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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대통령도 주문한 52시간 출구, 조속히 매듭짓기를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3일 규제합리화위원회 회의에서 주 52시간제 해법 마련을 서두르라고 한 발언에 주목한다. 이날 이 대통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원하는 초광역특구법(메가특구법)에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넣는 문제와 관련해 기존 제도의 시행령을 개정하거나 인가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새로운 특례법을 만들지 않고도 현행 제도를 활용해 해법을 찾을 수 있다는 취지였다. 글로벌 반도체 경쟁은 하루하루 시간과의 싸움이다. 개발 일정에 따라 실험과 검증이 집중되는 시기에 획일적인 노동규제를 적용하면 기술경쟁에서 당연히 불리하다. 특히 첨단공정 개발은 실험 결과에 따라 후속 작업이 연쇄적으로 이어질 때가 많다. 그런 만큼 필요할 때 연구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유연성은 개발경쟁에서 중요한 조건이다. 경제계는 오랫동안 이를 요구해왔다. 메가특구 예외 조항과 관련해선 연내 실현해달라는 건의문도 전달했다. 대통령이 절차 간소화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현장의 요구를 더는 방치하지 말라는 뜻으로 볼 수 있다. 이제 관련 부서가 적극적으로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정치권도 같이 발을 맞춰야 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초광역특구법을 발의하면서 주 52시간제 예외 등 노동특례를 포함한 법안과 이를 제외한 법안을 각각 내놨다. 예외 적용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면서도 노동계 반발을 의식한 탓이다. 이런 어정쩡한 태도로는 메가특구의 성공도, 반도체 패권 우위도 장담할 수 없다. 상반된 법안을 동시에 제출하고 처리 시점조차 정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반도체 속도전을 지원할 수 있단 말인가. 대통령까지 재차 속도전을 요구한 마당에 발빠른 후속 조치가 나와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특별연장근로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업들이 번번이 승인을 신청해야 하는 부담을 줄여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기존 제도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만 입법으로 보완하면 된다. 노동시간 유연화에 따른 추가 근로에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고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이다. 이런 원칙을 바탕으로 연내 제도 개선을 매듭지어야 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전국 권역별로 초광역특구를 하나씩 지정하고 320여개 규제특례를 도입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첨단산업을 지역 성장의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특구 지정 자체가 기업 투자와 일자리를 보장하진 않는다. 파격적 지원책을 내놓더라도 기업들이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하지 못한다면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인허가를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전력·용수 등 핵심 인프라를 제때 공급하는 동시에 기업이 필요로 하는 연구개발 인력 운용의 유연성도 확보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노동시간 문제를 둘러싼 소모적 논쟁으로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할 것이 아니라 실행 가능한 해법부터 속도를 내야 한다.

[사설]고유가 임시방편 벗어나 안정적 에너지 수급책 짜야

이란전쟁발 유가 급등으로 에너지 정책이 혼선을 빚고 있다. 끝날 듯하던 중동 위기가 다시 고조되면서 고유가가 현실화되고 있다. 6월 말 배럴당 60~70달러로 안정됐던 국제유가가 다시 올라 두바이유가 이미 115달러를 넘어섰다. 미국 중간선거가 끝난 뒤에도 중동 불안이 이어지거나 고조될 가능성까지 점쳐진다. 고유가 위기가 일시적 현상이 아닌 평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우리 정부의 유가 대응은 글로벌 에너지 수급변화에 못 미치는 것 아닌가 싶다. 석유 최고가격제가 대표적이다. 석유 최고가격제는 중동전쟁에 따른 국내 에너지 가격 안정에 기여한 바 있다. 문제는 시행 7개월을 넘겼지만 종료 시점을 찾지 못한다는 점이다. 최고가격제는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는 임시방편적 정책일 뿐이다. 튀어오르는 가격을 눌러 놓았을 뿐 유가를 끌어올린 근본요인에는 손대지 못했다. 그사이 재정 부담만 불어난다. 정유사 손실보전용 재정이 수조원 투입되어야 한다. 더구나 언제까지 재정을 더 투입해야 할지 알 수 없다. 물론 이런 위기상황에 재정을 적기에 투입해 효과를 내는 것도 불가피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런 임시봉합적 수단이 오래 지속될수록 시장의 가격구조가 심하게 뒤틀린다는 점이다.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정부의 개입이 시장질서를 주도하는 형국이다. 석유 최고가격제를 해제하는 조건으로 전쟁 종료와 호르무즈해협 운항 정상화 및 유가 90달러대 안착이 거론된다. 이런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석유 최고가격제에 계속 의존해야 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반대로 어느 순간 석유 최고가격제를 일시에 해제하는 것도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 지금부터라도 석유 최고가격제의 출구전략을 현실적으로 짜야 하는 이유다. 장기적으로 에너지 수급계획을 바라보는 정책 전환도 이번 기회에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값싼 에너지를 들여오는 데 우선순위를 둔 수급체계를 지향한다. 그러다 보니 수입 석유의 약 70%가 중동의 해상 병목지점을 지난다. 싼 물량을 확보하는 데 집중해온 접근법이 위기에 얼마나 취약한지 이번 중동사태를 통해 배운 셈이다. 아무리 값싼 물량을 많이 공급받을 수 있더라도 호르무즈해협이나 홍해 같은 병목지점이 막히면 국내로 들여올 수 없다는 사실을 이번 전쟁이 보여줬다.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는 석유·가스 공급망 리스크가 상시화한 만큼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의 무게중심을 가격 중심의 수급 대응에서 공급망 회복력 확보로 옮겨야 한다고 제언했다. 실제로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 주요국들은 이러한 경제적 효율성을 일부 포기하더라도 공급 안정을 택하는 추세다. 에너지를 시장 논리에만 맡기지 않고 국가안보의 핵심 과제로 다루려는 경향이 뚜렷하다. 앞으로 에너지 수급은 인공지능(AI) 투자와 맞물려 더욱 중요한 정책이 될 것이다. 이제는 에너지 정책도 단순히 경제적 효율성에 입각해 수립할 시대는 지났다. 국가안보와 에너지 수급 안정의 관점에서 멀리 내다보며 에너지 수급계획을 짜야 한다. 탄탄한 에너지 공급망계획을 선제적으로 세워야 석유 최고가격제와 같은 단기적 임시방편책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강남視角] 평탄하지 않은 평탄화

어릴 적 일요일 저녁 무렵이면 어머니는 방바닥에 담요를 펴고 아버지의 와이셔츠를 다리셨다. 깃, 소매, 등판, 앞판 차례로 다리미를 미시는데 한 번도 그 순서를 바꾸신 적이 없었다. 훗날 내 셔츠를 직접 다려보고서야 그 이유를 알았다. 등판 주름을 힘주어 밀면 주름은 사라지지 않고 옆구리로 몰려간다. 옆구리를 펴면 겨드랑이로 숨는다. 주름은 없어지지 않는다. 자리를 옮길 뿐이다. 순서를 지켜야 주름을 안 다린 쪽으로 몰아내 옷 끝으로 빼낼 수 있다. 그 이치를 모르고 덤빈 탓에 셔츠 다섯 장을 다리고 나니 허리가 굽을 지경이었다. 얼마 전 이재명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최근의 서울 집값 흐름을 두고 '일종의 평탄화 작업'이라고 표현했다. 꼭대기이던 강남은 내리고 다른 곳은 살짝 오르니 다행스럽다는 취지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같은 현상을 '상향 평준화'라고 불러야 한다고 맞받았다. 대통령 말대로라면 서울 부동산 시장이 고르고 반듯하게 펴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과연 그럴까. 숫자만 보면 틀린 말은 아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 통계를 보면 강남·서초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지난해 6월 30억원 안팎에서 지난달 26억5000만원 선으로 3억4000만원가량 빠졌다. 같은 기간 노원·도봉·강북은 6억2000만원대에서 6억6500만원 선으로 4000만원 남짓 올랐다. 강남에서 빠진 돈이면 '노도강' 아파트 반채 값이다. 강동·광진·동작·마포·성동 등 이른바 한강벨트 5개 구의 평균가격도 15억원을 넘어섰다. 1년3개월 만에 강남과 한강벨트의 격차가 4분의 1쯤 줄어든 셈이다. 다만 '평균의 착시'를 경계할 필요는 있다. 압구정의 대형 평형 몇 채가 거래된 달과 그렇지 않은 달은 평균값이 수억원씩 출렁인다. 지난 9월 강남구에서 50억원 초과 거래 비중이 8월보다 절반 가까이 줄었다는 분석도 나왔다. 강남 집값이 실제로 그만큼 내려앉은 것인지, 아니면 비싼 집 거래가 잠시 멈춘 것인지는 좀 더 따져봐야 한다. 분명한 건 등판을 힘껏 눌렀더니 옆구리가 불룩해졌다는 사실이다. 대출한도 6억원 제한에 고가주택 보유세 부담까지 겹치면서 강남 집값은 10주 연속 내림세를 탔다. 하지만 억눌린 수요는 증발하지 않고 한강벨트와 외곽으로 흘러갔다. 10·15 대책이 15억원 초과 주택의 대출만 조였으니 그 아래 가격대로 사람이 몰리는 건 당연한 수순이다. 시장에선 세금과 규제를 피하려는 이른바 '덜 똘똘한 한 채'라는 기묘한 신조어까지 나왔다. 똘똘하지 않아서 잘 팔리는 집이라니, 요즘 시장의 뒤틀린 단면을 그대로 보여준다. 여기에 전세난까지 기름을 부었다. 지난해 6월 초 2만6000건에 육박하던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현재 2만1000건 남짓으로, 5분의 1 가까이 줄었다. 전셋집을 구하지 못한 세입자들이 떠밀리듯 중저가 아파트 매수에 나서면서 '생존 매수'라는 말까지 등장했다. 내 집 마련이 투자의 수단도, 부푼 꿈도 아닌 '생존'의 문제가 됐다는 대목이 씁쓸하다. 노도강에 이미 집을 가진 이들에게 4000만원 상승은 반가운 숫자일지 몰라도, 이제 막 진입하려는 무주택자에겐 훌쩍 높아진 담장이다. 강남 집값이 3억원 넘게 빠졌다고 해서 그 돈이 서민 주머니로 들어오는 것도 아니다. 값은 강남에서 빠졌는데, 내 집 마련의 부담은 엉뚱하게 노도강에서 늘었다. 전문가들은 지금의 격차 축소가 시장의 자연스러운 조정이 아니라 인위적인 규제가 만들어낸 결과라고 입을 모은다. 옷감의 결을 살피지 않고 다리미로 힘주어 누르기만 하면 주름은 다른 곳으로 도망가 더 깊은 골을 만든다. 서울 집값이 평탄해지고 있다지만,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길이 평탄해졌다는 소리는 아직 들리지 않는다. 어머니라면 달궈진 다리미를 내려놓고 구겨진 옷감의 숨부터 죽이셨을 것이다. [email protected]

[기자수첩] 다시 묻는 은행의 '기본'

최근 취미로 발레를 배우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배운 것은 몸을 바로 세우는 일이었다. 배와 엉덩이에 힘을 주고 어깨의 긴장을 풀며 몸의 중심을 잡아야 했다. 다음 동작에 신경 쓰다 보면 처음 잡았던 자세가 흐트러졌다. 어떻게 해야 기본자세라도 잘 잡을 수 있느냐고 선생님께 물었다. 수년간 배운 사람들도 어려워하니 평소에도 거울을 보며 바르게 서는 연습을 하라고 했다. 기본은 한번 익히면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 동작을 이어가는 내내 지키고 되짚어야 했다. '기본'이 가장 어렵다는 걸 실감하는 요즘, 금융권에서 잇따르는 사고를 보며 발레 수업이 떠올랐다. 주요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등 16곳에서 해킹으로 개인정보 10만건이 유출됐고, 토스뱅크는 내부 송금시스템 업데이트 과정에서 325억원의 대규모 이체오류를 냈다. 다행히 해킹에 따른 2차 피해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고, 토스뱅크는 고객의 금전 손실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금융사가 철저히 지켜야 할 '보안'과 '정확성'이라는 기본에 균열이 갔다는 사실은 뼈아프다. 고객은 거래할 때마다 자신의 정보가 안전한지, 계좌의 숫자가 맞는지 따로 검증하지 않는다. 금융회사라면 당연히 지킬 것이라고 믿어서다. 보호해야 할 고객정보가 유출되고 실패한 이체가 성공한 것으로 기록됐다면, 금전 손실 여부와 별개로 고객의 믿음을 훼손한 사고다. 흔히 금융사고가 터지면 금융사들은 사과와 함께 '긴급 점검'과 '투자 확대'라는 대책을 쏟아낸다. 하지만 사고를 수습하는 것만으로 흔들린 기본을 바로 세울 수는 없다. 금융의 기본은 한번 갖췄다고 유지되는 것도, 오랜 업력이 보장해주는 것도 아니다. 은행업은 겹겹이 쌓인 시스템과 절차 위에 새로운 서비스를 더해가는 산업이다. 오래된 시스템 위에 새 기술을 얹을수록 그들을 잇는 연결고리는 더 자주 흔들리고 헐거워지기 마련이다. 과거에 검증한 보호·통제 장치가 달라진 환경에서도 제대로 작동하는지 거듭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이런 점검은 피아노를 처음 배울 때 하농을 반복하는 것만큼이나 더디고 지루할 수 있다. 새롭고 화려한 서비스를 선보이는 일처럼 눈에 띄지도 않는다. 그렇다고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더 자주, 집요하게 들여다봐야 한다. 이번 주 두번째 발레 수업을 앞두고 벌써부터 근육통이 걱정된다. 하지만 흐트러진 자세를 매 순간 바로잡아야 다음 동작도 제대로 해낼 수 있다. 금융의 혁신 역시 기본을 지키고 점검하는 지난한 일을 매일 해내는 데서 시작한다. [email protected]

[사설 ]반도체 세수만 믿고 재정 늘리지 말라는 한은 총재의 경고

[파이낸셜뉴스] 한국은행 신현송 총재가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에 "한번 늘린 지출은 되돌리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일시적인 반도체 세수에 기대어 지출을 늘리면 재정 건전성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다. 한은 총재가 재정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이처럼 강조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신 총재는 현재 정부 예산을 심의 중인 국회에 엄격한 심사도 주문했다. 신 총재는 지난 22일 기준금리를 연 3.00%로 동결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후 기자간담회에서 "재정은 지속 가능성을 항상 생각해야 한다. 일시적 재원으로 지속적인 지출 증가가 생긴다면 나중에 되돌리기 상당히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정당국도 잘 살피고 있을 것"이라면서도 "궁극적으로 국회에서 엄격히 심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석유 최고가격제에 대해서도 "일시적 물가 억제 효과는 있지만 오래 지속되면 가격 구조의 왜곡이 생기고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다른 국가들의 사례를 언급하며 장기화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신 총재의 이번 발언이 주목되는 것은 그동안 재정정책에 관해 해온 원론적 설명보다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한층 강하게 강조했기 때문이다. 그는 통화 긴축과 정부의 확장 재정이 상충한다는 지적에 "재정 확대가 잠재성장률을 높이면 반드시 엇박자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해 왔다. 그러나 한은이 물가와 금융 안정을 위해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정부는 내년 총지출을 820조원 이상으로 늘린 '슈퍼 예산'을 편성했다. 확장 재정이 총수요를 자극해 통화 긴축의 물가 안정 효과를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올해 63조2000억원의 초과세수를 예상한 데 이어 내년에도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세수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도 조성할 계획이다. 그러나 경기와 산업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세수 전망에 기대어 지출을 늘리는 것은 위험하다. 한은 분석에서 거론된 재정승수 0.2 수준의 현금성 이전지출은 투입한 재정에 비해 경기 부양 효과가 작을 수 있다. 이런 사업이 상시 지출로 굳어지면 경기 하강기에 지출을 줄이기 어려워 재정 부담이 커지고 미래 세대의 조세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통화정책을 담당하는 한은 총재가 정부의 재정정책을 직접 거론한 것은 그만큼 우려가 크다는 뜻으로 읽힌다. 정부와 국회는 이를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 국회는 예산 심사 과정에서 일회성 세수에 기대는 현금성 이전지출과 선심성 사업을 면밀히 따져야 한다.  일시적으로 늘어난 세수는 상시 지출을 확대하는 데 쓰기보다 국채 상환과 재정건전성 회복에 우선 활용할 필요가 있다. 정부도 석유 최고가격제 등 시장 왜곡을 초래할 수 있는 정책을 단계적으로 정비하고, 국가채무비율 상한 등을 법제화한 재정준칙을 마련해야 한다. 정치적 필요에 따라 재정이 흔들리지 않도록 제도적 안전장치를 세워야 한다. 프랑스 등 유럽의 대규모 시위의 근원이 재정 정책의 실패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기자수첩] 중기부 '철벽수비'

"위(중소벤처기업부)에서 '원보이스(one voice)'를 내라는 지침이 있어서요. 요청하신 통계는 위에 확인을 받고 전달드리면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중기부 산하기관을 취재하다 보면 매번 듣게 되는 말이다. '하나의 또는 일관된 목소리.' 얼핏 들으면 그럴싸해 보이지만 뭔가 이상하다. 그동안 정부가 진행한 사업에 대한 실적을 물었는데 왜 원보이스가 필요한 것일까. 한 가지 사안에서 여러 부처가 제각기 다른 설명을 내놓으면 국민은 무엇을 믿어야 할지 혼란스럽다. 특히 재난이나 위기 상황에서 일관되고 정확한 안내를 하는 일은 정부의 책임이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정부의 원보이스다. 하지만 한목소리를 내는 것과 다른 목소리를 막는 것은 전혀 다르다. 중기부가 산하기관의 자료 제공을 사전 검열하고 막기까지 한다면 이는 단순한 홍보 조율의 문제가 아니다. 기자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질문한다. 중기부가 부진한 정책 실적을 적당히 마사지하거나 아예 통제하기 위해 원보이스를 강조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있다. 또 부처의 산하기관에 대한 지나친 간섭은 오히려 기관의 독창성을 떨어뜨린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개선되기 어려운 현실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산하기관은 소관 부처의 지휘를 받지만 동시에 각자의 업무와 전문성을 갖는다. 현장의 자료와 판단이 부처의 설명과 다를 수 있다. 그 차이를 드러내고 기사로 따져 보는 것과 국민들이 실상을 제대로 아는 과정은 정부와 산하기관의 흠이 아니라 행정의 오류를 바로잡는 과정이다. 올해 중기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는 기관장들의 업무파악 미숙이 도마에 올랐다. 혹시 위에서 모든 것을 컨트롤하려는 중기부의 잡도리가 기관장들의 업무파악을 무디게 한 것은 아닐지 궁금하다. 국회가 이제 막 업무를 시작한 이소영 장관에게 산하기관 개선 방향에 대해 답을 달라고 했으니 이번 기회에 산하기관 원보이스 문제도 같이 고민해 보는 것을 제안한다. 정부의 원보이스는 국민에게 일관된 설명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지, 산하기관의 사실관계와 전문적 판단까지 하나의 메시지로 통제하기 위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원보이스로 생긴 일관성은 신뢰를 만들 수 있지만 침묵을 강요해 얻은 일관성은 신뢰를 무너뜨린다. 잘못된 정책의 개선이 늦어지는 사이에도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시간은 가고 있다. [email protected]

[사설] 신생 기업은 줄고 병든 기업은 늘어간다

지난해 고성장기업이 급감한 가운데 시장에 새로 진입한 신생기업 수도 5년 연속 줄었다. 창업과 성장동력이 함께 약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 비중도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새로운 기업의 진입은 줄고 경쟁력을 잃은 기업은 시장에 남으면서 산업 생태계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22일 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기업생멸행정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상용근로자와 매출액이 연평균 20% 이상 늘어난 '고성장기업'은 4534개로 전년보다 855개(15.9%) 감소했다. 매출액이나 상용근로자가 있는 '활동기업'은 774만8000개로 10만8000개(1.4%) 늘었지만, '신생기업'은 90만8000개로 1만4000개(1.5%) 줄어 5년 연속 감소했다. 활동기업 중 신생기업 비율인 신생률도 11.7%로 0.3%p 하락했다. 2011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한국은행의 '2025년 연간 기업경영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계기업의 비중은 42.9%다. 부채가 있는 기업 10곳 중 4곳 이상이 내야 할 이자보다 적은 영업이익을 냈다는 뜻이다. 2009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다. 반도체 등 일부 첨단 수출 대기업의 실적 호조로 대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6.7%로 높아졌지만, 중소기업은 2.8%로 하락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전체 수익성이 개선됐지만 온기가 경제 전반으로 퍼지지 못하면서 기업 간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 주력산업의 부진과 자원배분의 왜곡도 우려된다. 고성장기업 감소는 공공·유틸리티 부문을 제외한 전 산업에서 나타났다. 특히 한국 경제의 기둥인 제조업과 건설업에서도 고성장기업의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고금리·고비용 여파로 경쟁력을 잃은 기업들이 대출 만기 연장과 정책금융에 의존해 시장에 남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실기업 지원이 구조조정을 지연시키면 자금과 인력이 묶여 생산성이 높은 신생·고성장기업으로 자원이 이동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고성장기업과 혁신 벤처는 신규 고용과 혁신을 이끄는 주체다. 이들 기업의 감소는 청년층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금리 변동성과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구조조정을 미루면 부실기업의 퇴출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연쇄부도와 금융권의 손실 확대로 이어질 위험도 커진다. 우리 경제는 새로운 혁신기업의 탄생과 성장이 부진한 가운데 경쟁력을 잃은 기업의 퇴출마저 지연될 수 있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 한마디로 반도체 업종 외의 기업들의 사정이 최근 매우 나빠진 것이다. 반도체 산업의 호황에 취해 이런 경고음을 외면한다면 슈퍼사이클이 끝난 뒤 성장동력 약화가 더욱 뚜렷해질 수 있다. 무차별적인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등 연명형 지원을 재검토하고, 정교한 신용평가를 바탕으로 회생 가능성이 낮은 한계기업을 선별해 구조조정해야 한다. 신산업 진출을 가로막는 규제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구조조정으로 풀려난 금융 자원이 기술력을 갖춘 신생 벤처와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으로 흘러가도록 선순환 구조를 복원해야 한다. 부실기업 퇴출과 혁신기업 성장을 함께 이뤄내야 기업 생태계의 활력을 되살릴 수 있다.

[사설] 재계 119개 정책 건의, 정부·국회는 적극 수용을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기업의 힘만으로 경쟁에서 이기기가 어려운 시대가 됐다. 기업은 기업대로 기술혁신에 매진하고, 정부와 국회는 기업의 어려움을 파악해 제도로 뒷받침하고 지원하는 민관 협력체제가 요구된다. 이런 점에서 한국경제인협회가 제출한 '2027 경제계 정책의견서'를 정부와 국회는 깊이 들여다봐야 한다. AI 대전환, 첨단·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 기업 제도 정비, 노동시장 등 10개 분야 119건이 담겼다. 의견 가운데 특히 주목할 대목은 피지컬 AI 분야다. 한경협은 AI·로봇·자율주행·드론 등으로 흩어진 법체계를 통합해 산업 전반을 지원할 근거법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시범 운영지역 지정과 성능인증 체계, 학습용 개인·영상정보 활용 특례도 제안했다. 재계가 나서서 AI 관련 산업 전반을 지원할 근거법을 요구한 이유가 있다. 중국과 일본 등은 이미 관련 조례를 시행하거나 국가 전략을 세워 데이터 개방과 실증기지 조성에 나서고 있다. 특히 첨단산업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피지컬 AI는 로봇이 현실 공간에서 사람과 부대끼며 작동하는 기술이다. 실증할 공간과 인증기준, 데이터가 없으면 기술이 있어도 시장에 나갈 수 없다. 로봇 한 대를 개발해 실전에 배치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연관 기술과 서비스들이 연결되고 융합되어야 한다. 그래서 통합적인 지원 근거법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국회에 관련 법안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지난 6월 시범지역 지정과 원스톱 규제 샌드박스 등을 담은 피지컬 AI 특별법안이 대표 발의된 바 있다. 그럼에도 특례 중심의 법안만으론 급변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담기 힘들다. 피지컬 AI의 기술과 시장은 시시각각 바뀐다. 특정 시점의 기술을 전제로 설계한 특례와 기준은 새 기술이 나올 때마다 법 개정을 기다려야 한다. 국회에서 개정안 한 개를 통과시키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21대 국회에서 한 법안이 통과되는 데 평균 615일이 걸렸다고 한다. 법안 처리율도 30.2%에 그쳤다. 심지어 다른 주요 법안들 심사에 밀려 폐기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국회의 법안 처리가 급변하는 기술 주기를 따라잡지 못하는 것이다. 최근 국정감사장에서는 중국산 휴머노이드 로봇이 등장했다. 시장을 주도하는 중국산 로봇에 대한 경각심을 의원들에게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국회는 중국을 따라잡으려면 어떤 법과 제도로 우리 기업을 도와줄지 고민하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 첨단산업 생태계는 민관이 협력하지 않으면 구축하기 어렵다. 현실은 기업이 앞서 달리는데 제도가 따라오지 못하는 모양새다. 기업이 과감한 투자와 혁신을 단행하고 정부는 기민한 산업정책과 규제 혁파로 밀어주며 국회는 입법으로 끌어줘야 산업 생태계가 활성화될 것이다.

[강남視角] 급락한 증시와 '민스키 모멘트'

미국 금융위기의 방아쇠를 당긴 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터지기 8개월 전인 2008년 1월 시사주간지 '뉴요커'는 '민스키 모멘트'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다. 민스키 모멘트는 미국의 대표적인 포스트 케인즈주의 경제학자 하이먼 민스키(1919~1996년)의 금융불안정성 가설에서 착안된 개념인데, 과도한 부채로 지탱되던 자산 가격이 더 이상 빚을 갚을 수 없는 지점에 이르러 급격히 폭락하는 시점을 뜻한다. 당시 기사에서는 헤지펀드 베어스턴스의 붕괴와 금융기관들이 서로 돈을 빌려주기 꺼리던 2007년 여름을 민스키 모멘트로 지목하며 위기를 경고했고, 실제로 2008년 금융위기로 전 세계 자산 가격이 폭락하자 하이먼 민스키를 세상에 각인시키는 계기가 됐다. 그로부터 10여년이 흐른 2017년 '민스키 모멘트'는 다시 한번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중국 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에 참석한 저우샤오촨 당시 중국 인민은행 총재가 "호황기에 지나치게 낙관하면 내부의 모순이 누적되고, 결국 급격한 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것이 이른바 '민스키 모멘트'"라고 말하면서다. '갑작스럽고 급격한 조정을 특별히 경계해야 한다'는 저우샤오촨 총재의 발언은 경제 낙관론만을 반복하던 중국 정부 관료들과는 정반대되는 것이었고, 국제사회에서도 현직 중앙은행 총재로서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발언으로 평가를 받았다. 이 발언이 나온 다음 날 홍콩 증시가 2% 가까이 하락하기도 했지만 중국 정부가 이후 부채축소와 금융규제 강화에 나서는 계기가 됐다. 여기까지만 보면 그저 딱딱한 경제학자인 듯싶지만 하이먼 민스키는 주식투자자들에게 너무나 유명한 인물이다. 자산 시장의 버블 형성과 붕괴 과정을 투자자의 심리와 함께 보여주는 '하이먼민스키 모델'의 하이먼민스키가 바로 그다. 핵심은 이렇다. 현명한 투자자들과 기관투자자들이 먼저 자산 가격을 서서히 상승시키고 엑시트를 하며 1차 조정이 온다. 이후 대중들이 이에 가세하면서 재차 상승하게 되는데 여기에 탐욕과 환상이 맞물리며 자산 가격은 정점을 찍은 뒤 급격한 하락세가 나타나게 된다. 꼭지에서 급락을 맞은 투자자들은 '현실 부정→공포→투매'로 이어지고, 마지막 좌절의 단계까지 이르는 하락을 경험하게 되는데 여기를 지나야 자산 가격은 반등을 한다. 실제로 이 모델은 최근 코스피의 움직임과 유사하다. 3000을 밑돌던 코스피는 올해 2월 6000선을 찍은 뒤 조정을 받았고 이후 6월 말 9114를 찍을 때까지 급등세가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대중들은 너도나도 주식투자에 뛰어들었고, 국내 증시를 등졌던 서학개미들까지 줄줄이 힘을 보탰다. 탐욕과 환상이 절정에 달했던 시기였다. 그리고 급격한 하락세가 나타나며 코스피는 5500선까지 주저앉기도 했다. 어쩌면 5~6월 언제인가가 증시 '민스키 모멘트'였던 셈이다. 아쉬운 점은 모두가 장밋빛 꿈을 꿀 때 저우샤오촨 총재 같은 목소리가 없었다는 것이다. 상승장에서 코스피가 8000선 아래로 내려오자 "약간 저평가"라는 발언이 나왔고, 9000선을 넘자 "2∼3년 뒤에는 글로벌 시가총액 3강"이라며 오히려 바람을 넣었다. 하이먼민스키 모델의 꼭짓점에서 나온다는 '새로운 논리'를 제공했던 셈이다. 어쩌면 민스키 모멘트였을지도 모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출시의 내막은 국정감사에서조차 밝혀지지 않았다. 투자자들은 하이먼민스키 모델이 틀리기를 바라고 있다. 이론대로라면 마지막 좌절의 단계에서 자산 가격이 1차 상승기 수준까지 내려오기 때문이다. 지금의 무서운 하락이 그저 현실부정을 지나 공포로 접어드는 단계라는 얘기가 된다. 시장이 실적과 별개로 움직이는 지금 상황에서는 정책적인 호재가 나와야 한다. 마침 대통령도 주식시장 정상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보고받겠다고 했다. 시장에서는 지수 급락의 핵심 요인으로 꼬여버린 수급을 지목한다. 외국인은 연일 주식을 팔고, 연기금도 매수 여력이 없는 처지다. 꼬여버린 수급을 풀 수 있는 대책이 나오길 기대한다. [email protected] 김병덕 기자

[fn광장] 더 이상 '삼바의 나라'는 없다

브라질까지 보수·우파 세력들의 잇단 집권 현상인 '블루 타이드(Blue Tide)'가 밀어닥칠까. 브라질 대선 결과는 남미의 변화를 가리키고, 국제 관계의 지각변동을 예고한다는 점에서 전과 다른 무게를 갖는다. 우파 보수주의의 거센 도전에 집권 여당은 결선 투표일 25일(현지시간)을 며칠 앞두고, 선심성 정책을 쏟아내며 막판 추격전을 벌였다. 1.87%p, 222만표 차. 지난 4일 1차 투표에서 '예상 밖 패배'를 당한 80세 현직 대통령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노동당(PT) 후보 측은 막판 뒤집기 총력전을 펼쳤다. 지난 15일 '주 5일제' 법안 통과를 비롯해 유류세 인하, 소상공인 부채 탕감 등의 민생 지원책 속에 지지율 격차가 19일 여론조사에서는 0.6%p까지 줄었다. 1차 투표 전까지 우세로 여겨졌던 '남미 좌파 아이콘' 룰라의 고전에는 브라질 사회의 커다란 변화와 시대 변천이란 급류가 흐른다. 룰라 측이 '독재 회귀 막는 민주 수호'를 아무리 외쳐도, 강력범죄 척결과 민생경제 회복을 들고 나온 45세 자유당(PL) 후보 플라비우 보우소나루의 호소가 더 먹혀든다. 남미와 브라질은 대체 어떤 변화를 겪고 있나. 브라이언 윈터 '아메리카스쿼터리' 편집장은 최근 "브라질은 이제 중도 우파 국가"라며 "룰라 시대 브라질은 거의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그 자리에 "대형 교회, 쇼핑몰, 카우보이 모자가 등장했다"며 "미국과 공통점이 많은 나라가 됐다"고 평가했다. 가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춤과 음악으로 삶을 즐기는 낙천주의, 다양한 인종·문화가 어우러지는 사회적 포용과 공존의 공동체, 풍부한 자원과 거대한 영토를 바탕으로 성장하고 더 나아질 것이란 미래 기대와 희망…. 어려워도 함께 춤추며 공동체를 유지하던 그런 과거 삼바의 나라는 더 이상 없다. 그 대신 치솟는 경제불안과 사회갈등, 확산되는 조직범죄 등은 공동체 공간을 위축시키면서 일상까지 옥죄고 힘겹게 했다. 종교적 정체성 대립과 진영 논리, 이해관계 충돌도 갈수록 불거지면서 공동체를 갈라 놓았다. 2025년 입소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9%는 브라질 사회가 나빠지고 있고, 76%는 공정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답했다. 2024년 퓨리서치센터 조사에서는 국민 80%가 다른 정치세력 지지자들 사이에 격렬한 갈등이 존재한다고 답했고, 사회적 신뢰 붕괴를 호소했다. 집권 좌파에 대한 피로감 속에 거센 보수·우경화 물결, 기독교 복음주의의 폭발적 성장 등도 보수 우파 약진에 추동력이 됐다. 보우소나루가 이기면 남미에서 블루 타이드, 우파 집권 물결이 완성된다. 경제력·인구·면적에서 남미 12개국의 절반인 브라질은 압도적인 영향력과 의미를 갖는다. 아르헨티나, 칠레 등 10여개국에 이어 브라질의 블루 타이드 합류는 지역 및 국제 정세에도 지각변동을 예고한다. 당장 대중 관계는 시험대다. 대두 등 농산물과 원자재를 수입해 연간 250억~300억달러의 흑자를 안겨주고, 유럽연합(EU)·미국과의 교역 규모를 합친 브라질 무역의 27% 이상을 차지하는 최대 교역국. 우파 정부라도 당장은 교역 관계를 흔들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브라질을 중남미 거점으로 삼고 전략적 협력을 심화해 나가려는 중국의 전략에는 빨간불이 켜졌다. 5G·6G 통신, 인공지능(AI), 국방, 방산기술, 철도·항만 등 핵심 인프라 건설과 안보 전략 분야를 미국 중심의 친서방 기조로 전환하면서 중국 진출을 제한할 가능성이 크다. 보우소나루는 외교·경제 정책의 무게중심을 중국에서 미국으로 옮기겠다고 밝혀왔다. 그에게 룰라 정부의 등거리 외교는 더 이상 없다. 트럼프 정부는 미국 앞마당에서 중국 영향력이 더 커지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이를 2025년 말 '국가안보전략(NSS)'과 2026년 초 국무부 5개년 외교전략문서를 통해 구체화했다. 남미의 지각변동은 우리에게도 엄중하게 다가왔다. 미중 전략 경쟁 가속화와 새 정권 출범이란 변화 속에서 현지 생산기반 확대와 공급망 다변화, 남미에서 중견국 외교를 어떻게 펼쳐나갈지 더 정교한 전략과 실천이란 도전을 던지고 있다. 정치가 미래와 희망을 보여주지 못할 때, 국가가 기본적인 치안과 법 집행 공정성을 유지하지 못할 때, 종교가 사회 연대보다 정치적 이해관계 강화 수단이 될 때 국가가 어떻게 흔들리는지는 '달라진 브라질'이 타산지석이 되고 있다. 손상받아온 우리 신뢰 자본과 공동체를 어떻게 치유해 나갈까 경각심 속에 절치부심할 때다. [email protected] 이석우 국제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