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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육부 장관 교체, 시험과 교육 개혁의 시작 계기로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나면 가라앉을 줄 알았던 인공지능(AI) 부정행위 논란이 오히려 더 번지고 있다. 수능 당일 정부가 휴대폰 미제출자를 가려내려 위급재난문자를 보내는 초유의 대책까지 동원,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럼에도 각종 국가시험과 교육 시스템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번지고 있다. 국내에서 치러지는 모든 시험과 평가에 대한 신뢰가 바닥으로 추락해 총체적 난국이란 말이 과하지 않다. 급기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22일 사의를 표명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약 1시간 만에 이를 수리했다. 시험을 불과 며칠 앞두고 대책이 잇따라 바뀌고 현장이 혼란에 빠지면서 이번 사태의 정부 대응에 대한 신뢰에 금이 갔기 때문이다. 더구나 장관이 부정행위 적발에 자신이 없다는 취지로 말해 논란을 키운 만큼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그러나 장관 한 명이 물러나는 것으로 혼선이 수습되고 정상화되리라 보지 않는다. 한 명의 장관을 희생양 삼아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려던 관행이 이번엔 통하지 않을 분위기다. 지금 확산되는 문제는 크게 두 가지다. 먼저, AI 시대에 독버섯처럼 번지는 부정행위를 막아 시험의 공정성을 지켜내는 방안이다. 물론 이번 AI 악용 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면서 기술적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대비하는 방안은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다. 그럼에도 국내에서 치러지는 시험은 수없이 많다. 특히 이미 치러진 시험들에서 부정행위가 벌어졌을 가능성이다. 전국 고등학교에서 치러지는 내신 등 다양한 시험에서 부정행위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하루라도 신속한 기술적 대응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다음으로 정부가 AI를 활용한 부정행위에 늑장 대응했다는 비판도 피할 수 없다. 위급재난문자 발송, 옷 단추 스티커 부착, 공공 와이파이 차단 같은 이례적 수단이 뒤늦게 총동원됐다.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 사태가 심각해지자 현장에 도입했다는 게 문제다. 충분히 예측 가능한 부정행위 논란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고 안이하게 바라본 정부 당국에 대한 불신이 커졌다. 한 번 흔들린 신뢰는 대책 몇 개로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지금은 책임 공방에 머물 만큼 한가한 때가 아니다. 국가시험의 생명인 공정성과 안정성을 확립하는 방안이 시급하다. 범정부 차원에서 각종 시험과 평가에 AI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침투하는 것을 막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서둘러 내놓아야 한다. 아울러 이전 시험에서도 의혹이 드러난다면 사실관계를 확실히 밝히는 게 신뢰 회복의 지름길이다. 더 중요한 것은 교육 방식의 근본적 개편을 신중하게 준비하는 일이다. AI 부정행위를 막는 수준을 넘어 AI 시대를 대비해 평가와 교육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암기식으로 달달 외우는 역량이 AI 시대에 필요 없어졌기 때문이기도 하다. 물론 급격한 시대 변화에 맞춰 우리 교육의 질을 개선하는 일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다만 성급하게 무작정 고교 내신을 바꾸는 식으로 흐르다간 교육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 따라서 이번 교육부 장관의 사의는 끝이 아니라 우리 교육개혁의 시작이라고 본다. 교육당국의 신뢰 회복에 이어 평가체계를 선진화할 수 있는 방안에 속도를 내야 한다.

[사설] 정년연장 불가피하나 임금개혁·청년대책 더 급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오는 27일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에서 합의가 나오지 않으면 정부안을 발표하겠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논의도 충분히 숙성됐기 때문에 이제 결단만 남았다"는 말도 했다. 정년연장 논의가 노사 이견으로 10여개월째 제자리걸음을 하자 연내 입법을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초고령사회에서 정년연장은 더 이상 외면하기 어려운 과제가 됐다. 더욱이 현행 법정 정년은 60세지만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은 2033년부터 65세가 된다. 퇴직 후 소득공백을 줄이고 숙련인력이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보완돼야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저출생에 따른 노동력 감소를 생각해서도 고령 숙련근로자 활용은 의미가 있다. 그러나 기업의 여건과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정년연장은 심각한 부작용을 부를 수 있다. 10년 전 실패를 다시 돌아봐야 한다. 2016년 법정 정년을 60세로 의무화하면서 임금체계 개편도 함께 추진했지만, 정년연장과 달리 임금개혁의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은 큰 패착이었다. 그 결과 정년은 늘었지만 임금구조 개혁은 충분히 뒤따르지 못했다. 한국은행은 당시 고령근로자 1명이 늘어날 때 청년 근로자는 0.4~1.5명 감소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년연장의 혜택은 대기업·유노조 사업장에 집중됐고, 조기퇴직을 유도하는 기업도 늘어나는 게 여러 통계에서 확인됐던 바다. 이번에도 정년연장부터 법제화하고 임금개혁은 노사 자율에 맡기는 식이라면 같은 부작용을 되풀이할 우려가 있다. 정년연장과 합리적 임금체계 개편은 함께 가야 할 방향이다. 연공성이 강한 임금구조를 손대지 않은 채 정년만 늘리면 인건비 부담과 승진 적체가 커질 수밖에 없다. 임금개혁이 고령 근로자에게 일방적인 삭감을 강요하는 구실이 돼선 안 되지만, 객관적 직무평가와 합당한 임금조정도 필요하다. 정년 후 재고용 등 유연한 계속고용 방식을 폭넓게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정년연장이 기업 간 양극화를 심화시키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60세까지 한 직장에서 안정적으로 일하는 대기업 정규직과 장기근속이 힘든 중기 근로자는 여러 면에서 비교가 된다. 법정 정년만 높이면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더 깊어질 수 있다. 중소기업의 인건비와 직무전환 부담을 덜어줄 지원책과 조기퇴직자의 재취업 촉진책, 그리고 청년 신규 채용 위축을 막을 장치를 종합적으로 설계해야 한다. 청년 취업난이 지금처럼 심각했던 적도 없다. 유례없는 청년 고용대란의 시기에 정년연장 입법은 그만큼 신중하고 정교해야 한다. 동시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업종별 현실을 감안해 시행 속도도 조정하면서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가 언제까지 노사 합의만 기다릴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시한을 정해놓고 정부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도 안 된다. 정년을 얼마나, 어떤 속도로 늘릴지뿐 아니라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어떻게 줄이고 청년 일자리를 어떻게 지킬지 구체적인 해법을 함께 내놓아야 한다.

[강남視角] 정의에도 유통기한이 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사법 정의의 본질을 압축한 이 오래된 경구는 오늘날에도 유효하다. 법이 진실을 가리는 데 필요한 시간은 존중받아야 한다. 그러나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절차 자체가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역설도 외면할 수 없다. 법적 판단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개인의 삶과 기업의 시간은 멈추지 않기 때문이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지난 20일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3년 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에서 비롯된 시세조종 혐의에 대해 법원은 두 차례 모두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3년 넘게 이어진 사법적 불확실성이 끝났다고 말하기는 이르다. 검찰(현 공소청)의 상고 가능성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기업의 경영 판단은 언제 범죄가 되는가. 인수합병에 나서고, 경쟁사의 공개매수에 맞서고,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것은 시장에서 벌어지는 기업들의 치열한 경쟁이다. 그 과정에서 법을 어겼다면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정상적인 경영권 경쟁과 불법적 시세조종의 경계는 엄격한 증거로 가려야 한다. 주식 매수가 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만으로 경영 판단을 범죄로 단정할 수는 없다. 항소심 재판부는 우호지분 확보를 위한 통상적 장내매수는 허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인위적인 시세조종 목적과 공모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1심은 핵심증인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고, 별건 수사를 통한 진술 확보방식까지 비판했다. 두 차례의 무죄판결은 단순히 한 기업인의 혐의를 벗겨준 데 그치지 않는다. 시장의 경쟁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으려면 그만큼 엄격한 입증이 뒤따라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셈이다. 물론 무죄판결이 곧 수사와 기소의 부당함을 뜻하지는 않는다. 자본시장 범죄는 엄정하게 다뤄야 하며, 검찰에는 판결에 불복할 권리도 있다. 다만 두 차례 사실심의 판단이 일치한 상황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상고가 허용된다는 사실만으로 재판을 계속할 정당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며, 그 판단에는 법률적 쟁점뿐 아니라 국가가 불확실성을 연장하는 데 따른 책임까지 고려돼야 한다. 기업 경영에서 불확실성은 단순한 심리적 부담이 아니다. 투자 결정을 늦추고, 규제 심사의 변수가 되며,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때 감수해야 할 위험을 키운다. 카카오페이의 미국 증권사 시버트 경영권 인수 무산과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적격성 문제에 따른 금융 신사업 인허가 차질이 그 현실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카카오는 지난 3년간 인공지능(AI)이 산업의 판도를 뒤흔드는 격변기를 창업자의 사법 리스크를 안은 채 통과해야 했다. 생성형 AI의 확산으로 플랫폼 경쟁은 이용자 확보를 넘어 '서비스와 기술을 어떻게 결합할 것인가'의 문제로 옮겨갔다. 카카오톡이라는 강력한 이용자 기반을 확보한 카카오에도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 일은 피할 수 없는 과제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정답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태도가 아니라,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 결정을 내리는 경영의 실행력이다. 카카오의 AI 경쟁력과 사업 성과를 모두 창업자의 사법 리스크로 설명할 수는 없다. 그러나 기업이 미래를 향해 투자하고 조직을 재편해야 할 시기에 경영의 불확실성이 장기간 지속됐다는 사실까지 가볍게 볼 수는 없다. 기업에 가장 비싼 자원은 무엇인가. 자본도, 기술도, 인재도 중요하지만 한 번 지나가면 되돌릴 수 없는 것이 있다. 시간이다. 투자의 적기를 놓치고 신사업 진출이 늦어지면 그 기회는 경쟁사의 몫이 된다. 김 창업자는 두 번의 재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지난 3년의 시간을 되돌려 받지는 못한다.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절차에도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절제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 없다. 기업이 그동안 감당해 온 불확실성의 비용은 누가 책임지는가. [email protected]

[기자수첩] 레버리지 ETF 잔혹사

증시에는 이런 말이 있다. '대중이 환호하는 특정 테마의 2배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출시되면, 그 테마의 랠리는 곧 끝난다.' 언뜻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말이지만 최근 몇 년간 국내 자본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테마주들의 흥망을 돌아보면 가볍게 흘려듣기 어렵다. 2023년은 그야말로 이차전지의 해였다. 에코프로를 비롯한 배터리 소재주들이 폭등했고, 시장은 포모(FOMO·소외 공포)에 휩싸였다. 관심이 쏠리자 운용사들은 이차전지 레버리지 ETF를 내놨다. 그러나 열기는 오래가지 못했다.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과 고평가 부담에 주가가 꺾이면서, 뒤늦게 포모를 이기지 못하고 올라탄 투자자들은 손실의 늪에 빠졌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지금, 투자자들이 마주한 성적표는 쓰리다. 기초자산이 등락을 반복하며 우하향하는 과정에서 레버리지 특유의 '음의 복리 효과'까지 겹쳤다. 하루 수익률의 2배를 추종하는 만큼 주가가 회복돼도 원금은 회복되지 않을 수 있다. 레버리지 투자자가 훨씬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 이유다. 문제는 이러한 잔혹사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에는 방산주가 치솟자 K방산 레버리지 상품이 주목받았다. 올해는 반도체다. 인공지능(AI) 열풍에 반도체 주가가 폭발하자 레버리지 ETF가 등장했다. 시장에는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는 맹목적인 믿음이 퍼져 있는 듯하다. 운용사들이 특정 테마의 레버리지 상품을 출시하는 시점은 비즈니스 논리를 따른다. 대중의 관심과 거래량이 폭발하는 시기야말로 대규모 자금을 끌어모을 적기이기 때문이다. 아이러니하게도 투자자에게는 그 시점이 '상투'가 될 수 있다. 운용사에는 자금유치의 기회지만, 뒤늦게 뛰어든 개인에게는 마지막 불꽃일 수 있는 셈이다. 2023년 이차전지, 2025년의 방산, 그리고 올해 반도체까지 이어진 레버리지 잔혹사는 시장이 보내는 엄중한 경고일지도 모른다. 산업의 성장에 투자하는 것인가, 이미 달아오른 주가에 두 배로 베팅하는 것인가. 수익을 두 배로 키울 수 있다는 홍보만큼 손실이 불어나는 구조도 충분히 알리고 있는지, 운용사 역시 돌아봐야 한다. 고수익의 환상을 앞세운 레버리지는 방향이 꺾이는 순간 계좌를 빠르게 녹일 수 있다. 뜨거운 축제 분위기에 취해 있을 때가 아니다. '레버리지'가 식탁에 메인 요리로 올라왔다면, 이제는 수저를 내려놓고 연회장을 빠져나갈 타이밍도 살펴야 한다. [email protected] 이정화 기자

[사설] 사상 첫 미·중·러 정상회담 개최, 강대국 중심 질서에 맞설 역량 강화 절실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9일 중국 선전에서 세계의 이목이 쏠린 가운데 사상 첫 3국 정상회담을 열고 4개 항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 회담은 새로운 국제질서 구축보다 강대국들의 기득권 유지에 초점을 맞췄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제 정세가 강대국 중심으로 재편되는 격랑 속에서 한반도 평화 유지를 위한 외교 역량 강화가 더욱 절실해졌다. 공동성명은 핵 위험 감축·핵확산 방지 대화, 정제 석유제품 생산·공급 확대, 국제형사재판소(ICC) 관할권 남용 반대 및 공직자 면책특권 존중, 유엔 개혁이다. 미·중이 우크라이나 전쟁 범죄 혐의로 ICC 체포영장이 발부된 푸틴 대통령과의 공동성명에 관련 내용을 포함한 것은 보편적 국제법과 당사국의 권리마저 강대국의 편의에 따라 무시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책임보다 자국 이익을 앞세운 거래 외교의 냉혹한 현실이다. 또한 당사국을 배제한 소수 강대국 간 거래라는 점에서 '그들만의 평화선언'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이번 회담을 두고 '신(新) 얄타회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던 것도 같은 이유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종전을 앞두고 미국·영국·소련 정상이 모인 얄타회담은 당사국들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은 채 강대국들이 국제질서를 일방적으로 재편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푸틴 대통령은 이런 우려에 "얄타회담이 뭐가 나쁘냐"고 반문하며 당시 합의 덕분에 지난 80년간 세계가 중대한 군사적 격변 없이 유지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회담 당일 유럽 정상들도 베를린에서 별도 정상회의를 열어 강대국 중심의 질서 재편에 경계심을 드러냈다. 한반도 역시 강대국들의 거래에서 자유롭지 않다. 회담 전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현실론과 중·러의 북한 감싸기가 맞물려 이번 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 대신 제재 완화를 대가로 한 '북핵 동결'을 거래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결과적으로 세 정상의 공개 발언과 공동성명에는 '북핵'이나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다만 중국 매체는 "세 정상이 한반도 문제에 의견을 교환했다"고만 짧게 전했다.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하지만 만약 대한민국이 배제된 강대국 테이블에서 북핵 동결이나 핵보유국 지위 묵인 같은 합의가 도출됐다면 우리의 주권과 안보에 직결되어 사활이 걸린 문제가 당사자 없이 결정된 셈이다. 우리는 얄타회담에서 한반도 분단의 단초가 마련됐던 역사를 기억한다. 결과적으로 구체적인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차라리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하겠다. 미·중·러 3국 정상회담은 국제정치가 다시 강대국 간 거래 시대로 회귀하고 있음을 알리는 경고다. 이번 회담에서 북핵과 관련해 우리에게 불리한 합의가 나오지 않았다고 안도할 것이 아니다. 냉혹한 국제사회에서 이런 위기는 언제든 다시 찾아올 수 있다. 강대국 중심의 질서 재편 속에서 북핵 문제의 당사자로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외교·안보 역량을 갖춰야 한다. '신 얄타' 구도에 휘말리지 않도록 우리의 힘을 키우고 한미동맹을 굳건히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강남視角] 신뢰가 무너진 사회

감독관은 수험생의 안경을 살폈다. 옷에 달린 단추까지 의심의 눈길로 들여다봤다. 부정 소지한 스마트폰을 적발하려는 안전문자 경보도 온종일 전 국민을 놀라게 했다. 오늘 전국의 대학수학능력시험장에서는 낯선 풍경이 펼쳐졌다. 인공지능(AI) 커닝 사태가 삽시간에 온 나라를 집어삼켰다. 이쯤이면 '수능농단'이다. 33년을 이어온 수능의 신뢰도가 땅에 떨어진 것이다. 이미 대학가에선 AI 커닝이 새삼스럽지도 않다. 몇몇 학생의 일탈 문제가 아니다. 정직하게 노력한 사람이 정당한 평가를 받을 것이라는 믿음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시험이 더 이상 실력을 가늠하는 공정한 잣대가 아니라면 누가 결과에 수긍할까. 독일 사회학자 니클라스 루만은 신뢰를 '사회의 복잡성을 줄이는 장치'로 설명했다. 신뢰는 보이지 않지만 사회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자본이다. 그것이 무너지면 모든 관계에는 의심이 들어선다. 의심은 감시와 통제라는 값비싼 비용을 요구한다. 올해 수능 시험의 감독 강화에 든 비용이 상징적이다. 8400명의 추가 감독인력 수당만 최소 수십억원이 투입됐다. 55만명의 수험생에게 지우개 70만개, 수정테이프 66만개, 샤프심 7만7040통 등이 추가 배부됐다. 옷 단추 스티커 부착, 스마트안경 확인, 와이파이 신호 점검, 위급재난문자 발송 등 현장 운영에도 막대한 혈세가 들어갔다. 신뢰의 균열은 금융권에서도 최근 벌어졌다. 연쇄적인 AI 해킹사고가 9월 말부터 금융권을 흔들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9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37개 금융사에서 40건의 침해사고가 터졌다. 금융당국은 580여개사를 대상으로 보안점검을 벌이며 진화에 나섰다. 무단 출금 등 민감한 정보유출 피해는 아직 없다고 한다. 하지만 신용을 생명으로 삼는 금융계에 불신이 똬리를 틀었다. 고객은 이제 자신의 돈뿐 아니라 이름과 연락처, 금융거래 정보까지 안전한지 늘 의심해야 한다. 모든 해킹사고가 AI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다. 오히려 기본적인 보안관리와 내부통제의 허점이 문제인 경우도 있다. 하지만 AI는 이미 범죄의 문턱을 낮추고 있다. 생성형 AI는 피싱과 사기를 정교하게 만든다. 딥페이크는 익숙한 얼굴과 목소리마저 의심하게 한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조차 믿기 어려운 세상이다. 기술이 인간의 능력을 확장하는 동시에 상호신뢰를 허물고 있는 셈이다. 경제학자 케네스 애로는 '사실상 모든 상거래에 신뢰의 요소가 포함돼 있다'고 봤다. 금융은 그 명제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산업이다. 은행의 본질은 돈을 보관하는 기술이 아니라 남의 돈을 책임지는 약속에 있다. 예금자가 은행에 돈을 맡기는 것은 금고가 튼튼해서만은 아니다. 자신의 미래를 맡겨도 좋다는 믿음 때문이다. 그 믿음이 흔들리면 아무리 막대한 자본과 정교한 알고리즘을 갖춰도 금융의 토대는 취약해진다. 이 와중에 금융사들은 AI에이전트에 속도를 낸다. 대출심사와 투자분석, 자산관리 전반에서 AI 경쟁이 뜨겁다. 혁신은 필요하다. 그러나 기술의 효율성을 앞세워 검증과 책임을 소홀히 한다면 신뢰는 또 다른 위기를 맞는다. AI가 잘못된 판단을 내렸을 때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 고객의 정보가 유출됐을 때 누가 그 불안을 보상할 것인가. AI에 다가갈수록 책임의 무게도 무거워진다는 걸 매일 깨닫는 요즘이다. 사회가 무너지는 것은 거대한 재난이나 경제위기 때문만은 아니다. 정직한 노력이 정당하게 평가받지 못하는 것. 맡긴 돈이 안전하다는 믿음이 사라지는 것. 눈앞의 진실마저 의심해야 할 때 사회의 기초는 조금씩 허물어진다. 신뢰는 문명이 오랜 세월 켜켜이 쌓아 올린 가장 값비싼 가치 중 하나다. 지금 그 자산을 너무 쉽게 허물고 있다. 모든 것을 확인하고, 모든 사람을 의심하고, 모든 약속에 감시자를 세워야 하는 사회. 그것은 안전한 사회가 아니라 신뢰를 잃어버린 '감시 사회'다. [email protected] 최갑천 기자

[사설] ‘한한령’ 빗장 푼 한중 FTA, 교역 흑자로 이어져야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18일 중국 선전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의 실질 타결을 선언했다. 2018년 3월 협상을 시작한 지 8년8개월 만이다. 한국 게임에 대한 최혜국대우와 온라인게임 사전심사 비차별 원칙을 통상협정에 처음 명시했다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다. 다만 문이 열리는 것과 시장 경쟁에서 이기는 것은 별개다. 정부는 중국의 협정 이행을 단계별로 점검하고, 우리 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집중해야 한다. 협상 타결까지 여정은 길었다. 2015년 12월 발효된 한중 FTA는 사실상 상품 중심 협정에 불과했다. 숙제로 남아 있던 서비스·투자 협상은 2018년 시작됐지만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 여파와 미중 패권 경쟁, 코로나19 등 악재에 막혀 4년여간 공전했다. 이후 2024년 한중 외교안보대화 재개를 계기로 타결에 이르렀다. 개방 폭도 작지 않다. 건설 분야에서는 한국 기업의 중국 내 외국인투자 프로젝트 참여 제한이 철폐됐고, 유통 분야에서는 현지 합작 의무가 사라졌다. 금융 분야에서는 중국이 제3국에 추가 개방하면 한국도 자동으로 혜택을 받는 '미래 최혜국대우'가 도입됐다. 관광 분야에서는 중국에 진출한 한국 여행사가 중국인과 외국인을 상대로 해외여행 상품을 판매하고 관광객을 모집할 수 있게 됐다. 법률 분야에서는 한국 로펌이 중국 로펌과 제휴할 수 있는 지역에 톈진·선전 첸하이·하이난이 추가됐다. 협상 타결의 의미는 대중교역 적자를 줄일 돌파구를 마련했다는 데 있다. 지난해 대중교역액은 2727억달러로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었지만 무역수지는 111억달러, 경상수지는 253억달러 적자를 각각 기록했다. 그러나 낙관하긴 이르다. 쌍방향으로 열린 문이 누구에게 유리할지 따져봐야 한다.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이 '보이지 않는 규제'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국내 기업이 나가는 문이 열린 만큼 중국 핀테크·여행 플랫폼이 들어오기 쉬워진 점도 무시할 수 없다. 게임 분야에서는 한국 게임사가 여전히 판호(중국 내 게임 서비스 허가) 발급에 발이 묶여 있다. K팝 대규모 공연 허가는 이번 협정에 반영되지 않았다. 한중 양국 언론은 미묘한 온도차를 보였다. 국내 언론은 "사실상 한한령 해제"라고 평가했지만, 중국 관영매체는 시진핑 주석이 "점진적으로, 건전하고 유익한 문화교류를 전개하자"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한령이나 영화·게임 관련 구체적 조항은 중국 측 공식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제 정부는 게임 지식재산권(IP), 예능 포맷, K팝 공동제작 시스템 등 경쟁력을 갖춘 분야에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 중국 플랫폼과 자본의 국내시장 잠식에 대비해 데이터 보호와 공정경쟁 규칙도 정비해야 한다. 한한령의 칼자루는 여전히 중국이 쥐고 있다. 성과가 숫자로 확인되기 전까지 방심해선 안 된다.

[사설] 'AI 부정 의혹' 이씨의 죽음과 국가 시스템 부작동

인공지능(AI) 부정행위 의혹을 받았던 법학적성시험(LEET·리트) 만점자 이진우씨가 수능시험 날인 19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2013년 수능시험에서 6~8등급을 받았던 이씨는 지난해에는 전 과목 1등급을 받아 서울대 치대에 진학해 수능시험에서도 AI를 이용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샀다. 이씨의 죽음으로 이씨를 둘러싼 의혹을 곧 사실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남긴 메모에서 진실을 밝히지도 않았고, 증거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떤 억울함을 호소하지도 않고 죽음을 선택한 정황으로 볼 때 이씨가 AI로 부정행위를 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벗기도 어렵게 됐다. 이씨의 죽음을 놓고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죽음은, 특히 스스로 선택한 죽음은 더욱더 비극적이다. 그렇다고 죽음이 모든 것을 덮어버릴 수는 없다. 부정행위가 사실이라면 당연히 그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이 있을 것이고, 부정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런 압박과 자책 속에서 이씨는 비극적 선택을 하고 만 것으로 본다. 중요한 것은 이 비극적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원인을 알아내는 일이다. 그것은 국가 시스템의 부작동(不作動)이다. 각종 시험에서 AI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은 누차 제기됐다. 실제로 대학 시험 등에서 AI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여러 차례 있었다. 중국과 일본에서는 AI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다수 발생했고, 전파탐지기 등을 활용해 부정행위를 막는 데 국가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웃 국가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 사례와 정부의 대처는 그동안 언론을 통해서도 전해졌고, 국내에서도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그런데도 수능시험의 경우 정부는 지난해는 물론이고 올해도 어떤 대책을 고려하지도 않고 있었다. 지난해 치러진 2026학년도 수능시험에서도 휴대폰이나 스마트 기기 등 전자기기 반입을 금지한다는 통상적인 규정만 두었을 뿐이다. 사망한 이씨가 수능시험에서 처음 고득점을 받은 때가 2023년이었으니 그때도 AI를 부정행위에 이용했을 것으로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AI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수년 전부터 시험에서 부정행위가 상당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는 대책회의 한번 하지 않고 수수방관했다. 부정을 막기 위해 온갖 장비를 동원하는 중국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허술한 정부의 모습을 본 이씨가 수능시험을 다시 봐서 전 과목 1등급을 받고 LEET에서도 만점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하는 시각도 있다. 올해 수능시험을 겨우 며칠 앞두고 정부가 호들갑을 떨며 대책을 내놓은 것도 순전히 세무사 시험 수석합격자의 자백 때문이다. 자백이 없었다면 올해 시험도 아무런 대책도 없이 부정행위가 버젓이 벌어지는 가운데 치러졌을 것이다.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날 시험장에서는 부정 의혹 행위들이 잇따라 발생했다. 우리 정부가 하는 일이 매사 이처럼 안이하다. 한심하다는 말로도 부족하다. 이씨의 비극적 선택은 국가가 미리 부정행위를 차단했다면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또한 부정행위는 한순간의 개인적 탈법이나 일탈로 넘어갈 수 없다. 한사람의 부정은 다른 사람의 불이익, 피해를 부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가의 책임이 크다. 공정이라는 가치가 가장 강조되어야 할 분야는 바로 시험이다. 시험의 부정을 막아 공정을 지켜야 할 주체는 국가다. 국가가 직무 수행에서 태만하면 공정은 무너지고 만다. 정부와 정부 당국자의 책임론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기자수첩] 실효성 없는 '빚투 관리'

증시가 급락하자 금융당국이 꺼내 든 카드가 있다. 바로 '반대매매 유예'다. 주가 하락으로 담보가치가 떨어진 투자자의 주식을 증권사가 강제로 처분하는 것을 미루도록 한 것이다. 급락장에서 반대매매 물량까지 쏟아질 경우 주가 하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금융당국은 지난 9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한시적으로 면제했다. 이에 주요 증권사 대부분은 담보유지비율을 10%p가량 낮췄다. 증권사에서 1억원을 빌렸다면 기존에는 최소 1억4000만원의 담보를 유지해야 했지만, 이제는 1억3000만원만 유지해도 되는 셈이다. 반대매매 유예는 시장의 급격한 충격을 완화하고 투자자에게 대응할 시간을 벌어준다는 점에서 필요한 조치다. 하지만 이번 조치를 긍정적으로만 보기는 어렵다. 올해 상반기 증시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신용거래융자 잔고도 빠르게 불어났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상반기부터 신용융자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증권사들에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그러나 신용융자잔고는 6월 24일 38조6328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까지 불어났고, 구체적인 업계 차원의 자율관리 강화방안은 9월에야 마련됐다. 위험을 인지하고도 '빚투' 증가세를 충분히 억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관리의 실효성에 의문이 남는다. 반대매매 유예는 투자자에게 주가 회복을 기다릴 시간을 벌어줄 수 있지만, 자칫 '희망고문'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반등을 기대하며 버티는 사이 주가가 추가 하락하면 손실이 확대될 수 있는 데다 신용융자에 따른 이자 부담도 계속 쌓이기 때문이다. 증권사들이 떠안을 부담도 간과할 수 없다. 담보유지비율을 낮추면 주가가 추가 하락할 때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는 담보 여력이 줄어드는 만큼 증권사들의 위험관리 부담도 커질 수 있다. 물론 시장의 연쇄적인 하락을 막기 위한 금융당국의 대응을 부정할 수는 없다. 다만 위험이 누적되는 과정에서 충분히 관리하지 못한 채 위기가 현실화한 뒤 수습에 나섰다는 점에서 아쉬울 따름이다. 미국의 정치가이자 사상가인 벤저민 프랭클린은 "1온스의 예방은 1파운드의 치료만큼 가치가 있다"고 했다. 문제가 커진 뒤 수습하는 것보다 미리 위험을 막는 일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위험이 현실화한 뒤 청산을 미루는 것보다 위험이 쌓이는 과정에서 제동을 거는 것이 진정한 위기관리다. [email protected] 서민지 기자

[사설] K콘텐츠 흥행 성과, 수익 국내화 체계 구축해야

세계적으로 흥행하는 K콘텐츠의 성과가 국내 기업의 수익과 재투자로 충분히 이어지지 못하는 현실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가령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시즌1)'이 창출한 경제적 가치는 1조546억원으로 추산되지만, 국내 제작사가 거둔 수익은 30억원 수준에 그친다. 지식재산권(IP) 경쟁력을 키우고 후속 사업의 수익이 국내로 유입되는 선순환 구조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 한국경제인협회가 18일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회의를 통해 K콘텐츠 산업 위기를 경고한 것은 이런 배경 때문이다. 물론 K콘텐츠 전체가 위기에 빠졌다고 볼 순 없다. 지난해 콘텐츠산업 매출은 161조원, 수출은 149억달러로 역대 최대였다. 하지만 산업 내부의 명암은 크게 엇갈린다. 웹툰, 만화 매출은 2022년 이후 3년 새 크게 증가한 반면 영화는 33%, 방송은 4.3% 감소했다. 영상 콘텐츠 실적이 뒷걸음친 것은 극장 관객이 줄고, 방송광고 시장이 위축된 탓도 있다. 하지만 해외 플랫폼에 의존한 영향을 간과할 수 없다. 넷플릭스는 대규모 제작비와 세계 유통망을 제공해 K콘텐츠의 성공에 기여했다. 반면 국내 제작사 상당수는 자금과 협상력 부족으로 IP를 넘기고 제작 대가만 받는 계약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흥행 이후 상품화 등 부가수익을 확보하고 이를 다음 작품에 재투자할 기반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콘텐츠 지원책은 단순한 제작비 지원을 넘어 국내 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특히 IP 확보와 해외 유통 역량 강화가 핵심이다. 제작사가 원작과 2차 저작물의 권리를 지키고, 흥행에 따른 정당한 수익을 배분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하다. 표준계약서 활용을 확대하고 불공정계약 관행도 엄격히 바로잡아야 한다. 한경협이 제안한 콘텐츠 정책펀드와 제작자금 대출보증 확대도 검토할 만하다.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해외진출도 서둘러야 한다. 콘텐츠를 개별 작품 단위로 판매하는 식이면 해외 가입자와 시청 데이터, 지속적인 구독수익을 확보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막대한 자본을 앞세운 글로벌 OTT와 정면승부를 벌이기도 쉽지 않다. 국내 플랫폼 간 협력으로 투자·배급 역량을 키우고 동남아 등 유망 시장에선 현지 통신사, 플랫폼과 제휴해 유통망을 넓히는 전략이 필요하다. 게임·음악 등 성장 산업에 대한 제작비 세액공제 확대도 적극 검토할 만하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날 "K컬처가 반도체·자동차에 이어 3대 수출산업인 만큼 정책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K콘텐츠는 관광·음식 등 연관 산업의 해외 진출까지 촉진해 제조업에 편중된 수출구조를 다변화할 수 있다. 콘텐츠 서비스 수출을 새로운 성장축으로 키우려면 개발과 금융·세제 지원을 체계화해야 한다. 15년 가까이 표류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쟁점을 조속히 조정해 입법을 마무리해야 할 것이다. K콘텐츠의 세계적 흥행 성과를 국내 산업의 성장으로 이어가야 한다.

[사설] PHP 이어 자바도 취약, 국가 전산망 긴급점검을

최근 웹 개발 언어 PHP에서 심각한 보안취약점이 발견된 데 이어 프로그래밍 언어 자바(Java)에서도 인증 없이 원격으로 악성코드를 실행할 수 있는 치명적 취약점이 확인됐다. 국내 공공기관과 기업의 정보시스템에 널리 쓰이는 만큼 대규모 정보유출이나 서비스 장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오라클은 취약점 11건을 수정한 보안 패치를 공개했고, 정부와 기업도 긴급점검에 나섰다. 다행히 아직 피해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 큰 파장이 우려되는 것은 자바가 국가 전산망의 뼈대이기 때문이다. 국내 공공 정보시스템의 71.3%가 자바를 개발 언어로 사용하고, 금융·통신·제조 대기업의 기간 업무망에도 널리 쓰인다. 이번에 확인된 취약점으로 특정 조건에서는 로그인이나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외부에서 악성코드를 심어 실행할 수 있다. 특히 자바 의존도가 높은 구조에서는 취약점 하나가 악용돼도 피해가 광범위하게 번질 수 있다. 한국만의 문제도 아니다. '자바포셸'로 불리는 이번 취약점에 대응해 미국 국토안보부 등 각국 보안당국과 글로벌 기업들이 일제히 긴급점검에 나섰다. 더구나 이번 사태는 디지털 위기가 잇따르는 가운데 터졌다. 미국에서는 연방항공청(FAA) 관제 통신망 장애로 항공편 이륙이 중단됐고, 마이크로소프트(MS) 서비스와 국가안보국(NSA) 내부망에서도 장애가 발생했다. 국내에서는 9월 말 이후 금융사 37곳에서 47만여건의 정보가 유출되는 등 해킹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미국 당국은 NSA 장애에 대해 사이버 공격 증거는 없으며 정기 유지보수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라고 밝혔다. 외부 해킹이 아니더라도 업데이트 오류만으로 핵심 시스템이 멈출 수 있다는 얘기다. 국내 현장에서도 자바 보안 패치 적용이 쉽지 않다. 서버를 재가동해야 하고, 기존 프로그램과의 호환성 문제도 생길 수 있어 서비스 중단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문인력과 예산 부족까지 겹쳐 있다. 그렇다고 패치 적용을 미루면 북한 정찰총국과 연계된 해킹조직 라자루스 등 국제 해커집단이 그 빈틈을 파고들 수 있다. 패치를 서둘러 적용해야 하지만 적용 과정에서 장애를 감수해야 하는 이중 위험에 노출돼 있는 셈이다. 이번에 확인된 자바의 취약점은 미국 보안업체가 인공지능(AI) 코딩도구를 활용해 1시간 만에 찾아냈다. 취약점 발견이 그만큼 쉬워졌다는 뜻이다. 방어에 AI를 활용하는 만큼 공격자도 같은 도구를 악용할 수 있다. AI와 디지털 행정 고도화라는 성과의 이면에 소프트웨어 취약점 관리와 서버 이중화(장애 대비용 예비서버 두는 것), 보안 전담인력 확충을 소홀히 한 대가가 전산장애와 해킹 공포로 돌아올 수 있다. 과거 행정전산망 먹통 사태에서 경험했듯 공공·금융 전산망이 멈추면 국민 일상과 기업 활동도 즉각 타격을 받는다. 디지털 보안을 기술점검이 아닌 국가안보 차원에서 다뤄야 하는 이유다. 이번 자바 사태는 우리 디지털 인프라에 울린 경고등이다. 당국은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은 물론 통신·에너지 등 주요 기반시설의 자바·PHP 패치 적용 여부를 전수 점검해야 한다. 보안투자를 경영진과 기관장의 핵심 책무로 못 박고, 취약점 관리와 장애 대응역량을 함께 강화해야 한다. 무엇보다 단발성 점검에 그치지 않고 국가 사이버 방어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

[테헤란로] '민생 방파제'의 비용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석유 최고가격제를 '민생 방파제'라고 평가했다. 중동 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으로부터 가계와 기업을 보호했다는 의미다. 정부의 가격개입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방파제를 유지하는 데도 비용이 든다. 비상조치가 9개월째 이어진 만큼 그 부담을 누가, 얼마나 지는지 따져볼 때다. 정부는 지난 14일부터 적용한 12차 석유 최고가격을 동결했다. 휘발유는 L당 1784원, 경유는 1773원, 등유는 1380원이다. 지난 6월 말 정해진 가격상한이 다섯 차례 연속 유지됐다. 중동 정세와 원유 수송여건은 여전히 불안정하다. 물가안정 효과도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고가격제가 지난 3~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월평균 약 0.6%p 낮춘 것으로 추정했다. 정책의 효과를 부정하기 어려운 이유다. 다만 가격을 묶어둔다고 원가까지 낮아지는 것은 아니다. 정유사는 국제시장에서 원유를 사들여 휘발유와 경유 등을 생산한다. 정유사의 국내 공급가격을 제한하더라도 원유 도입비와 운송비, 보험료 등은 계속 발생한다. 문제는 그 비용을 어떻게 계산하고 보전하느냐다. 정유업계는 국제 석유제품 가격을 손실 산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정부는 실제 원가에 적정 마진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국제 석유제품 가격과 국내 공급가격의 차이가 모두 손실은 아니지만, 실제 비용을 충분히 인정하지 않으면 정유사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재정 부담도 따져야 한다. 정부는 최고가격제 6개월 시행을 전제로 예비비 4조2000억원을 편성했고, 내년 예산안에도 1조4497억원을 반영했다. 실제 지급액은 정산을 거쳐 확정된다. 정유사가 먼저 부담한 비용을 정부가 보전하면 결국 재정이 투입된다. 그렇다고 당장 최고가격제를 폐지하자는 얘기는 아니다. 국제유가와 수급불안이 여전한 상황에서 급격한 정책 전환은 소비자에게 또 다른 부담을 줄 수 있다. 다만 4주마다 가격상한을 동결하는 방식만 반복해서는 곤란하다. 국제가격과 환율, 국내 재고 등을 반영한 조정기준을 마련하고 연료비 부담이 큰 분야에 대한 선별지원도 검토해야 한다. 최고가격제는 위기 상황에서 시간을 벌기 위한 정책이다. 이달 말 예정된 첫 손실보전액 산정은 그 비용을 확인하는 계기다. 정부는 정산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가격을 언제, 어떤 조건에서 정상화할 것인지 설명해야 한다. 민생을 보호하는 것만큼 그 비용을 책임 있게 관리하는 일도 정부의 몫이다. [email protected]

[특파원 칼럼] 경제지표보다 중요한 美 생활비

미국 아이오와주는 농업지대다. 중간선거 취재차 찾은 이곳은 눈길이 닿는 곳마다 옥수수밭이었다. 전 세계 옥수수 생산량의 약 5.5%를 책임지는 곡창지대다. 아이오와주에서 네 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 수시티 인근에도 사람 키만 한 옥수수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인적은 드물었다. 현장에서 마주친 주민 대부분은 백인이었다. 음식점과 프랜차이즈 매장 직원도 대부분 백인이었고, 기자가 인터뷰한 20여명도 모두 백인이었다. 백인 농업인구 비중이 높은 이 지역은 오랫동안 공화당 강세 지역이었다. 그러나 이번 중간선거에서 민심은 달랐다. 공화당은 연방 상원의원과 주지사 자리를 민주당에 내줬다. 민주당 조시 투렉이 상원의원에, 롭 샌드가 주지사에 당선됐다. 공화당의 아성이 흔들린 것이다. 쟁점은 물가와 데이터센터, 암 발병률, 의료 서비스였다. 농업 지역에서 경유 가격 상승은 농민들의 생계를 직접 압박했다. 농기계와 운송수단의 연료비가 오르면 생산비도 늘어난다. 옥수수밭을 밀고 들어서는 데이터센터를 둘러싸고는 농지 감소와 전력·용수 사용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아이오와는 미국에서 암 발병률이 두 번째로 높은 주다. 농약과 비료, 식수 오염이 건강에 미칠 영향에 대한 걱정에 의료인력 부족과 병원 폐쇄, 의료비 부담까지 겹쳤다. 미국 언론은 공화당 패배 원인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와 이민 정책, 데이터센터 문제 등을 꼽았다. 그러나 현장에서 들은 유권자들의 목소리는 한곳으로 모아졌다. 바로 '기름값'이었다. 대학생부터 70대까지 세대는 달라도 생활비 부담을 호소했다. 다른 쟁점을 물어도 대화는 결국 먹고사는 문제로 돌아왔다. 사전투표소 앞에서 만난 70대 백인 주민은 자신이 50년간 부동층 유권자(스윙보터)였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번에는 민주당을 선택하겠다고 했다. 이유는 관세정책과 경유 가격 상승이었다. 모닝사이드대학교에서 만난 20세 대학생도 정치에는 관심이 적다면서 통학 때마다 드는 기름값에 불만을 터뜨렸다. 50년의 세월을 건너 두 세대가 같은 문제를 이야기했다. 취재 현장에서 인상적이었던 것은 정당보다 당장 지출해야 할 돈을 먼저 이야기한다는 점이었다. 농민에게 경유는 농기계를 움직이는 비용이고, 대학생에게 휘발유는 학교에 가기 위해 반드시 써야 하는 돈이다. 가격이 오르면 소비를 조금 줄이는 것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물가상승률이 몇%인지가 아니라 지난달보다 주유비가 얼마나 더 들었는지였다. 정책의 성과가 통계에 나타나더라도 가계부에서 확인되지 않으면 표심을 붙잡기 어렵다. 거창한 정책 논쟁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부담 앞에 밀리는 이유다. 2024년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승리 배경에도 물가가 있었다. 당시 그는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을 집요하게 공격했다. 하지만 경제지표가 나빴던 것은 아니다. 2024년 미국 경제성장률은 2.8%였고, 실업률은 4%대 초반이었다. 대선 직전인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4%로, 2022년 6월의 9.1%에서 크게 낮아졌다. 그런데도 유권자들은 정권교체를 택했다. 물가상승 속도가 느려졌다고 이미 오른 가격까지 내려가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지금도 미국 경제는 성장하고 고용시장도 급격히 무너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주유소 가격표와 마트 계산대의 숫자는 여전히 부담스럽다. 트럼프가 바이든을 공격했던 물가가 이제 자신에게 정치적 부담으로 돌아왔다. 2024년 민주당을 압박했던 생활비 문제가 2년 뒤 공화당을 흔든 셈이다. 2028년 대선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경제가 얼마나 성장하고 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보다 중요한 것은 유권자의 지갑 사정이다. 사람들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보며 출근하지 않는다.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마트에서 장을 보며 경제를 판단한다. [email protected]

[기자수첩] 포청천식 재판으로 돌아가나

어릴 적 읽은 이야기 속 법관은 현재와 꽤 간극이 넓다. 우리가 판사라고 여기고 읽은 이야기 속 주인공은 사실 솔로몬 '대왕'이거나 사또 '나리'인 경우가 많다. 명판관의 대명사로 알려진 포청천 역시 '개봉부윤'이라는 현재의 시장과 비슷한 인물이었다. 허점을 날카롭게 파고들거나 흉악한 범죄자를 처단하는 '사이다' 결말에는 조건이 있다. 이들이 행정과 수사, 재판의 권한을 한 손에 쥔 권력자라는 점이다. 소송의 주체가 따로 없는 전근대적 규문주의 재판의 단상이다. 이야기 속에서 권선징악의 통쾌함을 줄지 모르나, 현실에서는 권력자의 자의적 판단이 개인의 방어권을 무력화할 소지가 높다. 반면 최근의 검찰개혁은 판사들에게 과거로의 회귀를 요구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지적을 받는다. 수사 구조가 재편되면서 공판에 제출되는 증거의 밀도가 예전만 못해지자, 그 공백을 '판사의 적극적인 재판 개입'으로 메울 수 있다는 우회방안이 나오는 지경이다.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재판부가 직접 증거를 캐묻고 사실관계를 짚어내는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리다. 공판 현장에서는 검사의 입증 부담이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졌다. 피의자신문조서조차 피고인이 법정에서 내용을 부인하면 휴지 조각이 되는 데다,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서 방대한 기록만 넘겨받은 검사가 공소유지에 나서는 경우가 늘고 있다. 피해자 측에서도 목소리를 낼 통로가 오히려 좁아졌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공소청에서는 '경찰로 가보라' 안내하고, 막상 경찰은 '이미 송치한 사건이라 증거를 받지 않겠다'는 등의 이유로 거부해 피해자가 경찰과 공소청 사이에서 '뺑뺑이'를 도는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 제도의 미진함 속에서 '포청천식 재판'은 쉬운 대안이 된다. 일선 법관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한 판사는 "수백년에 걸쳐 정립한 현대식 재판 시스템을 과거로 되돌리려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원고·피고 어디서든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는 방식"이라고 꼬집었다. 판사가 입증의 빈틈을 메우려 팔을 걷어붙이는 순간, 법정은 공정한 판단의 자리가 아니라 또 하나의 수사기관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현대 재판은 전근대적 권력을 쪼개는 데서 출발했다. 수사와 기소는 검사가 맡고, 피고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방어하며, 판사는 한발 물러나 양측의 공방을 객관적으로 심리하는 '당사자주의'다. 개혁의 이름으로 법정의 시계를 조선시대 관아로 되돌릴 수는 없는 노릇이다. [email protected]

[사설] ‘외다리’ AI 순환금융 위험, 최악의 시나리오 대비를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세계 경제가 인공지능(AI)이라는 '외다리'로 버티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16일(현지시간) 필리핀에서 열린 아세안(ASEAN) 정상회의 부대행사에서 미국 CNBC와 인터뷰하며 "AI 산업에 대한 과잉투자가 세계 금융 안정성을 위협한다"고 밝혔다. AI 기업 간 투자 형태인 순환금융 규모가 1조달러(약 1340조원)를 넘었고, 이 가운데 3분의 2가 부채로 조달되는 것을 위험요소로 지적했다. AI 순환금융이 무너지면 전 세계 시장이 연쇄 충격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AI 생태계의 핵심인 반도체에 성장과 세수를 의지해 온 만큼 순환금융 붕괴 충격이 오기 전에 완충 여력을 쌓아야 한다. 순환금융이란 투자자가 AI 기업에 넣은 돈이 제품·서비스 구매 등을 거쳐 다시 투자자에게 돌아오는 구조다. 투자와 구매가 이뤄지는 동안에는 돈이 돌지만, 순환고리 한 곳이 끊기면 연쇄적으로 무너질 수 있다는 데 허점이 있다. 이상 징후는 순환금융의 핵심 자금줄인 엔비디아에서 감지됐다. 엔비디아는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의 불명예 퇴진 사태로 시가총액이 1조7000억달러(약 2278조원) 줄었다. 스위스 투자은행 UBS는 엔비디아가 자금 지원을 줄이면 시장에서 500억달러(약 67조원) 이상이 단기간에 빠져나갈 수 있다고 분석했다. AI 투자 수익이 기대에 못 미치면 올해 미국 주가가 20% 하락하고, 2028년 세계 국내총생산(GDP)이 기존 전망보다 1.1% 줄어들 수 있다는 시나리오도 있다. AI가 세계 성장과 교역을 떠받쳐 온 만큼 조정의 충격도 클 수밖에 없다. IMF는 지난달 이란전쟁발 에너지 위기에도 AI 투자를 반영,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1%로 올렸다. 지금은 남의 집 불구경할 때가 아니다. 우리나라가 3·4분기에 기록한 1.0% 성장이 반도체와 정부 소비에 기댄 결과였다는 점만 봐도 그렇다. AI 조정이 오면 수출과 세수, 증시가 함께 흔들리는 구조적 취약성도 우려된다. 이달 초에는 미국 중간선거발 AI 규제 우려로 코스피에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 17일에도 코스피는 종가 기준 4968로 5000선이 무너지며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과도한 우려라는 반론도 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최근 변동성을 "질서 있는 수준"이라고 했다. 하지만 그는 "단기적인 실망감이 자산군 전반의 무질서한 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도 했다. 평온할 때 쌓는 완충장치가 비용이 가장 적게 든다는 것은 시장의 철칙이다. 금융당국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전제로 스트레스 테스트(극단적 상황을 가정해 손실감내 능력을 점검하는 방법)를 연내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우선 점검 대상은 반도체 수출과 세수, 금융권의 AI·빅테크 위험노출액이다. 국회는 예산 심의에서 반도체 호황에 따른 일시적 세수에 기댄 지출을 걸러내야 한다. 기업도 호황기 이익을 재무 완충과 미래 투자 재원으로 남겨 두기 바란다. 외다리로 선 경제는 오래 버티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