원점서 재설계해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부담금 부과가 이달 서울 반포현대 재건축조합을 시작으로 본격화한다. 2006년 도입 이후 시행과 유예를 거듭해온 제도가 20년 만에 실제 청구 단계에 들어선 것이다. 재초환은 재건축 이익에서 정상 집값 상승분과 공사비 등을 뺀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제도다. 조합원 1인당 초과이익이 8000만원을 넘으면 초과액의 10~50%를 누진 부과한다. 부과 대상은 서울에서만 46곳이고, 가구당 수억원에서 최대 10억원 안팎을 내야 할 수도 있다. 서울 주택 공급의 약 90%를 민간이 맡는 상황에서 막대한 부담금 부과가 재건축을 멈춰 세울 위기에 처한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주택공급 확대·안정 정책과 어긋나는 제도를 원점에서 다시 설계해야 한다. 단지별 부담금은 '억소리'가 나는 규모다. 2021년 입주한 반포현대는 1인당 약 1억~2억2000만원으로 추산된다. 사업시행인가 단계인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1인당 평균 약 4억6334만원, 단지 전체로는 2조44억원으로 추산된다. 공사 중인 래미안트리니원은 1인당 최대 7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자잿값과 인건비 상승으로 추가 분담금이 이미 불어난 터라 현금 여력이 부족한 조합원은 입주를 포기할 수 있다. 납부능력을 둘러싼 조합원 간 갈등이 사업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형평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일대일 재건축인 서초구 신반포18차는 조합원 178명의 예상 부담금이 5350만원으로 추산된다. 반면 조합원 758명에 2763가구를 짓는 대전 용문동1·2·3구역은 1억2100만~2억7600만원으로 추산된다. 지역과 사업구조에 따라 부담금액이 크게 엇갈리는 셈이다. 같은 정비사업인 재개발은 부과 대상이 아니고, 팔지 않은 집의 장부상 이익에 부담금을 매긴다는 점도 논란이다. 기부채납과 향후 양도세까지 고려하면 부담이 겹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파장은 대기 중인 사업장으로 번질 수 있다. 강남 3구에서 사업시행인가 이후 단계에 있는 주요 사업장은 20곳, 여의도에서 인가를 마친 단지는 4곳이다. 서울에서 조합설립인가 단계에 있는 사업장도 115곳이다. 예상보다 부담금 규모가 커진다면 사업 일정은 늦어지거나 백지화될 가능성이 높다. 개발이익 일부를 사회가 환수한다는 취지에는 찬성한다. 규제 완화가 강남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가볍게 볼 일은 아니다. 장기보유 1주택자 감면과 고령자 납부유예 같은 보완장치도 있다. 그러나 환수원칙이 공급 확대라는 정책 목표와 충돌한다면 문제다. 도심 재건축이 늦어지면 신축 공급이 줄고, 이는 집값과 전월세 안정이라는 제도 취지와도 어긋난다. 사정이 이런데도 국회 논의는 제자리다. 재초환 폐지·완화 법안은 여야 합의가 불발돼 계류 중이다.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완화도 여당은 1.2배, 야당은 1.3배를 주장하며 결론을 내지 못했다. 정부와 국회는 폐지를 포함한 모든 선택지를 열어두고 제도를 재검토하기 바란다. 우선 부과 시점을 이익이 실제 실현되는 때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기부채납 반영 방식과 지역 간 산정 격차도 손봐야 한다. 앞서 정부는 8·13 대책을 통해 정비사업의 공원·녹지 기부채납 기준을 가구당 3㎡에서 2㎡로 완화했지만 '부지면적의 5%' 기준이 그대로 남아 있어 규제 완화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야 가격이 내려간다'는 것은 초등학생도 아는 경제원리다. 공급 정책과 엇박자를 내는 규제를 정비해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때다.

[사설] 소방 2조 지원은 미봉책, 근본적 재정 대책 필요

당정이 지방정부에 2조원 수준의 소방재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화재진압 장비, 훈련시설, 소방 특화 의료체계 확충 등에 필요한 예산을 추가로 확충하기로 했다. 9일은 제64회 소방의 날이다. 지난해 소방예산은 약 8조1000억원인데 국비 비중은 10.7%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지방정부가 부담하고 있다. 예산의 4분의 3이 넘는 6조3632억원이 인건비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소방공무원의 신분을 국가직으로 전환했지만 인건비 대부분은 지자체가 대고 있다. 행정과 재정의 불일치가 6년 동안 지속돼 온 것이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소방은 재정 빨대'라는 표현을 쓰며 이 문제를 쟁점화했다. 문재인 정부 이후 소방 인력은 2만명 가까이 늘어 지자체의 부담은 더 커졌다. 예산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인력만 늘려 인건비 대기도 바쁜 지자체들이 장비·시설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이는 화재 피해를 키우고 진압에 나서는 소방관들의 목숨을 앗아갔다. 재정 형편이 좋은 지자체들은 그나마 사정이 낫다. 재정 상태에 따라 소방예산은 차이를 보인다. 지난해 소방공무원 1인당 피복비는 부산·제주가 25만원인데, 울산은 70만원이다. 지자체에 따라 균등한 소방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것도 문제다. 2조원을 지자체에 지원한다 해도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재정을 따지지 않고 소방 인력만 늘려놓은 문 정부의 책임이 크다. 2조원으로 당장 급한 불은 끌 수 있을지 몰라도 안정적이고 지속성 있는 소방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더욱이 2조원을 미래대응기금에서 빼 쓰겠다는 발상을 하고 있다면 즉각 거둬야 한다. 미래대응기금은 국가의 미래를 내다보고 경제와 과학의 발전과 혁신에 써야 하지 이처럼 쌈짓돈 빼먹듯이 해서는 안 되는 돈이다. 만약 기금 예산을 쓰더라도 앞으로 기금이 고갈되면 그때는 또 어떡할 텐가. 재난의 규모는 갈수록 더 커지고 범위도 넓어지고 있다. 소방의 역할과 책임도 덩달아 중대해지고 있다. 산불은 한 지자체에서 발생했다 진압되는 것이 아니라 전 국토로 번질 수 있음을 최근의 대형 산불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차제에 소방의 행정적 체계를 가다듬을 필요가 있는 것이다. 대형화되는 재난 진압의 책임은 지자체가 아니라 국가에 있다. 그런 점에서 소방 행정과 재정은 일치시킬 이유가 충분하다. 물론 지자체도 재난 대응에 함께 나서야 하지만 국가 주도적인 체제로 바꿔 나가야 한다. 소방공무원의 신분만 국가직으로 바꿔놓는다고 소방이 국가화되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소방관들이 불을 끄다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는 더 일어나서는 안 된다. 로봇과 드론 등 진화장비를 확충하는 것은 희생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소방에 투자하는 예산은 아껴서는 안 되는 항목이다.

[강남視角] 703일을 버틸 中企는 없다

'600개.' 지난 8월 우리나라에서 일평균 새로 문을 연 기술기반 기업의 수다. 8월 한달 동안 1만8547개의 기술기반 기업이 창업했다. 같은 기간 전체 창업은 9.5% 줄었지만 기술기반 창업은 10.1%나 늘었다. 창업 열기는 식어가는데 기술과 아이디어로 승부하려는 도전은 오히려 증가한 것이다.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의미 있는 수치다. 정부도 창업 지원에 적극적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진행한 '모두의 창업' 2차 프로젝트에는 9만3000여명이 몰렸고 1만명이 첫 관문을 넘었다. 선정자에게는 창업활동자금 200만원과 멘토링을 지원한다. 떨어진 8만3000여명에게도 다시 도전할 기회를 준다. 창업 문턱을 낮추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 것이다. 또 다른 수치도 눈에 띈다. '70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술유용 사건을 신고받거나 위반 사실을 파악한 뒤 제재하기까지 걸린 평균 시간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홍배 의원이 받은 자료를 보면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제재한 32건 가운데 31건이 1년을 넘겼다. 1000일을 넘긴 사건도 7건이었다. 지금도 접수한 지 1년이 넘도록 결론이 나지 않은 사건이 11건이다. 국가데이터처 통계를 보면 2019년 창업한 기업 가운데 5년을 버틴 곳은 30%대에 그친다. 10개 중 6개 이상은 문을 닫는다는 얘기다. 이런 상황에서 703일을 버틸 중소기업은 많지 않다. 2년이면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시장의 판도가 달라질 수도 있는 시간이다. 기술 하나로 버티는 중소기업에 그 시간은 더욱 가혹하다. 더 큰 문제는 피해를 보고도 입을 다무는 기업이 많다는 점이다. 공정위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4년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취득으로 재산상 손해를 봤다는 제조업 협력사 가운데 51.6%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 공정위에 신고한 곳은 6.6%뿐이었다. 거래가 끊길까 두렵고,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도 쉽지 않은 탓이다. 신고하지 않는 기업이 이처럼 많다면 실제 기술유용 문제는 드러난 사건보다 클 수밖에 없다. 공정위가 과징금을 물려도 그 돈은 국고로 들어갈 뿐 피해기업의 몫이 아니다. 공정위는 피해기업이 얼마를 잃었고, 얼마를 돌려받았는지 집계조차 하지 않는다. 물론 기술을 훔쳤는지 가리는 일은 쉽지 않다. 기술이 비슷하다고 무조건 도둑으로 몰 수는 없다. 누가 먼저 개발했는지, 어떤 경로로 손에 넣었는지 꼼꼼히 따져야 억울한 기업이 생기지 않는다. 하지만 그사이 피해기업이 먼저 쓰러진다면 뒤늦은 제재는 피해기업에는 의미가 없다. 공정위도 손을 놓고 있지는 않다. 올해 정원을 약 650명에서 1050여명으로 대폭 늘렸고, 기술탈취 조사인력도 보강했다. 담합에 대한 제재도 강하게 하고 있다. 지난 8월까지 부과하기로 한 과징금만 2조5000억원, 지난해 연간 부과액의 7배가 넘는다. 시장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의지는 분명해 보인다. 다만 사람을 늘린다고 일이 빨라지지는 않는다. 조사 교육을 맡을 전담부서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직원 교육예산은 3년째 크게 늘지 않고 있다. 복잡한 기술을 읽어낼 눈이 있어야 조사도 빨라진다. 증원의 성과는 몇 명을 뽑았느냐가 아니라 처리 기간을 얼마나 줄였느냐로 평가받아야 한다. '모두의 창업'을 떠올리면 아쉬움이 더 커진다. 정부는 새 기업이 문을 열도록 돈을 대고 교육과 상담까지 지원한다. 하지만 어렵게 개발한 기술을 빼앗겼다고 호소하는 기업은 결론을 듣기까지 평균 703일을 기다려야 한다. 창업의 문턱을 낮추는 일과 창업 이후 기업을 지키는 일이 따로 놀아서는 곤란하다. 하루 600개의 새로운 도전은 반가운 소식이다. 하지만 경제를 강하게 만드는 건 태어난 기업의 숫자가 아니라 살아남은 기업의 숫자다. 창업의 문을 넓힌 만큼 그 기업의 기술을 지키는 속도도 빨라져야 한다. [email protected]

[테헤란로] 미래대응기금, 눈먼 돈 안 되려면

국회에서는 몇억원짜리 사업 하나를 놓고도 여야가 얼굴을 붉힌다. 사업의 필요성을 따지고,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되지는 않았는지 캐묻는다. 매년 가을이면 반복되는 풍경이다. 그런 국회에 올해는 162조3000억원짜리 기금이 올라왔다. 이름은 '미래대응기금'. 정부가 내년부터 미래 성장동력에 투자하고 경기침체에 대비하겠다며 신설을 추진하는 초대형 기금이다.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안 토론회에서는 이 기금의 속살이 드러났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분석한 내년 사업비 45조4000억원 가운데 58.4%인 26조4959억원이 기존 사업을 옮기거나 재편한 것이었다. 순수 신규사업은 18조9000억원 정도다. 미래를 준비한다며 새로 만든 기금에 이미 해오던 사업을 절반 넘게 담았다. 이름만 미래일 뿐 내용물은 상당 부분 현재의 예산이다. 예정처는 2029년부터 기금의 핵심 재원인 추가세수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반도체 호황 등에 힘입어 늘어난 세수가 언제까지나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얘기다. 그런데 내년 기금 사업비의 46.7%인 21조1973억원은 매년 반복해서 돈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이다. 들어올 돈은 줄어드는데 나갈 돈은 계속 남는다. 미래를 준비한다는 기금이 정작 미래의 재정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경고다. 정부의 구상에도 이유는 있다. 반도체와 인공지능(AI)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세수가 넉넉할 때 여유자금을 쌓아두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니다. 정부는 104조4000억원을 적립하고 12조5000억원은 국채 신규 발행을 줄이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경기하강에 대비한 재정 안전판이라는 것이다. 유심히 살펴야 할 것은 이 돈의 사용법이다. 정부는 주요 항목 지출액의 30%까지 국회 재의결 없이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추진하고 있다. 일반적인 사업성 기금의 변경 한도인 20%보다 높다. 정부는 신속한 재정대응을 위한 장치라고 설명한다. 기금도 국회의 심의와 법률의 통제를 받는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수십조원의 지출계획을 어느 범위까지 정부 판단으로 바꿀 수 있게 할지는 논란거리다. 정권은 임기가 끝나면 떠나지만 한번 시작한 재정사업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미래를 위한다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다. 국회가 해야 할 일은 미래라는 이름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데에만 그치지 않는 것이다. 오늘의 결정이 내일의 부담으로 남지 않도록 돈의 쓰임과 책임을 끝까지 따지는 것이 국회가 할 미래 대응이다. [email protected]

[노동일 칼럼] 낯선 정치 언어, 사랑

올해 초부터 유튜브에 자주 올라오는 미국 정치인의 영상이 있었다. 제임스 탈라리코라는 낯선 이름이었다. '공화당의 텃밭 중 텃밭'인 텍사스에서 민주당 하원의원의 활약상은 드문 일이다. 익숙하지 않은 것은 이름만이 아니었다. 언어도 태도도 보기 힘든 것이었다. 성경 구절을 수시로 인용하는 등 그가 구사하는 언어와 강한 메시지를 전달할 때도 평정심을 잃지 않는 태도 역시 작금의 정치에서 접하기 어려운 덕목이었다. 정치 연설이 이런 식이면 대개 지루한 설교처럼, 졸음을 부르는 교장선생님 훈시처럼 들리기 십상이다. 하지만 그의 호소력은 남달랐다. 호감형 인물, 정확한 언어 구사력, 듣는 이의 가슴을 흔드는 연설능력 등도 발군이다. 트럼프 대통령이나 상대를 비판하는 가운데서도 사랑과 포용의 메시지를 녹여낸다. 지난 3일 밤(현지시간) 텍사스주 오스틴의 '롱 공연예술센터'에서 열린 탈라리코의 승리 축하 현장도 마찬가지였다. 중간선거에서 연방 상원의원에 당선된 그의 연설은 젊은이들의 뜨거운 박수와 함성을 이끌어 냈다. 특히 주목을 끈 것은 연단 앞에 붙은 구호. "네 이웃을 사랑하라(LOVE THY NEIGHBOR)." 이름도 낯설지만, 정치 집회 현장에서는 더욱 낯선 성경 구절이었다. 미국 언론은 탈라리코의 연설이 분열과 증오의 정치를 강하게 비판하고, 공동체적 '사랑'과 '(경제적) 정의'를 결합하여 큰 감동을 주었다고 평가한다. "증오는 지루하다." 증오 정치의 종식을 선언한 탈라리코의 말이다. "증오는 전기요금을 낮추지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지도 못한다"는 발언으로 증오 대신 민생 중심 정치를 강조했다. 그는 상대방을 조롱하고 적으로 돌리는 프로레슬링 같은 적대 정치에 시민들이 지쳤음을 지적하기도 했다. 탈라리코는 억만장자들과 정치인들이 시민들을 정당·인종·종교로 분열시켜 서로를 증오하게 하면서 자신들이 이익을 얻는 구조를 지적했다. 약자들의 연대를 강조하기 위해 다윗과 골리앗의 예를 들기도 했다.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스페이스X 본사가 위치한 텍사스에만 최소 2억2500만달러(약 3000억원) 이상을 집중 투입, 공화당 후보를 지원했다. 하지만 텍사스 역사상 최초의 중남미계(히스패닉) 여성 민주당 주지사와 30여년 만에 텍사스 출신 민주당 연방 상원의원 탄생으로 빛이 바랬다. 탈라리코의 말은 억만장자(골리앗)의 영향력을 풀뿌리 후원금(다윗)으로 물리친 결과라는 비유였다. 탈라리코는 1989년생(만 37세)으로 2018년부터 텍사스주 하원의원을 맡고 있는 젊은 정치인이다.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어머니 등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낸 그는 대학 졸업 후 가난한 지역인 샌안토니오의 공립학교에서 중학교 교사로 근무하며 아이들을 가르쳤다. 정계입문을 결심한 계기도 교사 시절 아이들이 겪는 가난과 부실한 교육 재정 문제를 목격하며, 구조적인 법과 제도를 바꾸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만 29세에 최연소 주 하원의원 당선으로 돌풍을 일으켰지만 지역 정가에 국한된 일이었다. 이번 연방 상원의원 당선으로 탈라리코는 일약 전국구 정치 스타로 떠올랐다. 탈라리코는 주 하원의원 활동을 하면서 신학교에 입학, 신학을 공부했다. 그는 보수 기독교가 독점하던 종교적 메시지를 "사랑과 정의, 약자 보호"라는 가치로 재발신하면서 승리를 거머쥘 수 있었다. 성급하지만 탈라리코는 벌써부터 차기 혹은 미래의 지도자로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다. 보수 텃밭에서 당선된 민주당 상원의원으로서 그는 중도층과 종교계 표심에 호소력 있는 인물임을 증명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그를 케네디 전 대통령에 비견하면서 장래의 기대주로 한껏 치켜세웠다. 제2의 케네디, 제2의 오바마라는 평가도 나온다. 상원의원 탈라리코가 초심을 잃지 않을지, 전국 정치에서도 증오와 분열 대신 사랑의 언어를 유지할 수 있을지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갖는다. 제2의 케네디·오바마가 될 수도 있지만 성경교사이던 '최고의 전직' 대통령, 제2의 지미 카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선거 승리는 개인의 성품과 능력으로 가능할 수 있어도 정당과 집단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부딪치는 정치권의 정글에서 같은 성공방정식이 통할지는 미지수다. 성급한 김칫국이 될 수도 있지만 그의 언어와 태도가 현대 정치에서 희귀한 자산임을 말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증오와 분열의 정치에 지친 미국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은 이유도 그 때문이다. 그의 사랑의 언어가 그를 대통령으로까지 밀어 올린다면 미국의 정치풍토는 물론 세계의 정치 분위기에도 큰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다. 트럼프 대통령의 예를 보면 그렇다. 탈라리코의 향후 행보를 통해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기는" 키워드가 될 수 있을지 관심 갖고 지켜볼 일이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