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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정성 위협 AI 부정행위, 근본적인 개선책 내놔야

수능을 코앞에 두고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행위 논란이 사회 전체로 번지고 있다. 국가자격시험에서 AI를 악용한 부정행위가 드러나고 시험장 곳곳에서 감독의 빈틈이 확인되면서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하필 수십만 수험생이 일생일대의 시험을 앞둔 시점에 이런 사태가 확산돼 우려가 더 크다. 모든 시험은 공정한 기준에 따라 치렀을 경우 결과에 승복한다는 사회적 합의에 바탕을 둔다.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믿음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와 정치권의 대응과 책임이 막중하다. AI 부정행위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이런 불공정행위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금부터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 우선 이번 수능을 정부가 물샐틈없이 대처해야 할 것이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17일 AI 부정행위를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긴급대응팀을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시험 중 스마트기기 휴대를 원천 차단하고 스마트폰 등은 전원을 끈 뒤 수거하며 안경과 시계는 물론 옷깃·소매·단추까지 살피겠다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그러나 시험 직전에 내놓은 이런 조치들 역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소지품을 걷고 몸을 살피는 방식은 이미 알려진 수법을 막을 수 있을 뿐이다. 이런 고전적 수법으로 부정행위를 적발해봤자 날로 진화하는 기술의 속도를 따라잡기 어려울 것이다. 이번 수능은 이럭저럭 넘기더라도 다른 시험에서 이런 방식이 통하지 않을 것이다. 땜질식 대응을 넘어 시스템적 대응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더 걱정되는 것은 수험생이다. 수험생들은 수능을 치른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심리적 압박에 시달린다. 부정행위를 막느라 입실 절차가 달라지고 까다로운 조사가 늘어난다면 수험생들의 컨디션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수능 기간에 AI 부정행위를 철저히 막되, 수험생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상태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AI에 뚫린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근본적 개혁방안을 마련하는 일이 중요하다. 탐지기술 개발, 시험관리 기준 정비, 시험장 감독체계 재설계가 범부처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 나아가 철저하고 신속한 입법 논의도 요구된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17일 AI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응시자격을 최대 10년간 제한하는 입법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 법이 시행된다면 매우 강도 높은 조치로 평가된다. 그러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의문이다. 무엇보다 이는 사후약방문에 불과하다. 처벌은 적발을 전제로 하는데 첨단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는 현장에서 잡아내기가 쉽지 않다. AI를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시스템적 접근이 요구된다는 말이다. AI를 이용한 부정행위 수법은 앞으로 더 정교하고 다양해질 것이다. 수능에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 각종 국가시험과 자격시험 전반으로 번질 수 있다. 응시제한 기간과 대상부터 이의제기 절차까지 법으로 명문화함으로써 공정성 원칙을 확립할 수 있다. 이런 부정행위를 막자는 데 여야 간 이견은 없다. 이번 사태에 대응해 급히 내놓는 졸속 입법에 그칠 게 아니라 충분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대책을 내놓기 바란다.

[강남視角] 머스크도 통탄할 주 52시간제

보름달이 유난히 밝은 2021년 7월 어느 금요일 늦은 밤. 일론 머스크가 미국 텍사스주 보카치카의 스페이스X 스타베이스 발사대 앞에 서 있었다. "왜 아무도 일하고 있지 않지? 내가 보고 싶은 것은 활기라고, 활기." 머스크는 그 자리에서 '서지(surge)'를 발동했다. 시애틀 등 다른 사업장 직원 500명을 차출해 보카치카에 투입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새벽 1시께 전 직원에게 이메일로 "다른 명백히 중대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인원은 즉시 비행기든 자동차든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오라"고 명령했다. 유명 전기작가 월터 아이작슨의 '일론 머스크'(2023)에 나오는 일화다. 머스크는 이처럼 인력을 한곳에 집중 투입하는 비상체제를 '서지'라고 불렀다. 우리말로는 '총력전' 정도로 바꿀 수 있다. 네바다 배터리 공장과 프리몬트 자동차 조립공장, 트위터 인수 이후에도 서지가 이어졌다. 당시 스타베이스에서는 열흘 만에 우주선이 발사대에 올려졌다. 그 발사대가 바로 최근 '메카질라'라는 거대한 기계팔로 우주선 본체를 사상 처음 회수해 로켓 완전 재사용에 한 걸음 다가선 혁신이 이뤄진 곳이다. 머스크만 그런 것이 아니다. BBC에 따르면 인공지능(AI) 기업 오픈AI와 앤스로픽에서는 신제품 출시 전 집중개발 기간을 뜻하는 '스프린트'가 수주간 이어지면 일주일에 90시간 넘게 일하기도 한다. 현지 스타트업 중에는 아예 채용공고에 주 7일 근무를 내걸기도 한다. 머스크의 경영방식은 미국에서도 과로와 안전, 노동권 문제로 끊임없이 비판받는다. 하지만 이민자 출신인 그는 아이디어와 열정으로 창업해 2024년 이후 줄곧 세계 최고 부자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다소 식상할 수 있지만 머스크와 같은 창업가가 한국에서도 나올 수 있을까. 한국에도 '대담한' 창업가들이 많지만 머스크처럼 기업을 키우기는 쉽지 않다. 미국처럼 창업에 필요한 자본과 인재가 충분하지 않은 데다 규제도 만만치 않다. 근로시간도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머스크식 서지, 즉 돌발적인 단기 총력전은 주 52시간제 아래에서는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최근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지원을 위한 '메가특구법(초광역특구법)' 논의가 이뤄지면서 연구개발 인력의 근무시간이 논란이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법안 2개를 동시에 내놨다. 근로소득 상위 3%의 연구개발(R&D) 인력이 서면으로 합의하면 주 52시간 예외를 허용하는 안과 함께, 노동계 반발을 의식해 이 특례를 뺀 법안도 별도로 발의했다. 정작 몰아치기가 절실한 곳이 빠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법안은 특구 내 기업의 근로소득 상위 3%에만 적용된다. 연봉이 낮고 스톡옵션으로 보상받는 스타트업 종사자는 거의 빠진다. 벤처기업협회가 지난해 스타트업 직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70% 이상이 충분한 보상이 있다면 주 52시간을 넘겨 일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근로자로서 워라밸도 중요하지만, '벤처'기업인 만큼 초과근무도 충분히 감수할 의향이 있다는 뜻이다. 물론 근무시간이 길다고 생산성이 그만큼 높아지는 것은 아니며, 건강에도 해롭다는 지적 역시 꾸준히 제기된다. 주 52시간제 예외를 허용하더라도 직무에 대한 보상과 함께 건강보호 조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하는 이유다. 머스크식 서지가 미국에서 가능한 것은 장시간 근무를 허용하는 법 때문만은 아니다. 싫으면 떠날 수 있고, 떠나도 갈 곳이 있기 때문이다. 이직이 원활한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기업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보완하는 역할도 하는 것이다. 머스크의 전기에는 워라밸을 위해 떠나는 직원들의 사례가 나온다. 한국의 기업 환경에 미국식 시스템을 무조건 도입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근로자 보호만큼 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할 보완 조치도 놓치지 않아야 한다. [email protected]

[사설] 조인트 팩트시트 1년, 대미 투자와 안보 균형 맞춰야

한미가 한국의 핵추진잠수함(핵잠) 건조에 합의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연료 공급과 원자력협정 개정협상은 사실상 멈춰 있다. 지난해 11월 14일 발표된 한미 공동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에는 미국이 한국의 핵잠 건조를 승인하고 연료 조달에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같은 문서에 담긴 3500억달러 규모 대미투자는 지난 10월 첫 투자금 24억달러 송금으로 이행에 들어갔다. 쌍방 합의인데도 한쪽만 이행되는 비대칭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팩트시트 전체의 이행 상황을 함께 점검하고, 핵잠 사업의 대규모 집행은 연료 확보 단계에 맞춰야 한다. 양국은 지난 6월 2~3일 서울에서 1차 협의를 열어 핵잠 연료 공급과 원자력협정 개정을 논의했다. 문제는 이후 진척이 없다는 점이다. 지난 7월 워싱턴DC에서 열기로 한 2차 협의는 한 차례 연기된 뒤 날짜를 잡지 못했다. 지난 9월 22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를 계기로 만난 양국 정상이 합의한 후속 협의도 열리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결론적으로 홀드(멈춤) 상태"라고 언급했다. 미국 정치지형이 달라진 것도 변수다. 지난 3일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은 상원 55석(민주당과 연대하는 무소속 2석 포함), 하원 255석을 확보했다. 원자력협정 개정과 핵잠 연료 공급은 미 의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문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 조셉 윤 전 주한 미국대사대리가 지난 7일 미국의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핵잠이 향후 2년간 보류될 수 있다"고 전망한 이유다. 사정이 이런데도 국내 핵잠 준비는 나홀로 속도를 내고 있다.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지난 6일 '장보고 N' 사업추진 기본전략안을 의결했다. 사업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내년 하반기 업체 선정과 계약을 목표로 잡았다. 사업비는 28조9000억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연료 공급과 협정 개정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본계약부터 맺으면 집행 예산은 매몰비용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타당성 조사를 건너뛴 대형 사업일수록 재정 위험 점검은 더 엄격해야 한다. 건조에서 전력화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만큼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북한이 지난달 30일 한국군 감시초소(GP)와 미군 전차 모형을 자폭드론으로 타격하는 훈련 사진을 공개하는 등 위협수위를 높이는 상황에서 귀담아들을 지적이다. 그러나 핵잠은 연료 없이 운용할 수 없다. 설계와 기술·인력 준비는 이어가되 대규모 계약과 예산 집행은 연료 확보와 협정 개정 단계에 맞추는 것이 합리적이다. 투자와 안보를 맞바꾸려 하면 동맹과의 갈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관세·통상 현안이 걸린 만큼 대미투자는 사업별 수익성과 상업적 합리성을 기준으로 집행해야 하고, 압박 카드로 쓰는 일은 경계해야 한다. 다만 팩트시트의 한쪽만 이행되는 비대칭 상황이 해를 넘겨 이어져서는 안 된다. 정부는 대미투자 집행과 핵잠 연료·원자력협정 협상을 아우르는 이행 점검표를 만들어 미국 측과 정례적으로 점검하기 바란다. 미 의회의 새 얼굴들을 상대로 한 외교전략도 다시 세워야 한다. 국회는 예산 집행을 연료 확보 단계와 연동하는 조건을 검토하기 바란다. 어렵게 이뤄낸 합의가 문서로만 남지 않도록 이행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지금 정부의 최우선 과제다.

[강남視角] AI 주식광풍, 1929년의 교훈

1929년 10월 15일 연단에 선 당대 최고 경제학자 어빙 피셔 예일대 교수는 "주가는 '영원히 하락하지 않을 고원' 상태에 도달했다"며 오히려 주가가 기업의 실제 가치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상무부 장관이었던 로버트 P 러몬트 역시 낙관론을 고수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자동차가 거리를 바꾸고, 전화가 가정에 들어오고 있었다. 사람들은 새 기술이 더 많은 일자리와 돈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믿었다. 미국의 대표 주가지수인 다우지수는 8년 동안 여섯 배로 올랐다. 그러나 28일 다우지수는 하루 만에 13% 가까이 폭락했다. 다음 날에도 12% 더 떨어졌다. 자동차와 전화는 그 이틀 사이에도 여전히 쓸모가 있었다. 무너진 것은 그 기술을 믿고 주식에 매긴 가격이었다. 새 기술이 등장하면 그 기술을 만든 회사가 앞으로 더 많은 돈을 벌 것이라고 기대하는 건 자연스럽다. 문제는 주가가 그 기대를 얼마나 앞서가느냐다. 가령 어떤 회사가 내년에 두 배의 이익을 낼 것이라는 기대에 주가가 크게 올랐다고 하자. 실제 이익이 50% 늘었다면 사업은 잘된 셈이다. 그래도 두 배를 기대하며 주식을 산 사람에게는 실망스러운 결과다. 좋은 실적을 발표한 날에도 주가가 떨어질 수 있는 이유다. 오늘날 인공지능(AI)을 둘러싼 기대에도 근거가 있다. 학생은 어려운 개념을 다시 설명해 달라고 할 수 있고, 직장인은 긴 자료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 일상에서 AI의 쓸모를 느낄수록 관련 기업도 큰돈을 벌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사람들이 AI를 자주 쓰기 시작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어느 회사가 얼마나 벌지 알기 어렵다. 값싼 서비스가 잇달아 나오면 이용자가 늘어도 기업이 기대한 만큼 돈을 벌지 못할 수 있다. 1929년 증시 대폭락을 책으로 기록한 금융 저널리스트 앤드루 로스 소킨에 따르면 당시에도 투자자들은 돈을 빌려 주식을 샀다. 주가가 떨어지자 돈을 빌려준 곳에서 담보를 더 내라고 했고, 현금이 모자란 사람들은 주식을 팔았다. 그 매도는 주가를 더 끌어내렸다. 오늘날에는 AI에 필요한 데이터센터를 짓는 데 빚이 빠르게 늘고 있다. AI가 큰돈을 벌어줄 것이라는 기대가 주가를 밀어 올리는 동안, 기업들은 그 기대를 믿고 수년간 갚아야 할 돈을 빌리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최근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는 그 속도가 드러난다. 올해 10월까지 데이터센터 등 첨단 컴퓨팅 시설에 들어갈 돈을 마련하려고 새로 발행한 빚은 6800억달러를 넘었다. 2023년 한 해의 약 다섯 배다. 관련 부채에 기업들이 대신 갚겠다고 보증한 돈, 앞으로 낼 임대료 약정까지 더하면 3조달러를 넘을 수 있다고 연준은 추산했다. 연준이 조사한 금융시장 관계자 가운데 AI를 주요 위험으로 꼽은 비율도 지난 5월 50%에서 가을 조사 때 87%로 뛰었다. 데이터센터를 짓는 회사는 대형 기술기업이 오랫동안 시설을 빌려 쓰겠다는 계약을 근거로 돈을 빌린다. 다른 회사가 지급보증을 섰다면, 빚을 진 회사가 돈을 갚지 못할 때 보증을 선 회사에도 부담이 돌아간다. AI 서비스가 기대만큼 돈을 벌지 못하면 투자자는 주식을 팔 수 있다. 기업은 새 데이터센터 건설을 미룰 수 있고, 손실을 본 금융회사는 다른 기업에 돈을 빌려주는 데도 신중해질 수 있다. AI 주식에 대한 실망이 다른 기업의 투자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연준의 경고다. 소킨은 '1929'에서 "사람들은 희망을 확신이라는 옷으로 갈아입힐 것이다"라고 썼다. AI를 써보고 감탄한 사람이라면 그 희망을 이해할 수 있다. 위험은 그 감탄이 '이 회사는 반드시 큰돈을 벌 테니 지금 주가도 비싸지 않다'는 확신으로 바뀔 때 커진다. 1929년 뉴욕 증시가 남긴 교훈은 오늘도 유효하다. 기술의 미래를 제대로 내다본 사람도 그 미래에 너무 비싼 값을 치를 수 있다. [email protected]

[테헤란로] 보험 AX, 속도보다는 방향

"회사가 인공지능(AI)에 미쳐 있다." 최근 한 보험사 직원의 하소연이다. 요즘 보험업계 분위기를 압축한 말이기도 하다. 임직원 대상 AI 교육을 확대하고, 사내 AI 활용을 독려하는 것은 물론 업무 곳곳에 AI를 접목하려는 움직임이 한창이다. AI를 잘 활용하는 기업이 경쟁력을 갖는 시대라는 데 이견은 없다. 다만 전 직원의 AI 활용 역량을 높이는 것과 전사적 AI 전환(AX)을 추진하는 것은 구분해서 접근해야 할 문제다. 문서 요약이나 자료 검색, 보고서 작성에 AI를 활용하는 것은 이제 모든 직원에게 필요한 기본 역량이다. 하지만 모든 직원에게 같은 수준의 전문성을 요구할 이유는 없다. 업무의 성격과 필요에 따라 활용 수준도 달라져야 한다. AX 역시 마찬가지다. 모든 업무에 AI를 적용하는 것이 혁신은 아니다. 기업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은 AI 도입 자체를 AX의 성과로 착각하는 것이다. 임직원 교육 시간이나 사내 AI 사용자 수, 적용 업무의 개수는 도입 현황을 보여주는 지표일 뿐이다. 중요한 것은 업무 시간이 얼마나 줄었는지, 비용은 얼마나 절감됐는지, 고객서비스와 의사결정의 질이 얼마나 개선됐는지다. 보험업은 특히 AX의 목적과 순서를 명확히 해야 하는 산업이다. 보험사의 경쟁력은 단순히 업무처리 속도에 있지 않다. 위험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적정한 보험료를 산정하는 것은 물론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부당한 누수는 막되 정당한 보험금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급하는 데 있다. 처음부터 전사 업무를 AI로 바꾸겠다는 접근은 오히려 실패 가능성을 키운다. 보험업은 상품과 특약, 계약, 판매채널, 보험금 청구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데이터가 연결돼 있다고 해서 AI가 정확한 답을 내놓는 것도 아니다. 데이터 자체가 부정확하거나 업무 맥락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으면 그럴듯하지만 잘못된 분석이 나올 수 있다. 특히 보험금 지급이나 위험 인수처럼 소비자의 권리와 회사의 손익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판단이라면 결과에 대한 검증과 책임체계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 결국 AX는 기술이 아닌 경영의 문제다. 어떤 업무의 비효율을 해결할 것인지, 어떤 데이터를 활용할 것인지, 도입 이후 무엇을 성과로 평가할 것인지부터 정해야 한다. 전사적 AX라는 거창한 구호보다 중요한 것은 단 하나의 업무라도 제대로 바꾸는 일이다. AI에 얼마나 열광하는지가 아니라 AI로 무엇을 바꿨는지가 보험사의 진짜 경쟁력을 가를 것이다. [email protected]

[사설] SK 상생팹, 반도체 소부장 생태계 도약 발판으로

SK하이닉스가 경기 용인시 반도체 클러스터에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상생팹을 구축하고 있다. 차세대 반도체 생산시설인 Y1 팹 3층에 1000평 규모의 개방형 양산 실증시설 '트리니티팹'을 조성 중이다. 여기에 12인치 웨이퍼 기반의 첨단 공정·계측 장비 55대가 설치된다. 팹이 완공되면 중소·중견 소부장 기업들이 실제 생산라인과 같은 환경에서 개발된 제품을 검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사업비는 총 8746억원으로 SK하이닉스가 절반가량을 부담하고, 정부·지자체가 나머지를 보탠다. 팹 공사는 이미 시작됐으며 내년 5월 문을 열고 4·4분기부터 본격적인 양산검증에 들어갈 예정이다.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하는데, 의미 있는 실험으로 볼만하다.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은 그동안 검증의 벽이 높아 좌절하는 일이 적지 않았다. 실제 납품은 기술개발만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실제 반도체 생산라인에서 수율과 안정성이 입증돼야 길이 열린다. 직접 검증해보겠다고 중소업체가 첨단 반도체 생산라인을 독자적으로 구축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대기업의 생산시설을 활용하는 게 최선이지만, 이 기회를 얻는 것까지도 길게는 2년이나 걸린다. 용인의 트리니티팹은 통상 3~4년 걸리는 개발 후 양산까지의 기간을 1년 이상 단축하는 게 목표라고 한다. 인근엔 50여개 소부장 기업이 입주하는 협력화단지도 조성된다. 척박한 우리 소부장 생태계에 새로운 전기가 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이다.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 최강국이지만 정작 소부장 분야에선 해외 의존도가 높다. 국산화율은 30% 안팎에 그친다.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는 상황에서 핵심 소재와 장비의 경쟁력을 이대로 둘 순 없다. 정부도 소부장 연구개발을 꾸준히 지원했지만 현장의 성과는 미미했다. 기술개발이 실제 납품으로 이어지기까지 곳곳에 복병이 있었던 탓이다. 그런 점에서 대기업이 자체 생산 인프라를 협력사에 개방해 기술 상용화의 마지막 문턱을 낮추려는 시도는 주목할 만하다. 관건은 상생팹이 소부장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이다. 전체 사업비의 절반 가까이가 국비와 지방비인 만큼 다양한 소부장 기업에 실증 기회를 제공한다는 개방 원칙이 실제 운영에서도 지켜져야한다. 참여한 기업의 기술과 영업비밀을 보호할 제도적 장치도 있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연구개발 지원 실적에 급급하기보다 상용화 기간을 얼마나 단축했는지, 실제 양산 채택과 해외 납품으로 얼마나 이어졌는지를 중심으로 정책 효과를 평가해야 한다. 더 많은 기업이 이런 상생 모델에 참여할 수 있도록 민관 협력도 확대해야 한다. 무엇보다 국내 반도체 제조사의 경쟁력이 소부장 기업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는 일이 중요하다. 메모리 반도체에 이어 소부장 분야에서도 세계 1등 기업이 탄생하길 기대한다.

[구본영 칼럼] 北 해킹이 일깨운 '대체 불가' 한미동맹

북한의 해킹능력이 놀랍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지난달 29일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에서 63억달러(약 8조4000억원)어치 가상화폐를 턴 배후로 북한을 지목했다. 인공지능(AI)을 동원해 불과 20분 만에 탈취한 규모가 충격적이다. 북한 국민총소득(GNI)의 약 5분의 1, 한 해 수출액의 약 3배에 이른다니…. 얼마 전 블록체인 분석업체 TRM랩스 보고서를 보면, 북한이 2017년 이후 100건의 해킹으로 훔친 가상자산은 128억달러(약 17조원)어치로 추정된다. 북한이 세계 최강의 '코인 도둑'이 된 배경은 뭔가. 사실 북한이 불법 '외화벌이'로 불량국가로 낙인찍힌 지는 오래다. 마약 밀매와 '슈퍼노트'(초정밀 달러 위조지폐)를 제작·유통시킨 전력 탓이다. 인터넷 시대가 펼쳐지면서 북한은 사이버 범죄로 눈을 돌렸다. 해커 수만명을 육성하면서다. 그 과정에서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남북경협 명목의 지원을 종잣돈으로 악용했다는 뒷말도 나왔다. 국제사회는 해킹 능력이 가공할 만하다고 해서 북한을 정보기술(IT) 선진국으로 보진 않는다. 북한 정권은 체제 동요를 우려해 월드와이드웹(www)을 차단해 주민들이 일종의 인트라넷인 '광명'을 쓰게 한다. 그러니 쌍방향 접속을 통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기엔 망외부성이 빈약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북측은 해킹으로 얻은 자금의 40%가량을 주민 편익과 무관한 핵·미사일 개발에 쓴다니, 더 말할 나위도 없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미칠 파장이 우려된다. 금융보안원에 따르면 최근 북한 인터넷주소(IP)를 통해 국내 금융시스템에 하루 수백만 건의 무단접근 시도가 있었다. 글로벌 보안기업 사이퍼마도 이달 초 북한 정찰총국과 연계된 해킹조직 '라자루스'가 한국의 정부·금융·통신 등 주요 산업 분야를 겨냥해 사이버 공격을 시도한 정황을 담은 보고서를 냈다. 문제는 북이 돈만 노리지 않는다는 점이다. 우리 군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 시도는 올해 9월까지 이미 작년 연간 건수(약 1만9000건)에 이르렀다. 이는 국가안보에 짙은 그림자를 드리웠다고 봐야 한다. 경제와 군사안보를 망라해서다. 만에 하나 개전을 앞두고 북이 항공·철도·항만은 물론 전력·통신 등 국가 인프라 네트워크를 해킹한다면? 그 여파는 현재로선 가늠조차 어렵다. 오죽하면 한미 간 전시작전권 전환을 위한 새 기준을 제시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이 상태에서 전자전이 벌어지면) 개전 이후 48시간도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했겠나. 북한이 중국·러시아와 밀착하는 가운데 해킹 위협을 확대하고 있으니 더 불길하다. 북한은 우크라이나전 파병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돈과 함께 첨단 군사기술을 넘겨받고 있다. 며칠 전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신압록강대교를 통해 방중해 북중 교역 확대 언질도 받았다고 한다. 이로 인해 "지금이 북이 김정은 집권 이후 가장 유리한 경제적 환경"(미국 한반도 경제전문가 트로이 스탠가론)이란 관측도 있다. 이처럼 북한이 '안러경중'(안보는 러시아, 경제는 중국) 구도를 다지는 상황에서 들리는 한미동맹의 불협화음이 그래서 더 걱정스럽다. 가뜩이나 유엔 안보리 북핵 제재에 미온적이었던 중·러가 새삼스럽게 북한의 해킹 테러에 제동을 걸 리 만무하다. TRM랩스의 분석이 그 방증이다. 북한이 해킹한 가상자산을 현금화하는 단계에서 이를 할인된 값에 사들이는 중국계 장외거래 브로커의 역할이 크다니 말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확고한 대응은커녕 부처 간 엇박자만 내고 있다. 지난달 외교부가 북한의 지뢰도발 대응 카드로 불법 사이버 활동을 겨냥한 추가 독자제재를 추진할 때가 그랬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뢰사건과 관련 없는 사이버 제재를 왜 하느냐"는 취지로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이재명 정부는 금융·국방·공공으로 나뉜 민관 방어망을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로 통합해 해킹 위협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물론 이는 최소한의 자구책일 뿐이다. 그렇다면 동맹인 미국의 사이버 역량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사이버 범죄는 전 지구적 문제"라고 규정했다. 미국은 버락 오바마 정부 때부터 대북 사이버전 역량을 축적해 왔다. 2014년 북한의 소니픽처스 해킹 공격이 계기였다. 이후 해킹이나 전자기파(EMP) 기술을 이용해 북한의 코인 도둑질은 물론 미사일 발사를 무력화하는 방안을 시험해 왔다. 허울뿐인 자주 논리를 앞세워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에 올인하는 것보다 허물어진 동맹 간 신뢰 회복이 급선무다. [email protected] 구본영 기자

[사설]멈춘 美 하늘길, 관제망 이중화 등 인프라 보완해야

13일(현지시간) 미국의 관제 통신장애로 미국 전역 공항의 이륙이 4시간 넘게 멈췄다. 미국 내 항공편 4700편 이상이 취소되고 1만편이 지연됐다. 여파는 인천국제공항까지 번졌다. 미국행 항공편이 줄줄이 지연되고 일부는 결항됐다. 통신망 하나의 고장이 전 세계의 하늘길을 세운 셈이다. 미국의 항공장애 사태를 교훈 삼아 국내 관제·항법 인프라를 진단하고 이중화를 포함한 보완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피해는 승객 불편에 그치지 않았다. 일부 항공기는 회항했다. 미국프로농구(NBA)와 북미아이스하키리그(NHL), 대학풋볼 팀의 주말 이동부터 항공화물 운송까지 차질을 빚었다. 항공관제 통신이 끊기면 사람과 물자의 이동이 한꺼번에 막힌다. 남의 일로 넘길 수도 없다. 이미 국내에서도 비슷한 장애가 있었다. 지난달 30일 인천공항에선 항공사들이 활용하는 미국 에어링크사의 글로벌 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해 승객 수천명의 발이 묶이고 항공기 수십 편의 운항이 지연됐다. 전산복구 작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인천공항은 혼란 그 자체였다. 다국적 연결망이란 근본적 문제도 되짚어볼 대목이다. 다국적 연결망은 해외 장애가 그대로 국내에도 동일한 문제로 전파되는 일이 언제든 반복될 수 있다. 지난 12일(현지시간) 발생한 마이크로소프트(MS) 365 먹통 사태도 해외 플랫폼 하나가 멈추면 국내 업무도 함께 멈출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사례다. 해외 단일 플랫폼에 기대는 다국적 연결망 구조는 그 자체가 공급망 위험이란 얘기다. 답은 이중화와 비상대응체계 구축에 있다. 항공업계에서는 이번 사태가 미국 항공교통관제 인프라의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낸 사례인 만큼 향후 시스템 이중화와 비상대응체계 강화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안보 차원에서라도 북한의 위성항법장치(GPS) 교란이라는 위협을 상시 직면하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 항공관제시스템 강화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 이중화를 두고 반론도 있다. 평소 쓰지 않는 설비에 돈을 묶어두는 중복투자이고, 재정 여력도 빠듯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항공관제 마비는 드물게 일어나도 일단 발생하면 여객·물류 손실과 국가 신인도 하락을 함께 부른다. 이번에도 4시간 넘는 장애로 미국의 하늘길이 멈추고 해외 공항까지 흔들렸다. 발생 확률이 낮고 피해가 큰 위험일수록 사전 투자가 사후 대책보다 비용이 적게 든다. 이중화는 낭비가 아니라 보험으로 봐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국내 관제 통신망의 이중화 수준과 노후장비 실태를 전수점검해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해외 장애로 국내 출발편이 지연·결항될 때 승객에게 상황과 대체 편을 신속히 알리는 매뉴얼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 국회는 내년도 예산 심사에서 관제·항법 인프라를 우선 항목으로 다루기 바란다. 재원은 저성과 사업 구조조정으로 찾아야 한다. 하늘길의 신뢰는 평소 대비에서 나온다.

[사설] AI 활용 부정행위, 국가시험 신뢰성 확보 대책을

올해 세무사 자격시험 1·2차 통합 수석 합격자인 한모씨(34)가 전자기기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자백하고 경찰에 자수했다. 국가고시와 중고교 내신시험, 대학 입시 논술시험에서도 AI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오는 19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국가시험 전반의 공정성과 신뢰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씨는 응시자 평균이 30.18점에 불과했던 세법학개론을 비롯해 3개 과목에서 만점을 받았다. 160문제 가운데 단 한 문제만 틀린 이례적인 성적이었다. 처음에는 "찍는 것도 기술"이라며 고득점만으로 의심받는 것은 억울하다고 반박했지만, 이후 법률대리인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세무사 1·2차 시험은 물론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도 부정행위를 했다고 털어놨다. 충격적인 것은 부정행위가 이뤄진 장소다. 한씨는 세무사 1차 시험 때는 교탁 앞 둘째 줄 중앙에, 2차 시험 때는 맨 앞줄 중앙에 앉았다. 초소형 카메라로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한 뒤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지만 감독위원들은 이상 징후를 발견하지 못했다. 기존의 아날로그식 시험 관리 시스템의 허점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다. AI를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올해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한 국가자격시험에서 AI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 6건이 적발됐다. 중고교 내신시험에서도 4건이 확인됐고, 지난달에는 연세대와 서울시립대 논술시험에서도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됐다. 이처럼 부정행위가 이어지면 공정성이 생명인 시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다. 법학적성시험(LEET)의 사상 첫 만점자를 비롯해 각종 전문자격시험의 이례적인 고득점 사례까지 의심의 눈초리를 받는 상황이다. 수험생 커뮤니티에서는 허탈감을 호소하는 글과 함께 다른 합격자의 성적까지 믿기 어렵다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실제 부정행위와 무관한 고득점자까지 의심받는 풍토가 생기는 것 자체가 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을 보여준다. 시험당국의 안일한 대응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부정행위 기술은 초소형 카메라와 AI를 결합한 웨어러블 기기로 빠르게 진화했지만 시험당국은 수십 년째 '감독관의 눈'과 '수험생의 양심'에만 기대 왔다. 이런 문제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대응이 제때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19일 수능 역시 스마트안경 여부를 판단할 전담요원을 배치한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아날로그식 감독체계에서 크게 벗어나기 어려워 보인다. 교육부는 전파탐지기 도입 방침을 밝혔지만 내년에나 가능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시험과 수능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 제도로 여겨져 왔다. 이마저 신뢰를 잃으면 정직한 노력의 가치와 사회 선발 시스템이 흔들릴 수 있다. 그렇다고 이례적인 고득점자를 무조건 부정행위자로 몰아가는 마녀사냥이 벌어져서도 안 된다. 부정행위를 시도하기 어렵고 적발을 피할 수 없다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도록 시험 보안과 감독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 첨단 장비 도입은 물론 감독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고 새로운 부정행위 수법에 대응할 상시 점검 체계도 갖춰야 한다. 코앞으로 다가온 수능부터 긴급 대책을 마련하고 국가시험 전반의 관리·감독 시스템도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

[강남視角] 라면값에 들이댄 두 개의 잣대

지난 3월 국내 주요 라면업체들이 잇따라 제품값을 내렸다. 정부가 민생물가 안정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나온 기업들의 자발적인 인하 결정은 반가운 소식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하반기 들어 기류가 달라졌다. 식품업계 전반에 가격 인상이 이어지면서 누적된 비용 부담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후 당국은 주요 라면업체를 대상으로 담합 의혹 조사에 착수했다. 불과 8개월 사이, 가격 인하를 향한 환영은 인상의 정당성을 따지는 엄격한 시선으로 바뀌었다.서민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다만 물가 안정이라는 목표와 기업의 자율적인 가격 결정은 구분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시장의 공정성을 지키는 것과 가격의 방향을 정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논란은 낯설지 않다. 지난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는 라면업체들이 장기간 가격을 담합했다며 총 135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2015년 대법원은 가격정보 교환 등의 정황만으로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후 정보교환 담합에 관한 법적 규율이 강화돼 당시 판결을 이번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다만 같은 업종을 다시 조사하는 만큼 면밀한 사실관계 확인과 충분한 근거가 뒷받침돼야 한다. 그동안 식품업계는 원재료 가격이 내려가면 제품 가격 인하를 요구받고, 인건비와 물류비가 오르면 그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한다는 비판에 직면해 왔다. 가격 인하는 당연한 책무로 여겨지는 반면, 가격 인상에는 한층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는 분위기다. 여기에 당국의 담합 조사까지 더해지면 기업으로서는 정당한 가격조정마저 규제 위험으로 인식할 수 있다. 기업의 가격 결정 자율성이 점차 위축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대목이다. 가격은 단순히 기업이 정하는 숫자가 아니다. 원가와 수요, 경쟁환경,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판단 등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시장의 신호다. 이러한 가격조정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 기업은 비용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려워진다. 시장의 조건보다 당국의 정책 방향을 먼저 살피게 된다면 장기적으로 투자와 경쟁의 활력마저 위축될 수 있다. 물론 소수 기업이 시장을 과점하는 산업일수록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감시는 철저해야 한다. 경쟁을 제한하는 합의가 있었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 하지만 조사의 초점은 분명해야 한다. 인상 폭 자체보다 공정한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가 있었는지를 가려내야 한다. 높은 가격이 곧 불공정한 가격을 뜻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물가 안정을 위한 정책의 역할도 같은 맥락에서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가격 인하를 통한 성과는 당장 가격표의 숫자로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시장진입 장벽을 낮추고 유통구조의 비효율을 개선하면서 기업 간 경쟁을 촉진하는 것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그 성과도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나 눈앞의 가격을 낮추는 것과 가격이 자연스럽게 낮아질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다. 지속 가능한 물가안정은 경쟁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는 시장의 토대를 다지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기업에도 돌아볼 몫은 있다. 소비자의 구매 부담이 커지는 시기일수록 가격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고, 비용절감의 성과가 소비자에게도 돌아갈 수 있도록 책임경영을 실천해야 한다. 시장의 자율성은 기업의 책임과 소비자의 신뢰 위에서 비로소 설득력을 얻기 때문이다. 라면 값을 둘러싼 논란은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된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당장의 낮은 가격인가, 합리적인 가격을 가능하게 하는 경쟁 질서인가. 단기적인 물가안정이 시장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대가로 얻어진다면 그 성과의 지속 가능성부터 되물어야 한다. 당국의 압박으로 가격표의 숫자는 바꿀 수 있을지 몰라도, 시장의 신뢰까지 얻어낼 수는 없다. [email protected]

[fn사설]자본시장 안정화에 '관치' 오해 없도록 균형감 갖길

[파이낸셜뉴스]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찾아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를 열고 "자본시장 정상화는 정부의 확고한 정책 방향"이라고 밝혔다. 주가지수가 큰 폭의 조정을 받는 시점에 시장을 직접 찾아 개혁 의지를 밝힘으로써 시장 안정화에 힘을 실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대통령은 금융시장의 불공정 행위를 엄정 단속하도록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별도로 지시했다고 밝히면서 시장 신뢰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그럼에도 정부가 시장 건전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낼수록 시장 자율성이 위축되는 건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앞서 발표된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 방안도 마찬가지다. 정부와 여당은 금융지주 최고경영자(CEO) 후보를 추천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전원 독립이사로 구성하고, 연임 의결 요건을 상법상 특별결의보다 높이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사외이사 추천 경로를 넓히는 내용도 담겼다. '셀프 연임' 구조를 손보자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금융시장에 대한 정부의 조치가 잇따라 제시될수록 시장에서는 관치금융 가능성을 우려하게 된다. 아울러 정부의 시장 정상화 의지는 자칫 시장 자체를 왜곡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어 최대한 신중을 기해야 한다. 실제로 이날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두고 이 대통령 스스로 "소액주주에게 공평한 기회를 줘야 하지만 자칫 인수·합병(M&A)을 막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밝힌 것도 이런 점을 감안한 발언이다. 자본시장은 복잡한 상품 구조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얽혀 있어 규제를 도입할 때 세심하게 효과를 검증해야 한다. 정책의 선의만큼 부작용을 줄이는 설계가 중요하다. 특히 금융 시장은 국외로 개방되어 있어서 신뢰에 민감하다. 특히 한국처럼 외국인 투자 비중이 큰 시장에서는 규제의 내용만큼 규제를 만들고 집행하는 과정의 예측 가능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규제 자체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규제의 절차와 투명성이 담보되어야 글로벌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거래에 나선다. 정부의 선의와 별개로 개입이 과도하다는 인식이 퍼지면 오히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심화되는 것이다. 최근 코스피 주가가 급격하게 급등락하는 시점에서 정부도 시장 안정화에 대한 조바심이 커질 것이다. 이에 강단 있는 개입과 조치를 단행해 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싶을 것이다. 그럴수록 정부는 시장 정상화와 시장 개입 사이의 경계선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굵직한 시장 규제를 도입할 때 시장 참여자와 충분히 소통하며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충분한 예고와 공론화 없이 기준이 바뀌면 선량한 투자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시장 정상화의 의지가 시장 개입의 오해로 번지지 않도록 정부의 균형 감각이 필요한 시점이다.

[강남視角] 신뢰 잃은 세제정책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가 오는 2029년으로 다시 미뤄졌다. 한두 번도 아니고 벌써 네 번째다.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기에 놀랍지도 않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그간 정부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지만 번번이 반발 여론에 밀려나기 일쑤였다. 지난 7월 당시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일단 시행해 보면서 보완하겠다"고 했고, 이형일 경제부총리도 두 달 전 후보자 시절에 "2027년부터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의지를 불태웠다. 하지만 결국 정치권의 성화를 감당해내지 못하고 한 걸음 물러섰다. 가상자산 과세는 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으로 얻은 연간 이익에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22%의 세금을 매기는 것이다. 지난 2020년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무려' 여야 합의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당초 2022년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투자자보호 제도와 과세 인프라를 먼저 정비해야 한다는 이유로 연기됐다. 2024년 세 번째로 유예할 때도 과세 형평성 등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면서 2027년 1월로 미뤄졌다. 이번에는 국경 간 거래가 활발한 가상자산의 특성상 거래에 관한 정보교환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져야 한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거래 비중에서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미국의 가상자산 자동정보교환체제(CARF) 참여가 2029년으로 늦춰졌다는 것이다.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진짜 이유는 2028년 4월에 치러질 국회의원 선거에 있다. 가상자산 과세가 내년에 시행된다면 선거 직후 첫 세금을 신고해야 한다. 올해 하반기 들어 주식시장이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원성이 자자한 데다 가상자산 시장은 주식시장으로 유동성이 몰리면서 반등을 위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가상자산 과세까지 이뤄질 경우 젊은층의 표심은 더욱 멀어질 수밖에 없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이용자 가운데 2030세대가 40%를 넘는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우리나라와 별반 다르지 않은 상황이지만 미국이나 영국, 일본, 독일 같은 선진국들은 가상자산에 과세를 하고 있다. 정책은 여러 단계에 걸쳐 논의가 이뤄지면서 다듬어지기 마련이다. 하지만 시행도 하기 전에 이런저런 이유를 들이대며 시간만 끌거나 방향을 전면 수정하는 것은 정도(正道)가 아니다. 일부 부족한 측면이 있더라도 정책을 시행하면서 고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책이 손바닥 뒤집히듯 바뀌면 그에 따른 혼란은 오롯이 정책 수요자인 국민의 몫이다. 실제로 이 같은 사례는 여러 차례 반복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초 생산적 금융을 위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안을 내놨다. 기존 일반 ISA의 계약기간을 5년으로 묶은 채 연간 납입한도 이월을 없애버렸다. 청년층과 개인투자자들이 강하게 비판하자 9월에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해당 내용이 쏙 빠졌다. 정책 발표 후 백지화까지 딱 29일이 걸렸다. 기초연금 개편안은 고소득 고령자를 수급기준에서 단계적으로 제외하는 개편 방향을 공개했지만 이번에는 고령층의 표심을 의식한 정치권에 의해 제동이 걸렸고,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기존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기로 했다가 형평성 논란 등이 제기되자 약 한 달 만에 방침을 철회한 바 있다. 이솝우화에 나오는 '양치기 소년'은 거듭된 거짓말로 기르던 양을 늑대에게 모두 잃었다. 가장 큰 원인은 '신뢰'를 잃은 탓이다. (거짓말까지는 아니지만) 정부 정책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전제돼야 그 효과가 높아진다. 아무리 '사정 변경'을 이유로 들더라도 지나치게 유예를 반복하면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그리고 신뢰는 한 번 무너지면 다시 쌓기가 아주아주 어렵다. 2년 후에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라는 말이 들리지 않기를 바란다. 국민들은 4수(修)로도 차고 넘친다. [email protected] 윤경현 경제부장·정책부문장

[기자수첩] 방치된 우물

오래 방치된 우물에 새 손님이 나타났다. 두레박으로 물을 길어 올리던 이들은 최신식 펌프를 들고 온 사람이 못마땅하다. 여태껏 돌을 쌓고 도르래를 설치해 얼추 태를 갖춰놓은 입장에선 얼마 안 찬 물마저 빼앗길 수 있다는 걱정이 크다. 문제는 새 손님일까, 우물을 이 지경으로 만든 관리인일까. 토스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 진출을 둘러싼 갈등도 별반 다르지 않다. 어느새 빅테크의 골목상권 침해, 온투업계의 밥그릇 지키기가 맞서는 구도가 됐지만 정작 책임을 물어야 할 대상은 그간 시장 관리에 손을 놓은 금융위원회다. 온투업계는 2015년 출범 이후 꾸준히 금융당국에 제도 개선을 요구해 왔다.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 연계투자 한도를 늘리고 개인투자자 규제를 완화해 성장할 길을 열어달라는 것이었다. 마냥 빗장을 열어달라는 투정이 아니었다. 실질적 영업 능력과 전산·위험관리 체계를 못 갖춘 업체들은 퇴출해 시장 질서를 세워달라고도 요청했다. 하지만 제도 정비는 더뎠다. 등록요건을 충족했다는 이유로 간판만 걸어둔 '좀비업체'가 수두룩하다. 반대로 어떻게든 시장을 살려보려는 업체들은 연계투자 40%, 개인투자 4000만원 등 한도에 발목이 잡혔다. 시장의 몸집을 키우는 일, 질을 높이는 일 어느 쪽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 시점에서 토스가 등장했다. 기존 업체들로서는 달갑지 않다. 하지만 진출을 막긴 어렵다. 금융당국이 진입·퇴출 기준을 분명하게 세워놓지 않은 상황에서 누구나 인정하는 자본력과 기술력을 갖춘 신규 사업자의 입장을 제한할 명분은 사실 없다. 그러나 토스가 들어오더라도 시장이 커질지는 불확실하다. 규제가 그대로라면 자금을 아무리 투입해도 토스 역시 좁은 울타리 안에서 경쟁해야 할 뿐이다.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기보다 기존 업체들 몫을 나눠 갖는 데 그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온투업은 제도권 금융에서 충분히 평가받지 못한 차주와 새로운 투자처를 찾는 투자자를 연결하기 위해 제도화됐다. 중·저신용자 대상 포용금융에도 일부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업을 인정받았음에도 빡빡한 규제와 소홀한 관리·감독이라는 기이한 형태로 방치됐다. 이제 누가 물을 긷느냐를 두고 다툴 일이 아니다. 논의가 토스에 온투업 인가를 내줄지 여부에 그치면 제2의 진입자가 나타났을 때 갈등만 되풀이된다. 낡은 두레박을 지킬지, 새 펌프를 들일지 갈등하는 사이 우물은 말라가고 있다. 우물의 폭을 늘리고 깊이를 더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 [email protected] 김태일 금융부

[사설] 젠슨 황 사태 일파만파, 시장 다변화 계기 되길

세계 최대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를 둘러싼 스캔들이 사생활 논란을 넘어 반도체 산업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중국 스파이로 의심받는 상대 여성이 10조원 규모의 엔비디아 칩을 중국에 밀반입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미국 의회도 대중국 반도체 규제 강화에 나서는 분위기다. 한국 반도체 산업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되는 만큼 업계와 정부의 대응이 중요하다. 외신에 따르면 황 CEO는 최근 외도 사실을 인정한 데 이어 회사 임원과의 부적절한 관계 의혹까지 불거졌다. 엔비디아 이사회가 그의 해임을 논의하고 후임자 물색에 나섰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아직 거취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세계 AI 반도체 시장을 이끌어온 엔비디아 CEO의 리더십에 불확실성이 커진 것은 분명하다. 황 CEO의 거취가 국내 반도체 업계에 미칠 파장도 만만치 않다. 국내 기업들은 엔비디아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AI 밸류체인의 핵심 공급망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 AI 생태계에 고대역폭메모리(HBM)를 공급하며 성장을 구가해 왔다. 반도체 수출 비중이 전체 수출의 절반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황 CEO의 교체는 반도체 산업을 넘어 한국 경제에도 충격을 줄 수 있다. 엔비디아 칩의 중국 밀반입 의혹에 따른 미국의 대중국 규제 강화도 주목해야 할 변수다. 미국 의회는 첨단 AI 칩 수출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AI 오버워치법', 반도체 위치추적으로 중국 밀반입을 차단하는 '칩 보안법', 동맹국에도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강화를 요구하는 '매치법'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아직 입법 단계지만 통과되면 한국 기업에도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다. 특히 매치법에 따라 동맹국의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가 강화되면 중국에 생산시설을 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장비 반입과 설비 고도화에도 제약이 커질 수 있다.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에서 낸드플래시를, SK하이닉스는 우시와 다롄에서 D램과 낸드플래시를 각각 생산하고 있다. 규제가 강화되면 이들 공장의 운영에도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무엇보다 이런 불확실성은 AI 산업의 투자와 수요를 둘러싼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나왔다. 미국에서는 데이터센터의 막대한 전력과 물 소비를 이유로 신규 건설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빅테크의 천문학적인 AI 투자에 대한 거품 논란도 이어진다. 샘 올트먼 오픈AI CEO도 최근 삼성 사장단 간담회에서 일부 시장의 AI 수요가 중복 계산된 사례를 언급하며 단기 수요 변동 가능성을 지적했다. AI 산업의 장기 성장세와 별개로 투자와 수요는 언제든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 황 CEO의 거취와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규제, AI 투자 불확실성은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판도를 바꿀 변수다. 국내 기업들은 엔비디아 등 특정 고객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공급망과 협력 관계를 다변화해야 한다. 단기 수요 변동에 대비해 설비투자 속도도 조절할 필요가 있다. 정부 역시 미국 의회와 행정부를 상대로 통상외교를 강화해 대중국 규제가 국내 기업의 중국 공장 운영에 미칠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 기술 경쟁력과 시장 다변화를 통해 특정 기업이나 인물에 대한 의존을 줄이는 것이 불확실성에 흔들리지 않는 길이다.

[사설] 초고령사회, 시니어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우리나라 인구 구성에 큰 변화가 일고 있다. 일반적으로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한다. 한국은 2024년 12월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에 도달해 공식적으로 초고령사회에 이미 들어섰다. 초스피드로 초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사회적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시니어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과 사회적 제도를 바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 대표적으로 시니어산업을 꼽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로 매우 빠르게 진입하다 보니 정책과 제도, 산업 생태계가 과거 방식에 멈춰 있다. 간판만 초고령사회로 바뀌었을 뿐 정책의 문법은 옛 시절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 고령화 문제를 복지와 돌봄의 영역으로만 바라본다. 노인 복지에 투입되는 돈은 재정을 무겁게 만드는 비용으로 간주되곤 한다. 초고령사회를 현실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이러한 복지 차원의 관점을 넘어서야 한다. 고령화는 소비와 노동, 자산과 금융, 의료와 기술까지 산업과 경제 전반의 구조를 바꾸는 기폭제이기도 하다. 당장 국내 고령친화 산업의 기술 개발과 산업 육성 정책에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다. 시니어산업 시장은 오는 2030년 200조원 이상으로 커질 것이란 전망이 있다. 시장이 커지고 수요가 늘어난다면 당연히 투자가 뒤따르기 마련이다. 그런데 현재 국내 금융규제는 새로운 시장으로 떠오르는 시니어산업 투자에 걸림돌이 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야 한다. 가령 요양 사업의 경우 막대한 투자비용이 필요한데, 금융 관련 규제가 이런 투자 흐름에 역행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고령친화적 기술 개발도 서둘러야 한다. 이미 해외 선진국에서는 첨단기술을 동원해 고령사회 맞춤형 제품과 서비스 개발이 한창이다. 인공지능(AI) 돌봄로봇과 디지털 헬스케어는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돌봄 현장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어 사회복지 분야에서 관심이 크다. 의료·돌봄과 정보기술(IT)을 융합한 기술도 고령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이런 고령친화적 기술과 제품 서비스는 새로운 수출산업 품목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정부는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한다. 시니어산업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다. 특히 요즘 일자리 부족으로 고전하는 청년에게도 직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다. 시니어산업을 키우려면 무엇보다 고령자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각부터 바꿔야 한다. 고령자를 복지 수혜자나 소비자로만 보는 한 시니어산업은 결코 성장할 수 없다. 고령자는 경험과 기술을 지닌 생산의 주체이자 보유자산을 바탕으로 시장을 키우는 소비의 주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편안하고 안전한 노후를 누릴 수 있도록 산업 활성화를 통해 충분한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스스로 자립적으로 노후를 즐기고 보람을 느끼는 액티브 시니어들을 위한 생산적 지원도 뒤따라야 한다.