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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視角] 소방관의 이상한 국가직 6년

경기 부천의 한 공장 화재 현장에 출동했던 김진석 소방위가 지난 17일 새벽 끝내 숨졌다. 전날 화재 초기 진압에 투입됐다가 고립돼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이었다. 화재 진압 중 쓰러지거나 불 속에 갇혀 목숨을 빼앗긴 소방관은 올해만 김 소방위까지 네 명이다. 지난 4월 전남 완도의 수산물 가공업체 냉동창고에서는 박승원 소방경과 노태영 소방교가 급격히 번진 화마를 피하지 못했다. 지난해 11월 경기 고양의 자동차검사소 화재 때 쓰러진 성치인 소방령은 3개월 넘게 치료를 받다 올해 3월 세상을 떠났다. 세 사람은 자녀를 둔 아버지였고, 한 사람은 결혼을 앞두고 있었다. 소방업무는 원래 국가와 시군이 나눠 맡았다. 그러다 지방자치 흐름에 맞춰 1992년 광역자치단체로 일원화됐다. 소방관의 신분이 국가직으로 바뀐 것은 2020년이다. 지자체마다 재정 여건이 달라 인력과 장비 수준에도 차이가 난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였다. 시민 29명이 숨진 2017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가 논의를 가속화했다. 올해는 소방관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지 6년째 되는 해다. 그러나 그 세월 동안 국가가 무엇을 했는지는 불분명하다. 2026년 전국 소방예산에서 국비 비중은 10.7%에 불과하다. 나머지 약 90%는 지자체가 부담한다. 지난해 전국 소방장비 구매 예산은 3050억원이었다. 정부가 소방안전교부세로 내려보낸 소방·안전시설 사업비는 4380억원이었지만, 여기에는 보행환경 정비 같은 일반 안전사업 예산도 섞여 있다. 장비 보강이 지자체 곳간 사정에 달려 있다는 뜻이다. 올해 경기도에서는 소방안전교부세가 예상보다 적게 배분되면서 소방차량 구매계획이 축소됐다. 정부는 신분만 통일했을 뿐, 화재 예방·진압과 구조·구급은 지자체 사무로 남겼다. 평상시 지휘·감독권도 시·도지사가 쥐고 있다. 담배 개별소비세에서 소방안전교부세로 가는 비율을 20%에서 45%로 올리기는 했다. 다만 그 돈은 신규 소방관 인건비를 지원하는 데 쓰였다. 기존 인력의 인건비는 여전히 지방이 댄다. 지난해 소방공무원 인건비 6조3632억원 가운데 소방안전교부세로 지원된 돈은 5476억원(8.6%)에 그쳤다. 같은 국가직인 경찰관이나 교정공무원이 국가 예산으로 월급을 받는 것과 대조적이다. 본지 취재진이 만난 경남의 한 소방경은 통상 5명이 정원인 펌프차에 3명만 타는 곳이 많다고 토로했다. 누가 휴가나 교육을 가면 남은 동료가 그 자리를 메운다. 인천의 3년 차 소방사는 2024년 산불 때 인력이 모자라 체력이 바닥난 채로 산을 올랐다고 기억했다. 지원이라곤 물과 빵 하나씩이었다. 국가가 주는 소방안전교부세가 담배 세수에 따라 오르내린다는 점은 불안을 가중시킨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편성된 금액은 7605억원으로, 올해보다 27.6% 적다. 이동규 동아대 교수는 최근 3~5년 지원액 평균을 국비 지원의 최저선으로 정하자고 제안했다. 소방 현장에서는 가까운 119안전센터 대원들이 지휘관보다 먼저 도착하기도 한다. 건물 도면이나 위험물 정보를 확보하지 못한 채 진입 여부를 결정해야 할 때도 있다. 이창우 숭실사이버대 명예교수는 빨리 불을 끄라는 압박 속에서 정보가 부족한 선착대가 먼저 투입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진입을 자제할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부천 사고 이후 여야는 소방공무원 인건비 국비 지원을 늘리는 법안을 경쟁적으로 내놨다. 국가가 80% 이상을 부담하도록 하는 안도 제시됐다. 그러나 정작 화재 현장에서 건축물 설계도면과 위험물 위치를 확인하도록 하는 소방관 안전 법안은 상임위원회에 발이 묶여 있다. 정치권의 약속에 진정성이 있는지 의문이 드는 이유다. 펌프차에 세 명만 타는 곳이 많다고 전한 경남의 소방경은 이렇게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동료마저 위험해지면 누가 나를 구해줄지 걱정된다." [email protected] 정지우 전국부장

[기자수첩]서울아레나, 좋은 이웃 되길

지난 28일 찾은 서울 도봉구 창동 서울아레나 건설 현장 주변에는 아파트 단지들이 빽빽하게 늘어서 있었다. 내년 12월에 열릴 K컬처 축제 '패노메논'의 주 무대가 될 이곳이 누군가에게는 매일 돌아오는 집 앞이었다. 이날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공정률 81%에 이른 공연장 안팎을 둘러봤다. 내년 5월 준공, 6월 첫 공연이 목표다. 본 공연장은 스탠딩 관객을 포함해 최대 2만8000명을 수용한다. 현장에서는 무대 아래에서 아티스트가 올라오는 리프트와 공연 장비를 실은 화물차의 진입 방식도 소개됐다. K팝의 인기에 비해 전용 공연장이 부족했던 현실을 생각하면 반가운 변화다. 체육시설이나 전시장을 빌려 무대를 꾸리던 때와 달리 공연에 맞춰 설계된 공간은 팬들의 관람 경험을 넓혀줄 수 있다. 주민에게도 가까이서 문화를 누릴 기회가 생기는 셈이다. 기대가 커질수록 공연장 밖의 준비도 중요해진다. 수만명이 비슷한 시간에 도착하고 공연이 끝나면 함께 빠져나온다. 관객이 오가는 길은 주민의 통행로와 겹치고, 마중 나온 차량이 주거지 주변으로 몰릴 수도 있다. 공연장을 반기는 마음과 교통 혼잡을 걱정하는 마음은 공존할 수 있다. 개관을 기다리는 지금이 미리 동선을 그려보고 조정할 때다. 현장에서도 교통민원이 언급됐다. 도봉구는 기반시설 예산 지원을, 노원구는 주변 거리 정비를 건의했다. 서울시는 운영을 마친 창동차량기지에 대형버스 70대와 승용차 약 1500대 규모의 임시주차장을 검토하고 있다. 창동역과 공연장을 잇는 보행환경을 정비하고, 중랑천 수변 데크를 통해 노원역으로 이동하는 길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시와 도봉구·노원구, 서울아레나는 지난 9월부터 행정협의체를 운영하며 교통과 인파 안전대책을 논의 중이다. 함께 준비에 나선 점은 긍정적이다. 이 과정에 주민들의 생활 경험도 충분히 담아야 한다. 등하교·퇴근길과 공연이 늦게 끝난 뒤 차량이 대기하고 관객이 타고 내릴 곳부터 살필 필요가 있다. 시험 운영에 주민 의견을 반영하고, 무엇이 달라졌는지도 알려야 한다. 공연 일정과 교통대책을 미리 알리고 불편을 접수·조정할 창구와 책임 주체도 분명히 해둘 일이다. 외국인 관광객을 불러 모으는 일만큼 가장 가까운 관객인 주민의 마음을 얻는 일도 중요하다. 관객은 좋은 기억을 안고 돌아가고, 주민은 다음 공연도 편안히 맞을 수 있어야 한다. 서울아레나가 동네의 좋은 이웃으로 자리 잡길 바란다. [email protected]

[사설] 원전 계속운전 심사 단축하고 재가동 기간 늘려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고리 원전 3·4호기의 계속운전을 허가했다. 설계수명 40년이 끝나 가동을 멈춘 지 1~2년이 넘게 시간이 흐른 뒤에야 내려진 결정이다. 만시지탄이지만 앞으로 원전을 더 활용할 수 있어 반가운 일이다. 안전성 심사를 거쳐 계속운전 허가가 내려진 것은 지난해 고리 2호기에 이어 두번째다. 경제성 높은 발전시설인 원전은 문재인 정부의 난데없는 탈원전 정책으로 큰 타격을 받았다. 원전 건설이 중단된 것은 물론 우리나라 최초의 상업용 원전인 고리 1호기는 설계수명이 끝났다는 이유로 영구정지되어 해체를 앞두고 있다. 1호기도 계속운전 허가를 받았지만 문 정부의 결정으로 폐쇄됐다. 탈원전 정책이 국가 경제에 끼친 피해는 실로 크다. 원전 하나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과 시간을 고려하면 설계수명이 끝났다는 이유로 원전을 정지한 데 따른 손해는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설계수명은 원전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기간을 말한다. 설계수명이 끝났다고 사용이 불가능해진다거나 위험해진다는 뜻은 아니다. 안전성이 확인되면 가동 시간을 더 늘릴 수 있는 것이다. 계속운전 허가가 났지만 두 원전의 안전성 심사에 시간이 너무 걸렸다. 이 기간에 발생한 기회비용이 2조원대라는 추산도 있다. 계속운전 허가를 받은 두 원전은 앞으로 8~9년이면 또 수명이 끝난다. 앞으로 다른 원전들이 줄줄이 심사에 들어갈 텐데 심사 기간을 단축해 기회비용을 줄여야 한다. 계속운전 기간도 미국 등의 국가들처럼 10년에서 20년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는 일부 원전의 수명을 60년에서 80년으로 추가 연장하는 안을 승인했다. 이재명 정부는 원전과 신재생에너지를 동시에 핵심 발전원으로 삼고 있다. 탈원전을 고집하고 있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이긴 하다. 그러나 탈원전의 그림자는 완전히 걷히지 않고 있다.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담을 원전 역할과 비중을 논의할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킨 것이 그 예다. 부처 간의 의견이 달라 원전 정책이 혼선을 빚고 있는 것도 문제다. 산업통상부는 원전에 찬성하지만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그렇지 않다. 애초에 에너지 정책을 기후·환경 담당 부처로 이관한 것이 문제였다. 앞으로 인공지능(AI)이 본격적으로 활용되고 데이터센터가 가동되면 막대한 전력 수요가 발생할 것이다. 그러나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최근 국감에서 "AI 데이터센터 수요가 생각보다 많지 않다. 막연한 수요를 12차 전기본에 다 넣기는 어렵다"고 했다. 원전에 대한 정부의 모호한 태도는 발전소 건설과 계속운전 심사를 지연시킬 가능성이 크다. 한 부처와 장관의 뜻대로 국가 에너지 정책이 좌우되어서도 안 된다. 신재생에너지를 늘려가되 원전 또한 비중을 축소하거나 소극적인 정책을 펴서는 곤란하다. 국가 차원에서 에너지 정책의 방향과 좌표를 확실하게 정해 놓고 그 길로 가야 한다.

[사설] 사상 최대 이익 반도체, 주주환원보다 먼저 투자를

SK하이닉스는 28일 올해 3·4분기에 매출 104조6155억원, 영업이익 83조3338억원을 달성했다고 발표했다. 삼성전자도 3·4분기 잠정 매출 195조원, 영업이익 107조4000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두 기업의 3·4분기 영업이익을 합치면 190조원이 넘는다. 올해 정부 본예산의 4분의 1을 웃도는 규모다. 두 기업은 총 210조원 규모의 주주환원 계획도 내놨다. 주주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 준다는 측면에서 반길 만한 일이다. 하지만 거액의 임직원 인센티브 지급에 이어 주주환원까지 너무 일찍 샴페인을 터뜨린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다시 말해, 반도체 경기 하강에 대비해 미래 투자를 위한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주주환원보다 우선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번 실적을 이끈 것은 인공지능(AI) 메모리 수요와 가격 상승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D램과 고대역폭메모리(HBM) 물량을 사실상 전량 팔았고, 중국 대형 클라우드 기업으로부터 장기 공급 계약까지 요청받고 있다고 한다. 3·4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기 대비 1% 성장하는 데에도 반도체의 역할이 컸다. 시장은 실적 규모보다 주주환원에 반응했다. SK하이닉스의 최대 100조원, 삼성전자의 최대 110조원 규모의 환원 소식에 부응하듯, 코스피는 이날 장중 5%대 급등해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고, 10거래일 만에 6000선을 되찾았다. 물론 주주가치 제고가 기업의 책무라는 데는 이론이 없다. 안정적 배당과 투명한 환원 정책은 자본시장의 신뢰를 높이고 기업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게 한다. 기업이 호황기에 현금을 쌓아두기만 하면 비효율적 투자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반도체는 특성상 기술 변화가 빠르고 투자 규모가 큰 산업이다. 메모리 가격이 언제까지 상승할지는 알 수 없다. 일본의 사례가 보여 주듯이 반도체는 한번 뒤처지면 앞서간 나라와 기업을 따라잡기도 어렵다. 할 수 있어도 막대한 비용이 든다. 1980년대 중반 세계 반도체 시장의 50% 이상을 점유했던 일본은 메모리 특유의 호황·불황 사이클에서 이사회 합의형 의사결정 탓에 투자 타이밍을 번번이 놓쳤다. 반면 삼성은 오너의 과감한 결단으로 불황기에 역발상 투자를 이어갔다. 그 투자가 현재의 역대급 실적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이다. 투자를 주주환원보다 우선시해야 한다. 필요한 투자재원을 먼저 확보하고 남는 재원을 주주에게 돌려주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 어느 분야에 얼마를 투입하고 성과를 어떻게 점검할 것인지도 공개해야 한다. 그래야 장기적 주주 가치 확대에도 도움이 된다. 반도체 실적이 '집안 잔치'로 끝나서도 안 될 일이다. 반도체 공급망에 참여하는 협력사의 기술력과 생산 기반을 키우고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산업 생태계 확장으로 이어지게 해야 한다.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 역대급 실적으로 확보한 세수를 전력·용수·송전망을 구축하는 데 투입해야 한다.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시간 유연화도 관철해야 할 것이다. 반도체 육성의 일등공신인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이 생전에 "10년 후 무엇으로 먹고살 것인가를 생각하면 식은땀이 난다"면서 강조한 '위기론'이 새삼 떠오르는 시점이다. 기업은 투자 우선 원칙을 분명히 하고, 정부와 국회는 인프라와 제도 정비를 서두를 때다.

[강남視角] 비만주사, 미용약인가 치료약인가

위고비와 마운자로가 잇따라 출시되면서 비만 치료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하지만 치료가 꼭 필요한 사람은 비싸서 못 맞고, 비만이 아닌데 날씬해지고 싶은 사람들이 더 많이 처방받는 것이 현실이다. 숫자가 이를 보여준다. 위고비와 마운자로는 올해 7월까지 2100만개 넘게 약국과 의료기관에 공급됐다. 마운자로 처방의 52.9%는 20~30대였고, 10대 처방도 다달이 늘고 있다. 정작 진료실에서 만나는 고도비만 환자들의 사정은 다르다. 한 대학병원 교수는 "비만 치료를 이어가야 한다고 하면 환자들이 난감해한다. 너무 비싸서 중간에 그만두려는 분들이 많다"고 말했다. 비만율이 높은 취약계층일수록 이 약은 더 멀다. 10~20대에서는 비만을 경제력 부족의 표시로 여기기도 한다. 한 고등학생은 "위고비 살 돈이 없어서 뚱뚱한가 보다"라는 놀림을 받았다고 한다. 약값이 비싸기 때문이다. 위고비의 용량별 공급가는 0.25㎎ 약 21만~26만원, 최고 용량 2.4㎎ 약 37만~42만원이다. 마운자로 출시 이후 위고비 값이 낮아졌다지만 여전히 비싸다. 마운자로는 2.5㎎ 27만원에서 12.5·15㎎ 67만원까지 한다. 현재 비만치료제는 '비급여'다. 건강보험 밖에 있다 보니 국가는 가격도, 처방에도 손을 대지 못한다. 올해 상반기 마운자로의 국내 공급액은 1조120억원이다. 같은 기간 일본은 한국보다 2배 넘는 물량을 쓰고도 금액은 오히려 적었다. 일본은 마운자로를 건강보험으로 관리하며 정부가 약가를 정하고 판매가 크게 늘자 지난 8월 약가를 25% 더 내렸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으로 '원정 처방'을 떠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처방 관리도 마찬가지다.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에서 중복·용량 경고가 떠도 처방을 바꾼 비율은 위고비 2.8%, 마운자로 5.8%에 그쳤다. 체중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비대면 처방과 원내 판매도 끊이지 않는다. 정부가 꺼낸 카드는 '오남용 우려 의약품' 지정이다. 무분별한 사용을 막자는 취지는 이해한다. 하지만 현장의 우려도 귀담아들어야 한다. 경고 딱지가 붙고 부작용만 부각되면 약의 위험을 꼼꼼히 따지는 진짜 환자들이 먼저 치료를 망설인다. 미용 목적으로 맞는 사람들은 개의치 않는다. 대한당뇨병학회도 미용 목적 사용과 질병 치료를 구분하지 않는 일률적 규제는 필요한 치료의 문턱만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비만은 외모가 아니라 관리해야 할 질병이다. 국내 30세 이상 당뇨병 인구는 약 565만명, 당뇨병 전단계는 1177만명이다. 당뇨병 관련 연간 진료비만 3조7000억원이다. 비만은 당뇨병과 고혈압, 심혈관질환, 만성콩팥병의 출발점이다. 의약품의 역할도 아픈 곳을 고치는 데서 건강을 지키고 관리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다. 비만 치료에 대한 투자는 미래 합병증 진료비를 줄이는 예방 투자다. 재정이 한정된 만큼 체질량지수(BMI)가 높고 동반질환이 있는 고위험군부터 단계적으로 보험을 적용하면 된다. 본인부담률을 높게 두더라도 일단 건강보험 안으로 들여와야 누가, 누구에게, 얼마나 처방하는지 국가가 들여다볼 수 있고 약가 협상의 근거도 생긴다. 처방기관과 대상 기준을 엄격히 정하고 비급여 처방까지 DUR로 점검하는 체계도 함께 갖춰야 한다. 급여화가 '주사만 맞으면 된다'는 신호가 돼서도 안 된다. 이 약들은 끊으면 체중이 다시 늘기 쉽고, 생활습관 교정 없이 빠진 체중은 근육 손실을 동반할 수 있다. 보험 적용은 식사·운동 요법과 근육량, 동반질환 개선 여부를 함께 살피는 장기 관리 프로그램과 묶여야 한다. 약값만이 아니라 치료 과정을 지원해야 한다. 치료받지 못한 고도비만 환자는 몇 년 뒤 당뇨병과 심혈관질환 환자로 진료실에 다시 들어서게 된다. 그 비용은 결국 건강보험이 떠안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email protected]

[테헤란로] 식품업계 ‘담합 잣대’ 명확해야

"정상적인 정보 활동까지 담합으로 본다면 앞으로 기업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최근 만난 식품업계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 중점조사기획단이 1호 사건으로 식품업계를 겨냥한 것에 대해 이 같은 우려를 표했다. 최근 식품업계가 또다시 '담합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번 논란은 과거처럼 최고경영자(CEO)들이 비밀리에 모여 가격 인상 폭을 직접 합의하거나 시장을 분할하던 전통적인 방식과 결이 다르다. '정보 활동' 자체가 담합으로 간주되면서 촉발된 논란이다. 과거에는 담합이 '직접적인 가격 합의'라는 명확한 증거를 남겼다. 하지만 요즘 들어서는 훨씬 정교하고 은밀해졌다. 경쟁사의 신제품 가격, 원가 비중, 프로모션 계획 등을 통해 각 회사별로 가격 동향을 예측해 가격정책 등에 반영한다. 결과적으로 '가격 합의'가 아닌 미묘한 '눈치싸움'을 통해 가격이 정해진다는 이야기다. 공정위가 지난 2021년 12월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면서 정보 교환 행위를 담합의 한 유형으로 명시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공정위는 경쟁사 간 가격·생산량 등을 공동으로 결정하기로 한 합의가 별도로 입증되지 않더라도, 원가나 매출 등을 주고받은 행위만으로도 경쟁을 제한하고 시장가격에 영향을 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반면 식품업계는 시장조사와 관행적인 정보수집 활동까지 범죄화하는 것은 과도한 제재라고 입을 모은다. 기업들의 반발을 단순한 변명으로만 치부할지는 생각해볼 문제다. 시장경제 체제에서 경쟁사의 동향을 파악하고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시장조사'는 지극히 정상적인 경영활동이다. 특히 식품 산업은 원자재 가격 변동성이 크고, 소비 트렌드가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현장의 정보수집이 필수적이다. 특히 정보 활동의 범위에서 담합행위를 판단할 주체를 어느 선까지 보느냐에 대한 우려도 크다. 업무상 정보 교환과 무관한 경쟁사 직원 간 개인적인 소통까지 위법성 판단의 근거로 확대해석되지 않도록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 물론 기업들도 '합의하지 않았다'는 논리 뒤에 숨어 은밀하게 정보를 나누는 관행이 있었다면 근절해야 할 구태다. 규제당국은 단순히 정보가 오갔다는 사실 자체에 매몰되기보다 기업들이 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정당한 시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예측 가능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 시장의 역동성을 해치지 않는 합리적 규제 이정표가 나오길 기대한다. [email protected]

[사설] 中 공습에 흔들리는 車산업, 전략적 지원 서둘러야

파이낸셜뉴스가 3회에 걸쳐 보도한 '안방 파고드는 중국車, 내우외환 겪는 한국車' 시리즈는 국내 자동차산업이 직면한 위기를 여실히 보여준다. 올해 1~9월 국내 신규 등록 승용 전기차 가운데 중국산 비중이 43.5%에 이른다. 중국 업체 비야디(BYD)의 국내 등록 대수는 2만137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78.7%나 급증했다.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생산된 테슬라까지 가세하면서 지난 9월엔 수입 전기차 판매량이 국산을 앞질렀다. 자동차산업은 반도체와 함께 한국 경제를 떠받쳐온 주력 산업이다. 반도체 불황기엔 나홀로 수출 전선을 이끌며 성장의 버팀목이 됐다. 이런 산업이 중국의 거센 도전으로 갈림길에 선 것인데, 업계와 정부는 현실을 냉정히 돌아보고 적극적으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중국의 도전은 전기차에 그치지 않는다. 한국이 기술 우위를 보여온 수소차까지 타깃이 됐다. 현대차의 올해 상반기 세계 수소전기차 판매 비중은 71.9%로 압도적 1위다. 같은 기간 중국의 수소차 판매는 오히려 줄었다. 하지만 행보는 심상치 않다. 중국 정부는 지난 3월 2030년까지 수소차 보유대수를 10만대로 늘리겠다며 파격적인 육성책을 내놨다. 최대 5개 도시군에 4년간 지역별 최대 16억위안을 지원하는 내용도 있다. 전기차에 이어 수소차에서도 중국 굴기를 실현하겠다는 선언이다.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중국 자동차산업의 급성장은 그냥 얻어진 게 아니다. 중국 당국은 일찌감치 전기차를 국가 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연구개발부터 생산, 구매, 충전 인프라까지 전방위로 지원했다. 그 충격은 유럽 자동차 시장에서 먼저 있었다. 3년 전 "지붕이 불타고 있다"고 한 독일 폭스바겐 최고경영자의 발언은 중국 전기차의 위협을 겨냥한 말이었다. 유럽연합(EU)은 중국산 전기차에 최고 45.3%의 관세를 적용하는 등 강경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미국도 중국산 전기차에 100%의 추가 관세를 매겨 사실상 시장 진입을 막고 있다. 한국만 뒷짐지고 있을 순 없다. 중국산 승용차에 적용되는 기본관세는 8%에 불과하다. 미국과 유럽의 장벽이 높아질수록 중국 업체들이 한국 시장을 집중 공략할 가능성이 커진다. 정부는 국내 생산 기반을 지킬 수 있도록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급기준도 손볼 필요가 있다. 국내 산업 기여도와 안전성, 사후관리 등을 더 엄격히 따져 보조금이 국내 산업 기반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더 과감하고 정교한 산업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 국내생산 세액공제 대상에 전기차를 포함하는 입법도 서둘러야 한다. 정부가 지난 8월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본뜬 이른바 '한국판 IRA' 지원책을 내놓으면서 완성차를 제외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여야 의원 19명이 최근 공동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전기차를 공제 대상에 포함시켜 국내 생산과 설비투자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 수소차 지원체계도 전면 재정비가 필요하다.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정부가 편성한 내년 수소차 구매지원 예산은 올해보다 23%, 2년 전보다 38%나 줄어든다. 수소차 보조금은 국비와 지방비를 함께 지급하는 구조여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하면 국비도 제대로 쓸 수 없다. 이런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 자동차산업은 한번 제조 기반을 잃으면 되살리기 어렵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의 전략적 지원이 절실하다. 기업도 더 혁신의 힘을 발휘해야 한다.

[사설] '깜짝 성장'에 가려진 경제의 어두운 이면들

연간 경제성장률 3% 시대가 한층 더 가까워졌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3·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속보치)은 1.0%로 집계됐다. 3·4분기까지 누적 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3.6%여서 4·4분기에 성장이 없어도 연간 3.6%가 나온다. 이런 성장 추세가 4·4분기에도 지속된다면 연간 4%도 넘볼 수 있다. 그야말로 깜짝 성장이다.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1년 전보다 18.8% 급증해 1977년 3·4분기 이후 48년9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다. 우리가 벌어들이는 소득의 실질구매력이 커졌다는 뜻이다. 그러나 국민들은 이 정도로 경제가 성장하는지 잘 느끼지 못한다. 민간소비가 되레 0.2% 감소한 것은 그런 결과다. 성장률이나 구매력은 높아졌는데 소비자의 지갑은 열리지 않는 것이다. 수치와 현실은 같지 않다. 사실 성장의 내면을 보면 불안한 요소들이 있다. 정부소비가 성장을 뒷받침한 면도 있고, 반도체 업종 하나가 성장의 절반을 이끌고 있는 것은 건강한 경제의 모습은 아니다. 각 경제주체나 전체 산업 업종들이 고르게 성장에 기여하는 것이 건강한 경제다. 한 업종 의존도가 높으면 그 업종의 업황이 나빠질 때 문제가 된다. 또 다른 문제는 성장의 과실이 퍼지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다는 점이다. 특정 산업과 기업은 호황이고, 그 기업이 낸 세금으로 나라 곳간은 찼는데 전체 가계와 여타 업종에서는 냉기가 감돈다. 낙수효과를 일으킬 돈의 흐름이 막혀 있다고도 풀이할 수 있다. 겉보기엔 경제가 활짝 핀 듯하지만 서민과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사정은 더 나빠지고 있다. 가계와 중소기업 대출의 연체율이 높아지는 것은 한 단면이다. 앞으로 기준금리가 더 오르면 취약차주들의 고통은 더 커질 것이다. 반도체 기업은 사상 최대 이익을 내는데 내수 중심의 중소기업은 금융 이자를 갚느라 허덕이는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성장은 재투자와 분배로 이어져야 한다. 모처럼의 고성장은 반갑지만 온기가 왜 제대로 흐르지 않는지 살펴야 한다. 성장의 과실이 아래로 전달될 수 있게 해야 미래를 위한 경제의 기초가 강해진다. 내수 기반이 튼튼해야 하고, 중소기업은 활력이 넘쳐야 하며,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야 하는데 4% 성장을 바라보면서도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겉만 화려해 보이지 속을 들여다보면 난제들이 산적해 있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내수, 중소기업 위기, 고용이라는 세 가지 숙제의 해법을 지금 찾아야 한다. 성장으로 얻은 소득이 내수를 일으키도록 정책을 정교하게 구사해야 한다. 중소기업의 경우 한계기업은 솎아내더라도 고금리 부담으로 경쟁력 있는 기업이 도산으로 몰리지 않게 취약차주를 가려내는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고용 측면에서는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 청년들이 찾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야 한다.

[기자수첩] 불복 부추기는 공정위 과징금

심판이 내린 판정에 선수가 반성보다 판독요청부터 떠올린다면 경기의 질서는 흔들린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둘러싼 풍경도 이와 닮아가고 있다. 거액의 과징금이 발표돼도 시장의 관심은 곧 법원에서 얼마가 살아남을지로 옮겨간다. 처분이 분쟁의 마침표가 아닌, 소송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다. 지난해 호반건설에 부과된 과징금 608억원 가운데 365억원을 취소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지난달에는 구글의 경쟁 앱마켓 배제행위에 대한 과징금 421억원을 서울고등법원이 취소했다. 구글의 위법행위는 인정하면서도 과징금 계산에 포함한 매출액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고 판단한 것이다. 과징금 취소가 곧 위법행위에 대한 면제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공정위는 판결 취지에 따라 과징금을 다시 산정해 부과할 수 있다. 법원이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따지는 것 역시 당연한 견제장치다. 문제는 제재의 근거와 산정방식이 반복해서 흔들릴 때다. 처분에 승복하기보다 법정에서 다투는 편이 유리하다는 인식이 확산하면 제재의 경고 효과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 공정위는 올해 과징금 부과기준율 하한을 높이고 감경 혜택을 줄였다. 불공정행위로 얻는 이익보다 제재 부담이 커야 한다는 방향은 옳다. 다만 산정 근거의 빈틈을 남겨둔 채 금액만 키우면 소송으로 줄일 수 있는 몫도 커진다. 강한 제재가 오히려 불복을 부추기고 권위를 깎는 역설이다. 그 비용은 공정위와 기업에 머물지 않는다. 처분이 취소되면 과징금 환급과 가산금 지급이 뒤따를 수 있고, 재산정과 재처분에도 행정력이 다시 투입된다. 제재가 확정되기까지 시간이 길어질수록 시장에 보내려던 경고도 흐려진다. 공정위는 높아진 제재 수위에 걸맞게 처분의 완성도를 끌어올려야 한다. 위반행위와 관련 매출액의 연결 관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고, 과징금 산정기준과 적용 근거를 처분 단계에서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법원이 취소하거나 효력을 정지한 사건은 같은 오류가 반복되지 않도록 조사와 심의 절차를 보완해야 한다. 제재의 강도를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그 판단이 법원에서도 유지되도록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 공정위의 권위는 기업이 겁내는 액수에서 나오지 않는다. 법정에서 다퉈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판단에서 나온다. 경고장을 크게 인쇄한다고 심판의 판정이 정확해지는 것은 아니다. [email protected]

[강남視角] 전세를 위한 변론

'직동(直洞)의 초가집을 팔고 셋집(貰家)을 구했는데 주동(鑄洞) 허생(許生)의 집으로 머물 곳을 정하였다. 주인은 바로 병마절도사 허근(許近)의 조카이며….' 정조 때인 1796년 2월, 무관 노상추의 일기에 나오는 내용이다. 67년간 쓴 이 일기에는 그가 살던 초가집을 팔고 전세를 얻는 과정이 담겨 있다. 하지만 두 달 뒤 집주인으로부터 일방적인 퇴거 압박을 받고, 전세 보증금에 해당하는 세전(貰錢)도 돌려받지 못할 처지에 놓인다. 오늘날의 전세 보증금 분쟁을 연상케 한다. 집주인은 그를 내쫓으려 행패까지 부렸지만 우여곡절 끝에 보증금을 돌려받았다. 이보다 앞선 영조 때 '승정원일기'에 따르면 보증금 미반환은 중대 범죄로 여겨져 감옥에 갇히는 처벌을 받기도 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의 '주택금융 리서치' 33호(2024년)에 실린 '전세의 원형, 조선 후기 세매관습의 특성에 관한 분석'에 나오는 내용이다. 한국의 전세제도는 이처럼 230년 전에도 존재했을 만큼 역사가 깊다. 무과에 급제해 고위 관직인 정3품까지 올랐던 노상추조차 보증금 문제를 겪었음에도 전세는 오늘날까지도 중요한 주거 제도로 살아남았다. 다만 2010년대 초·중반 월세가구가 전세가구를 추월했고, 최근에는 서울 아파트 임대차 거래에서도 전세 비중이 월세에 뒤졌다. 대출규제와 전세사기 여파가 겹치면서 월세화가 급격히 진행된 결과다. 전세는 임대인이 주택의 점유·사용권을 내주고 보증금을 받아 활용하는 일종의 사금융이다. 전 세계적으로도 몇몇 나라에서만 찾아볼 수 있다. 주택금융이 덜 발달한 나라에서 주로 통용된다. 공식 금융기관을 거쳐야 할 자금이 임대인에게 흘러들어 제도권 금융의 발전을 막고, 주택 가격 상승기에는 투기 수요를 부추길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금융기관의 신용평가나 대출심사 없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무이자로 거액을 빌려주는 사적 계약이라는 이유로 '후진적' 사금융이라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그런 단점만 있었다면 전세가 200년 넘게 존속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전세는 오랫동안 서민과 청년층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해 왔다. 월세 부담을 줄이면서 목돈을 모아 자가로 옮겨 가는 과정에서 징검다리가 됐다. 내 집 마련을 위한 '강제 저축'이란 말도 있다. 목돈이 있는 가구는 전세를, 월 소득은 안정적이지만 목돈이 부족하면 월세를 선택하는 등 주거 선택지를 넓혀 주는 역할도 했다. 대체로 전세대출 이자가 월세보다 적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 전세는 월세보다 주거비가 싸다. 임대인에게는 금융권 대출을 대신하는 자금조달 수단이 된다. 국가의 주거복지가 미흡했던 고도성장기에는 이처럼 양측의 이해가 맞아떨어지면서 민간 자율의 주거안전망 역할을 했다. 최근 월세가 늘어 가계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그로 인해 소비여력이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급격한 월세화가 내수위축과 함께 주거 양극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학술서 '전세'(2017)를 펴낸 김진유 경기대 교수는 전세권 설정 의무화, 전세가율 상한제, 임대인·임차인 정보의 투명한 공개로 전세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보증금 반환 위험을 낮추면 다양한 장점을 가진 전세 제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시장도 이미 답을 찾아가고 있다. 2010년대 들어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돌린 반전세가 크게 늘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자산과 소득여건에 맞게 보증금 규모를 조율할 수 있다. 이처럼 보증금 규모를 폭넓게 조절하는 방식은 외국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그런 점에서 서울 아파트 임대차 시장의 최근 동향을 전세의 몰락으로만 볼 일은 아니다. 답은 전세냐, 월세냐의 양자택일이 아니다. 제도 보완으로 전세를 안전한 선택지로 지키는 동시에 저마다 형편에 맞는 다양한 주거 선택의 폭을 넓히는 것이다. 전세는 사라지지 않고 시장의 요구에 맞춰 모습을 바꿀 뿐이다. [email protected]

[사설] AI發 청년고용난, 풀어낼 길은 노동개혁뿐

최근 반도체 중심의 성장구조와 인공지능(AI) 기술 확산, 경직된 고용 제도 등으로 청년층 고용의 질이 악화하고 있다. 이런 구조가 고착화하는 만큼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한국은행이 경고했다.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일자리 공급정책뿐 아니라 산업정책과 노동시장 구조개선도 병행해야 한다. 청년층 고용의 질 악화는 임시·일용직 비중에서도 드러난다. 2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3년 이후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평균 6.1%로, 2014~2019년 평균 9.4%보다 낮았다. 실업률만 놓고 보면 청년 취업난이 심각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올해 1~9월 청년층 취업자 중 임시·일용직 비중은 32.6%였다. 2022년 30.7%보다 1.9%p 높아졌다. 반면 30~59세 취업자의 임시·일용직 비중은 같은 기간 12.4%로, 청년층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반도체 중심의 산업구조 재편과 AI 확산이 배경으로 꼽힌다. 반도체는 경제성장을 주도하지만 장치산업의 특성상 고용창출 효과는 제한적이어서 호황이 청년층의 좋은 일자리 확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AI 역시 기존 근로자의 생산성을 높이는 반면 신입사원이 맡던 기초·반복 업무의 일부를 자동화해 신규 채용 수요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보험업과 정보통신업 등 AI 노출도가 높은 산업에서 청년층의 취업문턱이 높아지는 이유다. 결국 청년들은 정규직 중심의 1차 노동시장 진입을 기다리지 못하고 임시·일용직 등 2차 시장으로 하향 취업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경제성장을 주도하는 산업에서 청년층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충분히 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비정규직에 한 번 진입하면 정규직으로 이동하기 어려운 '고착 효과'도 심화하고 있다. 향후 노동 수요가 회복되더라도 직무역량 축적 등이 이뤄지지 않아 청년 고용 개선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직된 노동시장 구조도 청년층의 취업문턱을 높이고 있다. 기존 근로자에 대한 강한 고용 보호는 기업의 신규 채용 부담을 높일 수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서도 고용 보호 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청년 고용률이 낮은 경향이 나타난다. 우리나라의 '정규직 개별 해고 보호 지수'도 주요 23개국 중 10위 수준으로 비교적 높다. 고용 보호 제도가 청년 채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반도체 호황이라는 화려한 성장의 이면에는 AI 확산과 경직된 노동시장 구조에 가로막혀 양질의 일자리에 진입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있다. 노동시장 개혁 없이는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은 물론 국가의 미래도 기대하기 어렵다. 정부는 노동시장 유연화로 기업의 신규 채용 부담을 낮추고, 교육도 AI 시대에 맞게 개편해야 한다. 노동시장 유연성과 고용 안전망이 상호 보완하는 고용 생태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

[사설] 李대통령, 전체 국익을 놓고 CPTPP 결단 내려야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에 반대하는 농어민들과 만나 대화하며 의견을 들었다. 농민들의 불만이 고조된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서도 "불의의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PTPP는 일본과 호주 등 12개국이 가입한 대형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농어업 강국들이 참여하고 있어 농어업 분야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정부가 조사한 결과 CPTPP 발효 이후 15년간 제조업 기반 생산파급 효과는 연평균 6조3000억~6조7000억원 증가하고, 발효 10년 후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0.38%p 높아질 것이라고 한다. 반면 농어임업은 연평균 8500억원의 생산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한다. 농어민들의 반발 속에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미중 편중 무역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CPTPP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을 냈고, 산업통상부도 가입을 조속히 실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최종 결정권자인 대통령의 결단이다. 이 대통령은 연내에는 가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제한 뒤 "숫자가 적다는 이유로 일방적인 손실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면서도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 비난이 있어도 해 놔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딱 부러진 결론을 내지 않은 것이다. 농지조사 문제까지 불거져 선택지를 앞에 둔 이 대통령의 사정은 더 난처해졌다. 그러면서 결정은 계속 뒤로 미뤄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제 사정은 단지 '무조건 소를 희생할 수는 없다'는 생각을 할 만큼 여유롭지 않다. 피아 구별을 하지 못할 만큼 미중 양대 강국의 정치적·경제적 강압이 갈수록 노골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중 양강이 무역과 공급망을 쥐고 흔들 때 어떤 피해가 발생하는지는 작금의 사례만 봐도 똑똑히 알 수 있다. 미국은 수익성이 담보되지 않은 자국 투자를 강압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사드 보복'을 끝냈는지도 알기 어려운 중국은 툭하면 희토류나 요소수 등의 핵심자원을 무기로 자원빈국인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가입 이후 한국의 농어업이 타격을 받을 것은 자명하다. 그러나 결정의 기준은 언제나 전체 국익이다. 신청을 한다고 해도 회원국들이 바로 승낙하는 것도 아니다. 심사 과정이 까다롭고 길다. 어물어물하는 사이 기회비용만 날릴 수 있다. "(협상) 테이블에 앉지 않으면 (강대국의) 메뉴판에 오를 것"이라는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의 지난 1월 발언은 중견국들의 결집을 외친 것이다. 캐나다는 이미 회원국으로 기댈 곳이 있다. 우리보다 사정이 나은데도 상대적 약소국으로서 절박감을 표시하고 있는 것이다. 분노하는 농심(農心)은 말뿐이 아닌, 최선의 농어업 보호·육성 대책을 제시해 달래야 할 것이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눈치만 보다 시간만 허비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제조업에서 벌어들인 돈의 일부를 농어업을 지원하는 데 투자한다면 설득하지 못할 것도 없다. 결단의 책임은 물론 통치자가 질 것이고, 비난의 화살도 이 대통령에게 돌아올 수 있다. 그러나 결단에 대한 평가는 현세가 아닌 후세의 몫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한미 FTA 체결 결단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한참 후에 나온 것이다. 이 대통령도 정치적 부담의 고민에서 빠져나와 통 큰 결단으로 후세의 평가를 기다려야 할 것이다.

[강남視角] 50달러 해킹에 흔들리는 보안

해커 한 명이 인공지능(AI) 에이전트를 앞세워 100곳이 넘는 기업 웹사이트를 뚫었다. 미국·캐나다·일본 등의 전자상거래 사이트 1200여곳이 공격 대상이었다. 해커가 중국어로 입력한 지시문은 100자도 채 되지 않았다. 취약점을 찾아 침입하는 작업은 대부분 AI가 맡았다. 침입에 성공한 건당 AI 사용 비용은 약 50달러. 전체로 따져봐도 5000달러, 우리 돈 660만원 정도에 불과했다. 중남미 금융기관 400곳 이상을 노린 공격에서는 AI가 분업까지 했다. 그록이 정보를 수집하고, 클로드가 공격 방법을 찾았다. 특정 모델이 요청을 거부하면 다른 모델로 넘겼다. AI 하나가 아니라 여러 AI를 조합해 공격에 나선 것이다. 해킹이 언제부터 이렇게 값싸졌을까. 과거에도 자동화된 공격은 있었지만, 전문인력과 시간이 필요한 만큼 표적을 고르는 데도 계산이 따랐다. 돈이 될 만한 대형 기업이나 플랫폼이 우선이었다. 그런데 AI가 공격에 드는 수고를 덜어주면서 셈법이 달라지고 있다. 굳이 큰 기업이 아니어도 된다. 작은 쇼핑몰이나 병원, 제조업체도 손쉬운 표적이 될 수 있다. 수백, 수천곳을 훑다가 허술한 곳을 골라내면 그만이다. 우리 기업들의 처지는 어떨까. 최근 몇 년간 금융과 통신, 플랫폼, 유통, 게임 등 산업 전 분야는 물론이고 공공기관까지 해킹 사고가 잇따랐다. 안 털린 곳이 없다는 자조적인 한탄까지 나올 정도로 해킹은 그야말로 일상화됐다. 사고가 터지면 어김없이 보안투자 확대 약속이 따랐다. 인력을 늘리고 최신 장비를 도입하며 시스템의 전수 점검을 약속했다. 틀린 처방은 아니다. 다만 그런다고 안전해졌다고 자신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다. 기업의 전산망은 갈수록 복잡해진다. 오래된 서버와 클라우드, 직원 계정에 협력업체의 접속 경로까지 얽혀 있다. 업무를 대신하는 AI 에이전트도 그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 수많은 접속 경로 가운데 하나만 허술해도 사고는 터진다. 공격자는 허점 하나를 찾으면 되지만 기업은 그 많은 곳을 지켜야 한다. 아무리 보안예산을 늘려도 안심하기 어려운 이유다. 완벽하게 막기 어렵다면 기업이 할 일은 무엇일까. 계정 하나가 뚫렸다고 고객정보 전체가 노출되고, 서버 한 대가 공격받았다고 회사 업무가 마비돼서는 곤란하다. 접근권한을 나누고 피해가 다른 시스템으로 번지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 침해를 빨리 알아채고 핵심 서비스를 복구하는 능력도 필요하다. 보안업계가 말하는 '사이버 회복탄력성'이다. 문제는 공격 속도다. AI가 밤낮없이 취약점을 찾는데 사람이 일일이 접속 기록을 뒤져 대응하기는 어렵다. 방어에도 AI를 쓸 수밖에 없다. 그런데 여기서 묘한 상황이 이어진다. 공격을 막으려고 들인 AI도 믿고 맡길 수만은 없다는 것이다. AI를 막기 위해 AI를 쓰고, 그 AI마저 감시해야 하는 시대가 와버린 셈이다. 결국 어디까지 권한을 줄 것인지, 어떤 행동에는 사람의 승인을 받도록 할 것인지 정하는 일이 중요해졌다. 이제 사이버 공격은 기업이 운 나쁘게 당하는 돌발 사고가 아니라 언제든 맞닥뜨릴 수 있는 경영 위험이 됐다. 보안에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도 사고가 반복되는 현실을 생각하면 더 많은 투자가 능사는 아닐 것이다. 어떤 위험을 우선 막아야 하고, 어디까지 통제할 수 있으며, 무엇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지부터 따져야 한다. 해커에게 50달러는 수많은 공격을 시도하는 데 드는 작은 비용일 뿐이다. 하지만 기업에는 단 한 번의 침입이 막대한 손실로 돌아올 수 있다. 공격자는 실패하면 다른 표적을 찾으면 그만이지만, 기업은 한 번의 실패로 고객의 신뢰와 사업 기반을 잃을 수도 있다. 공격의 문턱은 낮아졌지만 실패의 대가는 결코 가벼워지지 않았다. 이것이 AI 시대 기업들이 마주한 새로운 보안의 현실이다. [email protected]

[테헤란로] 돌고 돌아 ‘샤이 트럼프’

미국 중간선거가 약 열흘 남은 지금, 공화당에서 가장 바라는 것은 오류다. 민주당에 약 8%p 유리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또 틀리길 바라는 것이다. 미국의 정치 여론조사 결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등장한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틀렸다. 트럼프는 CNN 여론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2016년 대선에서 5%p 열세였고, 2024년에는 동률이었다. 그러나 트럼프는 실제 선거에서 각각 2.1%p, 1.6%p의 득표율 차이로 승리했다. 트럼프는 비록 2020년 대선에서 득표율 4.4%p 차이로 패했으나 예상보다 아까운 승부였다. CNN은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가 12%p 차이로 진다고 추정했다. 과거 공화당 상원위원회 수석고문을 지냈던 맷 휘틀록은 이달 "여론조사 기관들이 전화를 받지 않거나 여론조사에 별로 관심이 없는 공화당 유권자들을 표본에 반영하는 방법을 아직도 찾지 못하고 있다. 상원 선거와 관련해 언론과 민주당이 여론조사 결과를 믿는 것은 잘못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가 언급한 공화당 유권자들은 종종 '샤이(Shy·수줍은) 트럼프'로 불린다. 이들은 각종 여론조사에 응하지 않으면서 투표소에 들어가 트럼프에게 표를 던진다. 미국 선거정보기관 DDHQ의 제프리 스켈리 수석분석가는 지난 5월 이들이 일상에서 정치 성향을 감추지 않지만 여론조사를 거부하기 때문에 이들의 민심을 통계로 환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2016년에 처음 수면으로 떠올랐던 이들은 지금도 존재한다. 학계 연구를 살펴보면 이들은 트럼프가 2차례나 대통령을 하고, 그의 측근들이 요직을 차지한 현재 상황에서도 트럼프를 기성 정치권, 주류 언론·문화계와 싸우는 '외로운 투사'로 인식한다. 영국 런던정경대는 2024년 11월 보고서에서 트럼프에 대한 투표를 기존 정치체계에 대한 '거부권 행사'라고 분석했다. 트럼프 지지자들은 기성 매체들이 하는 여론조사 역시 거부하고 있다. 11월 중간선거는 트럼프가 아니라 상·하원의 공화당 의원을 뽑는 투표다. 공화당은 트럼프 1기 중간선거였던 2018년 당시 여론조사에서 42%의 지지율을 기록했고, 실제로 44.9%의 표를 가져갔다. 판세를 뒤집는 오차는 나오지 않았다. 과연 트럼프 지지자들이 최근 공공연히 트럼프에게 반기를 드는 공화당 의원들에게 순순히 표를 줄지 의문이다. 이미 일부 공화당 텃밭에서는 올해 중간선거 경선에서 트럼프와 협조하지 않는 부시·밋 롬니 계열 의원들을 축출하자는 주장이 거셌다. 트럼프 지지자들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공화당이 아닌 트럼프를 지지한다. [email protected]

[노동일 칼럼] 박정희 그늘에서 벗어나라

마키아벨리는 위대한 군주나 리더는 운명에 무기력하게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과감한 결단력과 실행력을 발휘해 기회를 붙잡고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마키아벨리 등을 통해 본 위대한 리더의 요건은 시대적 과제를 꿰뚫는 선견지명, 국가와 국민에 대한 소명의식, 비난과 반대를 무릅쓰고 소명을 완수하는 결단력과 실행력이다. "큰 나무에는 개가 오줌을 싼다." 위대한 인물이나 사상은 질투와 비판 등에 직면하기 마련이라는 비유적 의미로 쓰이는 말이다. 역사적으로 큰 업적을 남긴 위대한 인물은 비판의 표적이 된 경우가 많았다. 오랜 비난의 대상이 된다는 것 자체가 그 인물이 영향력 있는 존재라는 반증이기도 하다.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위대한 리더이자 끊임없는 폄하의 대상이 된, 두 가지 관점에 부합하는 인물은 박정희 대통령이다. 박 대통령이 대일청구권 자금으로 포항제철(현 포스코)을 건설하겠다고 했을 때 야당과 지식인들은 맹렬히 반대했다. "성공 가능성이 희박한 거대 제철소에 선조들의 피의 대가를 몰아넣는 것은 위험한 도박"이라는 이유에서였다. 경부고속도로 역시 "부유층을 위한 유람로"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박 대통령은 제철소가 있어야 산업의 뼈대를 만들 수 있고, 물류를 위한 고속도로가 있어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으로 이를 관철해냈다. 1970년대 중화학공업 육성정책도 거센 반대에 직면했다. 세계은행 등 전문가들은 "자본도 기술도 없는 한국의 중화학공업 투자는 무모하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구축한 산업 기반은 한국이 세계적 경제강국으로 도약하는 결정적 디딤돌이 되었다. 당시 뿌려진 미래 먹거리의 씨앗이 반도체, 전자, 화학, 자동차, 조선, 방산 등 오늘의 'K-산업'으로 꽃을 피운 것이다. '새마을운동'은 농촌 빈곤 타파를 넘어 국민의식을 개혁하는 범국민적 운동으로 발전했다. 새마을운동은 오늘날 유엔과 개발도상국들이 벤치마킹하는 세계적인 빈곤퇴치와 정신개혁 모델로 인정받고 있다. 물론 박 대통령 집권기 발생한 민주주의 가치의 훼손, 인권탄압, 노동자의 희생 등은 당연히 비판의 대상이다. 공존하는 빛과 그림자를 모두 보아야 올바른 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박 대통령 개인에 대한 끊임없는 '악마화'는 '박정희 체제'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넘어선다. 사료적 근거가 희박한 친일파, 독립군 토벌, 공산주의자, 지역감정의 원조 등이 그것이다. 최근 개봉한 영화 '암살자(들)'은 박정희 악마화의 2026년 버전이다. "박정희 대통령을 배후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감독의 발언은 "자신의 정치적 이익이 아내의 생명보다 중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면?"이라는 영화 대사 앞에서 거짓으로 드러난다. 진보진영이 시도하는 박정희 악마화는 박 대통령이 구축한 대한민국의 성공신화가 그들의 이념적 존립을 위협하기 때문이다. 이는 역설적이게도 박 대통령이 어떤 오물로도 훼손이 불가능한 큰 나무임을 반증한다. 1·21 사태 남파공작원 출신인 김신조는 2010년 6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지금에 와서 보니 북한은 박정희 대통령만 계속 죽이려 했다. 박정희를 살려두면 북한이 남한을 공산화시키기 어렵다고 봤기 때문이다." 백낙청 교수는 "잔혹한 독재자"라는 말에서 보듯 박정희 체제에 대한 대표적인 비판자이다. 그는 2004년 11월 한 강연에서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라는 구호를 '거지의 철학'이라는 말로 폄하한 바 있다. (나는 이 구호가 당시 절대 빈곤과 패배주의에 빠져 있던 우리 국민의 가장 간절한 염원이던 '먹고사는 문제(빈곤 탈출)'를 정확히 관통한 효과적인 구호였다고 본다.) 그런 백 교수도 "모든 독재자가 경제성장을 달성하는 것은 아니며, 박정희 시대의 한국처럼 극적인 성장을 이룬 독재자는 거의 없다"고 진단했다. 그는 "박 대통령 재임 기간 이루어진 경제성장을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경제전략 중 여전히 유효한 부분을 심도 있게 연구하고, 민주주의와 통일이라는 가치와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지 모색해야 한다"는 처방을 내놓았다. 옳은 방향이다. 1979년 10월 26일. 그날 이후 47년이 흘렀지만 박정희 향수가 여전하다고 한다. 선견지명, 소명의식, 결단력과 실행력을 갖춘 지도자를 찾아볼 수 없는 답답함을 반영하는 민심일 것이다. 서거 후 50년이 다 되도록 박정희를 능가하는 리더가 없는 대한민국 현대사가 아쉬울 따름이다. 이제는 박정희라는 거목의 그늘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른바 진보진영은 그 나무에 오물을 뿌리는 일에서 벗어나야 한다. 보수는 여전히 박정희 향수에 기대려는 의존증을 탈피해야 한다. 박정희가 묻혀 버릴 만큼, 향수라는 단어 자체가 생각나지 않을 만큼, 더 위대한 지도자를 만드는 게 우리의 과제이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