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교육부 장관 교체, 시험과 교육 개혁의 시작 계기로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나면 가라앉을 줄 알았던 인공지능(AI) 부정행위 논란이 오히려 더 번지고 있다. 수능 당일 정부가 휴대폰 미제출자를 가려내려 위급재난문자를 보내는 초유의 대책까지 동원,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럼에도 각종 국가시험과 교육 시스템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번지고 있다. 국내에서 치러지는 모든 시험과 평가에 대한 신뢰가 바닥으로 추락해 총체적 난국이란 말이 과하지 않다. 급기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22일 사의를 표명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약 1시간 만에 이를 수리했다. 시험을 불과 며칠 앞두고 대책이 잇따라 바뀌고 현장이 혼란에 빠지면서 이번 사태의 정부 대응에 대한 신뢰에 금이 갔기 때문이다. 더구나 장관이 부정행위 적발에 자신이 없다는 취지로 말해 논란을 키운 만큼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그러나 장관 한 명이 물러나는 것으로 혼선이 수습되고 정상화되리라 보지 않는다. 한 명의 장관을 희생양 삼아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려던 관행이 이번엔 통하지 않을 분위기다. 지금 확산되는 문제는 크게 두 가지다. 먼저, AI 시대에 독버섯처럼 번지는 부정행위를 막아 시험의 공정성을 지켜내는 방안이다. 물론 이번 AI 악용 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면서 기술적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대비하는 방안은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다. 그럼에도 국내에서 치러지는 시험은 수없이 많다. 특히 이미 치러진 시험들에서 부정행위가 벌어졌을 가능성이다. 전국 고등학교에서 치러지는 내신 등 다양한 시험에서 부정행위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하루라도 신속한 기술적 대응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다음으로 정부가 AI를 활용한 부정행위에 늑장 대응했다는 비판도 피할 수 없다. 위급재난문자 발송, 옷 단추 스티커 부착, 공공 와이파이 차단 같은 이례적 수단이 뒤늦게 총동원됐다.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 사태가 심각해지자 현장에 도입했다는 게 문제다. 충분히 예측 가능한 부정행위 논란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고 안이하게 바라본 정부 당국에 대한 불신이 커졌다. 한 번 흔들린 신뢰는 대책 몇 개로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지금은 책임 공방에 머물 만큼 한가한 때가 아니다. 국가시험의 생명인 공정성과 안정성을 확립하는 방안이 시급하다. 범정부 차원에서 각종 시험과 평가에 AI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침투하는 것을 막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서둘러 내놓아야 한다. 아울러 이전 시험에서도 의혹이 드러난다면 사실관계를 확실히 밝히는 게 신뢰 회복의 지름길이다. 더 중요한 것은 교육 방식의 근본적 개편을 신중하게 준비하는 일이다. AI 부정행위를 막는 수준을 넘어 AI 시대를 대비해 평가와 교육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암기식으로 달달 외우는 역량이 AI 시대에 필요 없어졌기 때문이기도 하다. 물론 급격한 시대 변화에 맞춰 우리 교육의 질을 개선하는 일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다만 성급하게 무작정 고교 내신을 바꾸는 식으로 흐르다간 교육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 따라서 이번 교육부 장관의 사의는 끝이 아니라 우리 교육개혁의 시작이라고 본다. 교육당국의 신뢰 회복에 이어 평가체계를 선진화할 수 있는 방안에 속도를 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